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6월 3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7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결손처분액과 과오납금의 비중이 적지 않은 바 결손처분액과 과오납금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강구 등 예산의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40개 이상 도시의 외국인 인구가 1만 명 이상 밀집되어 있고 이들이 수많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외국인 수가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외국인 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세입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배곧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각 사업별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배곧2중학교 건립과 강남까지 가는 광역교통의 확충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4개의 매각대상 공용주차장의 경우 매각 후 주차장으로 활용이 전혀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배곧생명공원의 경우 키 작고 앙상한 나무만 있고 주차장도 협소하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시가 야심차게 개발하는 도시가 좋은 이미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정왕동 풋살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함에도 그 대처가 미비하여 보수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부실공사를 한 해당 업체가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입찰제한의 페널티 적용 등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현수막을 20개씩이나 게첩하여 홍보하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 사무국장 채용 시기는 반드시 조정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관리와 원산지 표시와 관련 단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제도 도입 등 판매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도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관련 건물 내 어떤 시설과 부서가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외부 안내표지판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건물 외부에 부서 및 시설 안내표지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한 높아가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서관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해석하고 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0~60만 대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설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또한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 도서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2014년 4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 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만 집행하고 3억 9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은 우리 시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시피 잔디사업은 농업인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현 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 이관과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가의 책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월곶 무대 설치비는 별도 예산 편성에 따라 별도로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해야 하지만 집행잔액을 월곶활성화사업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 절차상 정당한 예산 집행이 아닌 것이라 판단되므로 추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월곶활성화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발전소 창공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현 시스템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므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협의체 회의에 불참한 사람에게도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지도 점검을 통해 지급된 회의참석수당은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사업비 불용액과 관련 해당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시설 개선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교육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환경 개선 노력에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물론 행정이 빨리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버리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특히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및 상수도 회전기금 등과 관련해서는 노후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고도화 등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요인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체계화하여 우리 시 상수도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현황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만한 사람이 위촉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시는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같이 실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30퍼센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주차공간 설치가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 시도 규모가 큰 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배려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하여 기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예산이 그러하겠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들이 집행과정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단계가 필요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대야·신천대동센터 사무집기류 등 구입,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종량제물품 제작 등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 되어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 및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미지급 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이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그 피해는 전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부모, 일선 보육관계자들이며 경기도 시·군중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곳이 우리 시를 포함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불명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선의 어려운 목소리와 누리과정 예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주시고 추후 협약 체결 후 어린이집의 대출이자 발생 부분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집이 도산할 경우 발생할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보육 일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린이집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금리 적용 방안과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관내 중·소 공사업체에 대한 지역개발 및 공사참여 기회 제공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 전문건설협회 및 지역내 대규모 개발공사 업체와의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 아웃렛(Outlet) 입점 예정에 따른 지역상인과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우리 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시흥은계·장현지구 공공주택사업,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대형마트, 아웃렛(Outlet) 등의 입점에 따른 소규모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사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인프라 부족과 경영 제반 여건의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과 제반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흥산업진흥원과의 간담회, 기업지원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수시 협의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점차 중소기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국내·외적 제반 경제 여건의 악화와 각종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관내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상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 정부, 시의회, 기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 정부 및 기업지원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