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을 심사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축제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남부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김혜정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가칭)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예산편성 순기와 맞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제안사업 심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를 예산편성 순기와 같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위임사무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으로 자치사무가 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산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 추세에 따라 신속하게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조정하고 채권발행금리 및 금융기관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수익률 역전 현상을 예방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 신속한 융자이율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의 손실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감면조례가 일부 조례규정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 반영, 추징사유 및 감면범위 명확화, 조문 정비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세 감면 적용으로 인해 조세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세 감면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수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책 수립 추진과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습과 지원이 가능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조항 변경 사항과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비행 노출 빈도를 낮추고 건강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칭 청소년창의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센터 입주예정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구시 체육회관 건립,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체육공원 내에 통합 체육회관 건립, 효율적인 실업팀 관리와 경기력 향상,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대구 약령시의 재도약과 한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 협소 문제와 한방의료체험타운 주차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의식·최인철·최광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식 의원, 최인철 의원, 최광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 관용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친환경 자동차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입주공간과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3산업단지 인근에 건립 중인 임대형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리·운영 및 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기업지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공유재산인 혁신도시 5호근린공원 내에 혁신도시 조성 이전의 마을 향토자료 전시와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영구시설물인 대구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의 시유지 사용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고향관은 시행령 규정상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공용재산에 해당되고 양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면합의를 이행하는 등 시의회 동의를 위한 선행요건은 충족되었고, 본 고향관 건립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이전의 향토사를 수집·보존하고 대구혁신도시의 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고향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향관’이라는 명칭의 건축물 건립은 다른 유사한 개발사례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고향관’보다는 ‘대구혁신도시 홍보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위변제금 10억원을 신규 출연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출연을 통해 창업실패자의 재도약 기회제공과 역동적 창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대구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 제12항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창규·박상태·강신혁·배재훈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5.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배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매결연, 업무협약 등 국제교류협력의 대상과 교류협력 추진 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과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비 지원과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확대되고 교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문장 등의 대표성과 위상을 제고하고 특허 등록이 완료된 업무표장과 엠블럼의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를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교육청기의 규격과 모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문장의 규격과 모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휘장의 규격과 모양 및 증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업무표장과 엠블럼의 규격과 모양 및 증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표장과 엠블럼을 활용한 홍보 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관을 신축하고 수성의료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을 증축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고 예술·체육교육 전담기관 구축 및 도시형 첨단농업분야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수련시설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신축함에 따른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준 높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유능한 안전체험강사 확보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규모는 7조7,288억원으로, 2014회계연도보다 6,29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에서는 6조7,898억원을 지출하여 2014회계연도보다 6,6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790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원, 3,518억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7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 과오납반환금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세입 미편성 수납을 지양할 것,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세출분야에는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른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시정과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연구용역비 예산운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2조9,14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9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는 2조6,15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946억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2억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는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는 교육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예산의 이월과 불필요한 예비비 집행 등을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통한 예산·회계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시정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7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8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9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창규 의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국비보조금 감액 건에 대한 사유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공모 선정 전 예산반영 후 탈락 등의 건에 대해 국비확정 후 예산 반영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 수개월 만에 177개 사업 531억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특히 구 경북도청사 시청별관 이전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규모와 맞먹는 29억5,000만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조3,120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등 3개 사업에서 15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 등 7개 사업에서 12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예산추계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의 개·보수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것과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없거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부족한 교육재원이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서 4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보수 등 3개 사업에서 43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은 유해성조사 결과를 확인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소관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구축과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 사업 등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심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여 교육수도다운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5.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6.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최광교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대구·경북 공동대응방안 마련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구성하여 2년여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시로부터 대구·경북 공동협력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경북 의회 차원에서의 공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는 취수원 이전문제, 관광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대구·경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안동 신도청 방문, 2015년 7월에는 고령 대가야권 방문, 2015년 10월에는 팔공산 둘레길 현장 탐방 및 시·도의회 상생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16년 6월에는 인접 지자체인 경산을 방문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 시·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은 당장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한뿌리로서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 2년여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확충, 교육의 효율적인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담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지적하시거나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