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상이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단서 중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이용은 여성에 한한다를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 제7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감면 혜택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여성 관련 시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 관내 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로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 등 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는 여성전문직업교육 및 취업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수영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은 조례에 따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에 한해서만 여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전액 면제 또는 50%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여성 관련 시설 이용 연령은 유료 이용인원은 총 8만 6,109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연령대의 시설 이용은 총 1만 369명으로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이용인원 중 수영장 이용은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4만 1,308명 중 2만 8,759명으로 69.6%를, 서부여성회관은 3만 3,877명 중 2만 8,786명으로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일반 수영장 이용은 물론 고령층이 선호하는 아쿠아로빅과 재활아쿠아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전체 교육강좌 과정에서 65세 이상의 수강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쪽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관련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관내 시설 사용료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의 창업지원, 능력개발 등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 관련 시설은 사회교육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직업교육과 창업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것은 애초에 여성 관련 시설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 조례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소수의 사회적 보호대상과 보훈대상의 근거를 두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해당되는 65세분들에 대한 감면과는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의 시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보다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의 이용에 집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특히 아쿠아로빅과 재활아쿠아 등 수영 프로그램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용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인원이 과밀하게 되면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정 면에서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서부여성회관은 지금 수영장이 있는 거죠, 여성문화회관하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두 개만 있나요? 여성 저기 지금 그…….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여성 관련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서부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이 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문화회관은 65세 이상 이용률이 한 1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에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7.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뭐 자꾸 제가 결론 내리기도 그렇고 그렇지마는 그 프로테이지를 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16%인데 15%로 딱 정해 놓고 그 부분만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차면 이게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저쪽 부평에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부평구에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부평구에 있고 이것은 서구 저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서구에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정해 놓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딱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고 하면 뭐 15%라든가 20%든지 딱 정해 놓고 하면 거기까지는 감면해 주지만 더 이상은 감면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그런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65세 이용자…….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보니까 월 개념이죠, 이것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치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한 달에 한 번 월로 내는 거잖아, 월 얼마 이렇게 내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월로. 월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다른 데 여기가 수영장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원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일반 수영장이 저희 여성하고 포함해서 한 16개소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가격 차이는 다 똑같은 겁니까? 가격, 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조금 저렴합니다. 다른 데보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 여성회관이 좀 저렴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는 지금 얼마씩 합니까, 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주 3회 활동에 강습인 경우에 5만원이 되겠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5만원, 강습인 경우에.
병건
공병건위원
월 5만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주 3회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주 2회 할 경우에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데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다른 데는 서구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5만 2,000원 한 2,000, 3,000원 정도씩 차이가 나면서 조금 저렴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 다른 데보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일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00원이고 서구청소년회관도 같고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일일 입장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1,000,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렇게.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여기 여성복지회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 이렇게 보면 지금 65세 이용률이 15% 이상 되는 데는 하나뿐이 없어요. 여성문화회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좀 활성화시킬 겸 해 가지고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15%면 15%, 20% 할 경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규모는 시설은 한정돼 있고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안전요원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 수영장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잘 미끄러지고…….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6%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조건들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서부여성회관하고 하여튼 조건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영장을 갖고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프로테이지 15%를 정해 놓고 15% 이상은 65세 하고 안 들어올 때는 일반인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감을, 월로 마감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아까 월정으로 끊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것도 방법 아닐까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5% 정도 선에서만 가능하면 해 드리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도 6.9%뿐이 안 나오고 여성복지회관도 12.9%예요, 65세 이상이 이용률이. 그러니까 15%라는 그런 한계를 정해 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하로 했을 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문제가 있고 저희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16%고 서부여성회관은 7.8% 정도가 어르신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용률을 딱 한정을 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병건
공병건위원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해서 일일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월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했듯이 뭐 2주, 3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을 마감을 짓지 않습니까 뭐 1일부터 해 가지고 마감을 지으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혜택이 적용이 돼서 거기서 자를 수가 있고 만약에 적게 들어오면 다른 걸로 채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 15%라는 프로테이지를 계속 빼놓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주면 어떠냐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하고 말씀에서도 그게 넘어가지는 데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16% 넘어가는 게 여성문화회관 하나뿐이 없다고,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데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세외수입 감소 이것 이용자만큼 그런 게 있고요. 또 만약에 이용률 지금 선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상에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 조례상에서 이렇게 그 %까지 제한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는 해 보는 걸로.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3억 800 정도 수입이 세입이 잡히잖아요, 수입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50%를 감면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요? 수입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65세 이상 수입 3억이 줄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정빈
임정빈위원
왜 3억이 줄어요. 이게 세입 전체가 3억인데, 전체 3억인데 65세 이상 50%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50%면 1억 5,000 정도까지.
정빈
임정빈위원
아이 거 참, 65세 이상만 따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65세 이상 수입 예상금액이 이제 3억 정도로 나왔으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65세 이상 세입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 준다는 얘기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관리비는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비 정산 안 해 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자, 그러면 65세 이상 수입만 3억인데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전체 수입?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연간 수입은 25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5억 8,000.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8,500.
정빈
임정빈위원
세입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어르신들 관리가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하루에 수용능력이 얼마입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봐서. 하루의 수용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유, 조례에 이렇게 나오면 그 숫자를 알고 오셔야지. 그것 나중에 주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1,200명?”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하루에 전체적으로 1,200명?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50%를 할인해 줬을 때 늘어나는 인원이 얼마나 될 걸로 추정해요, 추정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만약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 감면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정빈
임정빈위원
추정으로, 추정으로. 왜 그걸 물어보냐면 수영장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월 이용객 접수자를 다 못 받고 계신 거죠, 지금?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못 받고…….
정빈
임정빈위원
다 못 받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대로도 다 못 받을 정도인데 왜 감면해 주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배려 차원에서 발의의원은 그분들만 이렇게 좀 할인해 주자는 취지고 25억, 26억에서 이제 1억 5,000 정도 조금 덜 받는 건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세외수입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억 5,000 덜 받는데 우리가 그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얼마? 만약에 25억보다 운영비가 더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운영비가 더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도 첫 번째 문제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1억 5,000 감소한다며 지금,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쉽게 따져서 그러면 20 한 4억, 24억 얼마가 세입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조정을 하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 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다 수영을 원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한 대로 원하시는 분들이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로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포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용인원을 다 받을 수가 원하는 인원을 받을 수가 없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시설이 지금 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수영장 규모도 지금 워낙…….
만용
최만용위원
수영장 우리 현재 시설 규모로는 부족하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매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오후…….
만용
최만용위원
월요일부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토요일까지 하고.
만용
최만용위원
수요일까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토요일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토요일까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혹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만 몇 시에서 몇 시 타임을 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도 각 시간대별 프로그램도 거의 다 포화상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재활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치료라든가 노인들의 관절이라든가 그런 것 안 좋아서 노령자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서부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나 여성문화회관에서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을 좀 더 오셔서 더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설 가지고는 수용이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우리 김진규 의원님 취지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저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다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겠지만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요원도 수량의, 저기 안전요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아쿠아라든지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어르신들한테 감면 혜택을 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기존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서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프로그램을 또 없애고 그런 어르신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만용
최만용위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65세 이상 노인을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은 두 번째로 치고 어떻든 방법이 시설을 더 확충을 하면 풀어진다라는 그런 계산입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노인종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동구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좀 이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포화가 된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관련 그런 종합문화회관을 좀 확충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을 택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뭐든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이라 그럴까요. 이게 보면 여성문화회관의 서부여성회관에 수영장 이용률이 이게 70% 내지는 8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인원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만 만약에 수영장만 제한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또 여성문화회관이나 서부여성회관에도 이런 인문학 강좌라든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수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강좌도 있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나 어디 신문 보게 되면 장려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인문학 기초니 뭐 이런 걸. 이런 것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할인을 하고 수영장만 그것은 개인의 그런 자기 보신이라 그럴까 건강생활을 챙기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만 제외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교육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공개강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그냥 무료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마련이 돼 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 수영장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어르신들이 진짜 선호하는 아쿠아라든가 재활아쿠아 그런 쪽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발의자 발의를…….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제가 몇 가지 질의, 먼저 말씀 좀 한번 하실래요? 발의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수입이 좀 감소하는 문제랑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감면을 하게 되면 이용이 늘으시면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우려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시립체육시설 50% 감면받는 수영장들 현재 65세 이상 이용률하고 이용인원 이렇게 쭉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데 보니까 강습 대부분 65세 이상은 강습 위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쿠아 수영이나 어르신들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무릎이라든가 뭐 허리 이런 데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영이 또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체육시설 아니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대부분들 그런 아쿠아 수영 강의에 참석하시는 거고 대부분 그 강습 이용자들이시고 자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수영을 좀 해 보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미미한 거죠. 그 현황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어르신보다는 어린이들이 사실은 수영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그럴 경우 사실은 또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나친 요인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법상 우리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또 우리 인천시의 대부분 공공시설 거의 다를 65세 이상 또 우대 측면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특별히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을 지금 서부여성회관인가요? 어디죠, 여성문화회관인가. 여성만 이용하게 하는 데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문화회관.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문화회관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 측면들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사회교육기관시설로써 그 여성들의 기회를 좀 이렇게 박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오히려 그렇다면 남성들 이용 이것을 여성문화회관처럼 오히려 그렇게 좀 제한을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성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여성만을 이용하는 그런 특화 쪽으로 해서 좀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서부여성회관도 여성문화회관처럼 그냥 여성만 이용하는 걸로 여성회관이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특화 차원에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도 이 조사에 봤듯이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전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실제 50% 감면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아주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보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험?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보험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설 전체로 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 시설 전체에 지금 보험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시설 전체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보험이 들어 있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다면 뭐 그 부분도 예외적으로 아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안전 이런 부분도. 그리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것은 뭐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것은. 65세 이상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여러 감면 또 이것 다 사실은 다른 부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노인 업무 어르신 업무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발의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의원
사실상 65세 이상의 50% 감면 문제로 인해서 안전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자꾸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장애인들이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65세 이상 수영할 정도 되는 분들이 그렇게 수영장에 와서 위험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위험할 정도 그 사람들이 수영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인천시에서도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난 매립지 안에 있는 수영장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고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수요자들의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런 운영의 묘지 그런 것을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요. 또 65세 이상의 50% 감면을 한다 그래서 65세 있는 사람들이 수영 못 하는 사람들이 짐 싸들고 수영장으로 다 몰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 사용 이용자가 1,200명이면 50%를 감면한다 해서 그게 2,000명 3,000명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수영할 수 있는 한계 커트라인에서 자르기 때문에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65세에 혜택을 주자는 얘기지 65세를 혜택을 준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논리 방식은 아니다 이것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규
김진규의원
늘어나도 인원 수용인원에 자른다는 얘기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에 제7호 신설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허준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ㆍ김종인ㆍ이영훈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상 각종 폭력행위가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임을 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 및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관련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관련 지표의 증가와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2015년도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점차 하향 추세임에도 인천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수는 한 해 1,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노출 및 가해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고 피해학생들 대다수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처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2항의 후단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매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대책 시행에 관한 평가와 학교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명의 표기에 있어서 낫표 를 사용하고 약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6조제1항의 본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그 다음에를 이하 법으로를 삽입하여 이후 조문부터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다음에 이하 시라고 한다를 삽입하고 인천광역시 경찰청장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의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오기 사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련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추진 근거가 인천시에서 어떤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뭘 지원할 것인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추진 근거는 저기 뭐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그 근거에서 마련한 거고요. 청소년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런 것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원을 뭐로 한다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원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원 근거를 이 조례에서 하는데 저희가 단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단체 지원과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지원…….
정빈
임정빈위원
대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얘기인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더 한 번 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청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교육청에서는 안 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1차적인 것은 재심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폭력범죄예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범죄예방 거기 단체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요. 그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YMCA 청소년재단 거기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가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폭력예방사업 자체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쪽에다 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기 보면 간사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간사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경비 1억을 얼마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걸 또 만드는 건지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간사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때 범죄예방하고 하는 것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맞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에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국장님, 안 제9조 학교폭력단체 지원 중에 수당지원 있었는데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당이 적절한 수준인가요, 그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예산편성 지침과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을 맞춰서 거의 비슷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비슷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요.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내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 같이 안 제5조2항의 후단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법률명에 낫표의 사용 및 약칭 사용과 동 조 제3항과 및 제4항의 약칭 사용 및 인천시경찰청을 인천시지방경찰청으로 기구명을 명확하게 자구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동의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지」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법률명 및 법률명의 낫표 를 법률명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다음에 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 조 제3항과 제4항에 「인천광역시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공병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공병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공병건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존경하는 임정빈 문화복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한구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실현에 기여할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시의 주요 정책인 자치단체 조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분석평가 지원을 위해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각종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자치단체장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자치법규 108건, 3년 이상 중기계획 4건, 세출예산 단위사업 95건 등 총 207건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 및 부서ㆍ기관의 협조 체계가 미흡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정책개선 및 환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ㆍ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성별 형평성을 감안하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1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 안 제5조, 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분석평가 대상을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분석평가 시 성별 통계와 성별 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관련입니다. 안 제9조는 분석평가 결과를 시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 성인지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안 제11조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분석평가 결과 및 환류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안 제12조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관련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홀수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돼서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성인지기금은 얼마나 있죠? 예산, 기금.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관련해서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분석평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그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인지 예산이 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2017년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금은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 기금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9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리.
병건
공병건위원
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것도 또 위원회를 둬야 되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위원회들을 아까도 계속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계속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만한 또 이런 쪽에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똑같은 게 있으면 통합해서 위원회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병건
공병건위원
성격이나 이런 게 목적이나 맞게 되는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그러면 장애인 쪽에 하듯이 여성가족국에도 또 이런 성인지에 대해서 비슷한 또 있으면 그렇게 위원회를 같이하는 건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것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별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조례안 21조 분석평가 교육에 보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분석평가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교육대상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당 5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분석평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분석평가 교육이요?
계자
조계자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이라든가 필요성의 이해, 분석평가 실무실습 그런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공무원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은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에 센터가 운영이 돼 있는데요.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자
조계자위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 그 센터가 어디라 그랬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재단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아, 거기서요. 그 역할이 거기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센터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전문가들이.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서 교육받고 아니, 거기서 조언해 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거기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거기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개선안을 내주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그렇게 되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정책에 직접 시행을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반영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반영된 게 많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아까 운영비가 얼마라 그랬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비가 저희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 올해 서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센터에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비는 1,000만원이고요, 센터운영비는…….
계자
조계자위원
교육비 얼마라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비가 1,000만원이요.
계자
조계자위원
1,000만원이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센터운영비는 한 9,400만원 정도 되는 건 국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대리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계자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으로 시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도서기부 문화에 대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의 신설과 누락된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1에서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예우할 수 있도록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등 담당직원을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에서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등 4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 관련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는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의 신설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인천의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명문화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3쪽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경우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및 기존 도서관의 자료 내실화 등도 기대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의 경우 대표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등 인천시에서 설치한 모든 도서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총칙 규정은 그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총칙 규정으로는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 규정,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 규정, 법령 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 규정,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것이 보통의 입법례입니다. 반면 보칙 규정이란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절차적인 사항, 그 밖에 부수적인 규정 등 총칙으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장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은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율적으로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처럼 모든 시립도서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은 보칙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계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검토의견 과정에서 예우 규정에 대해서 일반 조항이 아니고 보칙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신 조계자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공공도서관이랄지 42개 도서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책의 수가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해서는 0.14가 더 많은 반면에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장서, 보관에 대한 보관장 수, 책 숫자 이것이 상당히 적어서 만약에 기부가 됐을 때는 기부할 수 있는 공간 내지 또 플러스 기부한 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드립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1인당 책수는 부산과 서울에 거의 맞물려 비슷한데요. 현재 연간 이용자수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시설 사용의 인구도 적고 그 적은 이유가 보관하고 있는 책의 수가 1인당 1.24 내지 3.5 이 정도의 권수에 불과하므로 장서를 늘리는 부분은 좋은데 장서를 받았을 때 어떤 책을 가려서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집에 있는 책을 꺼내서 기부한다고 해서 다 받았다가는 책 창고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미리 준비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오늘 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또 후차적으로 인력에 관련된 것을 체육국에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인력에 관한 문제를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별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조정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도 일반 조항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했고 총칙이냐 부칙이냐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보칙의 조항으로 넣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괜찮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조 의원님도?
계자
조계자의원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요.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전국도서관운영 현황에 자료에도 있지마는 우리 인천시가 장서수, 책수, 연간 이용자수 또 예산 2015년 대비 우리 도서구입, 자료구입 예산 17개 시ㆍ도에서 거의 14위, 15위예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도서구입비나 이런 예산을 증액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 우리 도서관 관련 전체 활성화나 이 부분을 위해서도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내년도 사업에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의 경우 모든 시립도서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보칙에 규정함이 타당하여 안 제6조의1 신설을 제7장 보칙의 34조로 이동하여 신설하고 안 8조제2항의 규정 중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관장」을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임정빈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현실화 및 감면 제도의 추가 신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13조부터 제13조2까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용, 이용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와 별표3에서는 안 제13조와 제13조2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전용, 이용사용료의 기준 정비와 재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는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용사용료의 현실화 및 감면 제도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늘어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은 그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주관단체 이원화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단체 간 갈등 등 문제해소를 위해 체육단체 통합의 필요성이 체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 따라 이에 국회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주관단체를 일원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개정ㆍ시행된 바 그와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와 제5호의 신설은 사용료의 전액 면제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 중 시 및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의 사용료 전액 면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편리한 접근성과 아시아경기장 등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권 국제경기대회의 특수를 적극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전지훈련과 연계한 관광수익 창출과 인천에 대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시 및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규정의 신설에서 시로 약칭한 것은 조례 제2호제1호에 규정하였지만 시체육회로의 약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칭 사용 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육회의 전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3조의 소괄호의 제목의 표시와 단서조항의 규정도 다음의 표와 같이, 수정의견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황흥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부분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 좀 검토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부분은 조례로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조례로 격상을 시켜서, 기존에는 규칙으로 있었던 사항을 조례로 격상을 시켜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타시ㆍ도 것도 비교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 여러 인천이 아시안게임 이후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동안에 또 문제점도 제기되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게 사무위탁에 관련한 일반적인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준용하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일관성을 좀 유지하고자 한다면 황흥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현행 시행규칙에 그대로 살려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넣는 부분들을 좀 명시하고 이런 걸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탄력성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조례로써는 행정부시장 이렇게 해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례로써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의무적으로 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좀 더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액 면제네.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전액 면제해 주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ㆍ외 전지훈련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생활체육이 와 가지고 한대도 면제가 되는 건가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국내 숙박, 우리 지역 내 숙박.” 숙박을 전제로 해서…….
「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생활체육야구단이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을 쓰려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니까 하루나 이틀 있어도 전지훈련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면제를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을 거기서 해야 되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논리가 되냐 이거야. 이 체육회라도 엘리트하고 이건 구분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극대화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숙박하고 또 그분들이 쓰는 소비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체육시설을 그런 것에 대한 마중물로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또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점은 거기 찍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장시간을 여기 경기장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 와서 경기장을 쓴다. 생활체육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걸 와서 무상으로 달라 숙소 잡아 모텔 잡아놓고, 모텔이나 숙소를 잡아놓고 했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서는. 생활체육회도 체육회 거기 다른 시ㆍ도에는 체육인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미 사용목적이 있다든지…….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단서가 붙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야구를 해요, 축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구장을 빌려 달라 그랬을 때 하룻밤만 자면 축구장 빌려줍니까 무상으로 전액?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사용이 가능해야 일단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제하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비어있으면, 만약에 비어있으면 빌려주게끔 돼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비어있으면, 그리고 여건이…….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경기장의 유휴 시 공간이,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근거리에서 만약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는 데 돈을 얼마 내냐면 우리 LNG 같은 경우는 옛날에 15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지역, 우리로 오는, 전지훈련 오는 쪽에 지역제한을 좀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약간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와도 하루로 하는 게 드물단 말이야. 야구장 공짜로 주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저도 지금 이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이라는 말은 이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병건
공병건위원
없어졌으니까, 체육회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이렇게로 한정하면.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체육회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에 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 아무런 과거의 생활체육회연합회라든지 이쪽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13조2항5호 신설 조항에 보면 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종목단체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게?
병건
공병건위원
유치를 시체육회에서 종목에서 유치한 데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다고 전혀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생활체육에서도 유치하면 시체육회에서 보는 거네, 똑같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된 거니까요.
병건
공병건위원
통합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면 엘리트를 붙여주면 외려 낫지 않습니까. 회에서 오는데 엘리트가 오지 일반인을 여기 야구장 쓰려고 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영업마케팅하기도 힘들고 그런 명분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체육국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논문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부록에 구체적인 37개 종목을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육성할 수 있는 기본 근거에 의해서 체육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받는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생에 대한 거라든지 학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체육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것은 통과한 이후에라도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여기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숫자도 많고 또 하루에 체육을 통해서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릿수가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빠졌는데 학교에 대한 무상, 오픈이라든지 10%만 내고 오픈한다든지 체육기금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 주고 50%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조례에 좀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황흥구 의원님께서 거들어주셔서 좋은 체육에 대한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이 시설이 이게 전지훈련을 통한, 물론 체육회 통틀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관광수익 창출하고 인천에 대한 홍보 쪽에 중점을 둔 건가요, 이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도 활용을 하고…….
계자
조계자위원
유치하고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동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굳이 엘리트라고 한정되고 생활체육에 한정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타시ㆍ도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인천을 방문하게 되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중점을 두는 부분이죠, 그러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다만 그런 판단을 한 번 더 해서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으시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2항제5호 신설로 일정 부분 좀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계자
조계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에 있는 엘리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 결국에는 예약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1년에 예약제로 가야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야 되겠죠.
계자
조계자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먼저 써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계자
조계자위원
쓰는, 사용하는 시점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실무적으로 아마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겁니다, 하다 보면 또.
계자
조계자위원
아주 그러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게. 신설한 건 참 좋은데 놀려놓으면 뭐하겠어요. 좋긴 좋은데 혹시 이러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다가 기존에 쓰던 우리 체육회에서 쓰던 분들이 체육인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또 잡음이나 마찰이 없도록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구
황흥구의원
내가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발의한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물론 제가 발의한 것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먼저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참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9페이지 보면 이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이것을 넣었어요, 박 위원님. 그걸 넣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걸 이번에 개정할 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이것 발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꾸준히 상의를 했습니다. 방과후 정규수업 끝나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농구장이니 야구장이니 체육 저기 축구장이니 와서 그냥 차기만 하면 되고 그러는데 다만 수영장, 빙상장은 이게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물론 하는 것 없을 때 그걸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별도로 와서 수영을 한다 또는 빙상장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이게 뜨뜻한 물을, 수영장 뜨뜻한 온수를 해 줘야 되고 빙상장을 이걸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그건 실비를 징수한다, 국장님 그게 맞으시죠?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별도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쓰던 것을 녹여놓은 것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도 수영장 관련해서 레인을 블럭을 짓는 듯이, 일반인들 실제 그 수영장 같은 걸 쓰는데 모든 레인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쓰는 사람들하고도 충돌 생길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물하고 얼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흥구
황흥구의원
얼리는 것.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것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학생들이 하겠다 그런다고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흥구
황흥구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도 위탁에 관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 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면 이게 학생들 이런 것은 또 감면 제도도 있는데 여기다 또 그냥 80% 정도나 물론 범위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조정해서 앞으로 위탁 관련해서 너무 이것을 감면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하여튼 그런 특수한 경우 뜨뜻하게 할 때 별도로 한다든지 전기를 더 많이 쓴다든지 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비를 받는 게 내가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뭡니까 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격상시킨 것은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것? 솔직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그래서 하여간에 이것을 좀 유명무실한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설 경기장이 16개나 있고 기존 경기장이 18개나 있고 34개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시설이니까 시설관리위원회를 좀 활성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전에 규칙에 있는 것을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도 의견도 있었다고 하니까. 다만 제가 주의하고 싶은 것은 2항2안은 그러면 규칙을 정하, 지금 그것을 전부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렇죠? 아니, 여기서 올렸던 것 지금 수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다른 민간위탁 촉진 조례보다 특별하게 체육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례로 이것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특별한 결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든 건 위원회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것, 세부사항 하는 것을 규칙을 정한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좀 탄력성을 규칙으로 해 주시면…….
흥구
황흥구의원
하고 규칙으로 올렸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탄력성을 위해서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굳이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흥구
황흥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게 결정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한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능이.
흥구
황흥구의원
하여튼 그러면 규칙을 정하더라도 이걸 좀 내가 유명무실한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위원장을 규칙을 정하더라도 좀 여기 나와 있는 조례 때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 조례개정했던 걸 그대로 준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규칙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의가 없어요. 왜, 이걸 본뜻은 이것을 좀 격상을 높이고 유명무실한 걸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 그것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니까 저는 거기에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조례에 올라온 걸 규칙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본 이게 통과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황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 아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체육대회 관련된 것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감면이 고맙고요. 방과후 아까 옆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수영이라든지 빙상 관련된 각 시설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시설이라도 별도의 운영의 미가 필요한 것은 그것은 다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선 제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대회가 아니어도 집단화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좀 혜택을 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고요. 여기 방과후 활동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제한을 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조2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게 세 자녀가 생기면 다 소지하는 카드인가요, 이게? 아이모아카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신청하면, 세 자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몇 세까지인가요, 자녀가?
「막내가 15세…….」하는 이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제가 자료가,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막내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세 자녀 이상인 가정 중에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 그러니까 2016년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이후 출생한 가정 뭐 이렇게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의 제8호 개정 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규정 중 시체육회로의 약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체육회의 전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2조의 4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7기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7기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