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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2016-06-27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우 의원 외 7인)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군 부의장님께서는 두 안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대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신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직제가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개편되는 등의 내용이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3국제 직제개편과 연관하여 현재 기장군의회 위원회의 2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설치․운영하는 등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안전도시국 신설로 3국 체계 개편, 소관 부서 조정 등과 연계, 현재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1개의 상임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로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 상임위원회 명칭 일부 변경, 상임위원 복수 겸임 가능,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 겸임 불가 등의 내용과 부칙에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행복위원회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과 직제에 따른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개의 상임위원회를 3개의 상임위원회로 신설․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별표 전문위원의 직위 중 의회운영기획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교육행복 전문위원을 교육복지행정 전문위원으로, 창조경제 전문위원을 경제안전도시 전문위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내용과 부칙에 이와 관련한 다른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교육행복위원회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대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서면」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기획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그다음에 또 하나 뭐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이거를 두 개로 좀 단순화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 앞으로 우리 행사 때나 뭐 다른 데 간다면 헷갈려가지고, 다른 이야기해도 힘든데.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글자를?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도 지금 이래 글을, 내용을 함축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그 소속된 내용이, 기능이, 고유기능이 뭐냐를 조금 내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글이 좀 길어져.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교육행복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이래가지고 글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의사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사인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사인은 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이란 거, 우리 여기서도 의논 좀 합시다. 너무 그렇다, 이거. 진짜 하기가. 나중에 특히 우리 행사장 가면 이거 마 헷갈리고 어떤 부분하는데 줄 세워가 하는, 좀 아니다 싶은데. 간단하게 기획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딱 했으면 딱 좋겠는데. 두 자라도 좋다. 운영기획위원회, 의회기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어떤 이런 방법 없을까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요. 사인은 했습니다. 사인은 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습니까? 자기 의견 제시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나는 답변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예. 이래 하면 속기 하는 데 불편하니까 일단 이승우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의장님은 답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또 자기 의견을 요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묘수는 아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애초에 이승우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 기장군의 그 복잡한 국․실․과 체계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하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집행부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효과적이지 않는 이름도 분명히 그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집행부의 그 조직 체계 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손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마 이승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고민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제 말이 긴 거는 맞습니다, 그지예. 사전에 한번 토론을 했으면 또 조금 의견이 조율 됐을 건데, 지금 조율해가 고칠 수 있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 만약에 고친다면 이 앞에 세 개가 있거든, 위원회 앞에 세 가지의 그 부서가 좀 포함된 뜻이 있는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러면 길다면 마 운영기획위원회, 의회의 운영이지만 우리끼리 내부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운영을 우리가 뭐 집행부 운영을 말하는 거는 아닌 거 같거든. 그러면 운영기획위원회, 이거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같으면 교육복지만 하고 행정은 빼고 교육복지위원회. 또 그 밑에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같으면 경제안전위원회라든지 도시, 어떤 그렇게 줄이면 제일 좋기는 하겠는데. 또 그것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일단 제 개인의 생각은 긴 거는 맞는데 그대로 해도 될 거 같고. 또 의견을 모아보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수용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장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저는 문정숙 위원님과 같이, 아까 우리 앞에 했던 거 제가 인정합니다. 사인한 거 인정하는데, 흘러간 사항에 두 개씩만 합시다.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회 빼고 운영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교육복지는 행정은 빼도 되거든예. 그다음에 경제안전도시인데 경제안전하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봐라. 내 무슨….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간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14호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4분 기록중지

10시 4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결산검사 전체 하는 거 맞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중에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 차근차근 요래 해나가도록 하입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37페이지부터 63페이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및 부서별 세입 결산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1에서 103페이지. 없으면 청렴기획실하고 읍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에는 368에서 382입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에는 368에서 382.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112에서 113. 없으면 114 대외협력단입니다. 없으면 다음은 115에서 129 인재양성과 한번 봐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15페이지에 인재양성과에요. 그 예산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는 전년도 이월액도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거죠, 이거? 115페이지에 변경 한 건 있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자료 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자료 찾고 있는 동안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자료 찾고 있는 동안 107쪽에, 107쪽 맞제. 요 보면 기획실에 제가 잠시 놓쳤는데 전용 7500만원 있어요. 이거 어디 썼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개편 그 당시 조직개편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맞습니까, 쓰는 게? 7500만원.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 한 마디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야기 안 할라했는데 하고 가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아마 4월 달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기 앉으세요, 실장님.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7500만원이란 돈을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솔직히 그 당시 제가 안 있어서 내용은, 했는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 많은 돈을 전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돈을 전용하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급한 사항이 있다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에 넘겨 줄 용의가 있습니까? 특히 실장님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은 그 단위사업 간에 예산이 전용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회에 넘겨줄 그런 사항은 전용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뭡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줄라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예산 전용이고 예산 이용이라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용.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고예. 예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예산변경이나 전용이나 이체는 자체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무리 고유권한이라 해도 뭐가 급해서, 직제가 그래 급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7500만원씩이나 전용하고 말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당시에 아마 국 만들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여기서 또 우리 군의 폐단이 나오네요. 답변에. 우리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이동 할 수 있는 규정이 행자부 지침서에 얼맙니까? 기간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년 6개월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1년 6개월 안에 계속 사람을, 수시로 과장님도 그렇지만 밑에 직원들도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된다는 거 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직제개편 그 중요한 그거를 이렇게 예산 전용해서 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금 요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제가 담당하는 한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담당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 부서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새겨듣고. 그 요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우리 의회는 지적은 하지만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함께 가자는 거지, 뭐 지적을 해가지고 따지고 어떻게 뭐 죄를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지. 제발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협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 자료 찾았어요?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찾았으면 답변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시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페이지는 115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그럼 인재양성과 잠시 보류하고. 다음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35페이지 도서관과는 사실은 뭐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다 물을 게 많은데.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냥 조금 상징적인 것만 한 개 하겠습니다. 저기 135페이지에 군민어학당 운영에 집행잔액이 1166만, 아니아니 1억이구나. 1억 천 이렇게 얼마 남았는데요. 우리 뭐 군민어학당이라든지 상당히 군민대학, 어학당, 인문학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에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분기가 못 해서 그렇습니다. 본래 1년에 3기를 하는데 작년에 2기만 하다보니까 한 기.
현만

이현만위원

아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군민어학당을 안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한기만 안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메르스하고 군민어학당 무슨 관련 있었던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당시 이제 그 집단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의 뭐 그 집단교육이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분들 중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우리는 모여 살지 말아야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지나간 얘기지만은 물론 메르스에 너무 우리가 무방비하게 있는 것도 그렇지만요, 너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호들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들갑 안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휘부가요, 침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요, 그래서 지휘부가 너무 좌고우면하는 게 많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재양성과, 아 도서관과 상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 대체로 이런 쪽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실과에서 메르스 같은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겠지마는, 그 좀 판단을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방역을 한다 뭐 한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군수님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처럼 알아서 기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도한 도서구입비를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더니 그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인건비 지원한 거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래하면 안 되죠.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용은 의회 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용은 안 해도 된다하는데,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전용을 해가 인건비 준다, 이거 맞습니까? 얼마 썼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6천만 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왜 우리 집행부에서 살림을 이렇게 삽니까? 정상적으로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책을 사 주라 했는데. 그럼 책 살 필요가 없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운영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충분히 예산편성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그러면은 좀 늦어지더라도 그걸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삼천구백 얼마를 삭감을 또 했잖아요. 그럼 안 올려야지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거를 우리가 100% 다 삭감을 했잖아요. 왜? 인건비 안 줘도 전용해서 잘 쓰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집행부에서 지금…. 그 우리 그 실장님! 2015년도에 전체 전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파악해놓은 거 있습니까? 아마 이용은 없을 겁니다. 왜? 의회에 그 저기 협의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요 우리가 올라온 거를 추경에 3900 근 4천만 원 돈을 100% 삭감하니까 전용해가지고 인건비 주잖아요. 아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 아무 것도 없어요. 맞지요? 실장님, 과장님. 아니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뭐 이 뭐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은 안 사고 옷을 사 뿟다, 집이 돌아가겠어요? 다 그 가계부에 맞춰있는데. 살림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슬그머니 올리는데 다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으로 만족하세요. 근 79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자료나 한번 제출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 2015년도 전용부분에 대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85페이지 보시면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385페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저번에 참 그 우리 받았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살림 이래 살지 마세요. 뭐 예산을 안 줘도 살림 잘 살고 있는데 예산서는 뭐 할라고 올리, 추경은 뭐 하러 올립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미래전략과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41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해가 5100만원이 지금 잔액이 조금, 뭐 때문에 남았습니까? 공공운영비가 4천만 원이네?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조직개편하면서 IT계가 미래전략과로 지금 편입이 됐는데 아마 이게 조금 예산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그거 계산을 안 하고 올린 그 부분 인정합니까?
희승

진희승미래전략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47페이지 이거 지역사회복지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자료 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첨부서류 303페이지 있습니다.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저기 복지기획계장 손수옥입니다. 저기 교리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이제 용역빈데 그 용역비가 2014년도 용역비가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었는데 2015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용역. 이번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2014년도에 해야 될 걸 2015년에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했잖아요. 지출은 3400만원했는데 9100만원 신청해가지고 한 게 저 지출은 3400 했고 6500 남은 게, 완료기간 미도래라는 게 어떤 게 완료기간 미도래예요? (
-기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기 요 307쪽 보면은, 그거 보고 이야기하이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신 곳 306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죄송한데 제가 용역기간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역기간을, 미도래됐다는 사유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사유가 뭐예요?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용역결정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인제 미도래 되어서 이제 이게 이월됐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제가 그….) 근데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우리 결산 그거 하는데 우리 담당, 집행담당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질문했으면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2년전 3년 전이 아니고 1년 전인데? 그런 것도 몰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 당시에 과장님 그 담당하셨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그 당시 기본설계실시 타당성조사 그때 34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그 도시시설계획결정 때문에 이게 돈이 이월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같이 안 했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하면서 계획시설 같이 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 9100만원 신청했는데 3400,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왜 그 됐는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게 인자 기본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일단 집행을 하고 인자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용역 그걸 예산을 따놓고 해보자 하는 거하고 1차 먼저 타당성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 용역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돈을 신청해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느냐 그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그게 의원님, 저기 그 교리 토지 내에 이제 복합, 복지 인제 문화복합센터의 내용이나 규모가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서 어떤 내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겠다고 한 아우트라인이 그려져 가지고 그 이후에 그 도시계획이 이제 용역을 주는 거라서 이제 이원화시킨 겁니다.) 이원화시키는데 그래 이월까지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 요 타당성 먼저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결정 이렇게 가야지. 앞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마라고 한 번 더 침을 놓는 겁니다. 다른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 할 때,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분리발주 아닙니까? 용역을 따로 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우리 타당성조사는 그 책자 나왔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승우 위원 말씀도 맞는 게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아직까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예산편성 이래 하지 말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49페이지 국가보훈관리지원에 1억에 약간 모자라는 9500 정도가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그 대부분이 보니까 보훈단체 및 회원지원 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83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예, 요 보훈단체 및 회원지원에 이제 8600만원 남은 부분은 그 단체지원금이 아니고 저기 참전수당, 명예수당 저희 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
-예, 사망,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전입 오실 분의 어떤 수까지 저희 인구증가율까지 반영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잡고 있는데, 사실 인자 보훈대상자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사망자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조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가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요. 거의 1억 가까운, 물론 그 중에는 다른 것, 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도 있지만은 9500만원의 대부분인 86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 수요예측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만큼 많이 되면 몇 명분 정도쯤 돼요? (
-이게 이제 사망위로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액수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많으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그 대상자숫자의 어떤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우리가 확 늘 리도 없고 확 줄지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사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추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 추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잘 좀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걸 좀 줄이면 다른 데에 우리가 쓸려고 하는 데서, 아마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편성 안 된 데도 있을 거고. 사실은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액 자체가 모자라다보니까 편성될 때 좀 작게 편성돼가지고 상당히 절약하면서 애쓰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다 해당하지만 가능한,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가능한 이런 거는 좀 줄이도록.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못 한 그런 부분도 이거 그 하면서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이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저 기장군은 지금 장수수당 이걸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광우입니다. 장수수당 그 6월말까지 주고요, 7월 1일자로 조례를 통과해서 7월 1일자로 이번에 그 폐지됨에 따라서 안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폐지되지요? 앞에 했죠? 폐지,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왜 제가 다 한 번 더 확인하는가 하면 인근 양산시는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많아가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됐는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라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그 폐지되어가 안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55페이지요. 155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천만 원에서 1500만원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서 깨끗하게, 사회복지사업은 애초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게 변경된 게 이제 예산현액이 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원래 예산현액이 없죠? 현액이 없는 데서 1500만원을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 차이가 뭡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 법정운영비는 인자 인건비 종류 그런 종류 운영비. 보조사업은 인자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그런 게 보조사업이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애초에 2천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 2천만 원이 책정이 된 게 1500만원이라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변경이 되는데. 그럼 그 인건비 책정의 불필요성이 발생했고 다른 데서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앞에 목이 잘못돼가지고 목 변경 했다고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목이 변경된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과장님 부서에 잠시 놓쳤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 우리 직원들 하고 상의 없이 내려오는 국․시비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중앙부처나 시에 그 사업자가 어떤 뭐 연유로 해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좋고 그다음에 그 집행부의 어떤 직원들도 일하는 데 아마 수월하지 않겠나, 그거를 지금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창조경제국에도 아마 이런 게 해당이 될 텐데.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새치기 해가지고―우리가 인자 속어로 이야기를 하면―그게 내려오면 우리 저기 관례적으로 국․시비를 자르면 다음에 받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타파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부서에도, 저 우리 박희선 과장님 부서에는 제가 그 속기에 남겼는데 과장님 부서는 제가 놓쳐가지고 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교부세 이런 거 내려오면 뭐 국․시비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우리 의회도 설명을 한 번씩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공유재산 관련 문제점이 제일 컸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세출시간인데요, 그 요 부분이 아주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다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그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를 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읽어주세요. 우리 지금 의원님들 모르는 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읽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잠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아마 표가 있을 겁니다. 2014년 기말잔액하고 2015년 기초잔액이라고 아마 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사실 그 2015년 기초잔액 요 자료는 저희들이 전산에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전산에 들어 있는 자료와 또 각 실과,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자료가 틀렸습니다. 틀려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됐다기보다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는 공작물, 2008년도는 입목죽에 대한 자료를 기입하게끔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입목죽 하고 공작물이 사실은 그런 난이, 기입하도록 하는 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요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실과에 관리하는 자료를 몽땅 다 그 전산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 전산 입력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료를 입력하면서 입목죽인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도 왜 등기하지 않습니까? 등기하는 나무라든지 명시 그러니까 이건 누구 나무다 하는 그런 나무들은 전부 다 빼게끔 되어 있었, 아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전산입력하고 나머지 나무들은 전부 다 전산에 그 삽입하지 않도록 되어있고요. 그러고 공작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나 옹벽이나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전산에 몽땅 다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산에 입력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시스템하고 지금 각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해서 이번에는 한번 전산을 한번 맞춰보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가 2015년 기초잔액이라는 요런 수량하고 금액을 했는데,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소명하는 자료에,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전산에 입력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전산하고 맞는 자료, 맞는 자료를 인자 제출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공유재산 점검을 실과에다가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전산하고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하고자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번 전산상의 오류 아니었으면 이대로 계속 흘러갔습니까, 안 흘러갔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번에 바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바룰라고 했는데 소명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소명하는 과정에 저희들 전산자료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유재산 이 수량이나 금액에 플러스 증감현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감부분만 플러스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공유재산 국가재산이고 군유지 재산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공유재산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6800억이나 차이나는, 이때까지 전부 다 뭡니까. 있는 것 답습하면서 했는데 그걸 전산상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물 1개당 100억 이상, 공작물 하나가 100억이 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 그 도로비, 도로공사 한다든지 그거 하는 걸 그대로 집계를 해가 넣어가 2008년도부터 계속 흘러온 겁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기가 우리 공유재산을 바루기 위한 진짜 좋은 하나의 변환기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담당자 징계 받아서도 안 되고, 이 계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떤 정도인가 싶어서 지금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앞으로 이 공유재산 틀리는 걸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바룰 계획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부서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자는 좀 더 정확한, 정확한 아마 공유재산 금액하고 수량하고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시만 내루지 말고예, 이걸 할려고 하면 우리 군청 전 부서가 다 붙어도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 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바루겠다 이런 식으로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어떻게 갈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료를, 일단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은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에 대한, 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증가할 것은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받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공작물, 구축물이 이래 두껍고. 그다음에 입목죽도 이렇게 하는데 이기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발룰라 하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이 없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각 부서에 던져놓는다고 안 됩니다, 이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게 문제는 인자 입목죽하고 구축물인데 즉 뭐 구축물이나 공작물 이런 거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원을, 우리 직원을 더 붙여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옛날에 수기로도 하고 그다음에 전산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체크 다 하면서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맡겨가 해야 되는데. 이번 계기가 제가 이야기, 우리 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 주무관부터 시작해 우리 저 담당계장 아무런 여파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 계기로 우리 공유재산을 제대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그냥 공문상으로 담당부서에 던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방법은, 그 방법은 우리 팀장이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입목죽하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또 주요부서 몇몇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부서 위주로 최대한 해보고 잘 안 될 때에는 용역이라든지 그거는 내년에 예산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용역 여부는 한 8, 9월쯤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작물, 구축물은 일반유형자산, 그다음 공원 도로 체육시설 농수산기반시설 기타 사회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상수도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등이 많은데, 그러면 해당 과가 어디인가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 입목죽인 것 같은 경우도 일반유형자산하고 공원, 사회복지시설 기타 주민편의시설 하천부속시설 도로 등 여러 군데 많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정된 과가 있는데 그 과 지금 현재 행정업무하기도 바쁜데 그 재산 그 팀에 누가 할, 안 됩니다. 방법을 찾으십….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을 줘놨거든예. 저희들이 6개월 동안은 수시로 담당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이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수시로 한 번씩 할 때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바로 잡는 계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로 잡는 계기입니다. 제가 뭐 어떤 부분 아는데. 자,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저 16개 구․군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 있는가 하면 16개 중에 11개가 다 틀립니다. 11개 틀리는 중에 우리 기장군이 틀리고 있는 그겁니다. 전년도 결산서 그다음에 전산상 시스템 공유재산 증감하고 이기 안 맞는 거. 다른 데는 전산일치 하는 데는 어디냐,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근데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우리와 비슷하게 다 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로 공유재산을 발루는 계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 지금 우리 여 뭡니까, 행정 쪽에만 있지만도 나중에 건설 쪽에도 우리 다른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 해가지고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우리 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계산, 저 향후계획에 타당성검토 후 요거는 전문용역까지도 생각을 올해 중에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 힘으로 한번 맞춰보고 더 이상 안 될 때에는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 저 제가 또 7월 달에 언론도 탑니다, 방송사. 이 공유재산문제 건.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나 이야기, 우리 담당주무 우리 담당팀장 뭐 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고 재산, 정확하게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언론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게 여파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요, 제가 앞전에 지적을 할라다 안 했는데 우리직원들 들으세요. 본회의장에는 사무관이 출석 안하면 이유를 냅니다. 지금 손수옥 팀장님은 제가 여기 앉으랬어요. 왜 앉으라 했느냐, 박희선 과장님이 시에 간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디 갔어요? 팀장님 왜 거 앉아있어요? 제가 앉으라 했습니까? 그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상임위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할 차례인데. 과장님 어디 갔어요? 우리 여기 이야기 들었어요? 박희선 과장님은 그 바쁜 와중에 저한테 뛰어왔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안 합니다, 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 받았어요, 우리 직원분들? 아쉬울 때만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최소한 내가 팀장님도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
동열

이동열생활체육팀장

-추진위원회 심의.) 예? (
-위원회, 위원회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해 있으면 그 전화 못 합니까? 여기 이야기 못 합니까? 저 회의진행 안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우리 여기 결산 이거 할 때 이야기할 때 웬만하면 저희들이 그 집행부 직원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이승우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본회의장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1년 살림살이를 말이지, 결산하는 자린데, 말 한마디 없이. 토지정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창복

박창복부동산정보팀장

-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죠.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포를 놓으시면 놓은 만큼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행정지원과는 끝내입시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건 좋은 거지만은 위원장이 여기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공유재산 때문에 제가 사실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상으로 약 6천억 가까운 게 수치상으로는 빠진 걸로 되어있네요. 우리가 줄어드는 게 되어있지요. 요거만 액면 그대로 보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중장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중장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무의미한 금액이 아니고 이제 뺄 거는 빼고 추가될 거는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실과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하고 우리가 전산 상에 있는 자료하고 지금 불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08, 2007 그때 입목죽이나 공작물 그 관련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몽땅그리 넣고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분만 계속계속 이렇게 해가 온 겁니다, 사실은. 즉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등록된 나무라든지 명인에 의한 그런 나무들만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몽땅그리 넣었다든지 또 그러고 공작물인 경우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 되어있는데 뭘 어떻게 못한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왜 뭘 어떻게 못하신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저 일이, 첫째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현만

이현만위원

암만 일이 많아도 우리가, 이 법적업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고 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바빴다면 그 다른 일을 안 해야지 사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또 입력방법이, 입력방법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복식부기라는 회계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 부서 서무들이 잘 몰라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몫에 등록했다든지. 즉 말해서 도로를 닦으면 도로 밑에는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옆에는 가로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분리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몽땅그리 그걸 잡다 보니까,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만큼 커져버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물품이나 우리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재산의 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장부기재를 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께서도 뭐 사회기반시설 뭐 주민편의시설 그런 거는 전부 다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시스템 상에 입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이 조금 간과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자료를 전부 다 해당부서에서, 아 줘가지고 해당부서에 입력된 회계시스템하고 전부 다 할 겁니다. 검정을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액수가 큽니까, 이게? 건수 자체도 문제지만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공작물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도로를 조성할 때 도로조성비를 그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말귀를 싹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말귀를 싹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사실 답답합니다. 혹시 그 허준 팀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의원님. 재산관리팀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줘도 되겠습니다. (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뭐 잘못했거나 중간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이 2008년부터 도입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대장, 조림대장 이런 대장으로 해서 수기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뭐 조림사업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경리계 프로그램하고 공유재산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탁탁 자산으로, 공유재산으로 잡히는데. 그전에 있는 거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체 또 이게 분량이 많고 또 중간에 그 지침도 한번 바뀌고. 원래는 가로수, 관상수, 조림 이런 내용들도 입력을 하라했다가 또 중간에 입력할 필요 없다, 해라했다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예. 공작물 같은 경우에도 공작물이라 하면 가로등, CCTV 뭐 운동기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2007년, 2008년도에 입력할 때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된 거 이런 걸 뭘 18억 뭐 8억 이런 걸 원래는 해당 안 되는 거를 그냥 그 복식부기 자료를 보고 바로 입력하는 바람에 2007년, 2008년부터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쭉 누적돼 오다가, 그리고 이 결산검사 할 때 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래서 전체 현황만 제출하고 내역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그 이후의 담당자들도 앞의 자료가 틀렸다 맞다 할 만한 뭔가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그 누계를 계속 그냥 잡아만 오고 당해 연도 증감만 반영해서 누계만 이렇게 잡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전산하고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일치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지금 입력 돼 있는 리스트를 다 출력해서 현재까지 전산화된 자료는 이거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리 안 된 자산이 있으면 추가로도 입력하고. 여기서 지금 입력된 자산에서 없어졌거나 누락, 그 팔은 거는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내 그냥 이래 넘어갈라 했는데 이때까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 전산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견됐고 이거 안 했으면 계속 공유재산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 변명합니까. 잘못된 데는 시인하고 앞으로 고치겠다 이래 하면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가지고 이래 갑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 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우리 담당자가 요번에 전산자료에 의한 결산검사 제출 할 당시에, 이제는 전산자료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무관 상을 줘야 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상을 줘야 되느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아요. 상을.
승우

이승우위원

이 오류 한번 제기한 바람에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된다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에 했던 과장님들 2008년, 2007년부터 했던 과장님들 쭉 있었네. 있는 자료 이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런 자료 목록 안 주고 전산상 오류 안 했으면 그냥 또 올해 흘러갑니다. 앞에 결산검사도 다 그래 해왔잖아요. 맞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근데 지금 전산자료를 줌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시면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을 떨어버리면 됩니다, 사실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증감은 있는데 저는 뭐까지 보느냐, 우리 공유재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때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측면을 가져가자는 그건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도 있고 저런 거도 있는데 변명밖에 안 하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배경 설명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배경은 배경이지만도 결론은 이렇게 돼가 이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오류를 잡는 계기가 안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다 인정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리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했습니까? 요 설명 할 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그렇게 가고, 팀장.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차후에는. 차후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팀장이 이제 그걸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차후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실과에다가 그 자료 줘가지고 전산자료 하고 대비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감할 것은 감하겠다고 그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용역을 하겠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야기가, 우리 이현만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제가 추가로 이래 질문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아들으시는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바로 잡읍시다. 우리 담당 주무관 상 주세요, 상.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81페이지 액수 상으로 보면 큰일은 아닌데요. 제안제도 운영은 안 된 모양이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게 군민 제안제도 6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해가 600만원, 1200만원이 있는데예. 요건 제안자가 없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또 삭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제안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자 안에서 어떤 반영할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만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정도는.
현만

이현만위원

없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유가 뭐죠, 제안자가 없는 이유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홍보부족인 것 같아예. 군민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된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또 여기다가 홍보비용을 나중에 또 더 넣어야 되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요 군보에다 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공무원은 자체 메신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답을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하셨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시는 분들도 잘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그러면 요거는 작년 거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제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제안자가 없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에 우리 옆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마 또 한 귀로 듣고 있어 봤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재산 손해는 아니고 입력 시의 착오로 그래 됐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한 8년이나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이 결재과정은 없습니까? 담당자가 입력하고 계장 뭐 과장 모든 거는 하나 하면 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아무도 그걸 발견을 못했다, 그지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토지나 이런 거와 달리, 달리 토지는 이제 등기하면 등기부.
정숙

문정숙위원

개인이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등기부 하면은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작물이나 입목죽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간과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림사업하면 벤 나무를 삭제하고 또 심는 나무를 증가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이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들어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마 그럴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금액이 많다는 거는 그 입력한 개수가 많다는 거거든예. 그때까지도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군의 우리 직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큰 실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을, 원인을 한번 잠깐이라도 분석해 보자면 직원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과장님들도 자꾸 바뀌니까 그 일에 전문성이 없고. 그지예. 예사로 올라오면 그 마 결재만 하고 결재만 하고 이래 했고. 그다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워낙.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워낙 또 이 금액이 크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금액이 크고 또 수량이 또 많으니까 .
정숙

문정숙위원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엄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국가재산을, 어쨌든 간에 실수다. 그지예. 발견해서 다행,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럴 때는 실질적인, 결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정숙

문정숙위원

누군가가 나는 일원이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은데. 행정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이걸 마무리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넘어가고, 넘어가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책임은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그 후 이후에 아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제 말은 과장님 입장에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차라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감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렇는데 요 업무를 중요한 업무니까 요 업무를 일단은 마무리 해놓고 그 이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숙

문정숙위원

처벌은 아니더라도 이제 향후 다음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공무원들이 조금 긴장하는 그런 어떤 그 근무태도가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해이, 제가 볼 때는 좀 해이해져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팀장이 잘못하더라도 그 위에 계장이 짚을 수 있는 거고, 과장님이 짚을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은 또 뭐 행정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바뀌지만, 계장님 정도는 이 팀의 완전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보거든예.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산에 관계되는 거는 숫자, 숫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호적계에서 사람 이름도 바꿔 적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그거는 국가재산이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184, 185,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16억 7600만원이나 되네요. 한 17억 8천. 아, 17억 8천이구나, 8900.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운영경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이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왜 이리 많아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요거는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집행 잔액이 요래 남은 거는 요 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설명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각 세부 사업별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걸 그렇게 이제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남은 겁니까? 많이 남은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 합하면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밖에 못해요? 이 금액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원과 요 폈습니다. 하나씩 설명 한번 해보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어떤 사항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천만 원 이상짜리 전체 설명을 좀 해주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어떤 천만 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이 천만 원 이상 된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남았고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지금 보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요 보고 있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알아듣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인력 및, 7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77페이지에 보면은 직원 보수에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직원들 또 전출가고 전입하고 이런 게 발생하니까 딱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전입․전출인데. 우리 요 군청 업무 안살림을 사는 데가 우리 행정지원관데 이거 살림 제대로 못 살은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잘 살아. 지금 이렇게 십 몇 억을 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잘 살도록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최대한도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이야기 못합니까. 옛날에는 국 제도가 없어가 했는데 국 제도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좀 가산된 부분도 있고 실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 가져가겠다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할 건데,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도 못합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운영비하고,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금 이제 정원도 제대로 맞춰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은 좀 더 낫겠지요? 작년 하고 올해 계속 나아지겠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나을 걸로 판단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살림 좀 잘 사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행정지원과 마치고.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나 당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은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불성실하면 제가 지금부터는 바로 지적합니다. 뭐 본인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불성실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히 식사는 하셨네. 바쁘셔가지고 식사도 못하실 줄 알았더만. 189페이지 보면 복군2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해가지고 3천만 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809만원입니까? 하고 1190만원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전국노래자랑 상당히 일단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또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의원님 잘 알다시피 유치할 때 돈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주고 홍보플래카드를 해주고 접수를 갖다가 200명 이상 해주고라는 어떤 그런 몇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수행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KBS는 유치하는 데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행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외에 KNN이나 뭐 심지어 CJ도 있고 몇 가지 방송은 우리가 거의 프로그램 전 비용을 보태다시피 해서 유치를 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업방송은 그렇고요, KBS는 공영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업방송에다가 그 어떤 행사를 대행해 줄 이유는 사실은 없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KBS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씩 지자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래 KBS전국노래자랑만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KBS의 공영방송 중에서 그렇게 가요로 해가 전국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노래자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한번,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3년에 한번 정도 지자체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침소봉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전혀 어떤 면에서 돈 들여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보는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인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일반 주민들은 어떤 일이 생겨서 좀 군에서 아니면 행정적 지원이 늦어지면 축제예산만 아끼면 이런 거 얼마든지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일상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반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시선 눈높이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저예산은, 물론 3년에 한번이지만은 저예산을 들여서 심지어 남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매년 억 단위에 가까운 돈 또는 심지어 억이 넘어가는 그런 돈이 집행이 되면서도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문화관광에서 주도적으로 가장 주무 그러면서 주무인 것 같은데요. 주도적으로 발상전환을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위원회 11시에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결과, 지금 어떤 안건 올라왔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의원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열린음악회 하고 캠핑페스티벌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고게 그 필요성에 공감해가지고 원안가결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원님들 두 사람 안 하고도 가결해도 상관없습니까? 또 우리 어차피 또 여기 조례 올라 온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결산검사 그거니까 요걸 다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럴까요? 이건 좀 있다 하입시다. (자료 찾음)깜빡 잊어먹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승우 위원 찾을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 관리에 지금 예산이 75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어디 할라 하다가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월된 겁니까? 잔액이네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기, 청강게이트볼에 있는 개나리공원하고 월내어린이공원에 저희들 게이트볼장이 실외로 되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자 전천후구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공원에는 어른시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그 구역만큼을 어린이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공원은 잘 알다시피 거기 제외된 만큼 또 다른 지역에다가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서 과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실내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제외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이 편성 당초에는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됐지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는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불용처리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덜렁 그래 예산 편성해가 그래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신경 좀 씁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일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차성문화제 때 극단에서 와가 도와줬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극단에서 의원님 꼭 도와줬다기보다 차량에다가 안데르센 극장 홍보, 자기들이 그렇게 그 차량 전체에다가 안데르센극장 홍보 그걸 홍보차량을 제작을 해가지고 안데르센극장을 홍보했습니다. 별도로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어디서 전용해서 했어요? 안 그러면은 차성문화제 예산에서 썼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전용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데르센극장 위탁금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천만 원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뭐 저기 의원님, 그거는 저기 그때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위탁이 어려워가지고 인자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영을 할라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저기 홍보를 해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차뿐만 아니고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우리 행사 가면 그냥 안 갑니다. 제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때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읍면에 이렇게 돌 때 그 단원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차성문화제 예산에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왜 2천만 원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돈 안 줬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읍면 퍼포먼스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요. 차는 내가 봤어요. 그건 사람들 부르면 인건비 줘야지. 이번에 그 뭐지 3종경기할 때도 나는 놀랐는데, 자원봉사를 요청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는 제가 봤어요. 차는 봤는데 그 단원들이 왔는데 과연 이 2천만 원 외에 얼마 더 들어갔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그 길놀이퍼포먼스 말씀이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눈에는 버스만 보였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 행사장에 갔을 때는 그 단원들도 함께 어울림마당 비슷하게 다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우리 주민들은 같이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니까 읍면 퍼포먼스 예산은 우리가 그 극단의 한 분들이 가 가지고 사전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왔던 팀들이고요, 그거는 읍면 퍼포먼스 예산은 읍면 차성문화제 예산에 갔고, 의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미운오리새끼 그거 공연도 하고 차량을 제작해갖고 순회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러면 자료 요청해뿝니다. 곤란하구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오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량 그 뭐 하는데 거기서 2천만 원 그거를 전용해서 쓰며 그 위탁금 가는데 3억 5천 요번에 그 예산이 인정이 됐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3억 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3억 원이면 돈이 남아도네요 그러면. 남아도니까 그런 데 가가 돈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 돈도 모자라가지고 차성문화제에 다른 읍면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제가 마지막에 보고회 할 때 가니까 어떤 자료를 줄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놓던데, 마 곤란하니까 안 내놓겠지 싶어서 제가 지금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인정을 해줄 때는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이 올라왔다 싶어서 인정을 해 줬는데 왜 엉뚱하게 썼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면 그냥 어설프게 보고 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체육육성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좀 많이 남았는데 돈이. 이거 쓰고 다 남은 돈이에요, 어떤 돈입니까? 1억 7700. 복구공사는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지금, 예. 복구 장안천야구장 이거는 재해복구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철마체육도, 시설도 마찬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재해복구 지침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과하게 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인자 그 저희들 실질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올려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자 그렇게 지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제대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씩 짚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련 우리 전체금액이 아 이만큼 있다…남은 금액.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95페이지 기장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를,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문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집행잔액이 474만원, 약 한 500만원 조금 모자라는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보상비에 기타보상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아예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비록 금액은 인건비 143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마 기간제 이것 때문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제를 쓰려고 하다가 기간제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낀 겁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뭐 그렇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렇게 단기간에 써가지고 어떤 전문성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의욕을 좀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의 프로는 집행부 여러분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세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이 공무원사회가 스스로 엘리트라는 걸 벗, 그런 걸 탈권위입니까? 그건 아니죠? 스스로 전문가의식이 희박해서 자꾸 위탁 주고 이렇게 넘깁니다, 자꾸. 가능하면 일을…. 스스로의 자부심에 흠집을 낸다는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추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리더고요,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예요. 좁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장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어딘가로 넘기려는 발상에서 나중에 해보니까 해볼만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축제 관련해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우리 구성인원이 11명 중에 의원이 두 사람 있는데 의원 없이도 이렇게 개최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례에서 부결이 된 이유가 뭐 뭔고 압니까? 부결이 된 이유가, 그거를 알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우리 기장군의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고 축제간의 차별화가 없다는 부분 크게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가 중요한 거 있는데요? 하나가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자, 캠핑페스티벌 도예촌에서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안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캠핑페스티벌은 우리 기장군 정서에 맞도록 하는데, 그러면 산이나 계곡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야기해보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바다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자, 캠핑페스티벌을. 자, 그러면 다음 그거는 월드컵빌리지 저 운동장에서 저 할 겁니까? 캠핑페스티벌인데 왜 산, 계곡이나 그런 데서 해야지. 그거 하는데 우리 심의, 우리 저구성위원, 위원님들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의원도 이렇게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잘랐는 이유가 삭감을, 조례에서 부결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되고 또 다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 또 책임질 겁니까? 여기 전부다 언론사 두 갠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거 설명 좀 하이소. 이거 기록에 남겨놔야 됩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맡길 겁니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어떤 새로운 축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축제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장군이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있는 축제도 줄이고 통폐합하려고 그렇게 자꾸 하는데 지금 축제 작년에 1회로 열린음악회 정관읍 승격기념 열린음악회 잘 했습니다. 자, 캠핑페스티벌 도예촌에 하는데 도예촌에 거기 작년에 사정사정 잘 해보겠다. 사정사정한 거를 우리가 한번은 승인을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의원 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지적됐고, 그걸 하는데 또 이번에 우리 조례상에서 문제점, 제 이야기 안 합니까? 축제 많다는 거, 아까 이야기 그 한 거 하고. 두 번째 캠핑페스티벌이 제대로 된 캠핑페스티벌 해야 되는데 왜 저, 월드컵빌리지 운동장에서 하는 게 캠핑페스티벌입니까? 누구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대안을 내놓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줘야지,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다…또 우리 의회 책임이네, 또 의회 책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캠핑 같은 경우는 의원님. 캠핑 그 자체보다는 캠핑에 참가하는 사람들 우리 관내에는 어떤 관광시설과 다양한 쇼핑시설과 그다음에 음식점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광코스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캠핑페스티벌은 자기 먹을 거 들고 와 가지고 캠핑. 말 그대로 캠핑하고 주위에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축제행사 같이 해가 연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맞잖아요,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기장군의 군예산 가 하면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정서에 맞아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늘 그 회의했는 게 그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보고니까 하시고, 다음에 올라올 때 그 안건을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오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축제위원 중에 우리 의원들도 두 사람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는데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또 우리 책임져야 된다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여기 우리 다른 부서장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오늘 사실은 저는 이거 하는 줄 몰랐습니다. 과장님, 왜 자리에 안 왔는지 저는 몰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직원이나 저한테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산검사기 때문에 이걸 하고 뒤에 어떤 회의결과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회의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안건이 올라온다 하면 그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말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면 결과는 축제 또 다시 조례 올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올라오는데 지금 이 시간은 결산검사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결산검사인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앞에 그래 해왔잖습니까? 회의를 우리가 하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뭐 과장님도 느닷없이 회의한 겁니까, 이거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몰랐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요, 의원님 두 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누구시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김대군 부의장님과 이승우 의원님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결산검사 하고 이거 부수적으로 이것도 다루는 것도 괜찮으시다 하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서도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물론 이승우 위원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는 지난해에 집행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이걸 끝내놓고, 끝내놓고 개별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잠시만요, 개별해결이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결산검사의 한 부분에, 우리 지금 업무보고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하면서 체크도 해야 될 우리 의원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위원회에 위원이 우리 딱 엄연히 있는데 그거를 그거하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우리 집행부 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이 안건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그거 할게요. 일단은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올라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에….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97페이지 체육지원에 집행잔액이 1649만원입니다. 현재 체육지원의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인가? 저기 공공운영비죠.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인데 여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500, 1600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 이유는 뭡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못 책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을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공공요금을 잘못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오히려. 다른 거는 잘못한다는 게 가능한데 공공요금을 잘못하는 게 상당히 오히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이트볼,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하고 동네체육시설 그게 공공요금이 잘못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공공요금, 물론 인자 우리가 뭐 뒷꼭지까지 맞출 수는 없겠죠.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금표에 있….
현만

이현만위원

그 공공요금도 저도 정확하게, 대충 근데 통계내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된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뭐 때문에 과다 책정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도 요거는 제가 가진 자료가 없는데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별도로는 다른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오전에 인재양성과처럼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 할까요? 인재양성과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인재양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답변 할 동안 과장님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이현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 자료를 찾았습니다. 14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특강을 하는데 제안이 들어온 그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140만원을 그 행사운영비 140만원 감시키고 사무관리비를 14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원사무관리비가 예산책정이 127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인지출액이 357만원입니다. 굳이 행사운영비의 140을 사무관리비로 가지 않아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할 때는, 보통 뭔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당겨 가는데 여기선 부족해서 당겨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만 보면요. 사실은 그냥 굳이 행사운영비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발생은 되어있네요. 그냥 그걸 집행잔액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까다롭다 그럴까 좀 이렇게 요상한 변경을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위에 집행잔액이 모자라가지고 그 현예산액이 모자라가지고 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갖고 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갖고 가신 거거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주 예산지침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예산지침에 맞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마침 그 논술특강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 예상치 못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것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되니까 여기에 딱 맞도록 한다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저로서도 사실은 확인할 길이 현재론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계로 질문을 던져야 되겠네요. 예산 편성의 기준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예산계장님 안 계시고 결산검사팀장님이시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있…. 가는 게 나은 건지 맞는 건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공무원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말 한마디로 이해는 하고 싶지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산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요게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보수비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고 집행은 한 전기, 정관 철마 길천 게이트볼장에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TV수신료가 한 300만원 나가고 한 500만원 정도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보수비가 그렇게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세부 항목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많이, 이걸 부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 부풀려진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남은 이유가, 결국은 잘못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그 한마디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거 전용이 500만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세원관리에서는 그럼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군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만약에 우편요금이 500원이다, 어떤 부서는 450원이다, 그 우리 예산부서에서 매뉴얼을 정하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은 산불방지 5개 읍면에 달라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공공성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전용이 되고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전 부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산하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하세요, 전 직원들. 해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이거 편성을 하세요. 어떤 부서에서는 뭐 많고 어떤 부서에서는 작고.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 까지 열린민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열린민원과 광고물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철거보조 정비 쪽인데 이게 왜 이렇게 1200만원이 남았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열린민원과장 김성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한 천….
승우

이승우위원

1226만 6천원.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보조금사업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광고물 정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 예, 1200만원은 그 시비 그거 뭐야, 요번에 그 노후간판입니다. 했는데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시비반납금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도 한 2천만 원 내려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한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비는 포함 안 된 시비라는 말씀이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전부 다 100% 시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이 자비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개인들한테 받았습니다. 노후간판을 하라고 물량이 내려왔는데 그 물량을 갖다 할라고 하니까 노후간판을 100%주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액이 10%가 있습니다. 그리하니까 당초에는 공짜로 주는 줄 알고 한 모양인데 그걸 10%를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하고 포기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그걸 갖다가 반납한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이래 하면은 반납하고 하면 다음에 올해나 내년에 할 때 이런 데 이런 보조금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내려, 올해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천만 원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노후간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13페이지까지 21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이 연수원에 1주일간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우리 지적관리 쪽에 한 1억이 나왔는데, 1억이 안되고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
창복

박창복부동산정보팀장

-예,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담당 박창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구축비, 즉 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 국비사업이 약 1억 61만 5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 그 국고보조금 교부가 12월 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왕 하는 거 다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전용 변경 이런 게 많은데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17페이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생활폐기물처리 288만원 요거는 우리 생곡매립장에 반입수수료가 전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그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좀 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방치폐기물은 100%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저쪽 개인 부담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방치폐기물처리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무단방치.
승우

이승우위원

무단방치 우리 저 기장군 관내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 다음 또 종량제봉투 해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용에서 전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경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면청소차량은요? 변경, 마이너스시켰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이거 감소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소된, 운영비에서 감소됐다는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전체 그 해 가지고 저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과다 신청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노면청소차량 수리비가 1년에 많이 듭니다, 그기예. 전체적으로 그게 좀 남아가지고 전용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쪽이 아닙니까? 이거는 아, 시설이 아니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차량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운영비, 차량수리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차량수리비가 남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그거를 인자 다른 쪽으로 인자 변경해가지고 저희들 사용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기 220쪽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이래가 2억 5천만 원 집행잔액. 이 뭡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참 많네요. 220쪽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요거는 요 밑에 보면 가축분뇨, 요거 사업비지. 우리 그 철마 안평에 돼지돈사 가축분뇨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철거를 안 해가지고 수령을 안 한 부분하고 나머지 보상에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요번에 그 조사를 싹 다 해가지고 화장실 소유주한테, 아 이거 참 지적하고 가야 되겠네. 화장실 소유주한테 돈을 내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을 낸 거를 소급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 달에 돈이 10만원이면 1년에 120만원, 3년이면 360만원인데. 소급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진짜요? 진짭니다. 그 물세, 전기세 소급해주세요. 지금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담당팀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이번에 그건 참 잘 한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소급해줄 수 있으면 소급 다 해가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 큰 거 몇 개만 짚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의정활동 지원에 집행잔액이, 의정활동 지원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의정활동 수행에 대해서 31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경비지출이 잘못된 겁니까? 궁금하네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전체 그런 예산과목이, 활동지원 이래 되어 있어. 근데 보면 회의록 제작하는 데 잔액이 좀 남았고 소송착수금액 잔액 남은 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뭐 등등 해서 그런 잔액이 다 보태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닙니까? 나 지금 그게 걱정돼가지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아니 우리가 이 의회에 있다 보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경비들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하면. 활동 안 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잔액입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현장확인 등에 우리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
승우

이승우위원

국내여비도 많이 남았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소송 여기 착수금 이거는 소송 안 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여 저 배상금 같은 거도 남은 거,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올해는 좀 우리 충실히 의정활동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있는 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하면…. 요게 꼭.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면은 다른 부서는 지적하는데 우리 의사과는 그냥 넘어갈까 싶어서, 우리 다른 실과장님들이 또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갈라고 합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항목이 아니고 요거는 없으면, 발생 안 하면 안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의원 역량강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사천 몇 백, 근 5천만 원 돈이거든요. 의회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국내여비도 한 천만 원 남았고. 많이 남았네요,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합니데이. 어차피 우리 의사과나 의정과에서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왔고 얼마 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이제 2년차거든요. 2년차니까 앞으로 좀 해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쓸 부분은 쓰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아니 뭐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예산은 참 딱 맞게 (청취불능) 근데 우리 예측 불가능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할거다고 해놨지만 활동 안 하는, 시행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의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굳이 예산에 있지만 우리가 뭐 활동 많이 해가지고 여비가 더 들 수도 있고 뭐 장비입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현장확인을 우리가 안 한 거니까 꼭 굳이 할, 돈 있다고 또 써지는 거, 혹시 예상을 하고 예산 얹을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8700만원 집행잔액이 잠시만요, 제가 전반적인 그걸로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연관된 그건데.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하반기에 그럼 ‘의원님들 요런요런 잔액 등, 예산 등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이삼 개월이나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의장님과 의원들한테 이런, 한 번씩 우리 간담회 있다 아입니까, 그지예? 요런 거 있는데 요런 방법 하실랍니까, 안 하실라 합니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도 있지만 의원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해가 아예 안 되면 예산 안 올리면 되고 그지예? 올리는 거는 충분히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 줄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앞서 아마 질의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복질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뭐 콕 집어서는 어느 실, 어느 과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이걸 읽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원활한 업무추진, 사유에 제일 많은 게 원활한 업무추진비거든요.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좀 그걸로써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안 생기는데.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만 있으면 좀 취해주면 좋겠다는 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실과에 다 원활한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물론 원활한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입장 바꿔서 저도 만약 그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 때문에 전용이 됐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딴 짓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표현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획청렴실장님, 이거 저 배상금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 돈은 MBC드라마세트장 패소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게 된다면은 이율이, 법정이율이 아마 20%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비비로 집행한 그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그 했던 그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MBC드라마세트장 패소비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디서 예비비로 해가 어떻게, 그럼 예비비로 끝납니까 아니면 별도 이렇게 다시 채워 넣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 예비비에서. 그 우리 본 기획실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땡겨와서 비용을 지급한 겁니다. 만약 그때 지급 안 하면은 연 20%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예비비로 써도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비비를 써도 되는 근거를 지금 내놓으세요. 이건 뭐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 6대 때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시비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 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이런 자신 있는 소송을 해놔 놔놓고 이 배상금을 왜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뭐 때문에 사용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 그 예비비는 한마디로 그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외 지출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 이런 거는 우리 다 인정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소송을 우리가 진다는 걸 미리 예상해갖고 예산을 편성….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우리 저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자신 있게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 놓고, 예? 변호사를 살 때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래 졌다고 해가 예비비를 쓰는 거는, 지금 그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는 데 있어가 변호사비용하고 이 확정판결 배상금은 이미 여기 나와가 있고요, 변호사비용 이런 게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이게 예비비를 써도 되는 성격이냐 아니냐. 실장님은 뭐 누구보다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문변호사인데 고문변호사 수수료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연간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한번 내보세요, 그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우리 이거는 사실 소송….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법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예, 1심,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왜 대법원은 안 해요, 그럼? 가면 빤히 질 거라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대법원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 요 안에요, 요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그기 있어요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잘 안 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안에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게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세요. 이 부분도 1심, 2심에서 졌다 해가 돈을 내줄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놔놨다가 뭐 합니까, 지금? 이 안 될 만하니까 지금 예비비를 지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그 1심, 2심에서 상반이 되는 게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고 이런 거는 대법원까지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률심의라 해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00% 패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00% 패소를 해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제 말은요, 다시 항소를 하면 되, 대법원까지 하면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 부서에서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실익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고문변호사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자문역할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문변호사, 우리 기장군의 고문변호사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실에서 하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실에서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걸 왜 자꾸 떠넘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예, 고문변호사가 실익이 없다 하면은 부서의견도 받습니다. 그래 부서의견하고 고문변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님 앉아보세요 김종천 과장님 앉아보세요. MBC드라마세트장. 이 왜 예비비를 갖다가 2억이나 썼, 2억 9천만 원. 3억이라는 돈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나가야 될 일을 예비비를 왜 편성해서 이 돈을 썼냐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요, 기획실에 확정판결배상금 해가 다 나옵니다.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다 나와요, 예?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의견 존중한답니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네. 부서의견 존중하면 여기 계시는 사무관님들요, 예산 올리면 다 존중해줘야지요. 제 말은 1심, 2심에서 졌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고 그동안 시간을 벌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편성해가 확정 그 결손배상금이라든지 주면 되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썼냐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1심에서 6 대 4로 졌습니다. 우리의 과실이 6이고 저쪽 과실이 4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한 결과 대법원까지 가도 똑같은 어떤 판결이 예상된다는 3개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노. 이 돈을 예비비로 쓰지 말고 우리는 관공서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변호사비용 들었냐 하니까 어차피 여기 고문변호사비용으로 썼다. 그럼 1심, 2심에서 졌다 한들 대법원에 가게 되면 시간을 끌잖아요. 그래 되면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 기획실에 편성해가지고 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걸,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개인도 아니면서 1심, 2심 졌다고 예비비를 사용, 제 말 잘 들으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했으면 예비비 안 쓰고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해가 썼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건데. 사실은 이거 어떤 거기에서 이게 들어왔어요. 이 예산을 왜 예비비로 썼냐고, 누군가가 공문도 보내오고 이래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1심․2심 졌다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이니까 어차피 있는 고문변호사,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끌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정상적으로 썼으면 안 시끄러운 일을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말귀 알아듣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문변호사 놔 둬가 뭐 합니까. 지금 오늘 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 부서장님 의견 존중한다니까 여기 계신 부서장님 의견 존중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실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지 다른 뜻은, 제가 뭐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썼노, 차라리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있어 봐라, 기획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MBC 하고 이 기장군하고 이게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다가 이 추진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단이 지금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과실이 6이고 MBC가 4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결과, 소송가액이 나왔, 판결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충분한 검토와 또 충분한 그런 이런 예측도 하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런 그 정책실패에 대해서, 이런 정책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군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야 책임을 질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당초에 그 MBC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이런 MOU를, 쓸데없는 MOU를 추진도 못할 걸 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상금이 발생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장안읍에 도예촌 관계 거기서도 이거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장이 가서 설득시키고 이래 했지요. 그 이장회의 하는 데 하고 1호기 추진위원회 하는 데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왜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답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답해야 될 건데. 상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감사원이나 부산시에서 종합감사가 오면은 들여다보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도예촌 안에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시비 30억이 확보되면서 우리 기장군의회에도 30억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금에서 40억 그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최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저 MBC에서 저기에 한수원 본사에서 30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게 확보가 무산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비뚤어진 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하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의견대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하나 다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그거는 도예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아니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누구였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박충주 과장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냥 MOU 체결할 때부터 MBC하고 언론사가 되다 보니까 엉성하게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치밀한 그런 검토와 이 준비가 따라야 되는데 엉성하게. 그 한수원에서 약속을 했으면 돈을 60억을 줘야지요. 60억이라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30억.
대군

김대군위원

30억을 줘야지 왜 안 줍니까? 그러면 그걸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무슨 이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거 업무가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나중에 이게 중단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구두로 한수원에서 본사에서 30억 주겠다 막연하게 이래 놔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와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시킬라 그랬어요. 30억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와서 이래 좋은 시설이 없다. MBC 드라마세트장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데 빵꾸가 떡 나버려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거라 안합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그때 예산계장 할 땐데 조금 말씀 드리면 우리의회 예산 통과도 시에서 먼저 30억이 통과된 바람에 우리도 통과를 시켜줬다 아닙니까, 그때요.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사실은 그 납품비리라든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바람에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결산검사 2015년도 결산검사 한 최종적으로 개선사항,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3개년도 최근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실제 수납률 결손처분율은 보면은 2013년, 14년, 15년 증가되면서 결손처분율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1%로 양호한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실제 수납률과 결손처분율이 좀 많이 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률이 2013년도는 86.84, 2014년도 66.80 그다음에 작년에는 64.92%인데 이런 결손처분율도 올라가고 실제 수납률도 낮아진 이유는, 요 좀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세외수입. 자주재정입니까? 아니면 어딥니까, 공정조셉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장 신광식입니다. 세외수입 저희 통계자료를 저희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드린 결손처분하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임징수관, 각 실과 담당자, 실과 담당과장이 책임 하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이제 징수율이 낮다는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과태료, 과징금이 있고 또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월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인데 요게 한 실제 이제 징수결정의 한 10%에서 한 20%정도 징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사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이게 종류에 따라서 징수 결정하는 징수금액의 한 20%대, 30%대 징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세외수입, 그 결손처분도 당연히 포함되고 징수율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 사유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분율 이거 결손처분율은 이거 돈 못 받고 이거는 유예하는 그런 거 맞지요, 그지요? 못 받으니까 처분을, 결손을 시키는 그런 건데.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가지가 되지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안 되지. 2013년도 같으면 0.44%로 돼가지고 양호한데, 2014년 2.9%로 올라갔다가 0.74인데. 이거 관리를 각 부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저희가 사실 저희 통계를, 세외수입 통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 자주재정과로서는 결손처분을 좀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외수입 체납액도 악성채권이라 오래가지고 있으면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좀 악영향이 있고. 받지 못할 조세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느니 만약에 무재산으로 정식적으로, 확정적으로 그 재산조회가 된다면 계속 가지고,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보다 무재산 결손으로 처분하는 게 더 나아서 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재산이라는 게 가족이나 제3자 이래 돌려놓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안내고 하다 보면은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걸 우리 별도팀을 구성해가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그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걸 각 과에, 그거 악성 채무랍니까? 안내는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걸 한번 구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팀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거 그 부분은?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작년에 이제 의회하고 이승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외수입 체납정리전담팀을 좀 만들어서 밀도 있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 상반기에 저희 간부들 현안업무 회의할 때 요런 요런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이제 자료를 제시해가 좀 토론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인원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장군의 여러 부서에서 또 기존에 있는 부서가 또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업무나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해야 될, 업무에 인원을 충원해야 될 게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 세외수입 전담팀도 사실은 인원이 조금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을 담당하는 뭐 기획실장님이나 다 공감은 하시되 조금 중기적으로 좀 도모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제일 중요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처분율이나 수납률을 올릴 수 있고 처분율 낮출 수 있다, 그지예?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다음 지금 집행 잔액이 참 많이 높아졌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 현황 대비 지출이 적다는 것은 현업 부서에서 최대한 필요 없는 지출을 줄였다고 판단되지만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이전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부 반영돼가 집행 잔액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공히 여러 부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좀 관심 있게 예산편성 할 때 좀 해주십시오. 집행 잔액이 높다는 거는 그거 때문인 줄 아는데, 맞지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이 생기고 과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서별로 예산 이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반영합시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넘어가겠는데요. 요 함께 할까요?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특별회계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그다음에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페이지 수를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남권 여기는 459페이지부터 461쪽예. 군민체육공원은 469에서 470. 여기는 담당부서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페이지 수가 바뀐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맞아요. 뒤에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잘못 돼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이거. 잘못 돼가 있어요?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73페이지 이게 보면은 결손처분율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데, 여 전년도 이월액은 없는데 왜 이렇게 2억 9천이 결손처분도 많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전년도 이월액은 우리 복지정책과 쪽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미수납액 처리돼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5년도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자료 찾음)정확한 항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항목 구분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 와서 조금 이따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결산검사장인데 그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현재. (
-죄송합니다. 이월금이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그 대불금하고 의료기금 쪽으로 거두는 것 중에 이제 체납된 거에 대해서 결손 떤 게 있는데 이 항목이 정확한 금액산정이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확인해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이소. 이래가 검사장에서 이런 거 대답 밖에 안 나옵니까.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가셔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 팀장이 몰라서 그래요? (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죄송합니다.) 빨리 자료 가져오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고. 요 자료도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쭉 다 나온 부분 요것도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예?) 48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잔액이 8억 3천이 남은, 이것도 왜 골고루 밑에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 운용 측면에서도 남고. 예비비는 안 썼다는 말이다, 그지요? (
-예.) 그러면 6억 빼면 2억 정도 남았는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금융 운용을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
-일단 이게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이제 융자가 가능하면 융자를 해주는.) 지금 몇 프로 해 줍니까? 그때 우리 조례 바꿔가지고 최소한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
-예, 2015년도에는 그 융자 건수가…. 저리 그러니까 융자 이자액은 2%입니다.) 2%입니까? 그러면 아예 이거 돈은 남아도 지금 못쓰고 있다, 그지요? (
-예.)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아니면 아예 쓸 분들이, 우리 기장군 관내는 없다 말입니까? (
-융자가 간혹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나 사업 그러니까 생업에 있는, 이 융자의 기준에 맞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안 맞기도 합니다. 자격요건이 안 맞기도 해서 이제 융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장군청 홈페이지 그런 데 상세한 그런 걸 홍보로 해가지고 조건 하고 이런 돈이 있으니까 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내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
-홈피에 저희 업무설명 할 때 들어는 있습니다.) 다 돼가 있습니까, 그런 게? (
-예.) 좀 패널을 별도 만들어…만들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면 안 돼요? (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하세요. (
-예.) 앞에 거는 설명 자료 주세요. (
-예,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팀장님 이 기금 아니에요? 우리 결산 이거지만, 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돈을 사용하고 나면 플러스마이너스 이래가지고, 기업체에서는 대차대조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본예산에 이렇게 기금이 잡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
수옥

손수옥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기금인데 제가 그….)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금인데 의료. (
-그러니까 세외…전년도 이월된 금액에서 이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년도 이월금은 없는데 올해.) 2015년도. (
-15년도.) 이게 이제 기금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
-다음연도 이월액은 많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결손 처분된 금액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못 받은 데 대해서는 먼저 돈을 내고 지금 어디고, 요 요번에 이진테마빌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본인이 돈을 못 내면 먼저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하셔야지. (
-제가 그 항목에 그러니까 3개 정도 항목이 나뉘는데 그 항목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럼 그거를 지금 내가 보니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거 할 동안 그래 가져오세요. (
-예, 답변을.) 내가 보니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를 지금 한번 내놔보세요. (
-예.) 여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제가 이거를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책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 그걸 놔주고. 교육행복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이래 가지고 그 각종 기금 있잖아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합니까? 그걸 주면 요게 우리가 알기가 수월하거든예. 노인 뭐 기금도 있을 거고 여성발전기금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위원회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현 시점에서 해가지고 그 돈하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채권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그러면 다음은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께 또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7분 기록중지

15시 2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결산 그 위원회 하시면서 우리 이승우 위원도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 기장군에서도 지금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결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 개선사항이 제일 핵심이 아니냐 하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심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2016년도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진짜 이게 우리 결산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기회에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게 반드시 좋은 그런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우리 부서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기금운용 및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결론은 추진이 미흡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개 항목의 기금이 있는데 두세 개 빼고는 전부다 4%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거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가지고, 나머지 4개네요. 요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사항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 우리 집행부에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불거졌어요. 이 문제점이 불거졌다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외부기관에 의해서 아마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안 내려질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회계과나 회계팀을 신설하라고 말씀드렸지요? 말씀드렸지요, 기감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이 부분 말고요, 이 부분 말고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회계과가 아니면 회계팀 정도라도 해 놔놓으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회계팀 만들어졌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여 보니까 직제개편에 여 없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요, 그거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 안에 경리계하고 계약계하고 이래 해갖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계약계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결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도시관리공단의 그 친구가 회계과를 나왔어요. 회계과를 나왔는데 그래도 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제가 있어요. 실장님 저한테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직제개편이 방대하게 늘리는 것도 좋지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이리 일을 하면서 어떤 징계를 먹고 이러면은, 본의 아니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 거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좀 수긍을 해주세요. 받아들여줘 주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요번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래 했는데. 뒤에 이렇게 결산검사를 잘하고 나서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다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지켜지는데, 그 우리 직원 중에 그 회계과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회계처리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 회계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세금계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에 저 우리 배명창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그 자리에 방치해놨다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TF팀 구성해가지고 그 세무소에 해가지고 돈을 몇 십 억 받은 적이 있죠? 그런 것도 그 회계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은 그냥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맡은 바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줘야 만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고 가고 이런 거보다도 전문, 그 지난번에 왜 그 행안부에 올라가가지고 전문직종 그거 인정 안 됐잖아요. 그거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도 꼭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부서는, 직책은 전문성을 길러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원 중에 모 직원은 그 업무만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조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할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1번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일일이 다 말씀하기는 좀 그렇네요. 비록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신청금액의 약 한 3분의 1쯤 남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집행을 6, 70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지금 거론하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시비를 막론하고 그 돈도 그 돈이고 다 우리 국가의 돈이고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막론하고 좀 이런 게, 보조금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사업을 잘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수요를 잘 계산을 하든지 하는 게 대부분일 거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415페이지 25번 성인지결산서 좀 보고 있는데요. 작년 결산할 때는, 올해는 이승우 위원님이 하고, 작년에는 제가 결산위원을 했는데. 작년에 결산위원을 할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 생각이 맞을 거라는 자신감은 솔직히 좀 없는데 그래도 이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비율을 가능하면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사업수혜자가 예를 들면 남성이 30%고 여성이 70%라 칩시다, 사업대상자가. 가능하면 수혜자에도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데 대상자가 분명히 남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 비율이 뚝 떨어지는 데가 있고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여성 뭐 가지고 아예 나가기 때문에 이건 남성이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면 남녀비율 수혜자와 대상자와 수혜자의 비율에서 좀 불균형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불균형을 개선을 좀 하는 데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8분 기록중지

15시 3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교육행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