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이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소유권 외의 권리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에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82조에 따라 보상하고 있으나 그 보상금액이 설치된 지하시설물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형성된 필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토지 거래가 제약을 받는 등의 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선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로 당초 본 조례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적용되는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소유권 외의 권리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 대상에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포함하였고, 제9조제3항으로 보상비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필지의 지하부분 사용 전의 적정가격에서 지하보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과 설치된 지하시설물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형성된 필지 가격의 차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차액이 1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으로 해당 필지의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 부분을 추가하면서 다소의 보상금액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 보상의 대상을 지하부분의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사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산정된 보상비가 7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 당시 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평가금액은 토지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또한 도시철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 면적의 적정 가격과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입체이용율 등의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입지조건 등 그밖에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인 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나 조례에의 위임 근거 없이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보상규정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제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철도법상 적용 범위가 국가가 건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정하고 있고 도로법도 이와 같은 바 가령 중앙정부가 관내 도로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상은 당연히 관련 상위법에 준거하여 보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자치사무에 준한 성격으로 보여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상당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 내지 도로공사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사용 등은 국가사무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견입니다. 따라서 발의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은 단순히 보상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보상은 그 성격상 다수인이 관계되어 늘 민원의 소지가 있고 보상의 원칙은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정한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제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새로운 보상규정 신설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의견을 문의 중에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제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중앙부처 문의 결과 등의 추이를 보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일용 의원님의 발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도시철도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위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하부분에 관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대한 최소 보상비를 현행 7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또한 도로공사를 추가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토록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입니다. 도로법 제8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 시행 시 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지하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서 정부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인식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2015년도 12월에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상 기준을 정하고자 했는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도로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해석으로 대통령 정무회의상에서 동 조항은 삭제 후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만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령 위와 같은 사무가 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등에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법제처에 조례 개정 적법 여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제시 의견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동 조례는 보류 내지는 부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하부분, 도시철도와 관련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최소 보상비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필지당 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를 넣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위법에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다만 사유지 지하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보상금액은 많게는 어느 정도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소 지하 40m를 넘는 경우에 최소로 70만원을 정해 놓은 게 큰 문제가 되고요. 입체이용저해율이라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입체저해율 계수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 도시철도를 보상한 사례로 보면 ㎡당입니다. 이것 필지당은 아니고 ㎡당 3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한 24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입니다, 필지당은 아닙니다.

네, 알아요. 그러면 보상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매끄럽게 진행돼요, 보상 협의할 때?

다소 보상이라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하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잘 됩니다마는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에서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이번 조례 발의 이유일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유지를, 지하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이렇게 설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됐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시민들이 보실 때 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권리 제한에 대한 큰 제약이 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거죠.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답을 드리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법상에 대심도 도로를 건설할 때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시ㆍ도 조례에 아마 위임을 해 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때 정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저희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약은 없겠죠. 제약은 없겠지만 지상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고 다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도시철도를 하고 있던 데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지상으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이제는 어렵다 보니까 지하로 많이 가다 보니까 각 광역시ㆍ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봉착이 돼서 제안설명에 대한 저희가 설명도 드렸지만 일단 급한 대로 국회에서 개정하기 전에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걸 좀 보완하고자 국가에서 했었는데 법제심의 과정에서 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시ㆍ도가 지금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고들 하니까, 사실 또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절한 보상금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냐면 법률의 정신하고 헌법의 정신 이걸 내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시철도법에서는 시행령에서 별표로 위임됐고 별표에서는 조례로 위임이 돼 있어요. 조례에서 각종 지하에 해당된 입체이용저해율에 해당된 구체적인 산식을 별표해서 만들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적 위치나 지역적인 입지조건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70만원에 해당된 것이 규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70만원 근거를 적용한 건데 70만원이 아까 말한 대로 1994년에 설정한 거예요. 1994년에 설정하고 현재까지 지가변동률을 했더니 2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140만원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하고 물가가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물가 변동 추이를 반영한 금액이 당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법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철도법에서는 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철도법에서는. 왜냐하면 지역적 위치나 각종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 규정이 있어요, 별표에. 그러다 보니까 철도법에서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도 돼요.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하면서 도로법을 내가 끌고 온 거예요. 자, 도로법을 왜 끌고 왔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구간이 엄청난 그러니까 중구에서 동구로 관철하면서 서구까지 나가는 지하 높이가 9m 그 다음에 폭이 약 한 16m, 17m 정도 된 그것이 곱하기 2, 쌍굴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에 지상에 싱크홀까지 생겼는데 일반 그동안의 철도 조금 지나고 사유지 조금 침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소유권에 해당된 것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위에 지상에 사람들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상식적인 논리로 주민들은 전면수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전면수용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사업시행자는 전면수용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 우리 심도 지하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전면수용할 근거가 마땅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철도법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철도법에 따른 우리 지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른 우리 인천시 조례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지상에 설치물 설치하기 전에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율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 구체적인 산식이 있어요. 그게 사실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4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나온 금액으로 우리 철도공사하면서 찾아간 그것도 아마 거의 안 찾아갔을 거예요, 금액이 하도 미미해 가지고. 즉 말해서 총 가격의 2, 3% 정도 해당된 수준으로 나가요, 아까 30만원의 2, 3%에. 예를 들면 원 가격이 그게 한 1,000만원 됐을 거예요. 그러면 20, 30만원이라 그러면 2, 3%예요, 그게. 그 정도 범위에 나가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 금액 가지고는 지하 들어가면서 도면에 벌써 다 그려져 있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거래할 때 당장 우리 여기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당장 사러 갔는데 지하에 철도나 또 아니면 그 엄청난 구조물이 묻혀 있다고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중에 이게 완료되고 나면 가서 허가 맡아야 돼요, 지상 건물 소유자들이 내 건물 또 지을 때는. 그런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체이용저해율이라고 만드는 그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옛날에 지하부분을 별로 쓰지 않았을 때 ’94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공법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하사용권이 많이 커진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지하에 대한 이용권이 개인적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많이 이용권이 커진 거예요. 거기에 따라 해당된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데 철도법에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 근거 규정이 기본적 시각은 이건 상식적 범위입니다, 이게. 자, 지상의 가격 100원, 철도구조물 생긴 후 가격이 80원이다 그러면 20원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 설치 후 가격이 시세가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설치되고 나서. 그런데 거기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산식이 나왔는데 그게 20원이 안 나올 때는 20원에 해 주란 거예요. 만약에 설령 그게 10원 나왔으면 그 후에 가격을 평가해서, 설치 후에 가격을 평가해서 차액이 부족하면 더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액도 해당되지만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가격으로 비율 내면 입체이용저해율이 해당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뒤집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입체이용저해율의 계산 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으로 해서 다시 율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율이나 금액이나 같은 거예요.

네, 잠깐만.

국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철도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도로법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도로법상.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법률 간의 상충이 됐을 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부처끼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그렇죠?

네.

그것을 통해서 양 부처 간의 어떤 도로 관련 부서면 도로 관련 부서, 철도법은 철도관련 부서 이런 중앙부서 간에 어떤 법령상 충돌이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지하부분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철도법에 해당된 것은 구체적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에서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토지 이용실태 입지조건과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게 도로법은 토지보상법으로 연결돼 있고 토지법에서는 시ㆍ도 조례 위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결이.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제 넘어가서 보면 토지보상법에서는 여기에 해당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잔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가 취득되고 나중에 가격이 가치가 하락될 경우에는 그 가치하락에 해당된 부분을 보상해 줘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여지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뭐냐면 상위법령 그것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즉, 법률 취지는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토지보상법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평가사들이 이 규정을 여기에다가 도로의 일부 구분지상권을 취득하는데 해당된 것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평가사들이 이것 평가를 하기가 곤란해요, 이게. 이 규정을 쓰기가 곤란하다고. 사실은 이 규정이 토지보상법의 73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잔여지 손실보상하고 시행규칙에서 잔여지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다 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것도 여기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 개념의 조례가 위배되지는 않아요. 위배되지는 않지만 단지 여기서 위임된 규정이 없다뿐이지 이 토지보상법에 법률에 위배된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획일적으로 언제든지 뭐냐면 법률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로 토지보상법을 만드는 주무관청이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로 또 의견조율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게. 법제처하고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나도 법률을 전공하지만 헌법에서 법률로 하되라고 돼 있는데 그 법률로 하되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단서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법률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직접 우리 학설도 많이 분류돼 있어요. 직접 헌법의 규정에 의한 직접 적용설 꼭 법률에 위임돼야 되는 설 그 두 가지가 학설에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데 보상이 현실을 따라주지 않으면 헌법이 바로 그 규정이 법률이다 이렇게 헌법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 것은 정당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법률에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 버리냐면, 법률에서 지금 뭐냐면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7월달에 보상평가 들어가요, 지금. 이미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 의뢰해 놨어요, 지금.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거기 그 지역의 주민들 추천평가서를 지금 하고 있는 절차에 있고 8월달에 보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조례가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이게 보상이 나오냐면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나름대로 옛날의 현실,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옛날 방식의 공식에 의해서만 계산이 될 거고 그것은 보나마나 아까 ㎡당 20, 30만원으로 끝날 거예요. 20, 30만원으로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개인당 100평이다라면 3.3 곱한 다음에 300㎡, 돈 1,000만원의 보상을 주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상은 성격상 민원의 소지가 많은 관계로 보상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제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여지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택시 공급과잉을 막고자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그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의 권리가 제한된 소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도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7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바 있으며 금회 안건은 상속 부분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 안건으로 기본취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양해를 드리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관련 법 경위는 아래 주석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산정결과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과잉규모가 3,416대, 감차대상은 총 2,838대이며, 감차시행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금년도에 2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의 필요성, 최초 조건부 성격의 면허특성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에 대한 양도 등을 허용하면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이견에 따른 명분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는 이견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핵심의견인 감차계획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택시 감차계획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대당 감차보상금 중에서 국ㆍ시비를 총 1,3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잔여 부족분은 택시업계의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사업구조이고 감차계획이 수립ㆍ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택시총량 산정결과 고시 이후 감차위원회 개최 등 감차업무를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출연금 확보 문제 등으로 감차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연금의 부담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내부협의 등 문제와 아울러 감차계획이 수립ㆍ고시될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능동적으로 감차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집행부의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있고 이 같은 감차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은 단지 우리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의지와는 달리 택시총량 산정결과 고시 이후에도 보상에 의한 감차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반면 기존 면허자에 대한 양도 등은 제한할 수가 없고 신규 면허자들부터는 양도 등의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안건은 본질적인 감차계획 수립 없이 신규 면허자만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더욱이 현재 택시감차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급규모가 과잉상태에서도 기존 면허자에 대하여 단기간의 감차 시행기간에만 양도를 제한할 뿐 해당 연도별 감차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그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양도의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 집행부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 되는 바 다수의 형평성과 신규 면허자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이미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규 면허자들에 대한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발의의원님의 취지 또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감차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근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감차계획 수립 가능성과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 등을 허용할 경우 향후 집행부와 택시업계 간 택시감차 협의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그 허용여부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제15조제2항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해서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하려면 택시의 이용수요와 공급량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 제3차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총 사업 면허 1만 4,186대 중 적정대수는 1만 770대로 24%인 3,416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총량산정 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제4차 택시총량산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인천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되고 있고 총량용역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위법을 위반하는 개정보다는 제4차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를 본 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 신청자 모집공고, 면허확정 공고 때에도 물론 면허 대상자에게 확정내용을 통보할 때도 조건부 면허임을 충분하게 사전고지를 했고 이를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 양도ㆍ양수 및 상속이 불가한 면허라고 인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향후 면허가격 하락, 기존 사업자들의 기존 면허 보유자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택시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허용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현시점에서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의 개정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총량제 산정 용역한 후에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신은호 의원님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또한 택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도 필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사항을 놓고 고려했을 때 그 사항과 또 법 취지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인천시의 택시총량이 맞느냐 2014년에 한 것이 맞느냐 하는 게, 2014년부터 2016년 제가 3월까지 인구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약 3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기존 사업자 또 신규 면허자 또 법 취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금년도 작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치고 금년도에 한 번에 걸쳐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느낀 소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2019년도가 제4차 총량제를 조정하는 기간입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 총량제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총량제 용역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차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차계획은 우리 정부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업계에서 감차를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나온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출연금을 안 해서 감차계획을 안 하는 것보다는 타시ㆍ도와 같이 출연금을 장기간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감차고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고시를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권리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것은 내년도에 감차 총량제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위원님들 1기는 아니지만 2기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협의 진행하셔서 총량용역 실시하셨죠? 2014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해 가지고.

네.

결과가 나와서 총 면허대수가 1만 4,186대에서 감차대상이 3,116대다 이렇게 했고 금번에 20%로 인해서 감차할 수 있는 대수가 2,838대다 이렇게 됐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신규면허를 발급해 준 게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전국광역시ㆍ도를 다 뒤져보면 인천만 95대를 해 줬고 광주 50대 해 주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면허를 발급해 준 데가 없습니다. 면허를 발급해 줄 때는 조건부 면허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이것은 인천시 택시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맞죠?

2010년도에 택시총량제에 대한 심의위원회했던 그것을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 보면 어쨌든 인천시는 감차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안을 증차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증차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소화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3안은 최소화하되 조건부로 좀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업계나 면허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분들도 조건부에 대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약간의 어떤 지역 또는 사회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일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적법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본인들의 불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 양도ㆍ양수에 관한 내용을 2015년 6월 22일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제주도 뭐 특별자치도 할 것 없이 일반 시, 구는 마찬가지고 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한을 해서 면허를 발급해 주는 데도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사시는 개인택시 운송업을 하신 분들, 한정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살기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들만 있어서 감차 계획을 고시를 안 하고 이를테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좀 솔직해야 됩니다. 전체 감차대수가 3,416대에 20% 감차하면 2,838대인데 이것은 법인택시 약 5,000여대, 일반 개인택시 약 9,000여대 이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생계를 매달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이 1만 4,000대의 택시업계의 종사자들이 감차계획을 고시하면 가만 안 있죠. 집단행동할 겁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못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 하고 155대에 대한 힘없는 자들의 권한을 뺏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강화에 감차한다고 780만원 예산 세웠죠?

네.

이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그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차를 하겠다라는 게 업계에서 먼저 국가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총량제 조사를 한 거고 또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위원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국장과 그때 당시에는 대중교통과장입니다만 지금 이제 택시화물과장이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 인천발전연구원, 법무법인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감차계획을 위원회에서 열었을 때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법인이 나누는 비율도 이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20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인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과 같은 사례도 있고 곧 부산에서도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잡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첫 해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고 그 출연금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종이나 제주에 대한 특ㆍ광역시에서는 세종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겁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도 이분들을 푸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 감차계획을 총량제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시 발전, 제주도의 내방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거니까 저희도 당초 계획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지 않고 수정계획을 한번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감차에 관련된 총량 용역을 실시를 해서 2014년도에 했어요.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 위반하고 금년이랑 내년에 감차 용역을 실시한다 이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 감차 보상계획에 대한 것을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워낙 반발이 심해서 편법을 쓴 거예요. 6개월 만에 했습니다, 6개월. 그런데 인천은 감차 고시도 안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책임회피성이에요. 감차 고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감차가 되니까 이분들만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감차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5명대1만4,000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2억 6,000만원 예산편성했어요. 시비가 얼마죠? 국비가 얼마고요, 대당?

저희 7대3 정도 되겠습니다.

910만원 정도 되나요, 국비가 아니, 시비가?

네.

그래서 대당 약 1,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20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가격을 어떻게 보나요?

지금 5,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고 있는 내용하고 일반 거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6,500에서 7,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8,100만원이에요, 8,100만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택시조합에서 출연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의결서 받으셨죠, 조합에서?

네.

감차에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고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들 약 1만 4,000명에 대한 생계와 관련이 된 거고 또는 인천시민의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까 그 감차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이루어서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지 어떤 민원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으면 합의점을 이루어내서 하는 게 합리적인 수요자를 위한 거지 공급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155대에 대한 자연 감소되게 감차되도록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지 자, 2014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어요. 2014년부터, 2015년도도 해답을 안 줬어 2016년도 넘어와도 대책이 없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법률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재정비를 하겠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시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법률적인 기간과 재정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5년인데 왜 자기들 편리한 상황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다른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법률에 정해져서 못 해 줍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법률과 현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와 같이 지금 법률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의원님도 수요 공급과 고려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이 과잉은 맞지 않습니까.

과잉 맞으면 그러면 그걸 감차계획 고시하시라고요.

그런데 고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못 했잖아요, 지금 2014년도 계속 못 했잖아요. 왜 못 하시냐고요. 하시라고요. 용역 결과도 다 나왔고 과잉 공급된 내용도 다 나왔는데 왜 본인들이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도 택시업계에서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정책적으로 봤을 때 택시업계하고 합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협상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요. 법률로 위반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서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위임해 줬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전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지금 우리 2014년도 한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는 제가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타시ㆍ도나 특별자치도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도 과잉 공급이 됐는데도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조례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양 시ㆍ도에서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수요를 공급이 누수된 게 있기 때문에 자체 수정 계획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고 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기존에 있는 분들과 신규에 대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정책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는 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법률적인 근거 해석을 유불리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된 정책, 객관성, 적법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 담보돼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제기돼서 2년 동안 흘러 왔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 그런 대안도 못 만들고 지금 와서 조례를 재상정하니까 총량제를 다시 한번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내용을 호도하는 거나 다름없고 임기응변식의 그런 답변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명 아닌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작년도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해서 감차위원회를 같이 한번 열었던 겁니다. 제가 와서는 작년 12월과 올 4월에 열어서 그 결과를 아, 이것은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우리 정책의 변화를 하는 거죠. 그전에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법률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해 준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적법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차례 논의 끝에 상정 안 하고 그 다음 상정했다가 보류시키고 재상정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2년에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물론 이 조례안 자체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감차대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면허자들을 공정하게 감차계획에 의해서 감차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려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커서 못 하면서 이 힘없는 155대에 대한 것만 감차를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가로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광역버스에 대한 요금인상 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버스업계에서 제시한 원가산정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하고 운송원가를 계산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주장대로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에 올렸다가 전부 보류되고 빠꾸하고 2차, 3차 문제가 발생하고 온 언론사에 다 뒤집어, 분칠을 다 해 놨잖아요.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인을 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일방적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라면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까지 고려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할 테니 6개월간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277회 때 그때도 이게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된 사항이 뭐예요. 그냥 이제 와서 다시 이걸 6개월 연장해 달라 6개월 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그런 내용을 전부 듣고 감차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 지나온 2년 중에 1년간 저희가 두 번의 감차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에 감차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출연금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총량제도 조금은 제가 의심도 가고 그래서 2017년에 수정계획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좀 변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총량제에 대한 재검토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자.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총량제를 누가 검토하고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국토부 주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4년에 했고요. 4차 정례, 법에서 하는 것은 ’19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을 갖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인천시 자치사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수정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총량 계획을 내는데 그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아니, 주먹구구, 저희가 이렇게 늘리는 것이 데이터 없이 그냥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277회 때 이게 거론이 됐으면 그동안에 바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감차위원회에 개최됐던 내용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2015년도에 이것에 관련된 법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됐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감차계획을 했던 거고 증차에, 이분들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는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도 충분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17년 7월 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이 현행 얼마가 되죠?

지금까지는 일곱 가지 종류에서 무면허 개인택시가 50만원이고, 개인택시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50만원, 택시 승차거부 행위 5만원, 택시 부제 위반행위 5만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만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안에 올릴 때 질의하기 전에 기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대표발의하신 부분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요. 아마 본 조례에 있으시니까,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액수를 늘리는 거네요?

네,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은 20만원, 자가용 유상운송은 15만원으로 항목과 금액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미약하면 정책 실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금액을 정하게 된 사유는 화물 관련해서 이 두 항목에 대해서 현재 20만원과 15만원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불법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미약한 범칙금 조항으로는 신고를 잘 안 할 가능성이 좀 커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해서 예산이 충당이 안 되지만 일정수준을 해 주는 것은 교통경비나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치에서는 일정금액을 확보해 주는 것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별표1의 8. 포상금액란 중 「200,000」을 「300,000」으로, 별표1의 9. 포상금액란 중 「150,000」을 「300,000」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