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세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청사는 덕수동 청사 73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9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4년 2월 착공, 6만 4,23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6층 연면적 5만 4,160㎡ 규모로 2006년도 말 완공하여 53만 시민들의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 당시 최첨단 건축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청사 내 외부의 녹지공간 및 실내 아트공간이 조성돼 각종 전시회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공연 및 전시회 희망자를 수시로 신청 받아 쌈지공연 및 전시회를 열어 방문객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그림, 난, 조각, 분재 등 청사 내부의 로비와 솔라갤러리에는 지금도 전시회 개최는 물론이고 청사 잔디밭에서는 어린이사생대회 및 야외 결혼식 유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사 뒤편의 팔각정 연못 주변은 작은 음악회와 시화전, 시낭송 등을 개최해 문화시민의 역량을 고취시킨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이용도가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뜻 깊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너무 비싼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가족 간에 갈등까지 불러오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시 청사를 작은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식 비용이 평균 2,400만 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식장 대여와 하객 식사, 드레스와 메이크업 등 하루에 드는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런 가운데 작은 결혼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작은 결혼식을 확산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례 없이 신랑, 신부가 직접 쓴 혼인서약서를 읽고 부모님이 축하의 말을 전하는 등 허례허식 없는 결혼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 2014년 작은 결혼식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조사대상 20~65세 성인 1,000여 명 가운데 48.1%가 알고 있으며 91.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며,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부근의 예식장소 대여가 1순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44곳의 공공장소가 개방돼 있으며 청와대 사랑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민청 등은 연초에 예약을 해도 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인기 이유가 쾌적하고 넓은 시설, 편안한 주차시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사로비를 재정비 하는 등 작은 결혼식장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결혼식 준비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민간협약을 맺거나 재능기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예비부부에게 컨설팅해 준다면, 저출산 및 결혼식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임대해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청으로 변모시켜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백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6월 30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의 역사적인 완전 개통과 다음 달 예정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의 착공과 관련하여 53만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동해고속도로 중 미 연결구간인 영일만대교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국토의 L자형 개발로 인해 서해, 남해안 보다 상대적으로 동해안이 교통오지로써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통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포항시 전체의 노력과 2008년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발효에 따른 국토의 U자형 개발정책에 따라 작년 4월 역사적인 포항 KTX 개통과 함께 올해 재운항을 시작한 포항공항을 비롯하여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외 국가기반 철도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 고속도로는 울산, 포항, 영덕, 울진, 삼척을 거쳐 북한과 중국대륙 및 러시아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구간으로써 향후 국경을 초월한 경제 협력 구축의 근간이 되는 초 광역 교통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향후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이 포화되어 영일만대로는 우회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영일만대교 개설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어렵게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국회의원들과 지역인사를 비롯한 포항시와 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1조 8,000억 원의 영일만대교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신청이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어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가 추진되기 위한 필수과정인만큼 포항시에서도 중앙부처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당위성 확보 관련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검토 조사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영일만 횡단구간 개설을 위하여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전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하여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승인 등 사업승인을 득한 후 환경, 국방, 공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53만 시민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53만 포항시민의 염원과 포항시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단상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5,745억 9,1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3,168억 6,700만 원으로써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실제 수납액이 1조 3,04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606억 2,900만 원보다 12.4%인 1,43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이 37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인 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38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340억 4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7.8%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회계집행의 원칙을 훼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로 편성단계에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5건에 2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전체적으로 메르스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복구, 구제역 방역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5건)
12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먼저 이동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행사나 교육 등 소통게시판 이용 활성화, 의원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안내와 참여로 의원 전문화에 기여, 기자실에 의원동정, 중요사안 등을 사무국 차원 홍보철저, 입법, 법률고문에게 의원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무국의 가교 역할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8건 중 62건을 시정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6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시 홍보 대부분이 획일적이며 기존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홍보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홍보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 맞는 홍보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국내 자매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 및 공무원 해외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므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기준경비 준수 및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을 위하여 세출효율화 및 세입징수 실적을 향상시키는 등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성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중 총 73건 중 67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6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기업육성 분야에서는 국가투자 유치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유사한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전기획 용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매칭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고용, 세수 등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을 민간 경상보조로 계속 진행하여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 사업비 배분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일상감사에서 자부담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업에서 오히려 자부담을 제외하고 다른 행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의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등 민간보조사업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나타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관련 사업 부분이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포항시의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두호마리나사업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과도한 상업지역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수부, 환경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두호마리나사업을 재점검하여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상담소 역할 미흡, 방역에 대한 지도관리 소홀, 행사실비보상금 여비지급 제도개선 요구, 포항 쌀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소 브루셀라병의 예방과 방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것은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방역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방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결과 9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정산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 사업별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과 복지관 위수탁시 재단전입금이 늦어져 본연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수당에 대해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타 도시에 비해 공단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하는 상황으로 민관 산학협력, 환경오염방지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단 한 건의 식중독 발생에도 우리 시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이 우려됨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63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5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 및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고이월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산수립 시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와 감독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가 전용계좌에 예치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용계좌에 예치토록 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및 택시가 과속운행, 불친절 등 시민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공원 및 녹지관리가 지금까지는 식재 중심과 녹지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관과 생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의의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 의원 정수 및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자치행정위원회 7명, 경제산업위원회 8명으로 하는 것과 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관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 신설된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경제산업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일자리경제국 또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명칭변경을 비롯한 위원회별 소관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방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3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증축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포항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면학시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포항시 장학회의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7조의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수 의원 발의) 9.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에서 농, 축, 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지의 공지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농민 등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공사착수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위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며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였던 만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고 의정활동도 한층 더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보여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소통과 협업은 앞으로 포항시의회가 보다 더 시민중심의 의회, 보다 더 만족도가 높은 의회를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포항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더 가까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수출 감소로 인해 지난 1분기에는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업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역경기 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동안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발판삼아 하반기에도 상생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53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을 비롯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32명 시의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을 비롯한 의정활동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주신 지역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하는 53만 시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