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16년 4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72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84건, 우수사례가 60건으로 총 17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 기간중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구로구 식품진긍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겄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총 결산액 중 세입예산 현액은 4,855억 5,490만 3,200원이고 수납액은 4,849억 3,303만 6,0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55억 5,490만 3,200원이고 지출액은 4,408억 3,381만 38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은 91.1%로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90.8%로 나타나 예산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지적 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연간 평균 징수액을 토대로 세입예산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실제 징수결정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액을 과소하게 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반복적인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형식적이거나 계속적,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세출예산 및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예산을 편성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제도 설치 취지에 맞는 보다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우리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수입과 지출금액이 당초 7억 9,111만 5,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1,111만 5,000원으로 심사의결되었으며 변경 계획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 식품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의원입니다.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립 실버악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제5조 제1항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 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 비율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텃골 북카페(가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류1동 텃골지역에 신규로 조성한 텃골북카페(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동마을문고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펑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 사업에 투자 및 출자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G밸리 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우리구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원을 출자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로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등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로동 25번지에 소재한 토지 973.7㎡, 건물 지상 1,2층 669.37㎡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내무행정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불황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여파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로구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 결성된 이후 약 12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출범초기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실현하는데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대해 연구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회의와 현장활동 그리고 전통시장 전문가를 초빙한 특별강연을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고 우리구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등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주민이 시장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 구로시장 먹자골목에 위험지붕 정비를 통해 시장상인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으며 6월 초에는 부산에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시장 단양 구경시장 등의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연구하고 또 우리구 전통시장의 접목할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로구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본예산에 골목상권 용역 예산을 반영, 소관 부서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각 시장별 상권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비록 전통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