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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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을 대신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예,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장 등 관계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장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등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박현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구 도심권은 전형적인 쇠퇴한 도시임에도 이렇다 할 도시재생 정책이 없어 각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안4통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재의 광주시 조직 시스템으로는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생활 환경이 악화된 구도심권의 쇠태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은 지난한 실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의 재개발·재건축 등을 아우르는 제도 마련과 함께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정책 마련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과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처럼 앞서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 모두는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된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통학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공사현장 관리를 규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재생사업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각종 기구의 신설, 도시의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공모한 적이 있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공모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유지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는데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광주 자체가 아직은 개발 쪽에 많이 우선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게 좀 안 맞아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저희 과 내라든지 이쪽에 아마 별도의 전문위원을 좀 둬서 지원센터를 지금 당장 세우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차차차차 기초조사를 시작하면서 같이 발맞춰서 우리 일반적인 전문가도 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몇 해 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향후에 또 공모할 계획이 있는, 뭐 그런 정보가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아직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7개 지역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몇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이 조금 여건에 미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몇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일단 기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먼저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그때 하면서 저희 행정적인 지식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전문가도 좀 포함을 해서 풀어가는 게 앞으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그 도시를 가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획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과정이 철저할수록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사업의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아마 주무부서니까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11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봉사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따로 별개인가요? 아니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 시설물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복구나 저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것은 글쎄 있는 건 아닌데 저희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11조에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한 번 점검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무기계약, 일반 근로자로 해서 등하교길에 안내해 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별도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건, 단체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사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가서 이렇게 등하교 지도해 주는 것은 인건비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8명, 1년에 1600에서 170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봉사단체가 각 지역마다 여러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도 나오고 어머니폴리스 그런 데서도 나오고 다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런 데서는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인력을 보충해 달라, 그런 경우들,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8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원은 본 의원도 찬성하는데 또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줬으면 좋겠는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필요한 조례들이어가지고 특별하게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위원님들이 이 두 개의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예산편성 우선 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조례 다 내년도 관련해서는 재원이 검토가 전혀 안 되어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재원 검토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그냥 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매년 인건비 지원 말고 시설비로 한 1억에서 3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해서 어디까지 더 하겠다라고 하는 재원조달계획이 나왔어야죠, 그게 아니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재원검토 전혀, 사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당장 기본조사하겠다라는 재정 보고도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검토가 둘 다 전혀 안 되어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짜서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죠? 예산 수반 조례 같은 경우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보시기에는 이 두 개의 조례가 예산 수반 조례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계획이 전혀 없죠, 재정계획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던 대로 다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부탁 좀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6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단 얼마라도 더. 안 그러면 뭐 하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