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성태 의원이, 부위원장에 전시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 황순자 의원,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배용식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6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월성동 구의원 박왕규입니다. 지난달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23살의 꽃다운 여성이 묻지마 살인사건에 희생되어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실 남녀공용 화장실의 안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도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 내용을 보면 성폭력 42건, 강제추행 및 유사 성폭력 77건, 폭력 216건, 절도 462건 등, 총 1,75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민간 화장실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남녀공용화장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남녀분리화장실로 적극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달서구는 어떠할까요? 성서권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5개의 공중 남녀공용화장실이 있고요. 월배권 어린이공원에 11개의 남녀일체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은 출입구는 하나인데 남자 좌변기, 여자 좌변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서 어린이공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성서에는 4개를 남녀분리화장실로 완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문제는 남녀일체화장실인데요. 남녀일체화장실은 출입구는 물론 하나입니다. 그런데 좌변기 하나 가지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최악의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곳에 사는 여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이 화장실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불결해지고 우범화 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월성1·2동 어린이공원에 이 11개가 몽땅 있습니다. 저는 이 화장실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만일 사용한다면 이렇게 24년이나 되도록 방치했겠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묻습니다. 남녀분리화장실로 전환하는데 6,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11개니까 돈이 꽤들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청예산으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보다 더 급한 예산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구민의 안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남역 사건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매년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2억 이상의 예산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는 광고물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서 1억이 추가로 생깁니다. 연간 3억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저는 집행부에게 이 3억을 남녀분리화장실로 만드는 데에 사용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달서구 여성의 안전이 지켜지는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주 7월부터 상업 운전할 예정인 다사 방천리 소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하여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민자 총 사업비 2,116억으로 운영기간 15년의 BTO 방식으로 추진·건립 되었으며, 현재 열병합 발전시설로 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1일 6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연로는 SRF 즉 고형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을 여러 공정으로 선별한 후 폐합성수지와 고무 그리고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 SRF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수는 죽곡지구 아파트에, 증기는 비산 염색단지와 서대구공단에 그리고 터빈 발전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챙깁니다. 대구시에서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활용 에너지라는 것과 매립양이 줄어서 매립장의 수명을 당초 2046년에서 19년 이상 늘여 2065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모델이며, 가연성 생활폐기물만 모아 소각하여 기존 방식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게 발생하는 획기적인 신기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충주, 원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SRF 열병합 발전시설이 예정된 곳에는 건립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SRF를 연료로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다이옥신 등 24가지 유해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여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며 둘째,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을 보더라도 SRF 사용시설은 일반 소각시설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동일하지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중금속 분진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정부에서는 현재 기준 강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방천리 사업 대상지에서 우리 구의 주택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반경 대략 2.3k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35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측면에서 우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철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서의 유해물질과 악취의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SRF 시설의 환경오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도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접 구·군과 연계 내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상지 인근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측정기와 토양오염 측정기를 설치 운용하여 유해물질들을 상시적으로 포집·분석하여 데이터를 철저히 축적 관리하고 수시로 환경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악취 민원 발생 시 당해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향후 권역별로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환별 분석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구의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성과지수 EPI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의 질이 180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173위로 거의 꼴찌였습니다. 탄소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물은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소중합니다. 관련 기술의 발달로 대구시에서는 각종 안전설비를 갖추어서 오염원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깨끗한 굴뚝 연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SRF 사업은 전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구시는 사업자가 오염수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고하도록 사업자의 자가 측정 행위를 엄격히 감시해 나가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및 추가가동은 절대 불가하며, 가동 초기에는 수시로 측정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설 인근 구·군에 즉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시설운영을 중단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단 한 번의 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오염 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262억3,300만 원을 편성하여 44억1,300만 원이 증가한 6,306억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6,262억3,300만 원을 편성하여 5,506억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799억6,5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73건에 257억2,000만 원, 사고이월이 19건에 63억1,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85억9,5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91억5,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1억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02억8,900만 원과 특별회계 62억4,900만 원으로 총 165억3,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업무추진 사업으로 9억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1,833억2,500만 원, 총부채는 334억2,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이 5,699억4,900만 원, 총비용은 5,272억9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97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향후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 처분 금액이 2015년 71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에서 대부분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액의 증가 현상은 현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으며, 향후 집행부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필요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비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사비 미확보, 공사기간 미도래, 소송 및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고 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설명회, 이해관계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숙지와 함께 주요 공정을 재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설치하며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금이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의 재발방지와 향후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며칠 후면 후반기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를 사랑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전략 T/F(Task Force)단을 신설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장려를 위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도약하는 달서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과 단위 조정사항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T/F(Task Force)단을 신설하고, 팀 단위 조정은 결혼문화 정착 및 장려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과에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취지는 미래전략 T/F(Task Force)단 및 결혼장려팀 신설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전략 T/F(Task Force)단은 달서구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핵심적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 인원이 2명(5급 단장과 직원 1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가 적정한지 기능수행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많은 정책발굴을 위해 성급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만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도록 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기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과 단위인 미래전략 T/F(Task Force)단을 신설하는데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00명에서 1,101명으로 1명을 증원하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을 59명에서 1명 증원하여 6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미래전략 T/F(Task Force)단 신설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라는 용어 대신에 “소식지”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친근한 구민종합정보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소식지의 게재사항 중 [제7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편집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 규정은 개정안에 일부 자구수정에 그치고 있으나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자칫 편집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로 관련 조문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동 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던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관련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동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역시 개정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안 [제2조제3항]에 새로 신설하고 동 지역연대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범위 및 연임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상급기관의 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또 다른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반영될 필요성이 생겨 이에 현행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여 이들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상위법 취지에 맞춰 먼저 조례 제명부터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한 안 [제20조]의 경우 수당지급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근거 및 예산 지원 내용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처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 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상응하게 행정의 효율성이 나아지지도 못하며 특히 도서관 사업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규정한 안 [제5조의2] 전부를 삭제하여 현재와 같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지역구 출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규정하나 현재 조례의 명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만 한정될 수 있는 점이 있어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항을 신설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의무휴업 유효기간은 상위법의 개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 조문을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개정 절차 없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규정하며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우리 지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의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과제 발굴사항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시 수탁자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23조]는 그간 옥외광고물 신청 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으나 반환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조례안 [제9조제3항]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물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로 판단하기 미흡하여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고 조례안 [제17조제4항]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규정과 [제23조제2항] 옥외광고물 신청 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으나 반환기준을 신설함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후, 2016년 6월 10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 근거로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 제설·제빙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금번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붕제설 의무화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에서 1미터 구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순위, 대상시설물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중앙부처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책임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의향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재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애써주신 경제환경국 김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과장님, 팀장,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국 김문희 국장님을 비롯한 7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3동 외 5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으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식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민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은 물론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집 관리 등 구민의 복지 증진과 금연 클리닉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으로 우리 위원회는 총 25건의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개선을 건의한 것인 만큼 집행부는 보다 치밀하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달서구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양희 진천동 여성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김경만 진천동 통우회 전 총무님과 여러 통장님들, 황종옥 월성동 여성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월배초등학교 김현주 학부모회장 외 학부모 여러분, 이옥희 민주평통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황은주 대구시학부모연합회 회장님, 권상희 달서구지회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이애경 대구시 학부모학생기자단 단장님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이외 많은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천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배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사를 하면서 결손처분 및 체납세 징수방안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자체 재원 현황 사진1을 보면 세입총액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해서 약 6,306억 원이며, 자체 재원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약 1,417억 원으로 우리 구의 자체 재원 비율은 22.5%로, 2012년 36.5%, 2013년 34.9%, 2014년 23.2%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2015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이 무려 71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23억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손처분을 악용하여 소액의 세금이라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95조]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제1항제1호]에서는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향후 재산 상태 변화 고려를 반드시 신중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서 결손처분액이 무려 71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손처분 이외에도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2015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사진2를 보면 예산현액은 약 6,148억 원이며, 수납액은 6,189억 원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미 수납액 중 지방세가 약 26억 원, 세외수입이 약 136억 원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미 수납액이 무려 162억 원입니다. 전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 수납 이월액 약 90억 원 중 무재산 약 7억3,000만 원 행방불명이 약 3,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약 58억 원, 납세태만이 전체이월액의 24%인 22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가 이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월액의 경우 다음연도에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또다시 다음연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결손처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특별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120명의 체납징수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체납자 전수 실태 조사를 하면서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역시 성남시와 같은 좋은 사례들을 모아 체계적인 체납징수와 집중적인 체납 관리를 단행한다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방안 및 체납액 감소 대책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끝으로 2015회계연도 달서구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사진3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412억 원이나 됩니다.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6.7%로 명시이월이 약 260억 원, 사고이월이 약 65억 원, 계속비이월이 약 86억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비 대부분 공사비 미확보, 공사기간 미도래, 소송 및 설계용역 등의 이월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은 우리 구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뚜렷한 이유 없이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그 내역 사진4를 보면 예산현액 약 176억 원 대비 사고이월율이 40%로써 전년도 11.7%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사고이월액 또한 약 65억 원 19건으로 전년도 9건보다 496.4%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등 모든 이월사업 증가는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사전조사 등 철저하지 못 한 사업계획이 그 원인으로 이월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모든 사업의 사전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함은 물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숙지로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 배보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용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과 체납액 감소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식 의원님께서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 결산처분 이후 관리가 시급함에 대하여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방안 및 체납액 감소대책 또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향후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결과 결손처분액이 71억 원으로 이 중 69억 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2015년 7월 31일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면서 각 부서에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이관하였고, 세무직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재산조회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분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은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간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 또는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하는 바람에 결손처분액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이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기가 경과되기 전에 다른 재산이 새로 생기거나 은닉 재산을 발견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결손처분 취소 현황은 지방세 4억5,100만 원, 세외수입 3억8,800만 원을 결손처분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방안 및 체납액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의 사례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인 체납징수요원을 채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는 것은 예산상 또 인력관리상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성남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도입 여부를 적극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관리방안 및 체납세 감소 대책으로는 지방세는 징수과, 세무과 직원들에게 체납세를 일일이 배정해서 징수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다음 달에 독촉장을 발송해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체납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으면 징수하기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로 통보를 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규모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으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각 부서의 체납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현연도 체납액 발생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주재하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구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이월과 관련해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사업시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이월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제도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생긴 제도라는 것을 감안 드리고 특히 우리 현재의 경우에는 연도 하반기라든지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 특수한 사업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412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5.7%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73건, 26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월사업은 28건으로, 주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나머지 45건은 연도 중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연도 중 교부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유관기관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9건, 65억 원으로 13건은 2015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소송, 공사비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관, 사업추진 상황, 연도 내 사업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액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통한 사업추진율을 수시 체크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서 집행률 부진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사업간 조정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답변석은 저기입니다. 배용식 의원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원하셔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용식 의원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20일간 계속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