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유기준의장
이번 회기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6월 27일, 황재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한 예결위 위원장에 여운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심상복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영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발언(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영애
김영애의원
나 선거구 온양 1·2·3·4동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이 자 리에 섰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세부터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고,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춰 차등화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란 명문 아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현장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입니다.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됩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전업주부들의 다양한 수요를 평균치에 맞추도록 억제해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영악화입니다. 맞춤혐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집니다. 0살 기준으로 종일반은 1인당 82만 5000원, 맞춤반은 66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맞춤반 비율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등 사유로 종일반으로 자동 통지된 이들이 전체의 43%이며, 지난 16일까지 종일반 신청 비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로 한 것도 종일반 신청이 저조한 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단체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 기술서 제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종일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 이외의 가구는 스스로 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등 행정 공무원 충원 등의 어려움은 가짜 증빙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 부모자격에서 사이버대·방송대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육의 사각지대,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이탈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보육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일반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보육은 일자리와 양육서비스 모두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여당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막무가내 정책 강행으로 국민과 정면대결 하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와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저와 뜻을 같이 하여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없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조철기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세부 운영규정은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여가와 레저활동을 제공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소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곡교천 야영장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동학농민혁 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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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생활임금의 범위 내에서 제외되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생활임금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고,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산지역 청년 들의 고용안전을 위한 합당한 제정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근로자에 성희롱·체불 등 인권침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전담기구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시적 규제의 기간 연장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점포개설 등록절차를 내실화하고, 개설등록 제한에 대한 기준근거를 명확히 하여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현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산업시설 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이 약화된 가로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별 식재수종을 정하고 있고, 유사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운영노선, 요금적용 기준, 차고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 공하기 위한 합당한 제정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마중택시 운행지역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공영버스 도입에 맞추어 마중택시를 운영함에 따른 주민 편의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각종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강화하기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 대상지 일부 변경 건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누락된 필지를 활용하고, 활용도가 적은 필지를 제외하여 사업 대상지를 현실화하고,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지를 일부 변경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2016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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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석에 나누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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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031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의 4.2%인 52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7555억으로 예산현액 9565억 원의 78.9%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441억, 사고이월 138억, 계속비 이월 965억, 불용액 46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89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5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1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징수결정액의 당해연도 수납정리를 위한 해당부서의 관리방안 수립 및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유도와 행정처분을 당부하였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예산 재편성을 통해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월액 및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지급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는업무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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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박성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기준 의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풍부한 학식과 경험으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우리 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5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1년여간 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과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6월 30일이면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우리 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집행부의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와 향토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찾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관광자원 개발사례로 꼽히는 광명시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양기대 광명시장님으로부터 개발현황 및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외국 관광객유치와 문화교류를 위해 필리핀 따이따이시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만, 짧은 활동기간으로 타 지역 및 외국 선진도시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지 못 한 점과 활동 중 제시하였던 좋은 의견과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인 시티투어에 대하여 이용객이 원하는 코스를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문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권고함.두 번째 선장면 삼봉산에 소재한 폐광 등 관내의 동굴을 재생하여 광명시의 광명동굴, 보령시 냉풍욕장과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추진을 권고함.세 번째, 우리 시에 소재한 충렬탑 등 기념탑에 대한 관리 부서가 모호하 여 원만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도록 추진을 권고함.네 번째, 영인산에 건립한 산림박물관의 관람이 용이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모노레일을 산림박물관까지 연장하는 방안, 또는 광명동굴 코끼리차와 같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모노레일 종점부터 산림박물관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함.다섯 번째, 온양온천역 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양온천역,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과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창구 단일화 추진을 권고함.이상의 권고사항과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제시하였던 의견 및 대안이 아산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 관광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특위와 자문위원, 그리고 관련 시민들은 시의 문화·관광정책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실행되거나 신규로 계획되는 사업들에 대해 단 한 번의 협의나 자문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소통의 시정과 반하는 것 같아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행정, 의회와 시민, 행정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만족도 높은 정책들이 성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아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시 관광산업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박성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산시의 관광발전과 의회의 위상정립에 많은 기여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황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성순·이기애·현인배·김영애·여운영·성시열·오안영·유명근·심상복·안장헌·유기준·조철기·김희영·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3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 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만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안설명 및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장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18년간 계속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과 관련 아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3월 4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성명서”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채택한 바 있으며,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간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은 자치단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문.아산시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중앙분쟁조정위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을 임의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지자체 간 갈등만을 부추길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간 경계변경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바이다. 그 동안에도 지자체 간 관할경계 조정과 관련해 수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지난해부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격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산시도 해당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4일, 성명서 채택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국가발전의 기초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의한 사회통합에 의하여만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구성요건인 사람·지역·자치권 중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 자치단체의 화합과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완한 행정구역 조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결정이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강 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8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기준
유기준의장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3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16일간의 회기 동안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