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5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15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15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5회계 결산서안, 2015회계 결산서안, 첨부서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5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613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8억 5,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222억 3,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265억 4,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613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08억 5,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222억 3,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520억 1,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5억 3,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45억 3,5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9억 5,000만원, 사고이월 76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 169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번 2015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209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7억 4,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787억 1,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833억 9,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209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7억 4,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787억 1,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144억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89억 8,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89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1억 1,300만원, 사고이월 73억 7,700만원, 계속비 이월 169억 8,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부의안 10쪽, 2015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04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1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35억 1,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31억 5,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04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1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5억 1,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76억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5억 4,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5억 4,7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3,700만원, 사고이월 3억 300만원, 계속비 이월 1,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감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0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4,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31억 6,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0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1억 6,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15억 6,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억 3,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7억 3,3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1,200만원, 사고이월 8,300만원, 계속비 이월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감 1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8,9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6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20억에 대한 수납액은 220억 1,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16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0억에 대한 지출액이 210억 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9,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억 9,7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400만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 6,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 5,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6,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억 6,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7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2,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2,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2,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억 3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 6,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억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6,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9,5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5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5억 2,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5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5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1억 4,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억 6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6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 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억 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억 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2억 9,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3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3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억 7,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4,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2억 2,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5억 7,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4,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억 2,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6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4,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억 4,1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사고이월 2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4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없음으로 그 차인잔액은 6,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4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8건에 3억 8,5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14건에 83억 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8,100만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9건 2억 9,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9,088억 4,400만원, 총부채 562억 2,2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8,526억 2,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7%인 65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3천 316억 8,100만원, 총비용 2천 676억 2,3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4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비용 중 민간 생계보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5,700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8,500만원이 발생하고, 9억 5,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6억 6,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행은 없으며, 6억 5,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15건에 예산현액 604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 365억 8,600만원이며, 이월액 232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3건에 예산현액 559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 328억 5,000만원이며, 이월액 225억 6,800만원입니다. 또한 81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예산현액 45억 2,300만원으로 지출액 37억 3,600만원이며, 이월액 6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0건에 553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효율적폐기물관리사업 외 127건에 518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83건에 자금 없는 이월 7억 5,900만원 포함한 228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 20건에 자금 없는 이월 2억 2,000만원 포함한 75억 9,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5건에 자금 없는 이월 44억 3,900만원 포함 한 2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1쪽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1건에 34억 9,2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자금 없는 이월 6억 7,100만원 포함 한 25억 800만원이고, 사고이월 4건에 3억 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건에 자금 없는 이월 6억 6,900만원 포함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2,800만원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46억 900만원 미포함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4,4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58억 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19만 8,000㎡에 4,316억 7,500만원 건물이 20만 6,000㎡에 2,053억 8,600만원, 기타 12,078건에 5,415억 1,100만원으로 총 1조 1,785억 7,3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9억 2,5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 19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11억 4,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15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서 162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63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0건에 주의 6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쪽, 보조금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입니다. 현황과 같이 적정한 사업량으로 예산을 요구 하여야 하며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추경에 정리하여 타 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현황과 같이 국·도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함은 담당자의 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예산관리 운영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 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의 변경·축소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조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액 산출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액 산출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명시이월 사업 부적정 입니다. 현황과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3건 2억 3,800만원 전액을 명시 이월함은 담당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만약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입니다. 현황과 같이 하자검사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나 하자검사를 미 실시하여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정기하자보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하자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미가입 입니다. 현황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재정보증에 미 가입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재정보증 가입대상자를 파악하여 미 가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순세계잉여금 채무 미상환입니다. 현황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서 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금 상환에 사용 할 수 있음에도 채무 상환에 사용한 내역이 없어 군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입결산 미수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결정 한 후엔 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미납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징수에 소홀 하다는 지적입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사유 분석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회계별 결손처분 부적정 입니다. 체납액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3,300만원을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 처분하였음은 담당자의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전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촉구입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위탁업체인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 발생된 미납금은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부담금 미수납액 회수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농공단지 조성 시에 업체에 부담시킨 오폐수시설 부담금으로 장기 체납되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으로 담당자의 적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조속히 징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촉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한 재산조회와 채권확보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회수 철저 입니다. 현황과 같이 미수납액 1억8천1백만원 중 4,800만원은 회수 불가능 1억 3,200만원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된 바 체계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 된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은 채권소멸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수속을 통한 회수 조치를 하는 등 징수 철저를 기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장기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 전인 체납액에 대해선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징수하겠으며 소멸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는 채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특별회계 예산관리 운영 및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 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의 변경·축소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조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우수사례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30분동안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금산군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이어서 검토내용입니다. 본 부의안에 대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심층 검토하였으나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에 검토한 내용은 시간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의 목적이 있으므로 금 번 결산의 심사 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또 다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반영 검토하여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욕구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며,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시죠.

네, 박병진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구분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유스럽게 질의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서 전체를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또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그동안 노력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1쪽을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이월 사유가 조금 글씨가 커야 보일 것 같은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형식으로 써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여백이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랬는데?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심정수 대표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책자가 결산서입니까? 부의안 입니까?

부의안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개인정보 여건상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원칙이겠지만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체납, 미납 현황이. 지금 압류 예정도 있고 재산 없음도 있습니다. 재산 없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데요. 이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재산 없는 것이

그러면 거기 같은 군북면 동편리 인데. 번지 똑같고, 같은 공장인 것 같아요. 소유자도 진땡땡 똑같은 분이고. 아래쪽은 압류예정인데 아래쪽 압류 예정 4,900만원짜리 이것은 압류 예정이면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는 재산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일인이에요? 189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설명할 수가 없고 재산이 있을 때의 자산은 압류가 될 것이고, 자산이 없으면 압류가 안 될 것인데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추적관리 해나가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없는 부분에 대해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지금 똑같은 건에 대해서 재산이 없음하고 압류예정 2건 중 한 건이 잘못된 것으로 분별됩니다.

잘 파악해서 군재정에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재산에 관계되어서 지금 군북 두두리쪽에 공장은 건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은데도 체납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지는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예, 대충 짐작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간 국비가 패널티를 받아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같은 주소지에 법인을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은 가동되는 기업이고.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비슷한 상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에서 맞다 보니까 도산되어서 그 지방소득세가 체납으로 남아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주가 서로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쪽에다가 기업주들이 따로 따로 기업을 설립한다고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체납액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면상으로는 공장 주인이 바뀌어 있지만 사실 내면상으로는 그 공장 주인이 그 공장주인인데. 거기에 우리 보조금이 또 나간다는 것이 선입견이 공장 주인이 명의가 바뀌어서 공장주인이 확실히 바뀌고 공장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철폐를 하고 다시 설비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 공장을 그대로 나두고 그 공장으로 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이 지역주민들 보는 시선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나 담당실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세금 부서, 기업부서, 보조금 부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결론은 낸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 별개의 기업이다라고 결론이 나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관계된 기업들이나 민간인들한테 민간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다만 1천원, 1만원이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농업보조금을 안 주는 스타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작은 체납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 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주들한테 혹시 보조금이 또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 문화공보관광과 금강생태학습장 운영에서 2015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가 8,400만원 들어갔는데 8,400만원이 어떤 시설을 했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과학관 비가 좀 새서 방수시설 사업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시설 사업 보완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생태학습관 1년에 오토캠핑장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사무장이 금강나루법인에서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3,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사무장 인건비 주고 일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총 수입금은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4,500만원인가 5,000~6,000만원하고 지원금 해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수익금 비례 나가는 인건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작년에 정산했는데 1,000만원 정도?

나오는 수익금이?

예, 정확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요?

1,8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나가지 않았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때만 봐서.

어쨌든 이익은 났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 그럼 생태학습관 방수시설은 지금 생태학습관 방수, 옛날 교실 리모델링 한 것 그거 방수 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귀열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귀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귀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귀열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6년 6월 16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6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의 결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