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김경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직 정원운영계획을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정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과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사무이관에 따른 행정시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부패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284명에서 98명이 증원된 538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87명에서 85명이 증원된 4372명으로, 안 제2조제3호로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정원을 1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130명으로, 안 제2조제4호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2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4명으로, 안 제2조제5호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54명에서 8명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제341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조직관리부서 일원화 관리 등 부대조건은 제출된 공무직 정원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가 된 바 있는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요구했던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핵심현안 업무 및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서비스 증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계층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총수가 98명 증가하여 5382명이 되었으며, 직급별 증감내역은 총 98명 증가 중 일반직 92명 증가, 연구직 및 지도직 3명 증가, 자치경찰 3명 증가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공무원 정원 변동을 보면 평균 8.2% 증가했으나 제주도의 경우 1.6%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감소되던 정원이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도민서비스 증대와 직결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에서 사실 이게 부결이 되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공무직 정원관리 부서 조정이라든지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작성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단순비교로 공무직이 많다는 것은, 전국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비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법 이양업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을 늘릴 것이지 공무직을 늘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도 공무직 정원이 급증한 사유를 좀 말씀 올리면 2006년도까지는 상근인력, 그러니까 상용직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00일 근무일수를 가진 분은 상근인력으로 상용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상근 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직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상 280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런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이 있는데 상근인력 764명이 도와 4개 시·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자로 기간제법이라는 것이 시행돼 가지고 일시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피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당시에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현재 감축 기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는 계속 줄여나가지만 또 현업부서로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공무직 정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축은 어렵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71명, 지금 현재 전체 정원 2207명 중에서 7.75%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종별로 보면 농림환경 분야 또는 환경미화 분야 이런 부서거든요. 이것은 자연감축이 되지만 퇴직을 통해서 감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또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공무직의 정원 관리를 위한 감축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다. 자연감축으로만, 자연 퇴직 때까지만 기다려서 감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2016년부터 ’19년까지 퇴직예정자 중에서 사무직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현업부서 인력 지원의 문제가 있는데 현업부서의 인력 지원은 자연 감소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증원인력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에 공기업이라든지 위탁방식, 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방식 등이 2020년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사실적으로 업무가 중앙이양 업무도 있고 많아졌는데 조직의 효율성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은 증원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그때 공무직을 많이 충원시키는 이런 편법 때문에 공무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2006년 7월 1일 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상근인력, 비상근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2007년 7월 1일 자로 기간제법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점이 제주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지적하여 주신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세밀하게 짜고 있고 또 조직관리도 기조실에서가 일원화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정원 2207명 중에 사무직인 경우에는 494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고 또 직종을 전환한다는 것, 직종전환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직을 감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좀 어렵습니다. 2207명 중에서 일반사무가 494명이고, 환경미화가 269명, 보건위생, 농림환경, 운전, 도로보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사협약을 통해서, 공무직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우리가 면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저희 행자위에서 공무직에 대한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직 직무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 수립되었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공무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공무직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 됐지 않습니까?

예.

특별자치도 원칙에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5가지 원칙 중의 하나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심사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또 이번에 다시 조례가 재심의되는 과정에서 공무직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170여 명이 순 자연감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2200…….

7명.

2207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원이 2183명이거든요. 한 24명이 적은데, 그러면 정원 자체를 지금 현원 기준으로 저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타 업무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로 현재 공무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분들이 성실하게 지금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고요.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축 기조를 가지고 일반사무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고, 또 현업부서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도민의 편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립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공무직 정원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 공무직 취업규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공무직 취업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 재배치라든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공무직 자체가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 증원을 하되 체계적인 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직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일반직 관리업무와 똑같이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직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직노조하고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보니까 부서가 조정이 됐어요. 총무과에서 협치정책기획관실로 부서가 옮겨졌는데,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입니다.

부서가 그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이번 후반기에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면, 아까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이관이 잘될 수 있도록 총무과 김일순 과장님께서도 부서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