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의안 4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창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우리 제14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 제1항에 원래는 우리가 현행 조례는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에서 이번 개정안을 올리신 것은 ‘장비사용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로 올리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행정 규제를 강화해서 비산먼지나 아니면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사실상 중지명령 최악의 경우 이것이 여타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령에 의해서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까지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사실 있는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도록 다른 조항에 삽입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총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 모두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촉의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등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적용해서 규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조정을 권고하시거나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민원 발생은 조례 시행전이나 시행후나 거의 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적용해서 했다기보다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바는 사실 여름이 되면 창문을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이후에 소위 말해 작업시간 확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공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과연 구청이 실효성 있게 가장 좋은 것은 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협의 그 다음에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이 이렇게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에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들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 수준의 밖에 없는 측면이고, 이 조항을 통해서 사업자들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동으로 발의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의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대형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라는 것이 크게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정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하면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또 체납을 한다고 해서 별다른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재 등은 할 수 없다 라고 볼 때는 이 조항을 규제로 인식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의 권한의 확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식은 하실 것인데 이것이 법과의 저촉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조항 상 자구의 부적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과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작업시간의 조정을 하거나 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라 이것은 사실은 상위법령에도 이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업시간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 중지 내지는 조정 등으로 해서 대부분 아마 조정이 되겠고 중지는 수차례에 걸친 구청장님의 조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님께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존치시켜서 이렇게 중지만 하도록 되어 있으면 구청장님 선택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부담스러우니까 조정까지 해서 같이 갖고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사전 자체 검토할 때 나왔던 의견은 이것을 꼭 공사를 중지하라기보다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수용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중앙지침이나 이렇게 보면 이 법을 적용해서 굳이 중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건축법이나 여타 법령에 의해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내용은 있지만 이것이 꼭 법적으로 안 된다 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환경위생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은 것 압니다. 이것이 금정구가 이미 시가가 완성된 지역에 신규로 공사들이 진행될 경우에 주민들간에 재산권 분쟁의 수단으로 사실 소음분진 비산먼지 이런 문제에 대한 방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 잘 알고 있고 또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저희 의회의 입장 또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존중해주셔서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 중 ‘장비사용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를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한 사항 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도시국의 간부들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무난하게 어느 역대 위원들보다 화합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주민도시위원회가 잘 진행되어 왔다고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 남을 위원님이 계실 란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교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총무로 넘어가면 많은 민원사항이나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께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