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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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맨위로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지영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칠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창노입니다. 민방위팀장 오경현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녕하세요?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 재해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점검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와 장마철 침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다리 구리역 근처에 하고 있는 사업이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적은

목적은장향숙위원

구리초등학교 주변 주택지 상습 침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공원 지하 우수 저장하였다가 배수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하고 시 방재성능 목표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감사 자료에는 우리 시비 첨가하는 금액만 이렇게 써놓은 거죠? 111억.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시비

시비장향숙위원

부분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니다

좋습니다장향숙위원

. 전체 금액은 나와있습니다. 299억입니다. 맞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만큼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3만톤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만톤이면 우리가 지금 인창동, 수택3동 그리고 수택동 이 빗물펌프장이 몇 개죠, 저희가?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빗물펌트프장......

하고

증설하고장향숙위원

있는 부분까지 해서 몇 개인가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빗물펌프장 총 6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대에 증설하고 나면 용량이 몇 톤까지 되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수택빗물펌프장이 3만 7,000톤입니다. 30년 빈도로 해 가지고 6만톤 규모로 확장시키는 사항 중에 3만톤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창 구리역공원까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만톤을 담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 시책이나 이런데에서 지적이 됐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용역 검토를 하면서요, 용량 확보를 위해서 추가 3만톤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에 제시가 돼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용역

용역장향숙위원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게 됐다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장향숙위원

. 그러면 3만톤을 하는데 지금 시간당 95밀리라고 지난 번에 보고받았습니다. 맞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30년 강우강도 95밀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5밀리가 온 적은 있나요, 구리시에?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구리시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최근 제일 많이 온 게 2001년도 7월달에 99.5밀리까지 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1년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자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2001년도요.

향숙

장향숙위원

2001년도에 95밀리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어디까지 왔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피해가 사망이 2명, 이재민이 91명, 침수 면적이 40헥타아르입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여기서 지금 용역 결과를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인가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0년 강우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50년 할 수도 있고 100년 할 수도 있는데 경제성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20년에서 30년 강우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에 30년 강우강도 대비를 하겠다고 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밑에 공사장 밑에 지하철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옆입니다.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미터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30미터 이하로.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공사에 공사 과정에 지하를 어떤 시설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과 이렇게 겹쳐져서 위험부담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저촉되는 부위는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장향숙위원

검토한 건가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면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저희 설계도를 다 입수해서 그거를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거를 저촉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구리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구리시장쪽으로 가까운 출구를 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건 상권과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하철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펌프장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 공사하는데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없을

없을장향숙위원

거 같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관련 부서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설업자 하도급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자는

도급자는장향숙위원

하도급 관계에서 지금 우리 이 시설에서 지역...... 우리 지역 업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혹시 발주한 게 있나요? 하도급을 권장해서 지역 업체와 선정한 게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사항이라 지역 해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얘기하시면 좀 소극적인 대답이고 성의 없는 대답 아닌가요? 이 우리 지금 100억 이상이면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급을

하도급을장향숙위원

주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큰 사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도급주는 지역에 지금 내가 면허증을 보니까 지역 이외 업자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자들 중에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안전총과과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고 성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지자체는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포함한 지역 내 건설의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례가

조례가장향숙위원

있는데.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본청한테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고를

권고를장향숙위원

해 보셨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다가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지정을 해 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희한테.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저희가 조례를 강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춘천시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지역 장비 사용 실적이 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예산부는 공공분야의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함께 그 지역 장비와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여기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찾아보셨습니까, 이런게 있는지?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못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우리 지역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아세요? 지금 건설업자가 제일 힘들어서 도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구리시에 이렇게 큰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회사에서 "하도급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우,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셨나요? 다른 지역의 것도 보고 그러면 이 공사에 앞서서 "의원님 우리도 지역 업체 참여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관련 법에 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 해 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해 보셨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 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생각하십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지역 관내에서 다른 시하고 형평성 볼 때 우수한 제안제도라 하면 저희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관련되는 과라서 얘기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을 하였답니다. 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해서. 그밖의 지자체들도 하도급 참여 물론 장비, 설비, 기계나 이런 모든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장비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우선장향숙위원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좀더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빗물펌프장과 함께 공사중인 부분이 많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공사중인 공정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회사 규모가 구리시 단종 업체는 힘듭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아니라 그게 안 된다면 기계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장비야 똑같은 상태 아닌가요?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건설 장비같은 거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불러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쓰고 있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두 대 뭐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데 씁니다, 사람들이.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멀리 있는 거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실적을?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그러면 기계장비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장비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 씁니다. 정식 하도급은 저희가 도급계약에 의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계장비를 사용했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몇 대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지불을 했는지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장향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우리가 3만 5,000톤 정도 저류시설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30년을 바라볼 때 6만 5,000톤 정도의 배수펌프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 3만톤 정도를 지금 설치공사를 한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질문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인창동쪽 보다는 수택동쪽에 홍수 피해가 몇 번 있었고 또 거기가 지역이 여기보다는 좀 낮아서 항상 수택동쪽이 늘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마 우수저류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고 그러셨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실은 인창동에서 거기 가는 물길을 막아서 끌어오는 거 보다 만약에 수택동 돌다리쪽이나 저 중간쯤이라도 적당한 장소가 있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런 저류시설을 만들 수 있었고 또 비용도 아마 더 저렴했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끌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해 보셨나요, 그 장소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추진할 때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안은 지금 배수펌프장을 더 용량을 키우는 게 최적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3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있는 배수시설 펌프장을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거는. 대안이 없어서 다른 장소를 찾다가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공원에 지하와 터널을 뚫을 생각까지 했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상류로 올라온 게 구리역으로 장소를 최적의 안으로다 나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차피 지하를 이렇게 파는 거는 여기 인창동 공원이나 똑같지 않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하를.......

특히

특히진화자위원

여기 지금 인창동 그 지역 공사하시는 곳은 지대가 엄청 높은 곳이에요. 원래 산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그때 공원 만들면서 또 까부셔가지고 그 정도 된 건데 수택동에 비하면 그냥 일반 도로도 아니고 엄청 높은 산이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만 기억해도 산이었는데 거기를 공원 들어오면서 많이 낮춰서 지금 그 정도 된 건데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냥 일반 땅바닥 보다도 훨씬 높은 곳을 지하로 팔려면 두 배나 힘이 들고 또 공사비가 더 들겠죠, 그리고 위치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조속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게 3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괜히 하게 되는 거죠. "어, 물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지 위에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를 밑의 물을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 저희가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된 마음들을 다 일시에 불식시킬 정도로 이 공사는 아주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지금 위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냥 일반적인 바닥에서 하는 그런 공사 보다는 수위가 높은 곳에 있는 땅을 이렇게 밑의 물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잘 하셔서 그 목적에 잘 맞는 그런 저류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도급공사 이런 거 입찰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조달에서 그러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에서 계약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달에 의뢰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신중하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입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직접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 아닙니다. 회계부서에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 분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회계부서는 그 일만 그 부서의 일만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위탁업무를 보는 거지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입찰을 어떻게 하고 이거 자세한 내막을 시방서 같은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조달청에 만약에 넘길 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해 달라 뭐 주문서를 넣는 거죠? 시방서가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 입찰 보고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시방서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과업지시서를 넣나요? 아니 조달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뭐 우리는 이런 공사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공사 서류 일체 서류를 다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조달 국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뢰하기 좀 곤란한 경우는 다 조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진화자위원

안 되는 게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또 어떠한 경우는 조달로 또 넘겨요. 그럼 조달에서 다 알아서 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뭐 이럴 때 나중에 보면 조달에서 공사 계약을 한 건들은 감사에 지적도 잘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달청도 우리가 약간 못 믿는다든지 그런 어떤 신뢰를 못할 정도의 그런 조달청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뭐 좀 있나?". 조달청에 넘어갔다 그러면 약간은 일단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 안 걸린 게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에 농수산물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 LED도 조달청에서 어쩌고 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결과 받고 환수조치 받고 그러면 직원들 다 징계 먹고 뭐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창보 왕숙천 동창보도 안전하게 믿고 조달청에 맡겼더니 조달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환수조치를 감사원에 걸려서 환수조치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 업체한테. 돈도 1, 2억도 아니고 뭐 5억이 넘는 돈을 환수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게 조달청이 그 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업체한테 환수하라 이런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조달청으로 공사 계약 가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300억에 달하는 우리 시에서는 정말 몇 년만에 보는 그런 큰 공사인데 이런 거를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우리 시가 그동안 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업체들도 계속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조달로 넘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고 책임을 면피할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업체와의 어떤 면밀한 관계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달로 왜 가게 됐는지, 조달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이런게 조금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는 왜 조달청으로 가게 됐는지 그 갈 때 어떠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서류 요구를 했는데 별다른 게 오지를 않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우수저류시설은 조달청에 가도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어떤 특허나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물론 수의계약은 아니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반경쟁으로 된 겁니다.

예, 일반경쟁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조달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런 거는 우려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큰 공사는 어떻게 다 이게 전국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범위가 다 전국 모든 사람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만 했다 그러면 경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전라도에서 호남에서들 많이 오셔요. 그리고 도급은 화순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도급을 하고 하도급은 나주에서 오시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겠죠. 우리 시의 기간근로자, 무기계약직 한 4, 500백 명 돼요. 그런데 정말 거의 8, 90%가 특정 지역 출신이에요. 정말 청소하시는 뭐 아줌마 한 분도 특정 지역 아니면 여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동안 10여년이 넘도록 15, 6년이 넘도록 그런 편중사항이 있었어요. 구리시 행정은 20만 시민을 위한 모두 경상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전북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구리 사람도 있고 남양주 사람도 있고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이곳에 이렇게 계속 뭐 했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화순에 사시는 분이 도급을 받고 나주에 사시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공사도 거의 없잖아요? 그냥 수 년만에 이렇게 하나 공사 하나 하는데 전부 다 타인들이 와서 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은 다 망해서 다 남양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구리에는 진짜 제대로 된 업체도 하나 없을 정도로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누구 줘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거 법에 걸리죠? 그런데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우리 업체에 누구 그거를 특정한 일을 자기가 어떤 이권이 개입해서 비리를 저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를 순번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갔다 오면 제주도나 전라도나 어디 갔다 오면 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착하시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한마디 안 하는데 다른데 가면 노골적으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법을 어겨서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 지적한 거처럼 건설경기가 어렵고 우리 업체들도 우리가 또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일들이 소외감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리시의강광섭위원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뜻에서 이렇게 나오신 거 같애요, 복장을 통일하셔 갖고. 우선 우리가 안전을 특히나 여름철 우기 돌아오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갖게 되는데 구리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장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 직원들의 주·야간 근무를 서 가면서 현재도 일반 화재라 하더라도 즉시 소방서에서 연락 오면 간부급 공무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즉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평상시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D급을 받은 시설물이 한 10개 동 있네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다가 점검하고요, 기린연립 수택동에 있는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D급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 상황입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D급 정도면 건물 크랙이 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되는 추진상황 보면 대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람이

사람이강광섭위원

사는 데는 정신적인 이런 고충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네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물에

시설물에강광섭위원

대한 안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냐 이런 불안감이 항상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거기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주민들도 재건축에 얘기 나올 때마다 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주로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집주인들은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 또 나이 드신 분 살고 그러니까 어디 대피를 시켜도 그 분들이 갈 데가 또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는 그런 대비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살 곳 때문에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주거

주거강광섭위원

때문에 걱정하실 거고 우리는 또 안전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부담을 줄 그런 관계가 됐는데 조만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주민신고체계망.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주민신고체계망은 통장님을 비롯해서 위생업소와 숙박업소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한 번 거기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주민신고망 현황입니다.

님은

통장님은강광섭위원

의무적으로 통·반장은.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기본적으로 통장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망이라고 그래서 군·경 관계까지도 포함됩니다.

강광섭위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동신고망하고 고정신고망이......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이동신고망에는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도로감시원, 공익근무원 등 해 가지고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내외로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정을 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이동신고요원이고요, 고정신고원 중에는 요식업, 숙박업, 미·이용업, 매점, 약국 이런 정도입니다, 그거는. 고정신고망은요.

별한

특별한강광섭위원

교육을 하는...... 교육을 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동에 해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요, 동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잘 유대관계가 되는 사람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직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동에서 정기적으로다가 저희한테 신고망 변동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촉을

위촉을강광섭위원

해요? 위촉해 갖고 관리하십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46명이 구리시의 안전주민신고 체계망을 지금 유지한다는 건가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392명인데......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총 392명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부가 이동이 46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이 분들은 신원이 확실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신원이 확실해 가지고 저희 집배원이라든지 이건 준공무원에 해당되고요, 검침원도 우리 수도과 같은데 검침원들이 주로 각 가정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이거는 좀더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에

안전에강광섭위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려면 지금 현 392명이 아니라 전 시민이 다 조직망이나 들어와서 행동 개시가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지금 우리도 자료 보고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수택저류시설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현장에 가서 들으면서 약간 의심이 돼서 그럽니다. 30년 빈도로 해 갖고 시간당 95밀리?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간당

시간당강광섭위원

95밀리를 갖다가 저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95밀리면 전에 딸기원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죠? 복개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기를

거기를강광섭위원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거기까지도 흡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노선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딸기원 라인하고 57사단 라인 두 군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스가. 두 군데인데 저희가 일부분 흡수하는 지역이 57사단쪽 세영부페 뒤쪽 그 라인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푸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원류해 가지고 이 박스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강제로 펌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95밀리를 1시간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2시간, 3시간 지속 가능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예측 안 한 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도 다 계산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 95밀리를 30년 강우강도로 계산해서 시설 용량을 정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딸기원하고 57사단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나 암거 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하수관거 용량이요?

강광섭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60밀리 정도 시간당 60밀리. 강우 지속 시간당 1시간을 봤을 때 60밀리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갈매동은 신설지역이라서 81밀리 정도 1시간 지속 강우량이, 동구동은 69, 또 아천동에도 81밀리거든요. 그렇다면 한번에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왔을 때 1시간 동안 방재성능에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95밀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죠? 역류돼 갖고 넘쳐갖고 한 30밀리는 바로 가정집으로 침수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어요? 지금 신설에 대해서만 생각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수저류시설 공사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지금 일을 하셨잖아.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담당부서라든가 저기 뭐야 서로 연락체계를 갖춰서 서로 일에 대한 업무 조약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없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30년 빈도 우리가 언제라도 대비해서 한다면 30년이든 50년이든 한 번을 쓸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갖고서 이번에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년 강우강도 기준할 때는 시의 재정, 그 다음에 현황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먼저 2012년도에 각 지역마다 강우강도를 기준을 정합니다. 그게 중앙부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 시에 고시를 합니다. 2012년도에 그게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설계를 해서 이렇게 장소를 잡아서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50년, 100년 빈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도 그 이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해서 대피를 시킵니다, 저희가 그 단계에 맞게끔. 시민들 안전하게 우선 생명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들 대피하고 재산 보호하고 이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이런 발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이렇게 비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거기만 했다는 거죠. 바로 앞에만 됐다는 거죠. 인창동 그쪽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별다른 저기가 없다고 봐요. 지금이야 현재야 잘 되겠지만 95밀리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2시간, 3시간 왔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나중에 가정집으로 역류돼 갖고서 가정집이 침수되는 현상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정집 일부 침수되는 역류되는 사항은 역류방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거를 역류를 하게끔 이런 방재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사업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쪽은?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하수과에서도 하고 저희......

강광섭위원

하수과하고 또 우리 관련 과에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업무적인 거를 준비하고 그런 바탕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공사중에 지하수를 빼나요? 지하수.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하수는 별도로 뽑는 건 없고요, 지금 있는 상태가 맨 바닥입니다.

수가

지하수가강광섭위원

없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 있는 물이 고여있는 거만 파내고 있습니다.

수를

지하수를강광섭위원

만에 하나 지하수를 배출하게 되면 철도 나오고 좀 콘크리트나 이런 걸 상회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나오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여부를 줄이려고 체크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작년, 재작년도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현재 공사 상태에서는 주변에 용출되는 지하수는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수시로 체크하셔 갖고 그런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대비하라는 거고 주변 상가라든가 철로변에 비상이 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거를 대비하시라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벽체에 크랙이라든지 이런 진동감 이런 안전장치를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요,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우기가 가까워서 그런지 굉장히 공사를 하면서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물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 준비 다 돼 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사중이라서 너무 큰 저기라서 혹시라도 거기에 배수가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여튼 진짜 안전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주차타워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같은 거 혹시 실시하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주차타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얼마 전에 올해 4월에도 그렇고 얼마 전 6월 20일 강남에서도 주차타워 차가 진입하는데 뭐가 올라오지 않아서 차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도 다니다 보니까 여기 교문사거리에 모 병원도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주차타워들이 곳곳에 있고 또 오래된 주차타워들이 눈에 띄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좀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구조적인 안전 보다 주차타워라고 그러면 주차타워에서도 승강장이라고 별도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점검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런 관계된 안전점검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민경자위원

관리 부서는 뭐 교통행정 아니면 건설과?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여기 과 이름이 총괄안전과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총괄안전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당 부서가 주차장 관리 부서지만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현황이라 그럴까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주차타워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까? 없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사건사고 난 거 보면 대부분 주차 관리자의 소홀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인 만큼 관내에 10년 이상된 그런 주차타워를 조사하고 교통행정 부서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우기가 되고 하니까 자연재해가 어떤 우리 지금 관내에 빗물펌프장하고 아까 빗물펌프장 6개 있다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런 빗물펌프장 내 배수문이나 이런 거 관리해서 자연재해가 아닌 재해가 인재 우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감독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그런 곳에 몇 분씩 파견이 나가 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펌프장마다 주간 근무만 한 명씩 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야간에는 안 서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저희가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비가 안 올 경우는 한 명씩 서고요, 비가 와서 경보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배치 인원이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배치

배치민경자위원

인원이 한 명씩 갖고는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게 인재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에 한 분이 아닌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우기 시 만큼 우리 시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이런게 많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마치 민방위 간담회하는 거 같네요. 뭐 첫 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수저류시설 설명을 하면서 "이런 비상시설은 군사시설과 같다. 언제 쓸 지 모르지만 비상상황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웃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가 16군데가 있고 생활용수가 16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검한

점검한박석윤위원

내용을 죽 보니까 제 위치에 있고 가동을 해 보고 양호하다 이런 점검이 있었는데 급수시설의 점검 내용이 있고 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몇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자료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13년 2월 18일 17개를 했는데 적합이 12개 나오고 부적합이 4개 나왔으면 이게 16개란 말이에요. 한 군데는 어디 하늘로 도망갔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박석윤위원

뭐 죽 내려가 봅시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두 번째, 같은 날 급수시설을 5개소를 재검했어요, 1차. 적합이 2개 나오고 부적합이 또 3개 나오고 그래서 화가 났는지 3월 29일날 뭔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3개소를 재검을 또 해 봤어요, 2차. 적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과정이 무엇을 제거했기 때문에 적합으로 나온 건지 뭐 날짜를 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차이에서 같은 데를 계속 한 거 같은데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채취할 때요,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틀어 쓰던 거는 깨끗한 수질상태가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거는 그 안에 파이프 안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데에서 그런 물질이 달려들어와서 이렇게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출될 경우는 주인한테 1시간 전에 좀 틀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틀고 수도꼭지라든지 이런데를 청소를 하고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가 보면 8월 27일날 17군데를 또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합이 10개가 나오고 부적합이 6개, 그 다음에 급수시설 6개를 또 재검 1차를 또 해 봤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6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수질이 양호하지 않다, 끼워맞춘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억지로 맞춘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래 수도꼭지 틀지 않았다가 틀어서 녹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상시로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왜, 이거로 봐서는 억지로 적합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부적합 6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급수시설 16개 했는데 다 적합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게 14년 12월 30날 해서 다 적합이 나오고 15년도 1월 27일날 검사를 했더니만 12군데는 적합이 나오고 4군데는 또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수질조사를 해 보지만 그때그때 다르더라. 이거는 인정하시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14년도에는 한 번만 해서 적합하다고 땡쳤어.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죠? 14년 12월 30일날 해서 다 적합이 나왔어. 그런데 한겨울 1월 27일날 검사를 딱 해 보니까 부적합이 4개 나왔네.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거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해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분기마다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찌보면 군대로 보면 고급 부대의 무소속 같은 느낌이 들죠? 총괄 거기다 안전까지 붙여놓으면 여기다 붙여도 어울리고 여기다 붙여도 어울리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무소속 보다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석윤위원

거의 무소속감이에요. 이쪽에 턱 붙이면 여기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붙이면 여기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격무 부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시다 하면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리시장에 화재가 났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계시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장은 무슨 과에서 주로 관할을 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장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시장에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또 건축과도 관련 있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시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녀야 되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건설과도 유관 과가 되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가 산업경제과, 건축과, 건설과가 되겠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구조 안전이라든지 재해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재난과도 거기 비껴갈 수는 없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거두절미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소화전을 갖다 비치하고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리시장에서 두 번의 화재가 났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한 번은 인명사고가 났었고 또 그 뒤에 난 거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5억원에 가깝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화재 잔재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관련 예산 집행액 그래서 대충 자료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폐기물 처리 용역 지급 예정 2,890인데 이거 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예정에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 화재 처리해서 기금으로 해서......

박석윤위원

지불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불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잘하셨네. 얼마 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당초에 2,090만원 했었는데요, 추가 물량 늘어가지고 2,800 나갔습니다.

박석윤위원

2,800이 나갔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첫번에 2,000으로 했는데 왜 그거는 고무줄 하청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민들

주민들박석윤위원

요구사항이라면 수의계약 그 범주를 벗어난 것도 설계변경해서 막 올려주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추가로 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할 수 없이 반영했습니다.

박석윤위원

할 수 없어서 맞지는 않지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는

맞지는박석윤위원

않지만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박석윤위원

요구가 있으면 재난관리기금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요구 있다고 막 쓰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화재가 난 잔재물을 처리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사유 시설물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딱 나와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도 딱 나와있어요. 어느 항목의 용도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불했다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법리해석 받아서 지불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법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1차적 부분은 사유재산 영역입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고민해야죠. 보기는 싫어요. 물론 민원 있어요. 그렇다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의회 승인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산업경제과장께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갈 거 같으니까 취소했다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다니면서라도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상의해 봤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상의 못해 드린 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총알 빵 쏘고 그냥 뭐 뒤에 욕 먹겠으면 먹고 이미 뭐 총알 날아갔다 이거야. 그런 행정이에요? 시민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법적 근거 없으면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걸 지출할 수 없는 거가 법에 시행령, 대통령령에 대통령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시 법 조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지출했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아까 민원이 있어서 지출한 거는 추가 수의계약에서 추가로 돼 가지고 더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지역에 당초에는 사유 시설물이라 하여서 저희가 소유자들이 한 100여명에 달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 분들도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뭐 치울 생각도 안 하고 피해는 주변 주민들이 보고 시장 상인들이 보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안타까운 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산업경제과나 또 시장을 관리하는 산업경제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는 (청취불능) 점검하고 안전과는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가서 "큰일 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당신네들이 총액이 얼마인지 일정부분 부담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간담회 자료라도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원인 미상으로 나왔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실화인지 방화인지 뭐 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거 막 집행해도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범주에서 딱 안 되는데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불했다 그랬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는 뚜렷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석윤위원

찾아봐도 없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화재 났을 당시에 그 8월달에 안전점검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때도 안전점검할 돈이......

박석윤위원

안전점검은 그래도 여기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줬다. 그 다음에 이 잔재물 처리 같은 거는 공공건물"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0% 전체가 다 사유물인데 여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2,000만원에서 2,800 지불했다 그랬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제 모 과장님께서는 더 올라가서 3,500 이상인 거 같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2,800이 맞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을 주면서 그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계약된 거 외에 저희하고 상의 없이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된 거 이상으로 우리하고 상의 없이 나갔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박석윤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액수를 2,000 주나 3,000 주나 5,000 주나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라기 보다는 그거보다는 나갈 수 없는 영역을 나가게 한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처나 안행부에 유권해석 방재청이나 받아봐서 나갈 수 없는데 지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저희들은 강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시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끼리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대충은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과 서로 핑퐁했다는 얘기도 어제 들었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말을 할 기회를 줘서 얘기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실 이 발주하기 전에 기상청에서 올해 장마가 좀 일찍 땡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예산도 세운다고 또 있었고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면 8월달입니다, 지출할려면. 그 전에 장마가 와서 만약에 폭우가 때렸다 그러면 저희 판단에서는 시장이 다 덮치고 그 주변에 확산돼서 전염병이나 이런게 발생된 다음에 암만 잘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어차피 누군가는 욕을 먹고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치우고 나서 욕을 먹겠다 이런 각오로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 딱 쏘고 총알 나가고 그 다음에 에라 나는 모르겠다, 욕을 먹으면 먹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간과한 거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한테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을 하는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을 했냐 이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밝히니까 얘기 나왔지 안 밝혔으면 총알 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하죠.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거 어떤 방법으로 나갔지? 우리한테 한 번도 상의했나?". 그래서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조달청에 보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그 조달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확보된 게 없어서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금액의 몇 % 이렇게 조달 수수료 내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다 있을텐데 안 적혀 있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내역서에는 없고요, 별도로다가 저희한테 통보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원래 공원이었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공원을 지금 그렇게 땅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한 후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8호선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역사를 거기에다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하철 공사하는 업체하고 업무 협의한 어떤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하철 턴키 업체인 태영에서......

예. 태영에서 자기네들이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은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 역사가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2층 건물 규모로 해서 이렇게 선다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우수저류시설 같은 상판에는 원래 이런 건물이 들어서거나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가능한 시설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왕 전철 역사가 현재 위치보다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우리 구리시민들은 거의 다 역사가 돌다리에 역사가 그냥 어떤 큰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표 개찰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 역사라면 돌다리쪽에 생겨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 구리시 상권과도 연결되는 그런 역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곳이 아니고 길 한 블록 건너서 돌다리쪽에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차라리 그 지하철 역사는 거기에다 출구가 생겨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원래 기능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려면 그곳에 어떤 역사가 생기는 거 보다는 공원이 원상복구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협의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태영과 업무협의한 그런 어떤 내부 문서나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그런 현황을 하나 가져다 주시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역사 관계하고 지하철 관계는 교통행정과......

진화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같이 업무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각 과의 관련 사항은 다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업무

업무진화자위원

협조문이 오면 뭐 받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그런 거, 문서. 교통행정과에서 태영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하는 태영과 이런 업무 협의를 했으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뭐 협조해 달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문서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협의 문서를 주시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거기에 있던 나무를 지금 이전을 해서 옆에 등기소 옆에다 갖다 심어놨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이제진화자위원

보니까 지금 막 말라져 가더라고. 그 나무 되게 오래 되고 비싼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거 공사하면 몇 년 걸리는데 이 나무를 그냥 팔 수 있으면 팔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곳에 제자리에 다시 파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심든지 아니면 이 값을 팔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그 돈으로 구입을 해서 심어야지 지금 나무를 옆에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옮겨놓으니까 그 나무가 다 마르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나무 저렇게 있다가 뭐 며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완공될 때까지 있다 보면 저 나무 다 말라 죽을 거 같은데 나무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매각해서 다시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심을 데 있으면 심어놓고 거기에서 자라게 놔두고 여기에 필요한 나무는 나중에 다시 그 공사가 완공된 후에 사와야지 그거 거기에서 있었던 거 갖다 놨다가 잠시 갖다 놨다가 와서 심으면 그 나무는 그때는 다 고사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풍수재해저감사업 어떤 결과 용역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있죠? 풍수재해저감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설계 보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14년 11월 21일날 보완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설계 보완을 하라 이 내용이 뭐였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진화자위원

뭐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지 안 나오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진화자위원

예, 왜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족이 됐는지 가져다 주시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선급금 지금 얼마 나갔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선급금 43억 나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3억?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거기 땅바닥에 철근을 그냥 거의 지금 공사가 철근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철근 다른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철근 두께나 굵기 뭐 이런 거 설계대로 잘 됐는지 그런 거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철근 하나의 힘으로 수만톤의 물을 견뎌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둥둥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심을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3만톤의 물을 견디기에는 왜 이렇게 약해보이나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이 돼야지 나중에 오히려 이 시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재해를 보면 안 되니까 충실히 잘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이거 행감을 진행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지금 제가 법리해석을 방재청에다가 의뢰해 볼까 뭐 했는데 과장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거를 집행할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야단 맞을 걸 각오하고 집행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원들한테 대놓고 "야, 너 어쩔래? 내 배 째"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 앞에서 "법적 근거 없는데 제가 야단 맞을 각오로 지출했습니다. 어쩔래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기 이철수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제가 야단 맞을 각오하고 지출했습니다" .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위원님들 어쩔 거야? 지출했어. 잡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지출했으면. 만들어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야단 칠려면 쳐" 이겁니까?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자세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거로 바꾸든지 뭐하든지 이거 법적 근거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 떳떳하게 "없으나 지출했습니다. 야단 치면 맞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대표적으로 배째라 행정이잖아요.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하여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를 누가 모르냐고요. 시민은 그렇지만 거기는 백번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해야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예산 집행을 아무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도 그렇고 없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하는 거로 결정해서 하여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인들은 법적 근거 없는데 지출하고 남 보고는 법 지키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행감장에서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집행했습니다".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이 시간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시급성이 작년 벌써 8월달에 나와서 지금 6월이면 10개월이 지났는데 뭔 시급성을 얘기해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할 말 없고요, 이 잘못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되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위원

예, 믿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안보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재해대책위원회는 없죠? 이게 어디에 포함돼서...... 재해가 났을 때. 이게 67년도에 제일 먼저 우리 중앙부서가 생겨서 지방자치쪽으로도 내려온 부분인데 우리는 어느 위원회에 이게 해당이 되죠, 재해가 났을 때? 지금 수택동도 수택동 우수저류시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폭설이나 산불, 지금과 같이 전통시장에 집단 많은 피해가 났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재해죠? 화재 재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인명사고까지 났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서 이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해당돼서 회의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라고요, 포괄적으로다가.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산업경제과 질의를 할 때 제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작년 9월에 추석을 앞두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폭우철과 장마철까지 오다 보니까 전염병과 같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급히 집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모기와 각종 해충으로 인한 질병과 발병과 함께 피부병과 전염병이 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됐으면 안전관리위원회를 급히 소집을 하든가 아니면 그 서로 과에 부서되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유대 과하고 긴급 회의를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이 급히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법한 부분입니다. 하셨는 부분은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개인 산에 산불이 납니다. 그러면 소방소에서 불 안 끕니까? 끄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니다

끕니다장향숙위원

. 소방서의 일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는 그 나무들은 누가 처리를 합니까? 군부대가 가까운 부대에서는 군부대와 시와 유대관계로 해서 그거 다 처리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개인 사유지지만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 과정에 작은 오류가 났던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른 매뉴얼은 많습니다. 혹시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보통 3도씩, 몇 도씩 지진 여파가 일어나는 게 계속 간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해 부분이 있는데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게 다중시설에 교육을 시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뉴얼

매뉴얼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을 한 실적이 있나요, 지진에 대해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가 다 배포되고 이런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도 시청에서 지금 6백명 공직자나 기간제나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큰 건물 다중시설이나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지진이 나면 매뉴얼이 다 있어서 한 번쯤 실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으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장향숙위원

. 민방위 훈련하고는 다르죠. 지진이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진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의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별도로 지진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대피시설은 없죠, 지진이 난 거는. 대피시설을 만들면 안 되죠. 어떤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나왔는데 한 번도 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에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전달한 적이 있냐고요. 중앙부서에서 온 매뉴얼을.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진 저희 국민행동요령으로 해 가지고요, 내려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책자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학교까지도 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다......

직히

솔직히장향숙위원

말해 주세요. 어디 어디 배포했는지 공문 내용 주세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나가고요, 저희는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 해 가지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여성회관도 나가고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의 관공서는 다 나가죠.

향숙

장향숙위원

관계부처에 다 주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금은

지금은장향숙위원

조금 실제 훈련상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택동 우수저류시설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20년, 30년을 보고 이 시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즘 많은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만 구리역 주변에 교통 정체로 인해서 187대나 되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그랬어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지금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거기?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할려면 거기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향후에 저희 완공 준공하고서 검사 맞고 그거는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시설이 추가되면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에 넣을 수 있냐고요, 안에.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안에 차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현장점검할 때는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말 하시네. 그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주차시설은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고여있는 가스라든가 또 환기시설이 안 돼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폭으로 카트기 정도 골프장에 있는 카트기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시설로 됐기 때문에" 그러셨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말 전혀 안 했습니다. 가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저희가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에 물이 차는 시설이기 때문에 승강장,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이런 거를 현재 설치가 안 됩니다,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건 향후에 카트를 이용해서 거기 사용할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이런 식의 운행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설

환기시설장향숙위원

얘기는 하셨죠? 거기 환기시설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환기시설 하면 되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환기시설은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돼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 쓸 때는 10월달 이후 우기 이후에 완전히 청소가 끝난 다음에 쓰게 돼 있습니다.

소가

청소가장향숙위원

끝나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닥에 가스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밀폐된 공기죠. 밀폐된 공기 안에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먼저 가스는......

맨홀

맨홀장향숙위원

같은데서 공사하는데도 가스가 나와서 거기합니까? 고여있는 밀폐된 공기로 인해서 질식을 하는 거죠. 환기시설 하신다 그러셨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환기시설이요.

시설

환기시설장향숙위원

돼 있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

주차장향숙위원

가능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주차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안에 내부시설에 한 면만 하는 거죠? 층층이 할 수 없는 시설이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층은 안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되고 그 면 면적에 의해서......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바닥 면적만 들어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87대 정도 가량으로 주차시설 겸용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요금

주차요금장향숙위원

받으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가능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명히

분명히장향숙위원

말씀...... 또 추가시설 또 돈 들어가야 됩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한 2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시설 할려면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 시설에서 그대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저기한 거는 필요한 거는 증인 출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재 계속 되는 말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두 번 제가 행정감사에서 화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처리 결과 완결, 해결이라고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결 처리가 되었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임연옥위원장

여기 행정감사 처리 결과서에 보면 안전총괄과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처리 완결됐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리 완결된 겁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

임연옥위원장

안 되었죠?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전통시장 내에 소화전이 설치가 저희 기금으로 했습니다, 거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임연옥위원장

했는데 그거는 9월 30일날 한 거예요. 2014년.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불이 2015년에 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6년에 처리 결과가 완결됐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소화전 설치는 2014년 9월 30일에 기금 가지고 2,658만 1,000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소화기 설치하면 뭐 합니까? 불은 났는데.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불 난 부분이 전통시장이라고는 또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돈을 그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불이 났고 또 처리 결과는 완결이라고 왔습니다. 이게 완결입니까?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렇게 이게 내가 다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전통시장 안전진단까지 하셨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안전진단 하셨을 때 380번지 25 그거 5등급이 나왔잖아요. 불량 나왔어요. 그거 철거했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폐기물......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380-28 C등급이 나와서 이거는 구조적인 영향이 크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E등급 나온 데는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철거했고요, 저희가.

임연옥위원장

380-27번지.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27번지는 C등급인데 그거는......

임연옥위원장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보수보강으로다가 C등급은 돼 있거든요.

임연옥위원장

C등급이 철거인데 이게 구조적인 영향이 미치므로 철거함이 바람직하다고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겁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 중요하지 사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뭐하러 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시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니까 안전진단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전진단 했으면 그 처리 결과에 따르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처리 결과 완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여기에 안전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그거에서 건설과, 건축과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진단을 했으면 그 부서에 알려서 총괄하시는 부서 점검을 하셨어야죠. 거기다가 또 구리시 경관취약지구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이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용역은 그 나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석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급하니까 치웠다"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처리 안 하시면서. 말 그대로 구리시 안전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구리시민이 집행부를 믿고 구리시를 믿겠습니까? 혈세가 낭비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이 못되는 예산 투입이 과연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힘드신 거 압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한 사람, 단 1원의 손실이 없도록 안전을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원덕재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치환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엄정규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의 발전에 기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께 악천우속에서도 관리감독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리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공중전화박스가 몇 개쯤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전화박스는 90개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0개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요즘

요즘장향숙위원

핸드폰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KT 한국통신공사와 함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 도로 점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점용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용자인 KT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을 요청하면 저희가 한 번 같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향숙위원

KT에서 사용자가 대안이 오면 어떻게 협의해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에서 시민의 편리함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지금 왕십리입니다. 서울시 왕십리가 저기 지금 책방으로 미니책방으로 우체통은 책을 기증하는 겁니다, 우체통이 아니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책을

책을장향숙위원

기증하는 통이고요. 다음 거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책을 이렇게 아주 전문서적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도서 기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계속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이쁘게 전환을 했습니다. 왕십리 서울 성동구청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떠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상당히 신선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KT에서 어떠한 전화 수요가 아까 말씀마따나 요즘에 전부 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전화부스가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빈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KT에서 만약에 저게 사용을 자기들이 안 하고 어떠한 전화기가 철수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도시 미관을 한 번 향상시키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료는

사용료는장향숙위원

얼마받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 사용료가 지금 보면 약 131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체적으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장향숙위원

싸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사용료는 한 260만원 되는데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 조항은 도로법 68조에 있는데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감면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도 똑같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똑같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데에서는 다른 이용 그거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다른 우리가 요즘 묻지마 폭행이 많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뭐......

히나

특히나장향숙위원

많은 인구가 오가는 큰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인데요. 여성 안전 위급한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성이

여성이장향숙위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KT가 철거라든가 다른 폐기를 할...... 공중전화로는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외국에서는 박물관이나 음악관 앞에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모바일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런 부분에 같이 겸용해도 될 거 같고요, 다용도로 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재 공중전화박스에 가장 범죄자들이 이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하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보이스피싱.......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보이스피싱이나. CCTV가 없어서 귀중품만 알 수 있어요. 주소가 어디에서 무슨 공중전화 몇 호실에서 있다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도 경찰용으로만 개인 그게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개인 범죄 용의자 확인 식별용은 할 수 있는 CCTV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장향숙위원

도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우발적인 폭력이 하루에 우리나라에 700건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안전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대피소 돌다리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폭력방지법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고 나서 삼진아웃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발빠른 행정을 인근 도시 보다는 먼저 검토해서 실시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구리시의 전봇대도 건설과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에

전봇대에장향숙위원

너무 흉물이 많아요. 전단을 광고 전단을 뜯는 우리 기간제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늘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봇대에 조금이나마 요즘에 요철로 하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특히나 돌다리쪽에 전봇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더 확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보수팀에 말씀드릴 건데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행자 도로로 가야 되나요, 법적으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로 가는 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휠체어나 카트기를 밀고 가 보면 도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특히나 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빙판일 때는 넘어가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유모차를 한 번 끌어봤는데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로 와서 지금 조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로 경사가 상당히 심한 구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경찰서 앞에도 그런데가 있고 꽃길예식장도 일부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도 경사 비율을 낮추는 거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한 번 시공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사를 낮춰가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지는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보행에 어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방법을 한 번 결정을 해서 그 지금 보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석을 좀 이렇게 높이면서 경사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보도 자체를 커팅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커팅을 하는 거는 이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출 자체가 그 기초 자체가 보도에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팅하게 되면 이 건물의 기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공법을 검토하고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아마 좀 시범구간을 몇 군데 발주를 해서요, 어떠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 시 관내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해서 한 번 저희가 시공을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큰 도로도 문제지만 주택가에서 바로 나오는 도로가 제일 위험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압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난 봄에 우리 도로보수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추운데 갔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기에

상반기에장향숙위원

가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서 도로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유모차가 도로로 갑니다, 인도로 안 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밀어봤더니만 넘어지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사가 있어가지고.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어르신 한분이 안전차를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휴, 어르신 이리로 가시면" 하니까 "한 번 다녀보라고. 갈 수 있는 길이냐고, 넘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장 시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셔서 그 주위의 아파트단지나 연립쪽에서 우리 도로보수팀장님께 꼭 감사한다고 전하라고 이번 행감 기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 당시 도로보수팀장이 최치환 팀장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밖에 없던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 지역건설활성화발전위원회가 저희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돼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어요, 위원회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이 위원회는 행감 자료에 요구가 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2014년 9월 29일날 조례가 제정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 한 일곱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조례가 현재 제정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은 있습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원회 개최는 한 적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하셨어요,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건설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어찌보면 일종에 양 날의 칼 같은 그러한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사실은 시장은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시가 만약에 어떠한 이런 거를 좀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강제를 만약에 좀 한다 하면 또 저희 시 업체가 다른 시·군에 출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법을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행안부에서 재정관리과에서 공문으로다 질의한 그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관리법에 이게 위반이 된다 해서 이거를 지금 지방계약법 6조에다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회계과에서도 이거를 공고할 때 지역 업체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공고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해라 그래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나 특약이나 조건을 금지하라는 그런 통보사항도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발주를 할 때 너무 부당하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까지 다 합쳐서 한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업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같이 어떠한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를

권고를장향숙위원

하시고 다른 시·군에 어디 구리 지역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으러 가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 업체로 우선 돼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압니다, 저도.

급은

하도급은장향숙위원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맞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도급

하도급장향숙위원

관리 근거에 건설산업기본법 28조, 동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25조, 계약 예규인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42조, 43조, 건설업 하도급 심사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거기 보면요, 그래서 이 근거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두셨는데 한 번도 회의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화

활성화장향숙위원

하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장향숙위원

안 했다는 거는 조금 관심이 없었고 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앞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지역 자체에 건설기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 하도급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장비 사용 실적 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줬겠습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준 거죠? 예산군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함께 그 지역 장비와 자재 등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군과 다른 시·군과도 교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지역 업체를 이렇게 공고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한 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 위원회를 통하여 권장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는 물론 그 지역의 건설기계나 자재를 우선으로 꼭 쓸 수 있게끔 권고사항에 명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요, 지금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조금씩은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끝나고 감사기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속 우리 구리시의 기초 산업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광섭위원

많습니다. 우선 행감 관련된 자료에서 발췌해 갖고 보겠습니다. 우선 인창동에 동구중학교 방음벽 공사 마무리 하셨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이

방음벽이강광섭위원

원래는 5미터 높이였는데 12미터로 높이고 175미터 구간을 한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설계도면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애요. 12월 23일날 끝났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10월 23일날 끝났습니다. 2015년.

강광섭위원

10월 23일날 끝났으면 지금 딱 8, 9개월 됐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얼마 전에 비가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내렸었는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하자 요청을 해 갖고 자체 내에서 하자 요청을 했는데 그 하자 요청 건이 뭐냐 하면 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수가

배수가강광섭위원

안 되고 바닥이 침하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현장까지도 막 물이 차 갖고서 굉장히 조금 학교에서 당황스러웠던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철을

장마철을강광섭위원

대비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요구를 했더니 설계도면에 배수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를 못 해 주겠대.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집수정이라고 물이 이렇게 모아서 배수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175미터 구간에 달랑 하나가 있어요. 175미터가 엄청 긴 구간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좀 길죠.

강광섭위원

그 구간 내에 집수정 하나로서 배수처리를 한다는데 아까도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갖고서 처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계도면을 해 갖고 왔으니 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도면에 없는 걸 어떻게 해 주냐 해서 오히려 별도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사 후에도 우리가 연 2회 정도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가 구조물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조물이 중대한 구조물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한 번 도면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집수정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 밑에 맹암거라고 아마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제가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집수정에서 물이 모일려면 어차피 그 물이 흐르는 어떤 관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하쪽으로 밑에 맹암거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은 듭니다마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이후에 사진을 보면 지금...... 하나씩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강광섭위원

또 거기에서 일단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아치울천에 소하천 공사 하셨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저 위에.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도 석축 쌓고서 이렇게 배수 잘 되게 한 거 같은데...... 좀 올려보세요. 아치울 거.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지금 올라가는 다리 위에 지금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저기에다가 지금 콘크리트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깔아서 모래를 갖다 한 거예요. 얼마전에 비가 와 갖고 저게 돌은 돌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이런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후를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좀 더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2013년도에 다목적 경량 제설기라고 구입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8개 동 중에 수택3동과 갈매동을 제외한 6대를 구매했어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단가가 1,200만. 그렇죠? 한 대당 1,200만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1,294만 1,000원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금액을 토탈하면 7,700만원인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도 제가 저 장비를 갖고서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동행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부족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하지 못한 그런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갖고 예산을 낭비했던 거예요. 지금에 보면 각 동사무소 창고에 쌓여져 있을텐데 이렇게 대비하지 않는 이런 장비를 갖다가 구매를 해 갖고서 오히려 창고에다 방치해 두는 이런 이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게 아마 다목적......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쓰라고 그러면 저거 못 씁니다. 지금 쓰라고 그러면 못 써요. 단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방치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이런 상태랍니다. 만약에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면 저거 어떻게 씁니까? 또 버리고 다른 거 추가로 구입해야겠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거는 지금 현재 살포기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또 어차피 겨울 되면 살포기를 저희가 제설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이 현재 우리 현장 여건상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도 지금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장비가 어떠한 효능을 갖고 그 다음에 저것이 현장 여건에 부합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올해 겨울에도 잘 사용......

눈이

눈이강광섭위원

많이 오니까 눈을 치우지 못하고 뿌리는 거 하나만 돼요, 뿌리는 거. 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사실 미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살포기가 달려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저게 사륜형 ATM기 같은 그러한 구조거든요, 지금 저 장비가요. 그래서 그 동력이 그 물을 밀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조그마한 소형 골목은 모르지만 큰 길은 좀 힘이 좀 부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를

장비를강광섭위원

구입할 때 적절한 예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그런 내구연한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내구연한도 없는 이런 장비를 갖다 구입해 놓고 저렇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기부채납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기부채납이요?

강광섭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강광섭위원

기부채납의 용어를 제가 한 번 발췌해 봤더니요.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다 아니면 지방자치에다가 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거기에 필요한 또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라고 얘기 안해도 다 알겠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중로

중로강광섭위원

2-3호.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폭이 15미터고 길이가 92미터 폭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행정소송 한 번 걸렸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어떤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봅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평동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 조건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서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을 사업 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는 거로 무상귀속하는 거로 돼서 허가 조건에 명시돼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가 땅을 사갖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당시 허가 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허가 조건상에는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로 허가 조건은 돼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거기서 땅을 구입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저도 이걸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건축주가 허가를 2008년 5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건축주가 2010년 10월 20일날 건축허가 조건 무효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가 제기가 돼서 계속 시하고 소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변론이 오고 가다가 2011년 9월달에 조정권고안을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가를

자가를강광섭위원

갖다가 지방자치나 아니면 국가에다 귀속시키는 행위를 갖다가 기부채납이라고 했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제가 조정안에 보니까 보상은 구리시가 하고 공사는 저 단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땅을 지금 내가 사 갖고 다시 또 이렇게 우리 땅이 됐는데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로 허가 조건에 명시했는데 이 건축주가 허가를 받고 나서 그 후에 건축허가 조건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2010년에. 그래서 소가 제기되면서 어떠한 그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떠한 소가 제기돼서 소를 진행을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2011년 12월 20일날 2차 조정권고안을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종국이 됐습니다. 2012년 2월 2일날. 그래서 종국이 돼서 종국의 아까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지 매입은 시가 하고 시공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권고안을 수용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는 시에서 결국은 다 부담을 했고요, 공사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묵시적인 무슨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구리시에 이런 행위가 있는 거를 갖다가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갖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상비가 한 21억 9,800이 되고요, 공사비는 2억 2,400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관련 없는 거고요. 갈매동 담터길 아마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온 거 같애요. 담터길.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해 달라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챙겨주시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몇 쪽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6쪽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6쪽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보면 계속점용, 일시점용, 신규점용. 신규점용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거를 갖다 설치를 했다는 거고 계속점용 부분과 일시점용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가설건축물 같은 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일시로 기간을 정해서 점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점용은 뭐냐 하면 어떠한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했을 때 그 건축물 자체가 존치하는 한 자기가 진입로로 쓰기 때문에 그거 계속점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의해서 내가 새로 점용을 하겠다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이거는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부분에 뭐 전신주도 있고 아까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셨던 전화부스나 우체통, 우체함 또 구두수선점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은 그러면 계속점용......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일시점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건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일시점용 부분에서 우리 구리시에 지금 전신주 수는 몇 개나 돼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전신주 수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통계가 있나요? 아까 전화부스는 9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제가 전신주 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우체통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우체통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체통도 혹시 우리가 우체국 체신부라고 그러나? 정보통신부 그쪽으로부터 점용료에 대한 이런 거를 받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그것도.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50% 감면 있는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몇 개고 얼마 정도......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구두수선점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큰박스는 8개소가 있고요, 구두수선점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은 토큰박스가 108만 6,800원이고요, 구두수선점 14개소는 185만 2,200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85만원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185만 2,200원이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전신주 수 같은 경우나 전화부스, 우체통 이런 거는 어떤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감면 50%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1개 한 동이라고 하나? 그거는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500원을 받았습니다, 하나에. 전신주 하나에.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랐나요, 혹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는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500원 한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500원이었는데요.

작년

작년민경자위원

기준으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2, 3년 한 3년 전에 한 번 이 부분을 갖고 건설과장님하고 그때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비용이 싸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5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500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받는 거죠? 50% 감면한 금액?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500원이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다른 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1,050원으로 받고 50% 감면해서 525원을 받는데 1년에 도로점용료로 4,517만원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 들어오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대강 전신주 수가 나올 거 같은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제주도가 전신주 한 봉에서 525원을 도에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나 이런 쪽에다가 다시 전신주를 빌려주면서 16억 5,384만원의 수익금이 생겨서 전체 수익금의 2.8%만 도로점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래요.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600원을 받는데 한전으로부터 1년에 96만원 점용료를 징수하고 한전은 통신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연간 개당 양산시는 600원을 받는데 한전에서는 1만 7,520원 뭐 1만 800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대비 30배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런 통계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지금 주신 자료로 볼 때 가로등은 3,878개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가 연간 전기료로 내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연간 가로등이......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억 6,000 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전기료는 해마다 이렇게 상승률이 인상률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기료에 대한 체납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로 볼 때 공기업인 한전은 이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시는 그냥 거의 매년 턱없이 낮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한다면 이거는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500원, 600원을 점용료를 내고 한 1만 7, 8,000원의 어떤 수익을 올린다는 건 자기네들의 전주에다가 선로를 매달게 한다든가 어떠한 시설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봐도 상당히 어떠한 아까 말씀마따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이 어렵다면 좀 건의를 해서라도 한 번 어떠한 점용료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점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감면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막대한 그런 이윤을 창출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나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안 되면 건의라도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주

전신주민경자위원

하나에 통신사업주 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하늘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 어떤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같은 거를 해야 된다라는 지자체 의견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으로 아니면 사회공익 차원에서 우리 지중화를 해 준다거나 그것도 지금은 멈춰있는 거로 우리 구리는 경춘로인가 거기만 지금 되어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할 때 한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한전하고 같이 어떤 매칭펀드에 의해서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늘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고 선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타 시·군과 비교하고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이 나트륨등인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가로등의 죵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은 보시면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가로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가로등이 보면 나트륨 등이 있고요. CDM이라는 이게 메탈이 들어간 등입니다, 석영 재질이 안에 첨부돼 가지고. 그게 있고, LED가 있고 형광+무전극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가로등이.

시에

구리시에민경자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등이 초기비용은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지금 전기 저감량이 좋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등으로 몇 % 정도 교체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LED로 계속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수명이 남은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수명을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2017년까지......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7년이면 모두 다 LED등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수명이 된 거는 다 LED로 바꾸다 보면 수택동 일원에 일부는 LED등이고 일부는 나트륨등이고 그렇게 섞여져 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가 LED등을 설치해서 전기 절감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거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있습니다. 전기 절감한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전기료 절감 액수가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한 6,2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2015년도에도 한 5,400 정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현재까지 한 4,500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017년 정도에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 지난번에 남양시장 보안등하고 관련해서 우리 최치환 팀장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부 구간이 남양시장 구간이 어두워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등 교체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 등의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또 반대편이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 전체를 이렇게 바꿔주는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세 개를 이렇게 함께 해 준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노점상 지금 지도단속 어떻게 하고 있죠? 위탁줬나요, 아니면 계속......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민용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가 해 보겠다.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들어서 언제 위탁을 주셨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5월달에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4개월은 직접......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노점상 단속을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생계형 노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떠한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해 위협, 심한 욕설 이런게 굉장히 심합니다, 직원들이 나가면.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고 그래서 HID에서 그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로 그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하천팀하고 보수팀하고 총무과 파견인 해서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단속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떠한 직원들이 신체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불가분하게 이걸 용역을 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탁업체가 지금 SNS라고요, 가평에 있는 업체입니다.

마죠

얼마죠민경자위원

? 위탁......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탁비가 8,500만원 정도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때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조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생계형이 많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허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저도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그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시고 한 걸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직원들한테도 강제적인 어떠한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이 어떠한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다면 그게 시민들한테 정말로 어떠한 보행이라든가 안전에 그러한 큰 어떤 문제가 없다면 계도를 해서 그 분들도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노점을 단속하다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로다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왜 안 하냐. 빨리 와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노점은 어찌보면 그게 뭐 정당한 그런 법을 지키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셨던 보도 환경 거기에서 지금 사진을 잠깐 봐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가 어디냐 하면 인창동 충효아파트 입구 그라운드 골프장인가 거기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턱이 그림으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보통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법에서는 지금 4센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3센티요.

경자

민경자위원

3센티.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2센티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에 한 번 휠체어를 타시는 분을 부탁을 드려서 직접 다니면서 해 보니까 4센티, 5센티 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런 곳이 굳이 왜 올라가지 못하게끔 저런 걸 설치를 했는지 저건 뭐 교통행정과쪽에서 한 거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볼라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가 좀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마 아직 미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낮춤석으로 해서 거기는 낮춰야 될 자리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저런 횡단보도 앞에 앞으로도 인도 경사 이런 거 체크하러 다니시고 하면서 부서간에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 스틸그레이팅이 있어서 우수 유입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보도

횡단보도민경자위원

앞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이 올라오는 냄새 맡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좀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본 오사카 내에 있는 골목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없습니다. 일반통행이기 때문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일방통행입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일반통행인데 보면 인도하고 차도를 선만 그어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물론 저쪽은 뭐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기다 차를 세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지금 보면 이 작은 부분들이 이쪽에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표시라는 걸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도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길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향군회관...... 한전에서 향군회관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조금 아시죠, 과장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서 배도 고프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구중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오래 전 숙원사업이라 아주 저희 지역구라서 몇 년간 정말 6, 7년간 아마 이 방음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구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못 볼 정도로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설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기존 방음벽을 세워서는 도저히 차량 거기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 무슨 내부순환도로도 있고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그래서 소음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일자벽으로 세워가지고는 이 소음을 전혀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 협의회에서 여기는 필히 터널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 많은 제안서도 갖고 왔는데 터널로 하기에는 돈이 또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반터널로 하면 소음을 동구릉쪽으로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나 드냐 했더니 우리가 이거 1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14억 정도 들면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제안서를 한 두세 개씩 업체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끝내는 채택이 안 되고 그냥 기존 우리가 하는 일반 일자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지금 중학교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거 하나마나다 할 정도로 별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음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한 거는 부술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보완을 못하니까 그 옆으로 동구중학교 지금 한 그 이후부터 우방하고 풍림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다시 우리가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 걱정은 또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반터널을 해 달라고 제안서까지 다 갖다 주고 지금 일자터널 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기고 하더니 소음은 소음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그거하고 15억 예산을 세워놨으면 한 14억쯤 드는 돈은 한 1억, 2억이 더 추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그냥 반터널로 하지 왜 이랬냐 그랬는데 앞으로도 지금 남은 구간을 만약에 시에서 할 때는 제발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꼭 말씀해 달라고 지금 누누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문제고 어떤 게 더 좋은 점인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그러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책이 방음벽 설치공사였다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보수 건 벌써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니까 그 분들이 계속 거기 우려하더라고.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방수도 안 되고 터파기 공사도 부실하고 불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 건으로 뭐 지금 신고된 게 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구중학교에서 의견을 받았고요. 해서 제가 아까도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런 배수 우수가 안 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7월달에 방학을 하면 저희가 별도의 우수관하고 집수정을 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 방학기간 중에.

보수

하자보수진화자위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으니까 하자보수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신래아파트 굴다리 철거하는 게 지금 계획돼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가 와이어쇼 공법으로 지금 현재 공법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와이어쇼 공법으로 했을 때 보니까 지금 그 공사비가 한 50 한 3, 4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본예산에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별내선 지금 4공구의 작업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기구 위치가 바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공교롭게. 그리고 그 뒤쪽에 한 군데가 서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굴진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별내선과 관계 없이 신래주택의 어떠한 지금 인창 굴다리 철거 계획을 2014년도부터 수립을 해 왔었어요. 해 와 가지고 설계는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도매시장쪽에서 굴다리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신래주택쪽이 있습니다. 그 우측 벽체는 지금 신래주택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 돼서 그쪽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쪽은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왜냐하면 그게 철거가 되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 자체가 그거는 놔두고 돌다리에서 도매시장 가는쪽 방향에 양쪽 그러니까 우측 벽체 그 다음에 슬라브 이거를 철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50 한 3, 4억 소요되기 때문에 천상 추경에 20억이 확보돼도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총괄계약에는 장기 계속 공사로다가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을 게 거기가 철도청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중앙선으로 이용하던 그러한 구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선 자체가 고가로 뜨다 보니까 어떠한 갭은 있습니다마는 철도 안정성 검토를 반드시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시설물 30미터 이내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최종적인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정성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돼 가지고 거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대신 조건이 안정성 어떠한 정밀 검토를 해 달라, 정밀 점검을 해서 전중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밀 안전점검을 발주를 하면서 같이 이것도 발주를 해서 최소한도 7월달 안에는 어떠한 계약 절차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 또 별내선 지하철 공사 들어오고 또 이것도 있고 신래아파트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협의가 안 되면 또 우리가 먼저 하든지 저기가 먼저 하면 다시 또 이중으로 어떤 사업 중복이 될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업무간에 어떤 협의를 철저히 좀 잘 해서 이거 오래된 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정말 미관이 정말 안 좋아요. 구리시 중심인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그거는 사업비는요,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사업비 증액 부분은 나중에 예산 확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동안 우리 건설과가 정말 예산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60만원 예산이 책정된 적도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막값 60만원이 책정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래야지 또 우리 침체된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많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마루길 중로 1-11호 그리고 사노동 소로 3-8호선, 1-6호선 그리고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게 도로가 전부 다 이렇게 오래도록 안 되고 개설이 안 되고 사업비가 책정 안 된 곳이 전부 다 우리 강광섭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기만 하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도대체 길도 도로도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으라 그러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여러 해가 지나서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더 이상 순위 밀리지 않게 올해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5개 도로 이거 꼭 완성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심해

명심해진화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은 시가 도시계획도로가 총 66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191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정해 보면 사업비가 자그마치 2,17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시계획도로 대비 개설된 개설율, 미개설율로 보면 한 28%가 미개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급한데를 먼저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산마루길은 LH에서 다 돈 들어왔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산마루길은 사업비가 LH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진화자위원

다 들어왔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왕숙천 내 잠수교 철거 및 재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재난위험시설로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재설치로 하천 경관을 개선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해 위험이 있어서 뭐를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특법에 보면 안전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시특법상에. 그런데 저희가 C등급까지는 특별한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조금만 보수보강을 하면 되고 D등급은 주요 부자재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시급히 보수를 하고 주민 통행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시특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E등급은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세원교라고 하는 게 한진그랑빌 앞에 있는 잠수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교량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체육운동장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왕숙체육공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현재 D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원교가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그랑빌 앞에 있는 거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 차량이라든가 통행을 금지하도록 저희가 개폐장치를 해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량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위에 있는 다리는 진건에서 지금 다산지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교량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부담해서 그럼 니네가 해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재난위험시설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계획대로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알찬 질문·답변 시간 많이 지난 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께서 전화부스 관계 말씀하셨는데 90개 정도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90개가 연간 수입이 1,300......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아닌데요. 1,300이 아닌데요. 아까 제가 130만원......

박석윤위원

132만 9,000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스 하나에 만원 빠지겠네요, 연간?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원래는 200 한 60만원 되는데요. 50% 경감......

아요

좋아요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서 KT가 과거에는 공사였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지금은 그냥......

박석윤위원

사기업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주식회사로 됐죠.

회사

주식회사박석윤위원

사기업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이 됐건 KT가 됐건 50%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엄밀히 보면 이게 사기업한테 특혜를 준 거죠. 저희 집계 전화부스가 90개 있다고 그러면 모법을 바꿔야 되는데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중심으로 가다 보면 KT 전화부스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점용허가를 받고 내 준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KT 부스는 다 점용허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주 저렴하게 50% 감면받아서. 거기 IBK은행은 허가를 내 줬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IBK요?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점용허가 나간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ATM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ATM기는 저희가 지금 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10개 될 거 같은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9개가 있는데요......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얼마나 받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별도로 부과했으니까 이게 결합상품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에는

한쪽에는박석윤위원

공중전화부스고 한쪽에는 ATM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KT에서 일괄 받은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ATM기가 지금 보면 저희가 총 9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KT에서 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수택동에 시민경찰지원단이라고 그래서 69만 1,000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점용료는 KT 게 39만 9,100원을 받고 있고요, 그 앞의 게 아까 말씀드린 69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T 결합상품은 아마 ATM기 은행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KT 단독 들어왔습니다. 구리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뭐냐, KT가 아주 저렴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KT가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돈은 상상을 못할 만큼 몇 배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에다가는 가장 합법적으로 KT가 와서 "우리 도로점용 허가 내 줘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IBK 그거 하나가 ATM기 설치할려면 한 1, 2,000만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KT를 빙자해서 다 설치한다. 그래서 수원시, 논산시 각 지자체마다 우리 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수받을 때도 전국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KT가 지자체에다 납부하는 거는 아주 미미한데 KT가 은행에서 이거를 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보면 전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목적물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지침도 옹색하죠. 그러니까 KT가 허가를 받았는데 KT가 전대한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확인해서요, 조치를 하든지 실가를 받든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염화칼슘과 관련돼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칼슘

염화칼슘박석윤위원

내역 갖고 계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제가 잠깐......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찾으셨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매액이 4억 7,000을 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300톤을.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4년도에 1,460톤 구입해서 약 2억 8,000 정도가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1,821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12년도에 사용량을 보니까 물론 재해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2014년도에는 1,000톤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15년도에 10분의 1 127톤을 사용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16년도 아직 전반기죠. 1, 2, 3월달 썼겠죠? 이게 107톤을 사용해서 지금 1,821톤이 잔량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습기에 약한 거 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재고량 우리 비축량 쌀처럼 먼저 비축해 놓은 거부터 썼는지, 사용하기 편한 거부터 썼는지? 그러면 어떤 놈은 3년째 묵혀있을 수도 있고. 보면 2013년 이전 전년도 이월 잔량이 378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역산을 하면 3, 4년 동안 한 군데 방치돼 있었다. 그러면 시멘트도 한 군데 방치돼 있으면 나중에 쓸려다 보면 다 굳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구입 연도에 따라서 염화칼슘이 아까 말씀마따나 어떤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먼저 구입한 거는 아파트형공장부지에다 다 보관을 해 가지고 거기 거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지금 현재 246톤만 보관돼 있고......

아파트형공장부지에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다 비고란에는 사용 잔량은 수택동 882번지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보관한다 그런데 다 여기다 보관했다는 거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거 내용 보다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평동 벌말 창고하고 토평교 하부하고 아파트형공장부지 이렇게......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자료가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자료가 좀 그런데 된 건데요, 실제로는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보관돼 있는 건 246톤만 보관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토평동 벌말 창고하고 토평교 하부에서 이거는 아파트형공장부지에 있는 걸 가장 먼저 구입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246톤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게 현장확인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미스인데 이거는 수 억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이것도 어떤 재난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축물량 갖춰놓는 거는 좋은데 이놈이 공기가 들어가면 다 굳어버려서 속칭 아끼다 똥 될 수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를 적정한 비교가 될 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시멘트 같은 것도 사실 어떠한 구입이 오래되면 경화가 되면서 붙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적재를 할 때 밑에다가 공기를 습기가 안 올라오도록 받침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대개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화칼슘은 제설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살포기 자체가 그 안에서 스크류식으로 날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봐봐요. 소금도 단지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오래되기 전까지는 잘 퍼져요. 그런데 안에서 굳어버리면 돌덩이 보다 더 강해요. 이거 칼이 들어가도 이게 잘 부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 2,000으로 편성돼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얘기는 집행 안 하면 또 불용액이 나가면 또 야단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잔량이 엄청나게 1,000톤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습관적으로 예산 반영을 1억 2,000 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적하면서 어차피 지금 우기철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온·습도 조절 잘해서 금년 겨울에 아무 지장없이 쓸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확인만 할려고 그래요. 도로에 보면 우수를...... 우수가 들어가서 나가야 될려면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로에 보면 지하에 수많은 선들이 왔다갔다 되잖아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선도

전기선도박석윤위원

지나가고 통신선도 지나가고 가스도 지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도로에는 맨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맨홀

맨홀박석윤위원

정비는 관에서 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하죠?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안 줘요. 3년치를 달라고 하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맨홀은 위원님 종류가 보면 하수 맨홀이 있고 우수 맨홀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건 빗물받이 우수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은 보통 우수나 하수 맨홀은 하수과에서 진공흡입을 해서 준설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빗물받이라고 해서 우수받이가 저희 도로시설 기준으로 보게 되면 L형 측구에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당구배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빗물받이에서 연결관을 통해서 주 배관인 가운데 우수관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받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150개 됩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보니까 그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준설량을 보시게 되면 203톤 정도, 2014년도 거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잘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할려는 게 그게 아니고 어쨌든 도로가 철저히 개설할 때 KT에서도 꼭 필요해서 맨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나중에 도로가 망가지거나 뭐하면 이거를 맨홀을 관리기관이 원래는 KT인데 아니면 저기 한전인데 이거를 관하고 시청하고 MOU나 뭘 맺었을 거란 말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그런게 아니고요. 원래......

박석윤위원

그 관리를 우리가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각 기관별의 어떠한 맨홀은 그 매설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그것이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도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 보호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시청에 수도과 같은 경우 같으면 수도과에서 전부 다 아니 건설과에서 전부 다 보수를 하고 그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관에다가 "너네 이만큼 파손이 됐고 불편하니까 이거를 시설 정비하라"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면 다행인데 잘 안하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사후

사후박석윤위원

정산을 제대로 하느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걸 안 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임연옥위원장

말씀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2013년부터 14년, 15년 건설과에서 지금 급히 민원이 들어왔어요. 설계할 때 특허가 특허처분을 꼭 해서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특허를 반영해서 설계한......

해서

반영해서장향숙위원

설계를 꼭 하라고 했던 지시사항.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주세요, 지금. 급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육교가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육교가 세 개......

강광섭위원

보도육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보도육교는 세 개입니다, 예.

강광섭위원

구리초등학교하고 롯데마트 앞에 하고 저기 왕숙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안전한가요, 세 개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밀 안전점검 기간이고요, 저희가 8월달까지 점검하고 있는데 다른 육교는 괜찮은데 도매시장 육교가 약간 흔들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도매시장 육교요.

강광섭위원

도매시장?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게 약간 육교 자체가 흔들림 현상이 있어서......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38미터 제일 길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경관이 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무대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가 없이 한 경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장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 어떠한 구조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2년 전에 보니까 육교 보강공사를 몇 번씩 한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는데

하는데강광섭위원

부실이 많더라고요. 그냥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벌써 다 일어나요. 바닥 다 일어나고 몇 번 (청취불능)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도매시장 그쪽에는 사실상 그 육교가 조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육교 같애요. 바로 육교 지나면 바로 롯데마트 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이쪽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학생들이 지근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가대라곡쪽 하고 넘는 그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이 동구초등학교 거기만 통행하는 통학로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또 거기에 보니까 올라가니까 노상이 있어요. 노상이 있고 저녁 늦게 보면 청소년들이 기다리면서 저거하면서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우범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안전진단을 해 볼겸 또 진짜 사실 이용 가치가 있는지 횡단보도로 해서 더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 육교에다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보안등을 더 설치하는 거로 해서 조도를 밝혀보겠습니다.

검해

점검해강광섭위원

주시고요. 제안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요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아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교문사거리?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제가 고민하던차에 현장을 가 봤어요. 이광석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경찰서 같이 동행해서 봤는데 교문사거리에서 인창동쪽으로 도로 폭이 제일 작더라고요, 사거리 중에. 돌다리에서 올라오는 길, 딸기원에서 내려오는 길, 워커힐에서 오는 길 중에서 인창동쪽으로 가는 게 제일 도로 폭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체증 요인이 제일 거기가 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인창초등학교가 또 한 200미터 지나면 또 있고 그래서 약간 도로 폭을 조금 넓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도로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설계 속도에 따라서 도로 폭원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속도가 80킬로 대는 3.5미터, 70킬로 대는 3.25미터, 뭐 60킬로 대는 3.0미터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폭원은 설계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됐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거리가 많이 좀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인창초등학교서부터 교문사거리까지 지금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시유지가 또 있다고 그랬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국공유지 도로부지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개 차선을 한 번 개설을 해 볼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일단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우측 다시 말해서 인창초등학교에서 교문사거리쪽으로 올라오는 우측으로다가 한 개 차선을 더 신설을 해서 한 번 교통량을 개선해 볼려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한 번 시도해 보시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지를

시유지를강광섭위원

......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 땅을 찾아가지고요.

아서

찾아서강광섭위원

도로 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제가 구리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 행감에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건설과도 완결, 해결입니다. 완결,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에 보시면 소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선을 그어가지고 물건을 못 내놓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특정 업체는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세네 군데 정도가 상당히 비협조를 하고 있는 군데가 있습니다. 사진에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밤에 찍은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연옥위원장

이게 밤에 찍어서 끝났을 때에요. 영업이 끝났을 때인데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사실은 인명의 피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하고 월 2회에 걸쳐서 소방통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딱 세 분에서 네 분이 계세요,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백 몇 억, 백 몇 십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장애인도 다니기 힘들고 유모차도 다닐 수 없고 그래놓고 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를 힘드시겠지만 안전하게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기획팀장은 오늘 아들자녀 군입대로 인해서 이석을 했습니다. 박해성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천복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검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채희광 공약시설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위원장님 먼저 전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잠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중에서 개선 1건, 건의 1건의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토평동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을 축소하는 방안과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식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으나 2015년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복되어서 2016년 1월 8일 방침 결정을 받아 공약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년도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창동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어요. 인창동 654-16 외 2필지 2,499회베짜리 하나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노동 28-2번지 일원 4,099회베 이게 어떤 구역에서 어떤 토지로 바뀌었는지 그거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사노동 산 175-1번지에 아니 사노동 28-2번지에 관련 건은 이거는 열배관 설치공사로서 다산신도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갈매동 6-16번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인창동 654-16.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제가 질문사항을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아서요.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654-16 외 2필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줬거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진화자위원

찾으셨어요? 이게 원래 그린벨트인데 지금 어떤 토지로 바뀌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제가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자료

감사자료진화자위원

14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감사자료 1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여섯 번째......

여섯

여섯진화자위원

번째.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구리농수산물서부터 서울 신내동 사이 구리-포천간 도로와 관련해서 일부 형질변경이 수반된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으로서 도로 성토를 위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사유지인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사유지였는데 보상 일부가 수반됐다고 볼 수 있죠.

상이

보상이진화자위원

되는데 토지 형질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상은 토지 형질변경된 사항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적에 그때는 그거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직 보상 실시는 안 됐고 지금......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진화자위원

다 끝났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GB형태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단가

단가진화자위원

차이가 나지 않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단가 차이도 납니다.

이죠

개인이죠진화자위원

? 사유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밑에 아까 다산신도시라고 하셨는데 사노동 28-2번지가 사노동 건너편인가요, 그러면?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다산신도시로 인해서 열배관을 구리시쪽에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끌고 가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형질변경을 수반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여기에 다산신도시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 준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개인이 아닌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것도 개인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사유지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구리 갈매 아파트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5월달부터 입주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입주를 (주)한라에서 1,600세대가 하고 있고요, 올해 2016년도 목표는 4,900세대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올 연말까지 4,900세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일 문제가 갈매동 주민센터가 없어서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을 주고 있다는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B1블록에 아파트 1층을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도시과로 와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센터가 지금 아직 공사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빨리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는

공모는진화자위원

끝났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설계공모 끝나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진화자위원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하여튼 지금 입주민들이 벌써 입주를 하고 몇 천 세대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동 주민센터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났더니 다시 새로운 부지를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금이 예산이 세 배로 많이 필요한데 그거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LH와 분납으로 어떻게 잘 조정이 됐다는 거 같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 본사 동서울 본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또 추후에 좀 해서 일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게 우리 구리시에서는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이렇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불편함 없이 또 구리시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행정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다고 이렇게 현황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아치울 역사공원 내에 고구려 전시관하고 들어가는 거를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고구려 테마 조성 공원은 따로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고구려 테마공원은 2008년도에 저희가 지금 워커힐 나가는 국도 43호선 구리경찰서 앞에 광개토태왕비가 있고 또 장자못이 있고 저쪽에 가면 한다리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대략 39만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난 그대로 고구려 테마공원 사업은 계속 지금 계획 연결되는 사업으로 지금......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부지만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치울

아치울진화자위원

역사공원도 도시기본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변경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에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수정되면서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수정안에 들어갔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이 남경필 도지사님이 저희 시와 저희들하고 만나서도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를 하셨는데 유스호스텔과 고구려박물관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한번도 허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어떤 도와 시 지자체간에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다루는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그러고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그러면 대장간마을 건너편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한 그 부지는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진화자위원

역사공원으로 지정돼서 현재는 공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러니까 변경을 거기다가 저희 관리계획에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수립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GB를 꼭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GB 안에서 이 유스호스텔이나 고구려박물관은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법 조항 사항으로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달려서 그런 할당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고구려 테마공원도 이게 지금 월드디자인 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월드디자인 전에는 우리가 계속 고구려 테마공원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광개토대왕 앞 자리에서부터 한다리 그쪽까지 월드디자인이 들어서는 그 일부분 자리에 우리가 계속 고구려 테마공원을 하겠다,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다시 이제 월드디자인시티가 되면서 이 고구려 테마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이 다시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승인됐다 이런게 행감자료에 나와있어서 색다른 변화가 있었나 하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많이 잡아놨어요. 조선왕조 역사공원도 점만 찍어놓고 한 10년 동안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고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 역시 그렇고 월드디자인시티 그동안 뭐 많이 애는 썼지만 사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아치울 역사공원 또 하나 또 생겨서 39만 제곱미터라 그러면 평수로 치면 한 10만평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냥 하겠다 하겠다 계획만 세워놓고 정말 땅 한 평도 개발되는 거 없이 계속 이러니까 우리 도시과도 도시과 자체로서 어떤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못하고 이렇게 계획만 자꾸 늘어놓으니까 저희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기대치가 높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하나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6번에 GB지역 내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단위가 천원인데 그 밑에 사업 부과액이 이게맞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합계는 천원이 아니고 원 단위고요, 아래쪽에 지금 원 단위로 표시가 돼야...... 천원이 아닙니다.

위가

단위가민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잘못됐습니다.

위가

단위가민경자위원

대부분 천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이게 계산이 안돼 가지고 .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토탈 39억 6,700이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위에 5번에 GB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면 14년도 행감 자료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행위 개선 조치 사항이 전년 대비 용도변경이 41건에서 29건으로 감소가 됐고 원상복구는 68건에서 44건으로 감소가 됐고 불법건축은 51건에서 35건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총 2015년도가 98건이라고 하면 2013년도는 123건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뭐랄까 어떤 노력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소 건이 많았고 2015년도는 줄어든 사항은 사실 현장답사도 제대로 나가서 했겠지만 또 그 부분이 저희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어떤 형질변경 건이라든지 용도변경 건이 조금은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감소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요, 우리 시에 불법행위들을 강하게 단속을 해서 흘러가나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경기도 내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단위 면적당 최고는 구리시로 2015년 국감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 고요. 그래서 구리시는 하여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제곱킬로미터당 12.7건의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5년 5월 6일에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법률이 발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권자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 이행이 됐는데 지금 구리시에서도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보면 사라진 면적이 3,670만 제곱미터에요. 여의도 면적 29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12.7배에 달하는 규모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실 그린벨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우리 시 같은 경우 갈매동이나 이런 부분도 국책사업, 보금자리주택, 체육시설 이런 면적으로 해 갖고 많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했는데 이후에 우려하는 거는 또 이 해제 권한의 위임이 국토부에서 도나 시장쪽으로 도로 내려오면서 이게 좀 뭐랄까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거로 인한 땅값 상승 또 우량 녹지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런데 저희는 사실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워낙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이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거로 인해서 좀 완화를 시키는 면도 있는 거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어떤 뭐랄까 공기나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건수가 줄어든 게 관리자들이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가 못 찾아낸......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든 저희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만 거꾸로 보면 지역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력히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여기 일부분은 갈매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많이 빠져나갔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셉테드(CPTED)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례를 2015년도 3월에 본 위원이 발의 제정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게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

2016년도에 예산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그게 용역을 통해서 지금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완료를 했고요. 그거로 인해서 경찰서와 같이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그거를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6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얼마 세우셨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산은......

비만

용역비만민경자위원

세웠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2,650만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나갔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용역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비가

용역비가민경자위원

2,650만원이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3,000만원 세워서 저희가 2,6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3,000만원은 처음 세울 때 용역비로만 세웠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업비는 없는 거예요? 올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사실 좀 어렵게 한 사항이고요, 정 필요로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추경이라도 이렇게......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통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용역

용역민경자위원

결과물 나왔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민경자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가 안전함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동구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도로개설사업 진행했던 기억 나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거......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전에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

인창동강광섭위원

481-2 저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 갖고 소로 2-80호선인데요. 아마 주민들이 학교 정문이라서 우리 학생들의 보행에 장애가 되고 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반대 민원을 제기한 거 같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때는

그때는강광섭위원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났고요, 결국은 소송 제기까지 갔거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에서

법원에서강광섭위원

조정 권고를 받았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이 변경된 거 그게 그 바로 동구중학교 뒷쪽에 있는 아파트 건설에 사업부지 내 폐도를 갖다가 대체부지로 그거로 할려고 했던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거기 시행자쪽에서 도로개설 비용으로 해 갖고 14억 3,000만원을 납부했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14억 3,427만 8,00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돈이 어디로 지금 편입이 되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으로 그 부분을 입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돈이 어디로 지금......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제가 출처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회계과에 입금된 게 있더라고요. 입금이 됐고 제일 먼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1억 180만원이 입금이 됐고요, 다시 또 출납이 됐는데 이제 공사가 해지되는 관계로 다시 또 반환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1억 300이 또 나갔는데 금액 차이는 조금 나요. 한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이행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하고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차이가 나.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부분하고 도시과에서 받았던 입금된 부분하고의 차액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14억 3,000이라는 돈이 납부됐는데 그 돈의 출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데

죄송한데진화자위원

강광섭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14억 3,000만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오엔이건설 도로개설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14억 3,000만원 이게 분명히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뒤에 교회도 반대를 해서 도로개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다가 14억 3,000만원을 보관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14억 3,000만원이 거기에는 없고 지금 말씀한 1억 이행보증금 그거만 1억을 건설회사에서 받은 거하고 지출한 건만 있어요. 그래서 왜 14억 3,0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도시과에서 받아놓은 돈인데 이게 왜 여기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돈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2014년도에 거기 지금 돈이 거기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쓰여지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개설을 담보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도시과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 좀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이 제가 예전에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실시계획인가 풍림이라는 데서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와서 그때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그 단지 내에 있음으로 해서 용도폐지 조건으로 가면서 대체토지를 도시계획도로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찾던중에 여기 동구중학교가 도시계획도로를 조건을 아마 이렇게 달아서 갔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변에서 또 동구중학교나 또 옆에 교회쪽이나 또 아파트쪽에서도 여기가 경사가 급하고 옹벽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로개설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제일 문제는 정문하고 그 도로하고의 맞닿으면 자동차가 다님으로써 교통위험이 제일 크다 이런게 아마 수반됐던 사항 같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대체시설로서는 어차피 그게 나간 거고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어차피 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주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찾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같고요. 거기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는 자체가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는 자체도 힘들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단 하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은......

하게

애매하게진화자위원

된 거 맞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를 다해서 이 돈으로 그러면 도로개설 불가하니까 우리가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동구중학교까지 된 방음벽 이어서 우방아파트하고 이어서 방음벽을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관된 돈으로 나중에 방음벽을 하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있지 않고 예산 편입을 해서 그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게 나중에 시민들과의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 관계도 있는데 아직 미결 상태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세입에 편입을 시켜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그거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 문제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도시과 입장에서는 도시시설 결정을 하는 문제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지금 세외수입이 잡혀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어떻게 다룰까 이 부분을 좀 검토가 신중히 됐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은 지금 이렇게 지출돼 있는 사항인 거 같고요.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예산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강광섭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강광섭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공공의 시설도 적극 책임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삼육중·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입구가 굉장히 뭐랄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번 가 보셨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좀 경사가 많이 심하고......

사도

경사도강광섭위원

많이 심하고 도로도 사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사유 소유주가 되는 이런 뭐랄까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정문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계획상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암만 사유지지만 그래도.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지형상으로는 도저히 그린벨트 지역이고 어떻든 생태 자연으로 봐서는 등급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도로를 올라가는 국도43호선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보다는 지금 교문1동사무소에서 거꾸로 동사무소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도시계획선을 옆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 진입로를 좀 더 순환하는 코스를 잡아봤으면......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잘못됐던 부분이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서 그때 이루어졌어야 됐을 건데 지난 다음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된 거거든요.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거기 아파트하고 그쪽 학교의 관계를 갖다가 너무 묵인했던 거 같애요.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벌써 이렇게 딱딱 됐는데 도시계획을 그때 잘못 잡은 거 같애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간에 그런 소유권 때문에 지금 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광섭위원

불구하고 사유 소유 개념 때문에 지금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고 현재는 그냥 도로가 포장도 못하는 상태로 있잖아요? 정상적인 도로도 안 돼 있고 도로를 도시계획은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도로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유주하고 이런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강광섭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이 기존에 있던 허가 지침을 2013년 8월 20일날 허가 지침을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했거든요, 2015년 3월 18일날. 그래서 그 폐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서 폐지하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안이 없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2015년도 3월에 폐지하는 사항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강광섭위원

폐지 권고안에 따라서 완화돼 갖고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사항이 조금은 완화된 사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강광섭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내지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한다고 하던데 그 허가는 도시과에서 낸다고 하던데?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온실 재배사로 인해서 저희가 허가가 나가면서 바닥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농지에 많이 이 온실 재배사가 많이 버섯재배사나 가축 축사 재배사나 이런게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농지에서도 이 부분을 더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래서 저희가 산업경제과에 거꾸로 이 부분을 강력히 저희와 협조체계를 갖춰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쪽에서만 하기는 너무 단속이 어렵다 이거를 그쪽에 협조를 이렇게 의뢰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동·식물과 관련된 허가된 업소라고 그럴까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구리시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3년도부터 16년 동안 시설 건수가 8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87건?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총이네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중에 보니까 사노리에 63건이 그러면 다 이루어졌는데요? 사노동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토평동쪽에도 이렇게 좀 많이......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사노리쪽에 62건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민원이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너무 지나친 갑작스러운 대책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모습 알고 계시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이 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처리가 많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버섯재배사, 축사 뭐 이렇게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지나면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에 다른 쪽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창고업으로다가 이렇게 넘겨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불법을 알면서도 많이 소유자들이 진행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뒤에 가서 단속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강광섭위원

허가 지침을 내렸을 때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허가 지침을 냈어요. 그런데 폐지에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폐지 사유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법령의 불법 목적을 달성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김검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 2월 20일날 허가처리 지침이 저희 인근 시하고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의정부하고 4개 시·군이 지정돼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노동 시민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지침이 너무 강하다. 이 지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에다. 국토부에서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그거를 폐지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2014년도 하고 15년도에 남양주하고 양주하고 하남하고 다 폐지가 됩니다,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그러면서 지침이 폐지되면서 각 시·군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적만 규정을 해 가지고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폐지하기 전에 보관된 안은 있나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그게 국토부에서 시행령으로 규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폐지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서 저희 걸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만에 조례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날 폐지되면서 조례를 바로 만들었는데 국토부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3월 18일 이후 그린벨트 내에 동·식물 관련 허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불법사항이 있죠?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예.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불법사항이 못 미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뭐냐하면 그 분들이 저희가 87건이었죠. 2013년부터 87건이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63명입니다, 원주민이. 24명이 외부 사람이고 원주민이 63명인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농사보다도 안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구리시민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타 시·군이나 임대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고 조사된 현황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동·식물 관련된 버섯재배사가 다른 온실을 하고 그러면 불법인가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온실하고......

허가

허가강광섭위원

요건에 안 맞으면.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허가 요건은......

허가

허가강광섭위원

요건은 버섯재배사고 나중에 또 별도로 이렇게 용도를 온실로 바꿨거나 아니면 다른 저거로 바꿨다면 종묘 배양장이나 이런 거로 바꿨다면 그건 불법인가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예.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불법이에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온실하고 종묘 배양장을 이 분들이 저희가 이제 허가 나갈 때까지는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을 받은 후에 이 분들이 그 시설을 땅부터 포장을 합니다, 형질변경을. 저희들한테 허가받을 때까지는 불법사항이 없다가 준공이 처리되면 사용승인 처리되면 그 이후에 그 분들이 타설하면서 시설물을 불법 개조하고 그러다 적발이 되는 사항이 악순환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나요?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그거는 말씀드린 지침을 갖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현재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2015년 3월 18일 이후에 불법사항이 이행된 그 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재

김검재녹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구리를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벽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동 자치센터에서 각 동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새마을지도자, 관심있는 주민 등 해서 주민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셨네요? 페이지 23페이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향숙

장향숙위원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다들 결과는 어떻게 좋게 나왔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거 상향식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벽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4월서부터 6월까지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구동, 교문동, 수택2동, 수택3동 이렇게 저희가 보고회를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던중 아까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하고 저희가 갑자기 사업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저희쪽에서는 그 공약사업을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무과

총무과장향숙위원

하고 도시과 하고 이게 사업이 중복이 돼 가지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내려준 이중으로 지원했나요? 어떤 부분이 겹쳐져 가지고 사업이 중단됐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산상으로 뭐 지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도시과에 예전에 디자인팀이 있을 당시에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총무과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게 저희쪽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쪽에 중복이 이루어지니까 저희쪽에서 차라리 그래서 올 초 1월 초에 방침을 받아서 이 공약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2015년 4월에서 2015년 6월에 교문2동 일대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벽화사업하신 거는 그때 총무과랑 겹치지 않아서 하신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사업은 진행이 별도 사업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그 일환으로 했지만 별도로 진행을 한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 교문2동은 별도 사업하고 다른 거는 총무과에서 진행합니까? 담당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벽화사업은 도시과 업무가 맞고요.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벽화사업을......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벽화사업을 추진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그 사업은 주민자치쪽으로 넘어갔고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23페이지 사업은 총무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행감자료 23페이지는 총무과로 넘어갔고 2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벽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3,000만원 사업비 쓰고 교문2동 덕현아파트, 백문초, 교문중 이거 하신 일대 160미터......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그거는 도시과가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거 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따로 합니까? 헷갈리게. 과 성과 때문에 그럽니까?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벽화사업 자체는 거기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 업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벽화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 자체가 마을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지금 똑같이 마을가꾸기 벽화사업 추진 현황이 이게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교육만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 또 실질적인 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건가요?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벽화사업 자체는 도시과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그쪽에서 벽화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벽화사업은 제 말은 결론을 내리면 벽화사업 자체는 도시과도 다 가져갔어요,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굳이 벽화사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거는 도시과에서 했나, 이거는 총무과에서 했나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총무과랑 도시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벽화사업 만큼은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하시면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으냐 하면요. 한성아파트 담벼락쪽으로 하셨죠?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림이

그림이장향숙위원

있네요? 저도 가끔 그리 지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이런데 언덕 같은데 담벼락이 아주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연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셨죠? 천사 날개를 달아서 사람이 서서 서 있으면 천사 날개를 달은 거처럼. 단순히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는김에 테마가 되게끔 길 가다가 아니면 신호등 앞에서 사진도 한 번 찍을 수 있게끔 군데군데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의 테마가 있고 이렇게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조금 했으면 추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총무과 좀 협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벽화에 대해서만이라도 일원화해서 저희쪽에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말씀드렸듯이 여성기업에서 공모 미술쪽에서 했는 거 같은데요. 이 기업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하실 때 좀 테마가 있고 우리가 서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시간을 조금 해 달라고. 해서 구리시의 어느 동네에 가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벽화가 있더라 . 늘 TV에서 공공 광고만 공익광고만 볼 게 아니라 구리시도 아름다운 벽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해서 젊은 층이 거닐 수 있고 돌다리 같은데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애요. 삭막한 시멘트 바닥 보다는 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잠시나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016년 대상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디를 받은 거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없습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안 할려고 그럽니까?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아니 2006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2016년.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아, 올해 사업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올해 사업은 교문2동 하나아파트랑, 한양우성아파트, 덕현아파트, 그다음에 백문초하고 교문초는 추가로 실시한 겁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났고

끝났고장향숙위원

이번에 2016년 대상지 수요조사 해서 아직 신청은 아직......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2016년도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거로

이거로장향숙위원

끝난 겁니까?

해성

박해성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4월달에 끝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결과 통보 받으셨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다뤄진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풍림아파트 도로 개설을 위한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43억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대요. 거기로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그 도로가 그 아파트 아까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앞으로라도 그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주변 여건 변화에 맞게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방음벽 공사는 현재 서울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나봐요. 그래서 이 돈으로 방음벽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냥 도로 그 아파트 주변 도로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막 뒤섞여서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 목적에 맞게 이 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보관을 해 놨다가 언제든지 사업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거 예산 담당 부서하고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인권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신문보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근에 남양주시의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사고난 거 현장 혹시 가 보셨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장은 못가 봤습니다.

서가

부서가진화자위원

바뀐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못 가신 거 같은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양주 일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 현장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공사가 저희 동구동 도로변으로 죽 건원대로에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봐도 정말 우리라고 해서 저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갈 때마다 느껴요. 노선 변경은 그날 아무런 예고없이 툭툭 그냥 금방 있던 길이 없어지고 또 현장 생기고 이래서 너무 위험하고 갈 때마다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저희 건영아파트 건너 원일가대라곡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땅이 이게 구멍이 이렇게 턱 나 있길래 차를 내려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거 뭐라고 그러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경계석입니까?

계석

경계석진화자위원

밑에 움푹 구멍이 파이고 아스팔트 그 밑에 아주 날까로운 부분들만 남아서 정말 모르고 여기로 차가 만약에 지나가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현장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장 위험한 거는 그...... 다음. 이거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에서 우측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구에 너무 잘해놨죠? "우회전 하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엉뚱한 곳에 있어요. 아파트 다 내려와서 입구에 이렇게 "우회전 하시오" 하면 거기에 우회전을 다 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도로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는 없고 그 아파트 다 들어가서 쑥 들어갈 곳에 이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곳에서는 있고 있어야 되는 곳에는 없어요. 지금 또 다른 거 한번 봐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죽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해서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죽 진입을 하면 고속도로 나가는 그쪽으로만 죽 나가게 돼요. 그러면 IC를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저만큼 나가서 계속 뒤로 백을 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에 심지어 계속 사는데도 우회전하는 그 팻말도 없고 아무게 없어서 길 따라 죽 가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을 못하고 죽 도로로 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백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계속 다른 거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회전하라고 신호대기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전부 다 헷갈려서 전부 다 죽죽 나가서 뒤로 백으로 이렇게 해 오더라고. 이런 것을 조금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사전에 예고를 좀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인데 정말 밤은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이렇게 아주 위험해요. 키가 한 초등학교 한 유치원 애들도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무방비로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LPG가스통 이렇게 막 햇빛 뜨거운 곳에 10개 정도 이렇게 나와있고 정말 이게 너무 무슨 도로공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무슨 무기 같애요. 그리고 철근도 막 여기저기 그냥 계속 다 나와있고 이 가림막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누가 아이들이 조금만 개구쟁이 아이들은 손만 대면 여기에 다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집앞에 있는 현장이지만 지금 별내선 관련 너무 우리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특히 안전주의에 별내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안전주의에 크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속히 현장 점검을 통하고 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적정 장소에 배치되도록 또 시설물이나 자재 부분의 안전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남양주 폭발사고 현장에서도 기사에 계속 나오지만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 그런데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곳에서도 안전요원이란 저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2015년도 8호선 별내선이 지금 1조 2,800억 공사인데 우리 구리시가 973억을 부담하는 그런 대형공사인데 2015년 12월 17일날 준공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16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년 6월에 철도사업계획 승인난에 토지보상 추진 이랬거든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토지 보상 받을 구간은 없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단계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적시한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볼 때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어떤 공사를 하기 전반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게 우리가 기본 일정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2016년 7월달에 공사 착공 이렇게 예정에 있는데 우리는 벌써 2015년 12월 17일날 이렇게 아무런 예고없이 기공식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우리는 아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만 해도 다행이지 남양주와 같은 그런 큰 사고가 그 이후에 났으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떻게 예전에 2016년도 7월에 공사 착공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보상도 그렇고 여러 계획에 없는 그런 2015년 12월 17일 조기 착공을 하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잘 아신 내용같이 지금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건원대로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시공 부분이라고 해서 입찰 방식이 결정되면서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일정상 저희가 표시를 한 거는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절차 단계가 거기 갈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별내선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조기 착공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리역공원 내에 지금 수택동 수택우수저류시설을 거의 300억대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BN3 역사와 당초 지하 정거장이 대합실 수준의 지하 정거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춘로 지하에 전력구 간속으로 인하여 지하 대합실을 구리역공원 지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택우수저류시설 공사에서는 공원 면적 원래 공원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 면적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렇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문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와 협의 진행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해당 과에 이 태영 구간이라 하더라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태영건설과 어떤 업무 협조가 있었나, 어떤 협의를 했나, 그 협의 사항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한 우려 부분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왜냐하면 수택우수저류시설이라는 그런 배수펌프시설 위에는 우리가 위에 지상에 어떠한 다른 그런 건축시설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안전 수칙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있는 게 "상기와 같이 지상 역사 설치는 지양되어야 된다. 공원관리 부서 등의 가부 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언급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현재 구리역공원 내 지상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태영에서 우리 부서로 지상 역사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 등 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우수저류시설 상단에 지상 역사 설치하는 것은 시설물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구리역 공원 내 지상 역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공원관리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 등의 가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우수저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상기 가부 결정 또한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공정상 구조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4월 이전인 3월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 일정에 맞춰서 착공은 덜컥 해놓고 그 정거장이 지하로 갈 건지 지상으로 갈 건지 그것도 지금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형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와서 지하로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전력 간섭이다, 나는 지상으로 간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형 1조 2,800억에 달하는 이런 지하철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지상으로 갈지, 우리는 지상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배수펌프장 지하 저류 3만톤의 물을 저장할 그런 저류시설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부서에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태영에서는 그냥 우리는 지하로 못 가니까 지상으로 가겠다" 이게 무슨 통백입니까? 위험한 일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공사 얘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사업계획 승인 관련 기관 의견으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 의견을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 설치는 불가하다, 관계 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불가하다 그러면서 또한 이용자 편의 증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경춘로 중앙에 역사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출구는 사거리 주변에 각각 위치하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저희가 보낸 거고 현재 구리시의 정식적인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3만톤의 물을 배수를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에 관계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지상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협의를 바란다 이러고 우리 시민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돌다리 부근에 그런 정거장이 있어서 출구가 돌다리 쪽으로 나기를 모든 20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대로 잘 되기를 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저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철저하게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을 위협하는 거리의 암초 무엇인지 아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시민을 위하는 거리의 암초요?

민을

시민을민경자위원

위협하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위협하는 거리의 암초요?

드를

볼라드를민경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에 볼라드 자체 조사 좀 해 보신적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볼라드 설치가 1,0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다 시에서 설치하나요? 개인들도 박을 수 있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설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공용의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고요. 볼라드 자체가 또 각기 다 형상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형상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종 몇 개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약 1,100개 정도......

치한

설치한민경자위원

수량은 1,100개 정도 되고 종류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볼라드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어느 동 어느 구간 이렇게 통일감 있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도시의 어떤 디자인이나 미관을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볼라드의 용도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또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충효아파트 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는 이렇게 낮게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됐다는 거는 저리로 휠체어라든가 보행기 이런 게 다니게끔 해 놓은 건데 저기에 저렇게 설치가 된 게 저게 맞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약자 부분 저기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도로 노면 표시상에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도 있어야 될 거고 점자블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는

저기는민경자위원

어디냐 하면요, 충효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 있는 그 사거리거든요. 지금 충효아파트 2번 사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인창동 충효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충효아파트 앞쪽 사진 하나 더 있을텐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도 보면 지금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간격은 법적으로 얼마를 하게끔 되어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볼라드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

드와

볼라드와민경자위원

볼라드 사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왜 없어요? 법에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인도 부분은 1.5미터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예, 1.5미터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지 옆에서 서포트하게 하면 안 되시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보면 볼라드 높이의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80에서 100센티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센티에서 20센티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저기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거는 충효아파트 아까 그 충효아파트 있는 그쪽이 있는 데를 다 살펴본 거거든요. 저런 부분도 지금 좀 우리가 도로와 인도에 이러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 지금 저 도로는 건설과 건지 교통행정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건설과에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저 앞에 볼라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길......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꽃길에 있는 돌솥밥 손두부집 있는 거기게인데요. 저기에 인도 중간에 저렇게 두 개가 박히는 거 저기는 정상적인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거는 설치하는 의도가 아마 차가 인도에......

기는

저기는민경자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데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들어가는데 인도에 보행자 도로에 차가 주차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장에

주차장에민경자위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 인도인데 저기에 차가 어느...... 아무리 뻔뻔한 운전자라도 저기다가 차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다 볼라드를 박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저 건물에서 했나 싶어 갖고 시에서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런 경우 같은 경우 가끔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인도로 올라가서 한쪽으로 차가 보행도로에 점하는 그런 주차를 아마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저게

저게민경자위원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단 뭐......

라드

볼라드민경자위원

설치 기준에 맞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설치 기준에 맞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민경자위원

해 보시고요. 일부의 저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서 정말 이게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인가 이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시민을 위협하는 거리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던 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름마을 앞......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아름마을 들어가는 삼거리에 엑기스 있고 한 배탈고개 막 넘어가면서 있는 거기거든요. 보니까 횡단보도 위치가 수정이 된 거 같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횡단보도가 수정이 되면 차도와 인도의 폭이 낮아서 휠체어라든가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이 그대로 그냥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아마 지금 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쪽으로 출·퇴근을 도보로 하는데 제가 인사발령 나기 전에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바뀌면서 왜 같이 저거를 바뀌지 않았나 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그거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민경자위원

되나요, 이거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2016년 6월 14일 정도 되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서로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아마 빨리 진행하는 걸로......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제가 건설과에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만드는 상황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게 맞죠. 일률적으로 횡단보도를 위치 조정했을 경우에는 경계석도 같이 낮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사진은 저쪽에 미처 못 올렸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교문1동 시립도서관 들어가는 향군회관 있는데 그 향군회관 카브 틀어서 체육관 올라가는 거기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거기같은민경자위원

경우도 지금 여기에 볼라드가 박혀있어요. 전체가 다 박혀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박아놨을까? 이게 정말 보행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건너편에 있는 어떤 슈퍼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볼라드가 박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번 자료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물론 우리 구리시에는 대한민국은 시민의 의식이 아직 낮아서 웬만한 거리에는 봉을 박아놓지 않으면 조금 짬만 생겨도 다 차를 갖다 대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볼라드를 많이 박기도 하고 쓸데없는 볼라드도 굉장히 많이 박혀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오사카의 한 거리인데요. 그냥 일방통행 거리에요. 차도와 인도를 그냥 선 하나로만 그어서도 이렇게 굳이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거리를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이 도로 중간에 차를 만약에 갖다 세우게 되면 자전거를 탄 어르신들이 30분 단위로 이렇게 돌면서 와서 처음에는 차와 차 사이에다 분필로 이렇게 금을 그어놓는데요.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와서 그게 조금이라도 이동이 돼 있으면 다시 또 분필로 그어놓고 그런데 분필로 그어놓은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30분 뒤에 와서 이 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간다라는 이런 걸 하고 견인을 해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된대요. 그러니까 강한 규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법 질서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저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택3동 앞에도 보면 볼라드가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습니다. 아까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간격은 1.5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칙을 지켜지지 않는 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인도와 차도에 볼라드가 진행되는 데에는 반드시 아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을 보냈는데 아까 제 메일 환경이 너무 꽉 차 갖고 안 됐는데 점자 노란 그게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핸드폰에는 다 찍혀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금 횡단보도 또 보도에 그런 불법 볼라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하고 또 도시 미관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점자블록 보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경자

민경자위원

점자블록은 건설과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못했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면서 연계를 하겠습니다.

쪽도

그쪽도민경자위원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면서 전수조사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횡단보도 앞에 이것도 하수과랑 연결이 될텐데요. 스틸그레이팅 우수관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여기 아까 보여드린 배탈고개에서 원일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에도 횡단보도 안쪽에 스틸그레이팅이 있어요. 여름같은 때에는 사실 굉장히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신호대기......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사실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냄새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볼 때 하수과와 연계해서 스틸그레이팅 같은 거는 옆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더 플러스 알파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에 마을버스 지금 몇 대가 다니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41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대중교통인 마을버스가 보니까 구리교통이 6번 14대, 6-1번 3대, 7번 2대 또 2번 6대, 2-1번 7대, 5번이 6대, 5-1번 2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한 것 중에 첫 차 배차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제일 빠른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같은 때 또는 3, 4월, 4월, 5월 이때는 굉장히 나들이객도 많고 이러는데 이 배차 첫 배차시간을 조금 더 이른 시간으로 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우리 구리시는 다른 데는 5시 20분, 5시 반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우리 시는 6시가 넘어야 움직인다 또 출발하는 데는 6시지만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6시 한 20분, 30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는 30분이면 웬만한 코스에서는 다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름이나 이렇게 해가 일찍 뜨는 시점에는 배차 간격을 첫 배차 시간을 5시대로 5시 반이든 이렇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6번 같은 경우 제일 빠른 시간이 6시가 첫 차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절기 때는 상당 부분 아침에 일찍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7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차 간격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 30분씩 기다려야 된다는 불만들이 얘기하시는데 7번 버스에 대한 운행 평가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 올해 3개월 동안 운행 준수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90% 이상 운행 준수율을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7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전액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 또 버스 배차시간이 좀 길어요. 길고 이런 사항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어쨌든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탔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현재 마을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끝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에

일본에민경자위원

백엔버스라는 거를 운영하는 시가 문득 생각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백엔버스를 운행하는 시가 있는데 버스 단위를 시 구역을 30분 단위로 다 만들어서 구역 구역을 작은 차가 수시로 돌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저도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 구리시 6번 타거나 2번 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그 고민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백엔버스 운행하는 그 시를 한번 검색하셔 갖고 그 시에서 운행하는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갖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

임연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리시의강광섭위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갈매동도 우리 식구가 되죠, 이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홀히

소홀히강광섭위원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5월달부터 계속 입주가 계속 되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5월 30일부터 지금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강광섭위원

마을버스도 필요하고 교통망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거 같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쪽에

그쪽에강광섭위원

마을버스 노선 어떻게 확정됐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갈매지구가 한창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는 2번하고 2-1번을 미리 5월 31일 이전에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C2블록이 입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2번과 2-1번 전체 버스 노선을 갈매지구를 회차 전부 회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문제는 버스 대중버스인데 버스는 우리 시에서 인가된 버스는 없고요, 현재 707번하고 7-5번 남양주시에서 인가하는 버스가 갈매역을 통과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지금 갈매지구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칭 98번 버스를 신설해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는 지금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C2가 지금 C2블록이 차가 들어갑니까? C2블록.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들어가고강광섭위원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B1블록, C2블록, A1블록, A2블록 다 들어가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갈매지구 전체가 다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광섭위원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급한대로 C2블록 같은 경우 입주가 바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마을버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리시를 거쳐가는 다른 대중교통도 같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배차를 조금 간격을 줄여서라도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아까 41대라고 그랬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41대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량이 9년에서 연장해 갖고 2년 더 추가하면 11년까지는 차를 쓸 수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9년까지.

강광섭위원

9년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니까 11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노후화된 차들이 거의 11년에 가까운 차들이 몇 대 있다고 봅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

강광섭위원

2006년. 내년은 2007년.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2017년.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2006년도산이면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차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면 또 바로 교체해야 되고.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2006년도에는 9대가 지금 교체될 시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7대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리시 마을버스가 그만큼 노후화 됐다는 거잖아요?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탄다고 하지만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것도 차 연식이 많이 되면 될수록 또 사업체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체에

사업체에강광섭위원

그런 경영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창초등학교 앞에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도시과 도로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교문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돌다리에서 오는 길, 딸기원에서 내려오는 길, 워커힐에서 오는 길은 다 차선이 넓고 그래요, 폭이. 그런데 인창동쪽으로 가는 도로만 넓다가 바로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설계도면을 한번 뽑아본다는 이런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스코

포스코강광섭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량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교통량이 증가됐는데 거기에서 불만 요인이 뭐냐하면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퇴계원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삼거리에서 유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유턴해서 와야죠.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면 거기에 유턴을 하다 보면 거기 구간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한번에 유턴이 되는 차가 없어요. 거기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체증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시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경찰 교통관리인가요?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제가 직접 찍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학교도 있고 또 포스코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유발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저는 처음에 경찰서 간담회 가서 그거를 제의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퇴계원쪽으로 가다보면 인창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내려오는 거를 저쪽에서 국민 인창센터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강광섭위원

체육센터에서 바로 포스코로 내려오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도로 폭을 넓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폭을 19미터면 된대요, 19미터. 그러면 차선이 3차선이 돼 갖고 거기에서 회전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저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래도 교통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하고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초보자들이 봤을 때 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대로 3-11호선이라고 해서 삼거리 시점 거기서부터 교문사거리까지가 상당히 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제가 검토하라는 부분이 삼거리에서 교문사거리까지 지금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편으로요. 상당 부분 우리 시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차선을 늘릴 수 있겠다. 한 차선을 늘리게 되면 지금 6차선이 운영이 가능하다, 교문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6차선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 반대편에가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3차선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좌회전 부분은 그때가 되면 교통영향이라든지 교문사거리에서 그 도로 분기점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차선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부분 좌회전 차선도 물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차선이 한 차선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부분이든간에 그쪽의 교통체계 개선은 이루어지겠다 우선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 하는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도로 확장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체계 시스템을 좀 같이 구축해 보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인창초등학교 어린이들 횡단보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원천적인 교통유발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맞춰보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거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노선을 확장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도 거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 교통행정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요, 같이 검토해서 하여튼 최적의 방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이. 현장 보셨으니까.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지금 포스코로 올라가는 차량이 좌회전을 주기 위해서는 3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2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유턴 부분에서는 3차선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근본적으로는 한 개 차로가 늘어나야지만이 좌회전 대기차선을 줄 수 있고 두 개 차로는 직진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한 개 차로가 늘어나야지만이 중앙선을 움직이든 해서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답이 조금 나오는 거죠?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안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는 잡힌 거죠?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도 한 개 차로 확보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해소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는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 개 차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이만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 안전한 교통망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교통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경찰서.

저희

저희장향숙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행감자료에는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던데.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향숙

장향숙위원

정책심의회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책심의회가 있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행감자료에는 회계과에 보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몇 번 엽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장기 20년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되거든요. 현재 2016년까지 돼 있고 올 하반기에 3차분 계획을 다시 수립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갈매동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안 엽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갈매동은 이미 계획이 상당...... 이미 지난 사항이잖아요.

지난

지난장향숙위원

언제 했죠, 그러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받는 연도가 한참됐으니까요.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심의회를 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의

심의장향숙위원

결과서를 하나 갖다주십시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안내...... (자료화면을 보며) 돌다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LED로 이렇게...... 이거는 LED가 없는 곳 시청 앞이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양방향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면. 지금 LED로 전광판 설치돼 있는 시설은 구리시에 몇 개가 돼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LED는 지금 현재 다섯 개.

다섯

다섯장향숙위원

군데?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장향숙위원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1,500에서 2,000?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원 정도.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이 2013년 이전에 대부분 설치된 겁니다. 대부분 설치돼서 당시에 기자재는 LCD로 돼 있는 상태 지금 아까 보여주신 LCD로 돼 있는 사항이고 작년도 2015년도부터 저희가 LED로 지금 현재 신규도 설치하고 교체할 때도 LED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돌다리쪽에 가장 교통이 번잡한 곳에 이게 설치돼 있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에.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청이가 이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오고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곳인데 2016년 계획은 이 LED로 바꾸는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은 지금 전체적으로 14개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4개소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교통광역관리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다산지금지구 관련해서 경기도 전액 도비로 우리 시 구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아마......

향숙

장향숙위원

14개소를 설치한다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 고령화가 되다 보면 점점 초고령화로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제가 봐도 시청 앞에 있는 거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잘 보입니다. 걸어가면서도 보이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LED는 잘 보이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LED는 낮에도 잘 보이고 제가 지금...... 보이십니까? 가까이 가서 찍은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보이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날씨 변화나......

환할

환할장향숙위원

때 찍은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인성에 LCD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하는 LED는 그런 시인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LED로 또 LED 자체가 2017년부터는 공공시설 설치 부분에 LED로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과도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교체하고 신설할 때는 LED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2015년, 14년도 때 할 때는 LCD 기술밖에 안 나온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아마 당초에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항대로 아마 교체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LCD보다 LED가 좀더 가격도 고가인 부분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있는 시설 측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야 되나?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새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또 LED로 돌출을 설치하는 그 내용 말씀......

돌출

돌출장향숙위원

부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LCD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돌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 아니면 새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가능하죠. 가능한데 사실 LED의 돌출 부분이 설치되면 벽면에 있는 LCD는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니다

아닙니다장향숙위원

. 안에 또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같이 있어도 되지만 물론 그렇죠. 설치할 수 있죠.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안쪽에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대면 20대가 다 안내표지판이 있고 측면에는 측면대로 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측면을 보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뭐.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우리 교통특별기금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기금에서 혹시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상당 부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공중전화박스 안쪽에 다른 시·군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기차 충전소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데 동네에 다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공중전화박스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이렇게 부착해 놨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우리 구리시도 디젤차 보급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시도 혹시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통계된 거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환경과나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관리

관리장향숙위원

과에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물어볼 거고요. 전기차 보급은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상당히 옛날에 LPG 차 사라고 그래도 충전소를 한번 찾으려면 관계 그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해야 되는 거처럼 지금은 보급화가 됐는데 우리 구리시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혹시 주차장 할인 제도나 이런 거 서울시는 있거든요. 할인 제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있나요? 기획서 나와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에 주차장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전기차 보급화가 상용화 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구리시에서 충전소도 제대로 없고 어떤 혜택도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고가인데 좀 할인이라든가 이런 보급화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조례 같은 게 필요하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마을버스를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행감 때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6번 버스인데 이 분들이 배차 간격은 6에서 9분이고 버스는 14대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길게는 20분 넘게 해서 작년에 하여튼 지적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많이 고쳐졌다 그러는데 요즘 마을버스나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마을버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도 있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그런 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적정 운행준수율이 한 90% 이상 정도 되는 시스템이라고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배차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석윤위원

90% 이상 잘 됐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청취불능). 14대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평일날은 10대에서 12대, 11대 움직였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심지어 8대, 7대씩 움직이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한 30분씩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거기를 준수해야지만 시민들도 이 버스는 몇 분 간격으로 온다 예측을 하고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적자 노선인 부분도 있고 흑자 노선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됐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끝납니다.

박석윤위원

9월달에 끝나면 노선 변경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노선 변경이라든지......

박석윤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핸드링 할려고 그럽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어떤 방향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용역박석윤위원

결과는 결과대로 보고 제일 우선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구리시의 염원이었던 아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8호선이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중이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우선시공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민원이 크게는 한성 3차 토평동 파리바게트 앞에 장자대로 사거리 거기 민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용주택과 관련된 민원과 그 다음에 마사회 사거리쪽에 어떤 단독주택의 민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분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돌다리 역사 민원은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성3차 민원과 관련돼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한성3차 민원은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원 내용 자체가 BN2정거장 4번 출구 쪽이 한성3차 아파트 주 출입구하고 연접돼 있는 상태에서 주 출입구가 설치돼서 운영됐을 때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의 혼잡도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출구를 바꿔 달라는 이런.......

전해

이전해박석윤위원

달라 이런 얘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으로

공적으로박석윤위원

BN2 출구 그러면 지금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한성3차 아파트 출입구 바로 옆에다가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진·출입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해 달라 이런 민원이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지금 주민 의견도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출입구를 지나서 연장 설치하는 방안을 반영해 달라 이런 문서가 지금 시행청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만 옮겨주면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은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서 설치하게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한양아파트......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LG원앙아파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현재있는 상태에 설치되게 된다면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고 아파트 주출입구 자체를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인데 지금 시행청의 의견은 지금 지하철 출구 입구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하고 사이가 뭐 8미터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3.1미터의 보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시행자쪽에서는 자기네 원칙대로 가는 거가 제일 공사비도 적게 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으로 우리 기관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건의하고 진행할 겁니다.

박석윤위원

시행청한테 주장을 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주장할 거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 결론이 나서 경기도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서 진행되게 되면 민원이 또 심해질 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문제는 죽 행복센터쪽으로 출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오면

올라오면박석윤위원

출구서부터 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5분인가 6분 내에......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6분입니다.

나갈

빠져나갈박석윤위원

수 있는 이 한계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수택

수택박석윤위원

2동 주민이거나 덕현아파트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지하철은 쭉쭉 멀어도 지하철 출입구만 들어가면 지하철 타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가능하면 행복센터쪽으로 죽 올라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1안은 쭉 5분이 됐건 6분이 됐건 그 인계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대로 올라오는 거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입장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 여건이 출구 자체를 연장해서 설치했을 때에 기술적으로나 시설 기준이나 또 설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검토는 시행청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하나아파트라든지 체육관쪽의 삼용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돌다리쪽의 역을 이용할 거냐 이쪽에 장자쪽의 역을 이용할 거냐라고 봤을 때 출구를 가능하면 행복센터쪽으로 좀 빼주는 거가 민원을 해소하는 약간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청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의 기관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대로 계속......

하게

강하게박석윤위원

밀어붙여야 성사가 되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삼용주택.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삼용주택......

일이

일주일이박석윤위원

멀다 하고 의회로 찾아오고 계속 지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삼용주택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경기도에......

하러

집회하러박석윤위원

갔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오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시에서는 어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구리시에서는 우리 시 기관 의견이 하여튼 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자체에 가급적이면 건축물의 저촉이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저촉되지 않은 노선으로 좀 우회하는 변경 노선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그런 부분이 곡선부가 거기가 되다 보니까 시행청에서 어떤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일지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그냥 기존의 노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변경 안 되는 거가 가장 정답이겠죠. 그러나 관청에서는 시민들의 중장기적 아주 미래 이거 한번 결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삼용주택이나 마사회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커요. 거기다가 또 배기구가 옥천공원인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수택2동 주민들은 내 집 밑으로 지하철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기구멍은 또 그 옆으로 와 있고 뭐 새로 재건축하거나 뭘 할 때 되면 또 도에서 이런 저런 민원과 과정속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쨌든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때에 따라서는 떼도 쓰고 뭐도 쓰고 하지만 그 분들의 아픔이나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문 몇 장 왔다갔다 대는 거 보다는 정말 목숨 걸고 민원을 해결한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 의견대로 어쨌든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미저촉되면서 건축물이 미저촉되면서 효율적으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는 노선 변경안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기도와 협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일단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으면서 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가 이것도 제가 자꾸 숫자에 밝아서 보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들어와요. 작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우리 주차빌딩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주차빌딩에 지금 여기 결산서 보니까 사업수익 주차장 요금 수입 해서 예산액은 잡아놨어요. 1,858만 8,000원이라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없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징수결정액이 0이에요, 수납 증액도 0이고.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1,880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엉터리로 잡았다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하여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결산서상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 거가 예산을 잡으면 징수결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징수결정이 0이야. 그러면 이거 예산잡을 때 핀트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산액이 0원에서 주차빌딩 관리비 수입을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징수결정액은 3,960이 잡혔어. 하나는 세입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못했고 하나는 세입이 0인데 돈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해명을 해 주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일이 없도록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2점 몇 명당 한 대씩 있대요.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차가 굴러만 다니면 괜찮은데 세워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건물 한정된 토지 안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주차타워들을 많이 짓게끔 되는데 주차타워가 올해만 들어서 4월에도 사고가 있었고 이번 6월 20일에서도 또 주차타워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주차타워에 물론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 주차타워의 안전성 불안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차타워가 몇 곳이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2016년 5월 현재 우리 시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지금 147기가 있는 거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47기라는 거는 주차타워 한 동 안에 한 20대, 10대 이렇게 해서 한 층에......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한 기는 이게 세트 개념인데 한 기에 8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4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147기가 있고 이거는 아까 무슨 시스템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

경자

민경자위원

예,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주차타워에 대한 안전진단도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게 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구리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사용검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대행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관련 협회에서 하게 되고 하는 사항을 여기 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147기 중에 몇 기 정도가 10년 이상 몇 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설치 년도하고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경자

민경자위원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리 관내에 전통시장 안에 주차빌딩을 지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진·출입이나 이런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해서 다니다 보니까 마사회 같은 경우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하고 그냥 일반 지면에 하는 주차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차타워는 불안하기 때문에 오래돼서 그냥 안에 중소기업은행 마사회 건물 안에 있는 업체들이 집어넣고 상인들은 그냥 이동도 작고 하니까 지면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를 관리하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쪽에서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시로 보내준 거는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 시스템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나 안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 같고요.

로는

앞으로는민경자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관련 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마스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찾아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위탁업체에서 주는 검사 결과 통보만 받아갖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해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대로 그게 어차피 다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타워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또 큰 대형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차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우리 시의 주차율이 한 74%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지금 꽃길예식장에 있는 노상주차장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도로 위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도 지었고 그런데 주차빌딩도 짓고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검토하거나 노상주차장을 없애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지자체에다가 그냥 방안 검토하라는 정도로 내려온 건가요? 어떤 강제 조건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관할 경찰서 같은데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물론 그쪽의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교통소통에 원활히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사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다 일시에 다 제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점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야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까 제가 공공의 주차장이라든가 민간의 주차장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현장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녁시간 같은 때 주차장을 열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밤 9시부터 다음 날 8시든 7시까지 이렇게 하는 협조 공문을 통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화점 외부에 있는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협조 공문같은 거를 보내서 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연구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지역 공헌 차원에서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참

아참민경자위원

, 아까 볼라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하나......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사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있죠? 지금 같은 거예요. 왜 중앙선에 저렇게 해 놓고 저기에 볼라드를 두 개씩...... 저 도로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경자

민경자위원

시선유도봉.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시선유도봉을 꼭 저거로 해야 돼요? 지금 저게 모양 저게 법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게 탄성 차가 부딪혔을 때 충격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탄성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저런 형태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저런 것도 보면 길이에 따라서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몇 만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불필요한 부분으로 너무 많이 박지 않았나 이런 생긱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정말로 저기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가서 안 할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차선 도색 잘 되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선 도색......

급을

도급을박석윤위원

주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노면 관리는 연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단가

단가박석윤위원

계약으로 해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단가 계약으로 해서.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방송에 고발 방송나왔던 거 한 번 보셨죠? "서울시 차선, 외벽 어두운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내용 못봤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밝기 이게 어느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차선 도색을 할 때는 굉장히 선명한데 이 수명이 1년이 가야 되면 서너 달 가고는 만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다 보니까 불량 도료를 다 쓴 거예요. 불량 도료. 구리시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해 줘서 쓴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노면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휘도검사라고 하거든요. 휘도검사인데 최초에 설치했을 때 휘도하고 그 다음에 재도색했을 때 휘도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준공검사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관할 경찰서 관계 직원 입회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서울시는 그 조사를 간과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박석윤위원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의

건널목의박석윤위원

차선은 어때요? 일반 차선 도료하고 똑같은 거로 쓰고 있습니까? 횡단보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요? 횡단보고하고 차선하고 지금 융착식이니까......

같은

똑같은박석윤위원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안을 아이디어 제안을 한다면 위험한 곳, 어둡거나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를 형광색 형광색 도료로 횡단보도를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빛이 상당히 밝겠죠.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사례 조사 한 번 해 보고요. 일단은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하고도 관련 부분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일부박석윤위원

지자체는 횡단보도를 형광색 도료로 도포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최저 비용을 들여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건의강광섭위원

한 번 할게요, 건의. 지금 마을버스 운행도 좋고요, 마을버스 왕숙천 뚝방으로 해 학교쪽으로 가는 노선 있죠? 5번 버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응이

호응이강광섭위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배탈고개에서 96-1인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버스가 두 번 7시부터 8시 사이에 두 번 운행하는 것도 호응이 좋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증차 좀 해 줬으면 하고요.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노선 말고 교문사거리쪽으로 해서 교문중학교, 장자중학교 그다음에 구리중·고등학교, 토평중·고등학교 그쪽으로 진행을 노선을 하나 신설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서 아마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서 지연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하니까 검토를 내용을 지시할 거고요, 배탈고개 현재 96-1번 운영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 의정부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다 보면 배탈고개에서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 게 96-1번을 1일 2회 출·퇴근 시간에 7시 20분하고 7시 50분에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증차를 해서 계속 정례 버스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1-2번이 있습니다. 1-2번이 있는데 그게 의정부에서 출발하는데 기점을 지금 남양주 청학리에서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또한 배차 시간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 1-2번 버스가 25인승 버스인데 그 부분도 40인승 대형버스로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곧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배탈고개 그 다음에 최촌마을쪽에서 인창동 시민들이 강변 방면으로 이용하는데 상당 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아까 민경자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담장 허물기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구리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제가 감사 작년 거를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주택가가 많이 되겠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단독주택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주차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 환경적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렇게 되게 되면 일정 부분 담장이 허물어지면 주차가 공간이 앞으로 집안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는 확보될 수 있고 일정 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인하는 제3의 주택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게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첫째......

강광섭위원

타 시·군하고 한 번 모범사례가 있으면 모범 사례를 한 번 보시고 가능한 지 여부만. 그래서 본인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항

강제사항강광섭위원

아니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한 번 기회를......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수감 전에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정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중원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있다가 또 자동차관리과로 오니까 일에 차이가 있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업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

전혀

전혀강광섭위원

다르죠, 뭐. 움직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 같습니다.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 이렇게 보면 며칠씩 외지 같은데 많이 있더라고요. 도심 말고 외지 같은데 며칠씩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대부분 다 저희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소유주를강광섭위원

확인 합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가 일단 그 소유자 조회를 해서 다 찾아냅니다.

판도

번호판도강광섭위원

막 없애고 그러던데.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없는 부분은 또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방치 차량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야지......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방치 차량이 신고가 되면 계고판을 붙입니다. 저희가 한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요.

강광섭위원

20일이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소유자를 다 찾고 자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20일이 넘게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강제 폐차시키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져와서 가지고 온 뒤에도 계속 자진 가져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가져가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강제

강제강광섭위원

폐차하면 그 강제 폐차에 관련된 비용도 부과합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강제 폐차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가 견인 비용이라든지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관료 같은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남게 되면. 또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무단방치가 불법행위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부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되게 됩니다.

난이

도난이강광섭위원

되지 않고 그냥 자진해서 자기가 방치를 시켰다면......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방치를 했어도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본인이 범칙금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내고 찾아가면 거기서 다 무마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계속 부정하고 계속 본인이 이거를 부정을 하고 자기 방치 차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되면 폐차를 했을 경우는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불러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거죠.

무슨

무슨강광섭위원

범법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두 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대부분 다 차량 차주들이 연락을 하면 대부분 다 자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최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것은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되는

우려되는강광섭위원

부분은 범법화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차 안에서 자살하는 행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게 우려돼서......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범칙금을 받는 이유는 가능한한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범칙금을 내고 찾아가면 저희가 거의 다 무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 주정차 위반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키잖아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강광섭위원

부과시키면 조금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징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징수율에서는 낮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만 8,000건에 1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은 금액이 1만 9,000건에 6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를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징수율이 한 64%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4년이라든지 2013년은 50%대의 징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항간에는강광섭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거칠 거 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없어진다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하고 있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이후에는 가산금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60개월 동안 1.2%씩 늘어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4만원으로 출발하잖아요? 나중에는 7만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차량 폐차할 때 내지 뭐"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지 않나 또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부분 이유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징수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강광섭위원

다른 시·군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비교는 못 해 봤는데요, 제가 얼마 온 지는 안 됐지만 공부를 해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4년이나 2015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10% 이상 추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과태료가 싸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거의 다 같죠. 똑같죠.

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싸서 징수율이 작다는 거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주정차 안내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 등록된 사람들 얼마나 되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사전알리미 서비스로 알리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날짜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7,731명이 가입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 한 3,400명 정도가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올해도 1,600명 정도가 사전알리미 서비스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5분 동안 있는 게 정차거든요. 그렇지만 5분이 초과되면 저희가 원래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는 5분 정도를 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상대방한테 문자가 갑니다. "빨리 5분 안에 주차를 다른데로 옮겨라". 그래서 저희는 10분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1,600명 정도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3,500에서 4,0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료를

주차료를강광섭위원

부과하는 부분은 꼭 주차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몽을

계몽을강광섭위원

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계몽을 해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안내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범법자는 아니고요, 행정상의 질서에 대한......

이한

부득이한강광섭위원

경우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그런 것이 체계화 돼 갖고서 더 우리가 교통질서도 지켜지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학교 주변에 보면 항상 거기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CCTV가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또 이렇게 보면 단속을 갖다 조금 유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이 통학하는 시간 만큼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나름 그 사이에 정차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후 시간대 그 다음에 주말 그러니까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 이거죠. 단속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오후 시간대 학교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는 단속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요일하고 휴일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하더라도 주말에는 또 시간이 더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평일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하는 거라든지 시간은 경찰서에서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주말인데 토요일날 4시 이후에 단속을 해 갖고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전혀 피해가 안 가는 시간대인데 왜 딱지가 붙었냐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게 없었다고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감지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경찰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조그만강광섭위원

불편한 사항도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려는 거를 강광섭위원님하고 다 공통되는 부분이라 한 질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요. 이게 5년 동안 안 내면 소멸되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시효 완성돼서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시효 만료 전에 독촉 고지서 보내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는 거 맞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좀 성격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결손처분 하기 위해서는 시효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해 주는 게 있고 불납 아무리 저희가 잡아도 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했어도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 보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됐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강광섭위원님 질문 중에 가산금이 붙는다고 그랬는데 가산금이 최대 몇 %까지 붙어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하고 나머지 과태료하고 좀 다른데요. 불법 주정차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원부터 출발하지만 60개월 동안 1.2%의 가산금이 매달 60개월 동안 붙게 되고요, 나머지 즉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그리고 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것은 매달 쉽게 얘기해서 매일 하루씩 지나면 만원씩 붙어가지고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4만원이 몇 백만원까지도......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불법 주정차는 맥시멈이 7, 8만원이고요, 제가 나중에 후자로 말씀드렸던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주신 자료 띄웠는데 보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는 좀 줄어가고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는 좀 줄어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아무래도 차량이 많아지니까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주정차 위반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주정차 위반은 아까 질문 속에서 우리 시는 10분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무튼 교통범칙금 미납은 아무튼 법을 질서행위든 어떻든 법을 위반한 거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과태료 내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같은 상황인데 한 분은 돈을 내도 되고 한 분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5년이 시효가 지나서 5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료됐는데 왜 이거를 또 보냈느냐, 왜 내야 되느냐 하고 따져갖고 그 분은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저거를 안 했어요. 5년 안에 보내지 않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까줬고 내가 이거를 까먹었었네 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또 내는데 법에 행정의 잣대가 공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면 누가 그거를 면제해 주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이 되면 사전 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사전 통지서는 이게 적발이 됐으니까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분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내면 저희가 20%를 할인해서 3만 2,000원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는 의견이 있다 내시면 저희가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저희 간부 공무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유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 통보서에 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의견이 없다 해서 과태료를 3개월째 되면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나는 이의가 있다" 의견을 내면 저희가 이거는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보내줘요.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많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저희가 이의신청했던 게 4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을 받았는데 수용이 12건, 수용되지 않은 게 30건 정도 그리고 진행중에 있는 게 한 5건 정도 해서 47명 정도가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3쪽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해서 사업비 부분 3억 4,000이 나와있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박석윤위원

8쪽을 보면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 및 신설공사. 이게 총 공사비가 2억 9,500이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도급액은 5,000이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3억 4,400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공사발주할 때 총 공사비가 2억 9,500.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마지막장 8페이지 보시면요, 총 공사비하고 도급액하고 합치면 저희가 3억 4,000이 다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엄정양 팀장에게 설명 듣는중) 아니 총 공사비는 내가 발주한 그 공사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3억짜리를 나는 5,000에 하겠다 이런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총 공사비는 지출은 2억 9,500이 맞습니다. 앞의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짜리를 얼마에 받았는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3억짜리를 1억 5,000에 도급받고 4억 2,000짜리를 3억 7,000에 받았고 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총 공사비는 2억 9,500인데 도급액은 5,000. 이게 뭘 이걸 가리켜주는 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 짜리는데 얼마에 도급받았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면 이 낙찰률이 70%에 받았구나, 80%에 받았구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자료 작성이 좀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박석윤위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억 4,400도 그렇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2억 9,500이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박석윤위원

총 공사비 2억 9,500이 뭔지 도급액이 뭔지. 이거 이 공사에 대해서 총 공사비는 1억짜리인데 도급은 8,500에 받았다 그러면 1,500정도 차이가 나게 낙찰됐구나 지금 이거는 전혀 어떻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정정을 한다면 총 공사비가 3억 4,400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정말로 엉터리야.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도급액이 2억 9,500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할 말 없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사진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인데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께서 여쭤보니까 지금 3천 몇 백명이 등록됐다 그랬나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7,700.

박석윤위원

7,700.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니에요?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컴퓨터 잘 돌아갑니까?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올해도 문자가 얼마나 나갔나 확인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서버에서 그때 그때 착착착착 송출이 잘 되냐고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보면 차량번호는 개인 신상이니까 지우고 촬영시간이 09시 57분이에요. 이렇게 찍혔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비키라고 나왔어. 그런데 문자를 받은 거가 오후 10시 52분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변에 물어보니까 가끔 그런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서 주정차 위반 구역에 있으니까 치워달라. 그 다음에 교문사거리 가면 또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서 거기 신호대기하고 좀 있으면 또 금방 와요. 주정차 위반 구역에 있으니까 이전해 달라고.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너무 빨리 이전하라고 나오고 저런 경우는 촬영시간이 09시 57분인데 보낸 거는 오후 10시 52분에 오니까 상황이 끝나도 한참 끝난 상태에서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주무부서에서 저 에러가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물어보니까 가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보고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구 건축팀장입니다. 이인균 주택팀장입니다. 김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신현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동구릉 골프장 문제 공원쪽은 도시과고 동구릉 골프장 철거 당시에 손해배상금 이런 거는 건축과가 담당 부서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철거비가 64억 안에서 철거비가 13억 책정이 됐는데 맞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이번에 동구릉 골프장 불법 폐기물 매립 현황 그래 가지고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그 현장은 상관이 없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자원행정과입니다.

진화자위원

자원행정과. 그러면 건축과는 그 당시에 불법 허가를 내 줘서 그런데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건축과가 그때 담당 부서로 있었는데 이거 철거비도 지금 64억 손해배상금 안에 같이 달려나갔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건축과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불법 폐기물 그거를 누가 담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자원행정과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주한테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요,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렇게 했고요. 지도관리는 해당 건축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불법 폐기물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는 물량에 대한 현황 조사한 보고서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했는데 물량 내역서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물량 내역서는 실지로 나간 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어떤 계산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러면 철거비 15억의 내역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철거량을 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재판부에서 이 정도 건물이면 이 정도 철거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 줬는데 우리 시는 이게 부당하다든지 타당하다든지 이런 의견을 가질려면 우리도 그 철거비에 대한 어떤 견적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제시한 금액과 재판부에서 15억을 줘라 이렇게 명령한 금액하고 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의 서류는 확인을 하기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이거를 2006년도부터 있어서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64억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원래는 64억이 아니고 105억이었어요. 105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70%인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거비 15억하고 해서 64억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철거비 15억을 달라고 그러길래 저희가 견적서를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5대 때 받았어요. 폐기물 업체한테 받았는데 지금 그 견적서를 나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받아놨는데 지금 10년 정도 7, 8년 지나고 보니까 서류를 어디다 놨는 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골프장 철근 같은 거 뭐 재료가 많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철 구조.

진화자위원

예, 철골 다 가져가고 하여튼 2, 3억이면 뒤집어쓴다 이래가지고 견적서를 여기 저기서 막 폐기물 업체에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우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철거하자" 이랬는데 그렇게는 안 된대요. 왜, 손해배상금 안에다가 그 철거비를 붙였기 때문에 따로 떼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충일개발에서 막아서 아무도 그 근처 가지를 못했어요. 그거 철거하러 가는 거 아니고 다른 일로 가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철거가 되고 세월이 갔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런 또 불법 폐기물 매립한 사항이 나타나고 이런 기사가 뜨는 걸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원행정과에서 현장도 가 보고 포크레인 가져가서 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그거 건드려 보니까 기자님들이 가서 건드려 보니까 시멘트가 그대로 죽죽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동구릉 골프장 지금 64억 손해배상금 아직 해결도 안 되고 구상권 문제도 있고 지금 세월만 가고 매일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지금도 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건축과장님 지금 며칠 전에 오셨고 또 그때 당시의 사람들 다 여기저기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지금 자원행정과가 지금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철거 담당이라서 간다 그러지만 밑도 끝도 없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 참 어려운 부서로 오셨어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지금 일을 처리할 담당 부서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요? 건축과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했지만 판결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폐기물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원행정과에서 처리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협의가 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협의를 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저희들 하고도 협의하고 그 당시에 있던 자료를 제공을 일부 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확인 작업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

확인진화자위원

작업은 그러면 건축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원행정과만 가면 돼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거기 주관으로.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상권 손해배상금 이거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 처리 문제는 그게 확인이 될 경우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와 상관없이 64억 중에서 철거비를 뺀 나머지 손해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철거비도 우리가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64억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구상권에 관해서 당시에 법무팀에서도 검토가 됐는데......

서는

시에서는진화자위원

이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나왔을 때 별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폐기물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폐기물은 그 현장을 찾으면 불법 폐기물 매립을 한 거에 대한 것은 따로 죄를 물어야 되고 구상권 청구는 우리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잘못 내 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상권 청구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지 기준이 없어요. 구상권 청구에 대한 거는 건축과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법무팀에서 법적 검토가 돼 가지요, 가능하다면 판단을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일 있는 걸 우리한테 직접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건축과에서 불법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최초로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건축과가 이 일을 책임을 져야되는데 돈 나가는 거까지는 열심히 책임을 잘 졌는데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거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시 예산으로 훌떡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상권 청구는 시민이 해야 되는 건지 의회가 해야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건지 법무팀이 하는 건지 한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지 배상을 받을 지 모르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시 법무팀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법적 검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적

법적진화자위원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에서 내일 자원행정과 감사니까 다시 여쭤보겠지만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에 투입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시간을 내서 꼭 같이 가시고 저희들도 시간 되면 가 볼려고 그래요. 이 정말 악덕 업주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철거비 15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폐기물을 매립해 놨던 거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국회의원 선거, 시장 재선거 7일을 앞두고 수택동 381-20번지 건축허가 나간 거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공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해당이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와 함께 건축심의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장향숙위원

하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당연직위원님 두 분하고 자격이 어떠어떠한 분이 계시는지? 자격.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원님들은 교수님이나 다년간 도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전공을 하신......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님들은 주축이 27명이 있는데요. 그 분야에는 분야별로 교통분야, 도시계획 분야 또 건축 분야, 도로 분야 이렇게 전공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겸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교통촉진법에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할 때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4명 이상은 교통기술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기술사가 몇 분이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우리 시에 총 6명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공무원이 2명, 일반 전문가가 6명이 있습니다.

일반

일반장향숙위원

전문가 중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없기

없기장향숙위원

때문에 이 법은 지금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교통촉진법에 대해서 지금 허가 사항이 나간 거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되는

해당되는장향숙위원

법률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교통 이것만큼 건축 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관건이기 때문에 교통기술사가 4명 정도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4명 이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4명 이상 위원회로 있어야 된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명인데 교통기술사.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기술사.

향숙

장향숙위원

예, 기술사. 제 말은 기술사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교통기술사가......

향숙

장향숙위원

한 분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4명이 그때 당시에 참석을 했고요.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한 가지 제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를 했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조건부 해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제가장향숙위원

안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를

동의를장향숙위원

받고 다시 한 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 나갔죠? 4월 6일날 허가 나갔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허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요. 교통영향평가 오피스텔 신축에 따라서 건축심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도 함께 했는데요, 총 위원님들이 20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원안가결이 1명, 조건부가 14명, 재심의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허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장향숙위원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재심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받았는데 허가 나갔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조건부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서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부

조건부장향숙위원

의결이 뭔지 아세요? 조건부 의결은 교통 관련 사항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면도로 협소하여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 건축물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하므로 일방통행 검토, 현실적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노력,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방통행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경찰서 의견 등을 협의를 진행해야 함". 이거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은 주민 동의 50%를 얘기합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했습니까? 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셨어요? 제가 일요일날 이 근처에 샅샅이 돌았습니다. 주민 동의 있었냐니까 전혀 그런 말 없었답니다.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른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처리하기로는 조건부로 심의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내용상으로 보면 좀더 의견에 대한 개진이 보완이 되고 개선안이 마련이 돼서 조건부에 대한 교통영량평가 이행 조건을 좀더 챙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

잘못장향숙위원

나간 거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허가

건축허가장향숙위원

잘못 나간 거 맞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아니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절차상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번 감사 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잘못

잘못장향숙위원

나갔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건축허가 조건 행정 안내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나갔는데 친절하게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사업지 주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 대책 및 일방통행로 실행안을 강구하여 착공 후 1년 이내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로 제시하기 바라며 교통시설물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바랍니다". 이게 어느 법에 적용이 되죠? 1년 이내. 1년 이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법에 있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의견이 교통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에 실무 심의 시 의견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추가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증인출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출석 요구바랍니다.

임연옥위원장

증인 누구......

향숙

장향숙위원

교통행정과의 담당 팀장이요.

임연옥위원장

교통행정과의......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임재도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도시교통법 촉진법에 혼잡한 통행료 부과 지역 지정을 할 때 우회도로 확보, 대체 교통수단 확충, 교통 지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징수 방식을 보완해야 된다고 도시교통법 촉진법 시행령도 있고 촉진법에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행 안 했죠? 지금 말고요.

임연옥위원장

종합감사 때 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

건부

조건부장향숙위원

가결은 말 그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검토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여기 심의 결과에 있는데 허가를 내 줍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건물 철거만 된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철거했는데...... 사진 좀 주실래요? (자료화면 준비중)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관련해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게 저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한번 건축심의 나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나간 게 정확한 지 아닌 지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 조건이 착공 후 1년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감사원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행히 감사 지적이 된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착공 전에 대안을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경찰서 협의도 하고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진입도로로 건축심의가 나갔으니까 미반영했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알겠지만 시장 주변통에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몇 미터 도로입니까, 도로 폭이?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8미터 도로도 있고 10미터 도로도 있고 6미터 도로도 있고 혼합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이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됐다 그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서 재심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 안 되면 착공을 안 해 줄 건가요,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건을 재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건축주로 하여금? 그 계획안이 들어오면 어차피 행정처리 처분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이나 분양 같은 거를 승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인할

승인할장향숙위원

수 없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까지

여기까지장향숙위원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사 현장에 이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그...... 저기 보세요. 약간 구부림 작업 한 거 같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땅을 골라놨어요. 제대로 골라놨습니다. 제가 안에서 담벼락 에어컨 있는 상가에서 겨우 들어갔는데요. 저 부분에 지금 휀스 쳐 놓은 저 부분에 이 공사는 어떻게 어떤 공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분양사무실은 엄청 크게 붙여놨던데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거는 울타리만 쳐 있고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하 7층을 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수 유입 방지로 CIP차단벽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만 된 상태고 착공되기 전에 우리가 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갖고 오도록 지금 지시가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전...... 함 주사님 그 앞전의 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사진이 제가 덜 찍었는데 안에 지금 건축행위를 했는 흔적이 있어요. 포크레인 작업. 포크레인이나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의 의미로 보셔야 되고 착공의 의미는 지하 터파기가 들어가서 그 가시설을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거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다른 쪽은...... 다음 거 사진 한 번 볼까요? 다른 면은 이렇게 잘 돋아놨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중단을....... 착공계 신고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파기

터파기장향숙위원

공사하는 거 보고 중지시킨 건 혹시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지금 착공계 신고가 자체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해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착공신고장향숙위원

안 들어왔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분양신고 들어왔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분양해도 돼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진

사진장향숙위원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시가 넘쳐나는 분양 현수막이 거리에 붙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내용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물법 위반이라든지 분양 관계 위반에 대해서 오늘부로 그 해당 경찰서에......

향숙

장향숙위원

고발입니다, 고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고발조치장향숙위원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언제부터 붙었는지 아세요? 4일 전부터 붙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 저는......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오늘......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거 붙인 거는 일요일 오후에 제가 봤습니다, 저 현수막은. 분양사무실까지 차렸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어제 바로 조사해서 오늘 아침에 고발을 했습니다.

조치

고발조치장향숙위원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게 잘못되면 저 사람들이 강행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건축허가를 내 줘 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하게끔 이런 저기를 하는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는 새롭게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정코자 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증인 출석에 전 건축과장 출석 요구시켜 주십시오.

임연옥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민국

대한민국장향숙위원

건축 분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분양 시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 후 분양 시기가 적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분양 신고 분양신고는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착공 이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주민들이 전화 옵니다. 이거 특혜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한 번 짚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허가권자는 분양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분양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분양 방법 등 제6조 분양사업자는 제5조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다". 사전 광고법 위반이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대한민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제5조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장향숙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현재 그 절차상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그때가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올 4월 6일. 국회의원 선거, 시장 재선거 7일 앞두고 급히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공교롭게도. 이거는 우리 구리시 전 시민이 알아요, 이 사실을.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감사원 감사 지적됐는 거하고 확인서 써준 거 하고 그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별도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이 매년 10억 정도씩 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13년에는 7억 4,000, 14년에는 7억 9,000 그리고 15년에 5억 사용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잔액 사유가 보면 사업 취소 및 최저가 입찰 등에 따른 차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 같은데 왜...... 질문하기가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딱 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10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지적 아니십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에는 한 2, 3억정도하고 조기집행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 고하면 아파트별로 신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되는 거는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놓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적정하게 예산 관리도 되고 그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팀장님들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같은

작년같은민경자위원

경우는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전 해에도 계속 2, 3억씩 예산이 남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 박영순 시장님과 함께 소규모 정말 주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가 수택2동이나 인창동 같은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2, 3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택기금으로 거기에서 빼서 쓰면 된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냥 뒀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금 위험한 주택이라든가 3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 돼갖고 2층 난간이 막 삭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보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이 늦게 나왔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부서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다른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선진 사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세부 운영 규칙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졌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 위원님이 발의를 했잖아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20세대 이상을 하니까 소규모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 이 5,000만원은 계상이 됐고요.

경을

추경을민경자위원

또 세웠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이번에 아니 별개의 소규모와 이거하고 관련법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의 세목으로 세운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수택2동 동장님도 정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언제되냐 언제되냐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아마 담당 부서 우리 강팀장님이신가요?

순구

강순구건축팀장

전에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전에

전에민경자위원

담당이세요? 지금 담당은 그럼 누구세요?

인균

이인균주택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팀장님이세요? 아무튼 그것 좀 올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 세워갖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 똑같이 20세대 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절차와 같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사업 올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올해 좀 늦었지만 최선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1월달부터 빨리 세부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체들은 관리 주체가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맞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1월달에 이러이러한 예산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보수나 이런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라라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강 팀장님!

순구

강순구건축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5개월 동안 광고 반상회보에 냈습니까? 한번도 안 내셨죠?

순구

강순구건축팀장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다음 달에 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의원발의를 하셨지만 다른 시·군도 일부 9개 시·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적한 거와 같이 대표자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또한 그게 자부담률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주민 마찰이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준비를......

사실

사실민경자위원

이 조례를 3년을 준비했어요. 그 전에 했더니 상위법 근거가 없다 뭐하다 뭐하다 해갖고 타 시·군의 사례조차 없다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타 시·군에서 우리와 같은 문제들이 연관이 되니까 한두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타 시·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시는 우리가 먼저 가지 못하고 타 시·군의 사례가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좀 문제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신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민경자위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허송한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의제가 되면 같이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는 그러면 상시로 이렇게 위원회나 이런 거는 안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더라도 이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도 공동주택 관리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도 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도에 원활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적

사적민경자위원

영역이라 소극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각 아파트별 경비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연합회 회의 시에 그런 거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입주자대표가 모이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달해서민경자위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하여튼 그때 전달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모 아파트 경비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당으로 치는 것 만큼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이나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아파트만의 문제인지 다른 곳도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위탁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런 부당 저기하는 거는 노동청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릴 위기에 처한 거에요.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뭐 이런식으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 거는 시에서 주관해서 처리해 주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노동부에서 직접 해야만 그게 해결이 되지......

파트

아파트민경자위원

입주자 회의에 거론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권장을 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가 이후에도 어떤 책임을 물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꼭 그렇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6시 20분이 지났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앞에 보면 교문1지구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옥탑방.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죽 보면 적발은 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켜가야 될 입장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어야 될 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교문1지구 문제는 옥탑방이 일부 증축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과거에 2012년 당시에 특정 법에 의해서 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은 면적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되는

해당되는박석윤위원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불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거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부분과 행정의 잣대로 보는 부분과 자꾸 충돌이 돼서 고민스러워서 답은 없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특정 시기에 아마 일제조사를 했는데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제조사면 1에서 10까지 다 조사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적발이 돼 갖고 강제이행부담금 1,000만원, 2,000만원 부과가 돼 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집은 나하고 똑같은데 저 집은 안 낸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집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법은 형평성 문제도 말씀도 하시지만 신규 발생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과거까지 과거의 불법을 전수조사해서 일괄 부과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최근 5년 안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나 상부 감사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법이 지금 발생된 거 아닙니까?

처리의 의무가 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그냥 무조건 했다가는 집단반발이 예상되고요.

조건

무조건박석윤위원

그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런데 감사 추세로 보면 안 하면 문제를 공무원이 또 문제 되는 입장에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칭 교문초등학교 뒷쪽이나 앞쪽이나 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과거서부터 얘기하신 것이 지구단위계획상 3층, 2층 허용돼 있는 거를 높이면 좋은데 그거를 높이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제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실은 방송을 들으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문제는 상존해 왔고 우리가 안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나 또 시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시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별도의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그 한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거를 바라시겠죠.

박석윤위원

예, 첫째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지적이 되는 거를 안 하면 공무원이 문제되는 입장으로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획기적인 또 방안이......

박석윤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갖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상향조정해 주면 쉽게 추인 조치가 가능할텐데......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방법에 대해서 돌파구는 없느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문제 제기가 됐지만 현재까지 못한 거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된 거죠.

박석윤위원

건축과에서는 누군가가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또......

해야

적발해야박석윤위원

되는 거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신규사업이죠.

적발

적발박석윤위원

안 하면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환이

악순환이박석윤위원

계속......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법규를 준수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일정 면적을 지금 현재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인 경우에는 330, 100평방 이하로 2012년도에 있던 특조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연면적이 그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다 100평이 넘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재설정해 주고 면적을 좀 증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중앙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 해 볼려고요.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지자체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원분들이 됐건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가 있어요. 제도개선. 이게 권익위에서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구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반기중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여기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금 6월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 제출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먼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적하신 수거 보상제라든지 지정게시판 관리 강화 권익위원회에서 죽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일부 개정되는 게 있어서 함께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이 다 됐거든요. 방침을 받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두르고 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예, 권익위에서 한참 전에 그래서 밑에 문구까지 적어줬어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낸 거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라 모범답안까지 내려줬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포함해서 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을 해서 일제 조만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주십시오. 또 말씀만 하고 또 싹 지나가면 안 하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진화자위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있어서 이주자 택지구역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주차 면적이 지금 법정 댓수가 어떻게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진화자위원

1.1대. 1 대 1이죠? 그런데 우리 타 지역 가까운 별내지역하고 이런 곳에는 이주자 택지가 똑같은 이주자 택지가 1.7 대 1 이렇게 된다고 지금 갈매동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나 민원사항이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주차장과 관련된 거는 주차장 수하고는 도로 교통행정과 거기에서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기에서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건축허가 사항에서 그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건축과에진화자위원

협의사항이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완화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진화자위원

완화조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왔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해당 과로 지금 검토할 사항......

협조

업무협조진화자위원

온 거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주자

이주자진화자위원

택지 지금 지역에 건축허가 나간 거는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나간 게 234획지인데 거기에서 30여건이 나갔어요. 10% 이상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주차면적으로 가지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별도로 문제제기한 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거는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난번에 건축한계선 주차 허용 여부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상. 특별한 민원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해결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게 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 사항인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 기억하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낸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이축 그린벨트 이축이라는 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도시과였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잠시

잠시진화자위원

헷갈렸네. 그리고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에 우리 공동주택 들어오는 거 그 폐정수장 매각해서 공동주택 건립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매각 당시에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아파트를 지을려고 공동주택 건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밑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에서 우리 시에 소송 제기를 하였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를 짓기 위한 학교를 짓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땅을 매각하라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의결을 해 줬는데요. 학교가 불가하다고 경기도에서 나왔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해당 부지는 소송이 분쟁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허가가 반려된 상태거든요.

진화자위원

반려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다시 끝난 이후에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화자위원

1차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반려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반려돼서 끝나......

진화자위원

그 반려 이유가 지하철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보완 요청도 했고 그게 기한 내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가 된 거죠.

진화자위원

그 반려한 이유하고 그리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보완을 해 오지 않았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거기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반려한 기간은 언제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금년 1월 11일자입니다.

진화자위원

1월 1일?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1월 11일.

까지

언제까지진화자위원

보완하라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보완은 작년 12월달에 통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월까지 기한 내에 안 됐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화자위원

그 반려된 문서하고 또 보완조치 하라고 명령 내린 내부 결재문서 그것 좀 주시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 진행상황이 없네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도 그곳에 지하철이 이렇게 노선 변경이 돼서 지나가는 거를 건축과에서도 업무 협조는 받았나요? 협의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당시에 아마 경기도 시행청 철도계획과하고 사전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전협의한 날짜하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협의한 게 아니고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제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보완사항 중에서.

사항

보완사항진화자위원

중에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게 당초에 체크가 안 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8호선 별내선 지하철에 대한 구간, 노선 확정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공문 받은 것이 있나요, 우리 교통행정과로부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허가 신청 당시에......

허가

허가진화자위원

신청 당시 말고 신청하기 전에 노선이 변경됐잖아요? 노선 변경이 확정이 돼서 교통과에서 각 부서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전혀 그거는 없었답니다.

문을

공문을진화자위원

이렇게......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건축과가 어떤 지역에 허가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개별 협의가 되는 거고요, 허가 관계 없이 협의한 거는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수택동 파리바게트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죽 들어오는데 어디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언제 내 줄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협조 문서같은 거 보내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이제는 확정고시가 되고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개별 협의 때 찬반을 명확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그때 사안에 따라서만 업무 협조를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유의하라든지 허가 낼 때 이런 사항을 조심하라든지 이런 업무 협의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하더라도요, 개별 협의 때 별도로 또 하도록 돼 있어요.

개별

개별진화자위원

건건이 다 서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출석요구 대상을 제가 착각했는데요. 전 교통행정과장 양근모 과장님도 출석요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행정팀장을 안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팀장 하고.

임연옥위원장

팀장도 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과장을 하면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또 팀장이 의견 낸 게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건축과에 과장님.

임연옥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

향숙

장향숙위원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

임연옥위원장

종합감사......

종렬

원종렬장향숙위원

......

임연옥위원장

제가 정리......

종렬

원종렬장향숙위원

팀장. 건축과.

임연옥위원장

원......

원종렬 팀장.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증인으로 전 건축과장, 전 교통행정과장, 원종렬 담당 팀장 이렇게 세 분 하면 되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아니요. 교통팀장 변......

임연옥위원장

원종렬 팀장이라면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은 건축팀장이고요.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건축팀장, 건축과장 이렇게 네 분을 신청하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네 사람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 건축과장과 원종렬 팀장, 건축과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또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 네 분을 증인 신청해서 종합감사에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오신 지 한 달도 아직 안 되셨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렇지만 교문사거리 흉물스러운 가림막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구리시의 첫 관문이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임연옥위원장

그 지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2012년 7월 25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6월 25일날 착공 기간을 연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들이 계속 챙피해서 경관심의위원 못하겠다.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을 거예요. 당시 건축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연장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임연옥위원장

아니 연장 승인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런 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챙피해서 심의위원 못하겠다, 내가 구리 넘어오기가".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고 그 당시 건축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준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6월 25일날 승인이 난 거예요. 착공 연장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임연옥위원장

어떻게 이거를 지적한 사항이고 저도 행감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가림막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하고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는 상태고......

임연옥위원장

아니죠. 그거를 흉물스럽게 지적을 당했고 본 위원도 2014년 행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거를 하고 연장 승인을 조건부로 하셨어야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사람들은 계속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왜 해 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절차상이나 뭐나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장

그 안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림막을 그렇게 챙피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도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전부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십니다.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 지적사항을. 아울러서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두 번의 화재가 났는데도 건축과에서는 제가 2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건축과는 계속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완료됐다고 건축과에서는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용역을 했고 도시과에서도 경관 취약지역 개선 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완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관개선 사업에 보면 경관법이 있어도 권고사항이지만 그 간판 그게 뭡니까? 시장 안에. 구리 도심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리시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안의 내용을 한 번 국장님 회의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책자 나온 거 아시잖아요?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또 용역을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 불법 증축된 건물 구조에서 문제가 있고 화재 등급 3등급을 받아서 이거 조치하라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안전도시국 내에서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 경관 취약지역 개선 사업에 보면 난장판 간판을 구리시장 안에 전 디자인을 적용해서 로고를 통한 아이덴터리를 강조하여 아이덴터리가 뭐냐 하면 구리시만의 로고 구리전통시장 그러면 어떤 로고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방안까지 제출을 했고 불법 건축물은 꼭 단속해서 화재를 예방해 달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정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최대한......

임연옥위원장

그 과가 전부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모두가 다 국장님 소관입니다.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요,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돈을 들여서 시에서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을 해 주시고 이 가림막은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 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민원도 되고 있고 그래서 관계자를 다 불러서 확인한 결과 토지 분쟁은 있다 하더라도 가림막은 별도로 해라 그랬더니 가림막조차도 법원에 소송중에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 있는 시행사에서 다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가고 이거를 풀어라, 지급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걸 풀어라 해 가지고 다행히 그 당시에 설치한 사람하고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철거 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지적이 됐는데 구리시 관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철거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당초에 있는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당초에 한 사람이 직접 어제 불러서 저기까지 받았거든요. 공정 관리 계획서까지요. 그래서 그거 분진 신고, 교통 신고 해당 과에 신고를 해 가지고 7월중에는 늦어도 완료가 되겠다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문사거리 흉물스러운 가림막과 전통시장 간판 정비, 불법 건축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전통시장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도안을 잡고 심의를 통해서 개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다시는 지적 안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은옥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2016년 4월 우리 중부일보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및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재 백경현 시장이 처음에는 GWDC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번에 말고 지난 시장님 선거 때 나오셨을 때는 좀 부정적이었던 거로......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 6백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은 토평동이 한 88만평 정도 되는 거를 개발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GWDC 24만 4,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GEDC 사업을 완수하면서 폭넓게 한 64만평 정도 더 수변공원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과장님도 먼저는 이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갔는데 다른 부서에 몇 개월 다녀오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2년 다녀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년. 그러면 그간에 또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GWDC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과 계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시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시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이 사업과 새로 당선된 우리 백시장님께서는 물론 경기도 융합벨리 사업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GWDC사업은 처음부터 출발이 외국의 인력이 제안하는 시스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친수구역이 법이 2011년 말에 제정되면서 이 진행 추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우리가 2014년 5월 9일 정도에 DA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토평동 거기는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GWDC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개발 방법을 쓰는 거죠.

에는

처음에는민경자위원

172만 1,000제곱미터 사업 면적 중에 개발 가능 면적이 37%인 64만제곱미터에 불과해서 경제성이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GWDC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답보 상태고 또 지금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먼저도 이쪽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님은 우리 친수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시공원법으로 변경해서 사업 면적의 75%를 수변구역으로, 나머지 25%를 집중 개발하겠다라는 복안을 갖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사업 착수 기간이 3, 4년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예측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계수는 잘 모르고요, 지금의 방향은 일단 24만 4,000평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그 옆에 나머지 GB를 도시공원법으로 개발한다 이런 전략이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예상되는 개발 수익도 친수법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누가 얘기를...... 누군가는 담당이든 뭔가 어디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왔고 기사에 실린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사 내용은 잘 못봤는데요. 몇 배 이익이 있다 이런 거 보다는 친수공원법은 우리한테 배당 이익이 90%는 국가로 환수되고 10%는 저희한테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거로 개발했을 때는 약 50% 정도는 저희한테 개발이득금이 들어온다 이 정도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렇게 친수법으로 했을 때는 90%인데 10이고 지금 도시공원법으로 했을 때는 50 대 50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또 2016년 4월 26일 투자단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서 답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 투자단의 답변이 현재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공원법으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설치 가능 시설물이 어떤 게 있는 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GWDC는 24만 4,000평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64만평을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갈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연구를 하는데 한 세네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이거는 뭐냐하면 이미 2009년도 10년도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74만평 마스터플랜 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이런데처럼 거기는 관이 개입 안 하고도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도시공원법을. 그래서 우리 토지주하고 같이 개발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 말씀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세 번째는 민간 공원 추진자가 추진하는 방안도 관련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전부 종합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 토평동이 한 88만평 정도가 개발 여건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단계로 예를 들어서 GWDC사업을 끝내고 2단계로 반을 잘라서 이쪽은 수변파트 저쪽은 테마파크 파트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24만평도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구리시에 세입원을 늘리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수법을 변경해서 도시공원법으로 했을 때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GWDC를 도시공원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친수공원법......

경자

민경자위원

GWDC는 친수공원법으로 하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친수법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현재 그린벨트 1, 2등급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우니까 그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도시개발법과 도시공원법이라는 거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친수법 하나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도시법까지 같이 해갖고 신임 시장님의 구상이 100만평 개발 사업이 GWDC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거하고 연계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연계는 안 되죠.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개발 변경에 따른 사업 편성도 해야 되고 타당성 용역 이런 또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치고 처음 단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이 초기부터 다시 진행을 할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GWDC사업은 우리가 90% 이상 현재 행정적으로는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거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것대로 간다고 하는데 혹시 매년 두 차례씩 외국에서 국제자문회의 열리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NIAB.

경자

민경자위원

예, NIAB 자문회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하반기 예산 관련해서 보통 보면 4월에 하고 하반기 몇 월에 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1월에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1월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하셨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직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했을 때 이 GWDC사업에 대해서 끌고 나갈려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도 됐어야 되고 이거는 그러면 겉으로는 한다라고 하고 밖으로 실속으로는 그냥 시간 끌기 아니냐 뭐 이런 항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종전까지는 추경을 한번 세우면 NIAB 예산을 다 세우는데 현재는 그 12차까지 이제 봄 거를 하고 추경에 남은 거는 삭감하고 그 다음 추경에 13차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디스커션 그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게 레터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중앙정부에 이거는 2016년 4월 27일 신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리시는 그동안 미국계 부동산 투자 업체를 상대로 맺은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뢰를 못받고 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기사...... 과장님 생각에는 기자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여기에 기사화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신뢰를 못받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게 기자 생각이냐...... 저는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입증해 봐라는 거를 조건부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 GWDC사업의 모토는 선 유치 후 개발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유치한 거를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거 뿐이죠.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으로서 종전의 투자 협약서나 투자 의향서로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지금 통과하기가 어렵고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GWDC사업이 90% 정도의 행정적으로 와 있다라고 했으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부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고 꼭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담당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어갔는데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외국 투자가가 을측이 있는 거 아니에요. DA상에 을측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서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을이 어떤 비협조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는

이제는민경자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저희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 백시장님이 100만평 개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GWDC 관련해서 DA가 2019년 5월 8일까지 모든 권한을 을측이 투자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게 중앙투자심사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중앙투자심사 시기가 1년에 몇 번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월 몇 월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2월, 5월, 8월, 10월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월, 10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제 5월은 넘어갔고 그러면 8월 부분인데 지금 6월 말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8월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심사의 조건으로 추가 조건으로 나온 부분들을 준비해서 8월 심사 들어갈 수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8월 부분은 서류제출 기한이 5월 31일까지라 8월 부분은 지나갔고요. 저희는 지금 10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준비하는 부분으로 10월이면 지금 딱 두 달 남았거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절차 과정속에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어떤 서류에는 경기도를 거친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안 거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게 맞는 거죠? 경기도 안 거치고 바로 가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경기도 거쳐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정말 최소한에 8월에 올릴려고 하면 아니 10월에 올릴려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서 심의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빠꾸되거나 보완조건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5차 심사에서 세 가지 이행조건 재검토가 내려졌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재검토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준비가 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세 가지...... 두 가지가 외국인 투자가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문으로 계속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 안에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무성

재무성민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 조금 좀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내일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 투자가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한 금액하고 상당한 갭이 있어서 지금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자위원

이 예산 준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작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월에 2월에 올리겠다 해 갖고 급하게 막 했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보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계약 관계나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은 우리 도시개발단 우리 여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를 좀 더 채근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안 계셨으니까 서류로 보셨다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수 차례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수 차례 그쪽에 매칭도 하고 공문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만

공문만민경자위원

내보내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파악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 도시개발과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투자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투자자 을축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나열해서 직접 투자가한테 보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투자가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용역

용역민경자위원

관련한 건 내일 개발 공사에 대해서 물을 건데 일단 도시개발과의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는 투자 을이 DA상 을이 한쪽만은 아니거든요. 원래 NIAB Inc라는데도 있고 또 우리 K&C도 있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판단하기는 NIAB Inc측이 좀 소극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외국인 투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SPC가 구성될...... 가장 관건이 SPC 구성이거든요. 투자 신고가 되면서 SPC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수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시장 교체 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두 번 새로 되신 시장님 ��죠? 한 번 만났나요, 두 번 만났나요? 아무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한 번 왔습니다.

국인

외국인민경자위원

투자자들도 8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오면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의지는 아직 갖고 있는 거고 또 이 수 조원의 사업 계약이 걸린 이 사업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민경자위원께서 죽 나열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는 월드디자인시티 유치와 관련돼서 약간 부정적 시각을 가졌으나 현재에 와서는 현 시장께서 적극적 시각으로 변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월드와 관련돼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거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공원

수변공원박석윤위원

100만평이고 뭐고 그거는 후차적으로 하더라도. 처음 개발 가능한 건 88만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월드도 52만평 가다가 또 절반 잘려져서 24만 4,000평으로 조건부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총론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우선순위에서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돼서는 수년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그린벨트도 해제인 것이 아닌 것이 조건은 달렸지만 뒤에는 해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직 해제된 건 아니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제는 해제인데 앞에 조건이 이행되면 해제로 가는 거고 조건이 이행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서 투자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석윤위원

네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8월달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10월달에 지금 올릴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를 올릴려면 이 분들이 요구 조건이 3개를 요구 조건 달았는데 맨 끝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말씀은 경제성이나 재무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하나 남았어요. 마스터플랜. 이거를 급하다 그래서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23억 예산 편성해 드렸어요. 이게 거의 1년 전이란 말이에요. 7월 한 23일쯤 작년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까지 간삼이라고 하는데 하고는 계약을 맺었는데 과업이 진행되는 지 안 되는 지는 깊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 과업은 진행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가 마스터플랜이 과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심사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면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획을

계획을박석윤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향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게 5차 때 재검토안이었거든요. 그런데 4차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미팅으로는 3번은 통과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마스터플랜까지 통과가 가능하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3번이 경제, 재무, 마스터플랜 이거를 묶어서 3번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그러니까 재무성 하고 경제성은 시간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간삼이라는 데하고 주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뭔가 뛰어가질 않고 있어요. 정체 상태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뛰어가게 만들어서 시간 내에 8월달 역산이라고 보면 서류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산출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하여튼 1, 2번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1, 2번은 이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의 필요 그래서 뭐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밑에 용역은 절대적 공기가 있잖아요? 이거 밤 샌다고 그래서 오케이 갑니다라고 해서 사인 탁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진행하되 마스터플랜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간삼에서 하는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이 3번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뭔 얘기에요? 간삼에서 하는 거 하고 3번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마스터플랜을 계약을 얼마를 했더라? 7억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7억 400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공적인 결과물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돈을 줬으니까. 안 그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너네 이걸 해 와 그리고 돈 줬잖아요. 줬으니까 1차적으로 해 와야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

계약

계약진화자위원

위반 아니야,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공된

완공된진화자위원

시점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계약위반......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간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NIAB에서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낸 멤버들 회원사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때 4월달에 투자자들이 왔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협상 부분이 금액 차이 때문에 안 돼서 도시공사에서는 어차피 이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니까 아마 내일 도시공사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도 계속 NIAB측이나 K&C측이나 다 문서를 계속 강하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문을 강하게 해서 보낸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여튼 내일 또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도시개발과한테 얘기하는 건 10월달에 투자 심사가 있다면 역산을 하면 8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서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8월까지 만들어질려면 언제부터 움직여야 8월까지 이게 완성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타임스케줄을 잡아보면 지금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행자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조건도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기간 안에 100%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다 완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능력 확인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이 말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외국 투자 자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DA상에 지금 맺고 있는 NIAB Inc라든지 K&C한테 계속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절대적 선도 없고 절대적 악도 없듯이 A의 잘못이냐 절대적으로 B의 잘못이냐 이게 결국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투자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돈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그림은 어떻게 나왔니? 그림 좀 한 번 봐보자" 그래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우선이고 이게 빠진다라기 보다는 결국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이 더 중요하고 3번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용역을 11월달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납품기일이에요. 그러면 1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업기간이 10개월인데 이거 전반기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만큼 움직였는지 몰라요. 머리 속에 있는지 가슴 속에 있는지 준비 땅 그러면 얼마 스타트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지 모르지만 지금 정도면 중간보고할 정도인데 아직도 가시권에 아웃트라인도 안 잡히고 지금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누구하고 파스터쉽이 돼 가지고 요이땅 하고 가는 단계도 지금 아닌 거 같잖아요.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박석윤위원

도시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거 견인해 끌고 가는 도시개발단 단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끌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단은

일단은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월드는 간다. 가는데 10월달 심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경제성 그 다음에 사업성, 뭐 재무라고 여기에 표현했죠? 이거는 충분히 결과물을 8월달까지 도출해낼 수 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은 지금 잠깐 움찍움찍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든지 아니면 고심을 하든지 뭐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결과물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석윤위원

앞의 두 부분은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거처럼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문......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진화자위원

간단한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삼건축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받아서 7억에 계약을 했는데 NIAB가 우리 회원사가 같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마스터플랜 7억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한테 일을 맡겨달라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뭘 같이 하자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간삼이 마스터플랜 짜는 거를 TVS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참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진화자위원

TVS가 NIAB 회원사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같이 못하는 뭔가 있나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삼에 용역비가 7억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배 이상을 달라니까 안 맞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시에서 7억에 계약을 했는데 TVS는 7억의 배가 넘는 14억이나 15억이나 이런 돈을 자기들한테 줘야 이 마스터플랜을 같이 협약을 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한 7억 정도 했는데 그쪽에서 한 16억 정도 달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박석윤위원

16억이 아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16억이에요, 정확하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건 16억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TVS......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하세요.

박석윤위원

TVS에서 달라는 게 16억이냐고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TVS에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공문입니다. TVS 요구 금액이 144만 달러 약 16억원 이렇습니다.

거가

근거가진화자위원

있어요? 이 돈을 달라는 근거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조금 틀린 게 지금 이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거 보면 저희가 과업 면적이 24만 4,000평인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면적은 좀 넓습니다, 이 바운다리가. 이 차이는 있습니다. 면적에 차이는 있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TVS사에서 이렇게 16억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 간삼에서는 TVS사 하고 저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도 제대로 답변이 안 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NIAB 회원사 하고 저기를 하겠다". 왜, 투자자측이나 왜 NIAB 회원사를 요구하냐 하면 어차피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 애초부터 구성을 해서 이렇게 왔었고 또 거기 회원사들이 세계 굴지의 이런 사업을 설계를 해 보고 진행해 봤던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TVS사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해서 공사에서나 간삼에서나 들어줄 일이 없고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다른 회원사하고 해서 얘기도 돼 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그나마 제일 확실한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NIAB 회원사하고 우리 측하고 이렇게 의견이 또 조율이 안 되니까 그거마저도 못하면 조건 세 가지가 하나도 지금 불투명하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3번은 할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

마스터플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초 사업구역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거는 좀 할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만 하면 반쪽이지 어차피. 그리고 아까 내가 신문 이거 좀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2015년 12월 18일날 이렇게 났어요. 저는 너무 그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월드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신문에서조차도 안 하는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정말 전면 광고에 막 아주 빵빵 때려서 몇 년 동안 광고비 얼마나 챙겼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다 되는 거처럼 화려하게 그림 막 다 보여주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다 껌뻑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저게 올라왔어요. 평택에 뭐 브레인이라는 사업이 있나봐요. 평택 브레인, 구리디자인시티사업 줄줄이 퇴짜.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각종 투자사업을 많이 하는데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지자체 투자사업 건수는 33건이지만 이 중에 45%인 15건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조사도 받지 못하고 반려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죽 행자부가 이런 지자체의 어떤 큰 사업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리시 우리 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1조 3,367억원인데 구리시가 자체 분석한 비용편익 분석 수치는 1.07이었지만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는 다섯 차례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 구리시의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게 "어떤 한 지자체의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자체 분석한 비용편익 수치는 1.17이었으나 2013년도 감사원 재분석에서 그 숫자는 0.12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크거나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철저하게 경제적 효과 등을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행안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리디자인시티라고 사업 줄줄이 퇴짜됐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다퉈서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를 때 이게 도대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조선일보가 딱딱 그림을 보여주고 신뢰를 주니까 또 3대 신문인데 우리가 조선일보 믿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된다, 된다. 조선일보에 나왔어, 조선일보에 나왔어"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정확하고 신뢰있는 조선일보가 퇴짜라고 그러네. 안 된다고 그러네". 이거를 믿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수치가 딱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비용편익 분석 수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1.7이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는 몇인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돼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는 꼭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왔는데 이제 와서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도 충족이 안 되고 그나마도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믿고 1조 2,000억이다 1조 3,000억이다 사업을 지금 우리가 7, 8년을 끌어왔는데 지금까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다들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제일 겁이 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퇴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자부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재검토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퇴짜하고 재검토하고는 좀 용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을 해서 최종 하여튼 최종도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그때 그때 저희가 보완해서 올리면 또 다른 조건이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조건을 이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다 이행을 했는데 조건이 다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조선일보가 정말 우리 GWDC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광고도 많이 해 주고 정말 조선일보만을 믿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쓴 조선일보에 항의 한 번 해 봤어요? 이 신문을 믿고 이 글자를 보고 우리가 또 만약에 행자부가 이걸 봤다, 또 이 계획에 차질을 줄 지 얼마나 많은 희망을 안고 가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항의해 봤어요? 따져봤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줄줄이 퇴짜지만 퇴짜라는 표현하고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은 재검토라는......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일보가 말한 모든 신문에 나오는 광고를 가지고 우리는 그게 정답인양 해답인줄 알고 다 믿고 왔다니까. 조선일보가 우리는 그냥 이거 안 된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막 보여지니까 "아, 역시 뭐 철저히 분석해서 잘 했겠지" 믿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광고하는 거를 믿고 이 기사 쓴 거는 안 믿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는 거지. 이 수치가 맞는지, 퇴짜가 안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든지.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맨날 눈가림만 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왜 NIAB가 도시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행자부에 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NIAB에 내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와서 그냥 하지. 그거를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이거를 못 만들면 일이 되겠냐고. 이 분들은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최근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최근에 일목요연하게 해서요, 투자 K&C와 NIAB Inc에 다 보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국제자문...... 그러니까 국내 자문단이죠? 국내 자문단에 몇 분 교수님들이 지난번에 11차 갔다오고 12차 준비할 때인가? 그때 다들 모여서 마지막에 닉치니하고 뭐 베이저 그룹 거기 오셨잖아요? 그때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는 그때는 물론 시장님 전 시장님 나가시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모였을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분들이 "우리는 이 사업 여기서 그냥 중지하는 거로 다 의견을 모았다"고 이런 말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낭설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아주 책임감 있고 아주 학문적으로 우리 국내 자문위원들이라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성의없는 말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 안 할 분들인데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그 분 들도 뭔가 지금 우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데에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아마 그 분들도 힘 빠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온 거 같애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처음 듣습니다.

처음

처음진화자위원

들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맨날 이 자리에서 이러고 7, 8년 동안 이러고 있는다는 게 참 이거 한 번 보선목이라면 한 번 뒤집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저기......

임연옥위원장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진화자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정책보좌관도 계시잖아요? 지금 정책보좌관도 GWDC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계시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계약일이 내일모레입니다, 6월 30일.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계약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계약 완료가요.

진화자위원

아, 정책보좌관 완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래도 그동안 그 일에 있어서 제일 많이 알고 하시는데 지금 같이 업무 협조를 하시나요? 뭐 회의를 하시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

생전진화자위원

나오지도 않고 뭐 보고 자리도 없고 도대체 정책보좌관은 뭐 하시는 사람인지 뭐 급여는 받으시는지, 시청 안에는 계시는지 도대체 그림자처럼 안 나오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답답하네. GWDC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 아까 SPC설립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난번 시장님 전 시장님 퇴임 시 정말 이 월드디자인은 꼭 성공된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SPC 설립을 해서 누구 맡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가니까 설립을 해서 그 대표가 되어서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어느 선상의 이야기죠? 이거 중도위 다 조건부 해결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인가, SPC설립 단계가 어디쯤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원래 투자 절차로 보면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합니다. 그 투자 신고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SPC설립을 합니다. 그 SPC 설립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외국인 기업이 GWDC 국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허가를 맞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외국인 기업이 등기를 할 때 시장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 이 말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저거는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SPC 설립을 해서 그 대표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하여튼 제가 말씀한 절차하고 틀리고 실제 SPC 설립을 할려면 저희가 원하는 SPC 그 GWDC를 위한 SPC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DA처럼 NIAB Inc가 페이퍼컴퍼니로 사전 SPC 설립이 아니고 GWDC를 위한 SPC가 될려면 최소한 디벨로퍼나 금융 투자가 그 다음에 전시업자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외국인 SPC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GWDC를 위해서는 SPC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SPC가 모여서 또 SPC가 되고 그런 방식입니다.

진화자위원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일 어쨌든 도시공사가 따로 날짜가 잡혔으니까 마스터플랜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스터플랜 외에는 지금 다른 일은 없나요? 이 중도위나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도적인 행정 절차는 저희가 하고요, 그 서포트는 도시공사가 같이 합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참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을

확인을박석윤위원

하나 할려고 지금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행감자료 요청을 했어요. 용역 진행상황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죽죽죽죽 나가다가 3월달에 마스터플랜 및 교육 설계사 TVS 등과 컨소시엄 구성 협의중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TVS가 아까 용역비를 16억을 요구했다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몇 평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52만평에 대해서 16억이고 24만평에 대해서 제가 8억인가 그때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엉거주춤해 갖고 평수는 얘기 안하고 16억이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용역비는 7억 얼마 나왔는데 16억 달라고 그러면 가당치 않은 얘기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까 면적이 제가......

하게

정확하게박석윤위원

얘기를 해 줘야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아까......

박석윤위원

"52만평 기준으로 할 때 16억, 24만일 때 7, 8억 달라고 그럽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제가 틀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가 뭐 25만평인지 16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간삼이 추진하는 금액은 약 7억원이고요, 과업 면적은 80만 7,000제곱미터 24만 4,000평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까 제가 잘못 들었으면 "아, TVS에서 16억 달라는 게 가당치도 않고 용역비가 7억인데. 뭐 그런데가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TVS하고 처음서부터 협의중이었다면 총 용역비용이 7억 얼마에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0월달에 투자심사를 받는 걸 최종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간삼에다가 토탈 금액을 7억 얼마에 줬어요. 그런데 TVS에서 7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반씩 먹어도 한 3, 4억 2, 3억 약간의 비용의 차이는 나겠죠. 그러면 수 조원의 프로젝트를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 몇 억 때문에 지금 투자 서류도 못 낼 정도란 말이에요, 마스터플랜이.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도 안타까워서 왜, 작년에 여기 않아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거의 입싸움 해 가면서 이 23억 줬어요, 하도 급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10 몇 억 이제 쓴다고 그러는데 이놈의 것도 컨소시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못한다, 10월달 계약 만기가 다 되고.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직히

솔직히진화자위원

말해서 준 거냐, 가져갔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가져갔는데 저쪽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23억 쓰지도 못해요. 12억 갖다놓고 뭐 3억이 더 드니 몇 억이 더 드니 그런데 이것도 조율을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23억 가져갔으면 그 돈 남아있어요.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TVS에서......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TVS든 ABS든 뭐 관계 없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7억이 24만평이 7억인데 이 사람이 달라는 거는 뭐 50만평이든 24만평이든 어쨌든 16억이잖아요?

박석윤위원

아, 7억.

진화자위원

7억을 달라고 그런데?

다고

그런다고박석윤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정확히 말씀...... 제가 평을 계산을 안해서 그런데......

박석윤위원

80만제곱미터라며.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이요, 금액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공개 문서가 없으면 얘기하셔야지.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아마 공사에서도 그걸 간삼에서 아마 TVS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는 거지......

확한

정확한진화자위원

거를 갖고 와야지, 녹음이라도 들고오든지......

임연옥위원장

그렇죠.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정확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간삼 용역은 지금 현재 24만 4,000평에 7억이 발주가 나가있고요......

박석윤위원

7억 400.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TVS 요구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만 달러 약 16억원으로 제시 면적이 67만 1,247평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한 16억을 달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52만평보다 더 하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더 합니다.

박석윤위원

62만평이 16억이고 24만평이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67만평이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까 저희들도 깜짝 놀란 거가 똑같은 평수에 16억 달라면 7억 간삼 줬는데 16억을 달라고 그러면 뭐 일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면적은 틀리다 그랬는데 제가 디테일한 이면을 다 말씀 안 드리...... 다 드리면 제가 또 모두에도 우리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 이거는 상당한 프로젝트인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샐 수 있는 건 좀 커트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리가 GWDC로 인해서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알기로 벌써 2년여 동안 그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하는데 작년에 박영순 시장님께서 12월 10일자로 이렇게 궐위가 되면서 그 이전하고 그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월드디자인시티 관련돼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국가적인 공신력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결과가 나온 게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12월 23일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거기에서는 구리시에 3개월 동안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감사원 처분 사항이 3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약해서. "첫 번째가 구리시장은 추가 약정을 통해서 의회 부대조건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토지 적기 분양을 못해서 공사채 미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 등 사업 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토지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어디 내용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감사원 내용입니다.

사원

감사원강광섭위원

내용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결과를 함께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의회쪽으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쪽으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첫 번째 조건......

강광섭위원

구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 GWDC에 관련돼서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결산검사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참고된 결과를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거기에는 제목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 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내용이 없으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처음......

처음

처음강광섭위원

접하신 거예요?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구리시 및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관내 일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개발하여 2,000개 디자인기업이 입주할 월드디자인시티 외국인 주거시설, 상업지구 등을 조성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디자인시티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구리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을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에 입안 승인을 거쳐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계획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자가 될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개발...... 도시공사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주로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권한이 필요하다며 시장에게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사이에 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당사자들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시가 다 되었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부적절하다. 또 우리 시에서 현행법상 친수구역 부지를 특정한 SPC 등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토한 후 갑과 을측의 공식 협상에서 설령 경쟁입찰로 이 토지를 별표로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SPC에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한경쟁 공급을 통해 이 SPC 토지를 공급할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제한경쟁으로 자꾸 언급을 할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참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는 등 공사에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의 유치 경력, 재무상태 등 그쪽에 대한 필수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 공급 시기, 공급 방법 등 공급 대상자 자격 등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아주 낱낱이 이렇게 밝혀서 12월 23일날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보냈는데 여지껏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난 지가 7개월이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억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지지부진 이렇게 계속 와 있고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러니 각 언론사들이 우리는 보는 시각은 얼마나 어리석게 봤겠습니까? 의회가 행정감사니 예산·결산검사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밝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냥 갖고만 있었습니다, 자료로만.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릴까요?

강광섭위원

예.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감사원에서 통보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세 가지 내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적기에 분양 이런 거 등등도 친수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나중에 택지개발 공급 승인이나 이런 거 해 줄 때 다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해 줬을 때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조건도 저희가 시기가 도달하면 그때그때 다 이행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분 요구도 아니고 그냥 감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에 도달하면 그때 이행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렇게 통보된 이 사항을 갖고서 우리가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계속 그런 지지부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거를 갖다가 외면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용역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렵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말도장향숙위원

많고 탈도 많은 GWDC입니다. 지난 2015년 작년에 10월 30일날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융자 결과 심사에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 명확히 할 것" 이거는 늘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다.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 라.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그 다음 별표가 있어요. "상기 지적사항 내용은 DA협약서 당시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 없이 DA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불공정한 협약이며 그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 관련 인력 투입과 예산 투입은 리스크 발생이 예고된 것으로 DA 협약 보완 시까지는 자제해야 마땅함".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읽으셨던 세 가지 조건만 내려온 겁니다. 뒤의 내용은 아마 감사원 감사 내용 아닙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두 번째요. 그러면 이건 행자부 겁니다. "당사자간 권리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 민간토지 보상비를 구리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PF를 발생시켜서 지급한다고 할 때 토지 신탁의 위탁자는 마땅히 구리시가 되어야 함". 맞습니까? 만일 위탁자를 개발 시행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를 얘기하시고 하셔야지.

내가

내가장향숙위원

얘기했잖아요.

임연옥위원장

저희 못 들어서 과장님이 준비를 못하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출처를 지금 우리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지난 2015년 10월 30일날 행자부 투융자심사 결과에 지적사항이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행자부에서는요, 재검토 사항 아까 현재 읽으셨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사항

지적사항박석윤위원

공문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문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요,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집행함이 곧 투자 의향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NIAB, K&C 그 분 대표분께서는 마스터플랜도 했다 뭐 실시계획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하셨나요, 이 분?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컨셉마스터플랜은 전에 한 적이 있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데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행자부에 투자심사에 제출을 했더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그 분이 K&C 그쪽에서 그때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나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용역 아마......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한 거만 인정하지 그 분이 한 투자의향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을 네 번을 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건데,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건데.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나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문 좀 줘 보세요.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다 하셨나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0월달 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내려왔던 거 재검토 사항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마스터플랜 용역만 문제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8월 심사 서류를 넣기 전까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행자부 제출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중앙에서 투자자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무슨 MOA급 이상의 체결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IA인가 만들어다 제출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가 법적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0월......

박석윤위원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11월 5일입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10월달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8월달에 막 준비해서 넣어서 10월달 통과가 되면 금상첨화인데 이게 또 넘어가게 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전략적 뭐 체결해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가 IA 이게 11월 5일 되면 자동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재체결을 하든지 그거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별 문제 없겠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그게 유효......

박석윤위원

유효기간이 있죠.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1년 유예해 가지고 연장이 가능한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읽어보니까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전에 협의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행자부에서 첫 번째 두 가지 재검토 조건이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적

자의적박석윤위원

판단이에요, 아니면 교감이 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서로 교감은 안 했지만 결국 이게......

님의

단장님의박석윤위원

자의적 판단이죠. 그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IA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투자금이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직접 돈이 들어올려면 일반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가......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SPC법인을 꼭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냥 투자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법인을 만들든 SPC든 그 용어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든 뭘 만들어서 하여튼 돈을 집어넣을려고 그러면 이게 투자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원청 개발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때 돈을 투자하는 거지 가능성이 없을 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잘 쓰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이행하라고 한 최소한 경제성, 재무, 사업성, 마스터플랜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지금 간삼에서 TVS하고 밀당을 하는데 총액은 7억인데 TVS에서 아까 제시한 거는 7억 정도로 들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다면 간삼에서 입찰 본 걸 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교감을 해서 도시개발단이나 아니면 단장님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 속상한 거가 23억을 내려보냈는데 도 심사를 받아서 11억 얼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12억은 지금 통장 속에 있으면서 쓰고 싶어도 지금 합법적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 3억, 3, 4억 때문에 밀당하다가 큰 거 다 놓치게 생겨서 그게 참 안타깝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중도위 조건부 의결 이후 추진 상황 및 중앙투자사업 심사 여기에 계속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연기하고 있죠, 지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중투위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지방투자심사 연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투융자심사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기도 심사 저기 행안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자부 거를 10월에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준비하고장향숙위원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거 심사요,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연기하고 또 재검토하면 계속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기한은 없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뭐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

기한장향숙위원

없이 백년 가도 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몇 년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현재까지 뭐 법상 기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이

기한이장향숙위원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도 된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부결 부적합하다고 안 한다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GWDC 조성사업 관련 지금까지 총 예산 집행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얼른 보기에도 많이 빠진 거 같애요. 그날 우리 그 전에 워커힐에서 대대적으로 한 몇 억대 예산이 들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33만원씩 해서 150명인가 그때 교육하면서 했고 그것도 한 몇 억 들었고 포럼도 얼마 전에 한국프레스센터 갔을 때도 한 5,000만원 그것도 빠졌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다 더해 보니까 55억에다가 도시공사로 간 게 60억이잖아요? 그리고 뉴타운 할 때 우리가 19억인가 용역비를 줬는데 그게 월드디자인에 걸맞는 뉴타운사업 한다고 여기 102층에다가 무슨 도시 한다고 우리가 하여튼 뉴타운에 GWDC 관련 뉴타운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집행된 게 19억이잖아요? 왜 묻냐 하면 나도 이거를 정확하게 매번 감사 때나 한 번 들여다보지 금액을 안 외우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시민들이 그래요. 한 200억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럴리는 없다고,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150억대가 꺼떡꺼떡 하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5월 31일 현재 수치로 뽑은 거 보면 약 103억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리시가 한 57억 6,000만원 지출했고요, 도시공사가 한 46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약 103억 정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공사가 얼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46억 정도.

진화자위원

도시공사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가 왜 다르냐 하면요......

진화자위원

60억 가져갔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출금으로 하면 60억이 확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맷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예산 서서 양쪽에서 다 쓴 걸 잡았을 때 한 10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사

도시공사장향숙위원

60억 출자금하고 다 들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60억이 다 안 됐으니까.

진화자위원

10 몇 억 남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행 기준입니다.

임연옥위원장

한 분씩 질문해 주세요.

음이

마음이진화자위원

급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해 주세요. 이거 제가 말한 거 빠진 거 몇 개 있거든요. 포럼같은 거 이런 거 내 눈에 얼른 보기에도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많이 빠졌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IDD 컨퍼런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워커힐 관련 워커힐 호텔에서 IDD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 이거 추가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제출했는데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이게 도시개발과에 관계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수택동 견인주차장 옆에다가 견인주차장 부지에다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해 보겠다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미비한 점도 너무 많고 또 타당성 조사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유보 상태에 있어요. 그거는 혹시 아시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 아참, 시의회 유보 상태인데 그거는 당초에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방안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됐고요. 또 일부 여론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이 슬럼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주차장이 실제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검토는 하는데 제 말은 도시공사가 이 일을 맡아서 85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로 할 어떤 그런 기반 조성이 돼 있냐 이런 거를 되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물출자 해서 도시공사가 개발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꼭 공공임대주택만은 아니더라도 거기가 견인사업소니까 주차장도 필요하니까 주차장겸 또 임대아파트를 조금 변모해서 뭔가 쇼핑몰 뭐 이렇게 해서 도시에 걸맞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꼭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내일 도시공사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협약서에강광섭위원

협약서는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DA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구속력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TVS?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TVS.

강광섭위원

TVS가 NIAB 협찬사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회원사. 소속......

원사

회원사강광섭위원

? 소속사? 관련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소속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를

이거를강광섭위원

자꾸 주장하는 게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협약 내용에 보면 을의 책무 을은 저기잖아요? 투자자잖아요? "을의 책무.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투자가와 기업 유치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실시계획이나 마스터플랜쪽입니다.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예.

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맥락은 조금 틀립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명시는 안 됐어. 별표, 세모표 이렇게만 표시됐거든요. 그런데 대한무역투자공사에서 해외 주재관을 통하여 2015년 1월 29일 귀사가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한 내용을 확인할 결과 이 법인의 매출액 및 고용 상태, 실적 등 확인하기 불가능한 상태. 지금 이런 상태하고 우리가 협약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신중하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3월 30일에서 5월 1일날 감사원 감사 받고 통보 사항입니다. 조선왕조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통보 받으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총 사업비 640억 2,900만원에서 사업 면적 15만 6,424평방미터, 축조가 8만 8,514제곱미터.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 제출을 했는데 경제성, 타당성 조사 분석 기간을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에 30년이 아닌 60년을 적용하여 324억 4,300만원이 과다 산정되어서 분석이 됐습니다. 경제성이 확보된 거처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12년 7월 23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200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을 조정해서 8만 8,514제곱미터로 지금 현재는 공원 면적이 축소돼 있고요. 또 지금 총 사업비가 한 640억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 8만 8,514제곱미터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훼손 대체녹지 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면적도 축소해서 한 것을 가지고 다만 GWDC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장향숙위원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은 이걸 좀 지금 다년간 계속 공원으로 묶고 있으니까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이라요, 두 개 다 연계해서 GWDC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시장이 바뀌면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거처럼 호도되어 시민들이 마치 GWDC사업이 지금껏 잘못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막바지 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혹여 시민들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임연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광애 뉴타운사업팀장입니다. 김용국 도시정비팀장은 6월 13일부터 병가중이기 때문에 김흥배 주무관이 대신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강광섭위원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뉴타운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현재 3개 지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강광섭위원

12군데였었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중에서 나머지가?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세 군데 남았습니다.

강광섭위원

존치지구로 다 됐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강광섭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된 뉴타운사업인데 지금 몇 년 됐어요, 벌써?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처음 뉴타운이 들어온 거는 2007년도부터 시작돼 갖고요, 이제 거의 9년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제일 진척이 빠른 게 인창C하고 그 다음에......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인창C하고 수택E 구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나머지 인창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인창B 구역은 1월 26일날 토지 등 소유자 25.81%가 촉진구역 해제 요청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과는

결과는강광섭위원

......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월 27일날 구리시 정비구역 해제 검토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우편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심의가 돼 갖고요, 6월중에 우편조사를 위한 토지 소유권 주소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편조사 시행 공고를 하고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간 우편조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 3분의 1 이상, 반대 4분의 1 이상이 나올 경우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아직도 한 3, 4개월 더 지체되겠네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빠르면 한 3,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반대한 저기는 해제를 요청한 사람들이 많으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4분의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강광섭위원

25%?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25% 넘은 건데 또 다시 한 번 서면 저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참여율이 저희가 우편으로 조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우리가 다 회수봉투 하고 보내서 그쪽에서 찬반을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들이 올 경우에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고 거기 전체 토지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제 절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완전히 빼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다시 또 정비계획 촉진 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됩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지역과 상이하고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이 가야 되는 절차입니다.

차를

절차를강광섭위원

밟는 거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인창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척이 빠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인창C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건축심의를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2월달 정도에 끝냈고요. 2016년 2월에 끝냈고 지금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들 협의를 거쳐서 유관기관에 토지 무상 사용이라든지 등등 또는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보완사항이 접수가 안 돼서 지금 보완사항을 접수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시점에서 해지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2015년 9월 1일자 경기도 해제 지침이 우리에게 조례에서 사무위임되면서 저희한테 지침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 온 지침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 신청을 저희에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율 2분의 1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인창B 구역처럼 그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화된

강화된강광섭위원

거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조합인 경우에는 그때 2015년 9월 1일자 그때 우리 구리시에서 고시하면서 조금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뭐 명확하게 지금 현재로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추진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2015년 9월 1일 해제 기준에 의해서 지침으로도 가능한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해제 지침이 아니고 해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라는 절차를 밟아서 한 거죠.

고시

고시강광섭위원

절차를 밟아서 한 거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별히

특별히강광섭위원

조례가 필요한 부분 아니었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우리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까지 만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아니었다고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앞으로 계획은 3분의 1을 4분의 1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와서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경기도에서 만들어놓은 해제 기준이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해제 동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2분의 1인데 그것이 지금은 폐지됐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과 2항의 기준에 보면 설립된 조합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 정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경기도 조례 이런 상위 조례나 법률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9월 1일날 기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고시에 대한 상대적 민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형량이 더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지금 자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광섭위원

자문중입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랄까 비밀창구라고 그럴까 조합원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당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정법에 보면 조합이나 추진위가 모든 자기들이 돈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늘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것을 허위로 하거나 그럴 때는 조합원들이 그거를 공개 요청을 하면 그거를 관련 법에 의해서 장당 200원에 의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도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위반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무슨 그 위반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관련법 그 벌칙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은

행정은강광섭위원

약자와 강자간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도 피해가 안 가고 저기에도 피해가 안 가게 서로 쌍방에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해서 마지막 몇 군데 안 남은 뉴타운이 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냥 뉴타운이 아닌 종전 법으로 뉴타운이라고 그러고 지금 촉진지구인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6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세 군데고 재건축이 세 군데입니다. 재개발은 딸기원 1지구하고 딸기원 2지구, 그 다음에 인창 재개발이라고 구리역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택지구, 수택1지구, 수택42통 지구는 재건축지구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인창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인창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이 다 됐고요, 관리처분 후에 지금 보상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는 한 527세대 중에 338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머지

나머지강광섭위원

세대는 아직 입주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현금 청산자라든지 세입......

강광섭위원

현금청산자입니까?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세입자들 세입자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 조금......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완전히 이주가 돼야 건축이 들어가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음 절차는......

거가

철거가강광섭위원

들어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다음 절차는 일단은 이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및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공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요. 재결이 끝나면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해서 이제 또 계속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철거라든지 이런 철거 작업을 조만간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시한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이주하라는 통지가 돼 있겠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과정만 거치면 철거 이행하면서 건축이 들어가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시민들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감독도 잘 해 주고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178억 1,1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있는 거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다시요. 얼마......

진화자위원

178억 1,1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예산이.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178억이요? 2015년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기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집행액이 24억 5,163만 2,000원인데 이게 용역비 쓴 건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요, 토지보상비 나간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비 나간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 토지보상비?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검배공원 토지보상비.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검배공원의 토지보상비에 1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 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뉴타운하고 상관없이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구 안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가지고 지금 153억 5,930만 8,000원이 남았고 또 그 밑에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가 2,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쓴 건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 주민들이 해서 해제된 6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2,2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18일날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2,085만원이 사용된 금액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옆에 잔액은 뭐예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게 잘못해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앞 페이지에...... 이게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이게 24억에 대한 그건가요? 이거 뭐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비에 대한 사항만입니다.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22억 2,400만원 중에서 1억 8,100만원은 쓰고 20억 8,200만원이 남았다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국비가 여기 178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국비는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78억 안에 20억 8,200만원은 국비에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국비는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도 돼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국비는 2011년도 국비고요, 그리고 2012년도 국비로서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촉구돼 갖고 지금 반납할 계획으로 있는 돈입니다.

진화자위원

2012년도 건데 2016년도에 반납해야 돼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게 2개년도만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산 같은 거를 거치면서 올해 추경에 8억 9,9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주는

돌려주는진화자위원

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돌려주는 거로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뭐 쓸 수는 없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이 촉구돼서 반납 계획까지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다만 도시정비촉진법에 국비에 대해서는 10%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 더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여쭤보고 대답이 빠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정비구역 재정비 구역이 되겠죠? 해제 기준이 추진위 구성되었을 때의 해제 기준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해제 기준하고 차이를 뒀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지침보다 저희들이 좀 강화시켰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민원이 여기 저기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해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조합을 설립을 하면 경기도 안은 4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고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하게끔 경기도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1 이상 요청을 해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참여를 해서 참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제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이제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토지 등 소유자가 안건을 상정하는데 굳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잠깐 제가 조금만 조금...... 참여율이 조합의 경우 2분의 1 이상이고요, 그 다음이 조합이 조성된 구역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 2분의 1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고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아니 조합이 구성된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참여율이 2분의 1 이상이고 참여자의 2분의 1 이상이 가부의 어떤 동의를 하면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된다고 그러면 전체 25%밖에 안 되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여도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도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가든 부든 해야 결과가 결정이 된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이해해도 되겠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에 안건 올리면서 3분의 1 이상 4분의 1로 내릴 수는 없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촉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법률상에 위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고시를 3분의 1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 고쳐야죠. 4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이 내려왔는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안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게 경기도 지침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를 해제하면서 저희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고시를" 이런 식으로 준 거거든요.

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3분의 1로 강화했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 운영할 때는 4분의 1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결과로는 똑같애요. 참여율 2분의 1이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 가든 부든 결정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건 올리는 거는 4분의 1이든 3%든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도시개발 분야 맞춤형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구리시 딸기원 재개발 추진 및 보전사업 병행. 내용 아시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제가 날짜는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 교체 건으로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보류라는 회신을 보내셨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보류가 된 건 아니고요, 반려처분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반려되셨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7항에 의해서 딸기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임원을 변경하거나 해체할 경우에 변경할 경우에나 또는 해촉할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약간 무기명투표인 건에 대해서 그거를 유효 표로 볼 것이냐 무효 표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 건에 의해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시장님께서 5월 26일날 교문1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들이 10년째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난항이 계속되고 있나봐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시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의 출석 요구에 따라 안권호 전 건축과장, 양근모 전 교통행정과장, 원종렬 전 건축팀장, 변상국 전 교통시설팀장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을 6월 30일 종합감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그리고 안대봉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