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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본회의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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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총 38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방법 및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방법은 별첨 자료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 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 답변을 마치고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국별 순으로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질문은 어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며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중이거나 질문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은 10분 이내이며 1 문1답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배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마이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본 의장의 발언자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을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창식

최창식중구청장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1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비를 획득하였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가뭄, 이상고온 등으로 관리에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그동안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 자치구의 관리인력을 비교했을 때 종로구에 105명, 용산구구의 64명과 비교할 때 우리 구의 관리 인력이 24명밖에 안 돼서 그간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확보해서 46명으로 증원했으나 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로수는 매우 가로환경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가로수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느냐, 어떻게 수형을 이름답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인력도 보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수형 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 정상적인 가로수 일괄적으로 이식함에 에 따라 수목 가식장에 과도하게 밀식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족 했습니다. 가식장 수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활용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 활용하고 향후 청소차고지 확보 시에 수목 가식장으로 조성하는 등 기존 가식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인동 더제니스 신축 후에 존치된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보도 측으로 한전주 다섯 개를 신설하고 기존도로 중앙에 2개를 철거한 바 있으나 현재 도로 중앙에 남아있는 한전주 2개와 통신주 3개는 지금 한전과 통신사와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통신주는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다시 지연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지중화 구역은 도로가 협소해서 분전함, 지상변압기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한 청소 차고지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청소 이전 배경은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서부역 청소차고지 폐쇄와 당하동 차고지가 인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서 2016년도 보상비 57억 원을 수령함에 따라서 차고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시급해졌습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는 청소차고지 또 가로 수거물품 보관, 제설장비 보관 장소 등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울 주변에 약 40개소에 대해서 토지 물건을 조사한 바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이고 또 청소 차고지 특성상 기피시설로서 적정부지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강서구 개화동 부지는 근거리로서 적정한 부지였었는데 감정평가액에 대비해서 소유자가 요구액이 1.6배 이상 높이 호가하는 바람에 부득이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백석동 지역의 두 필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 사용을 위한 법적절차, 도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매입기준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토지매입금을 감정평가액 188만 원 대비 1.6% 높으나 실거래가격이 195만 원 대비 20% 낮은 평당 191만 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예정부지는 기존 차고지인 당하동에서 약 6㎞ 더 멀리 위치하고 있지마는 청소차량 출발기점인 서소문재활용처리장이나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차량통행이 적은 새벽시간 대에 이용하는 것으로 30분 내지 35분 정도면 도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정부지는 청소차고자 뿐만 아니라 가로수거물품 보관이라든지 제설차 또 제설물품 등을 보관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도로시설과 제설재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부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에 폐기물처리 시설, 공영차고지, 물류창고 등이 위치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낮고 인근의 인천공항 철도인 앞 역에서 1.5㎞ 이내의 근거리에 있어서 작업자의 교통편의도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공정 당 5 내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LH공사에서 당하동 부지에 대해서 조속 이전 요구에 따라 부지 매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백석동 부지 매입 지연시 당하동 차고지에 대한 LH의 사용료 부과 등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빠른 시간 내에 부지 매입을 통해서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해서 차고지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회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림동 차고지 폐쇄에 따른 청소차량 분산배치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청소 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정희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역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는 590평으로 국토해양부 소유로서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 청소차고지로 사용했습니다. 2008년부터 6개 대행업체 차고지로 무상사용한 바 있으나 6월 현재 우리 구 역 6개 청소대행업체의 전체 청소장비의 작업차량 69대, 암롤박스 45대 등 114대의 청소장비 중에서 68대를 서부역 차고지에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넌 12월 13일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이전폐쇄 요청이 있어서 이 청소차량을 분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하동 차고지 두 대, 도내동 차고지 열 대 등, 관내 주차장 등에 분산해서 총 30대를 임시로 이동 조치하였으나 나머지는 주택가 등에 분산 배치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당하동 차고지 부지에 차고지의 대체부지 매입을 해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청소차량을 수용시켜서 차고지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행업체 차고지 확보를 위해 각 대행업체별로 자구방안도 같이 독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의 차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투어 을지유람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해설사없이 개인적으로 쉽게 유람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을지로의 도심산업이야기와 을지로 맛집, 서울시 미래 유산 등을 엮어서 골목길투어 을지유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매체에서의 관심있는 보도와 함께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2회를 운영해서 365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평일 혼자서도 투어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안을 검토해 봤으나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한 해설사 설명이 더해져야 만족도가 높은 투어가 되기 때문에 기존 월 2회를 계획했으나 이를 변경해서 거의 매일 신청자가 있으면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서 피에타 영화촬영지에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어경로 내의 노상 정비와 을지로유람 특색에 걸맞게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월중으로 노후화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파손된 보도나 불필요한 보행지장 시설물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도심산업과 어우러지게끔 을지로벽화길을 예술적으로 조성하고 간판개선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이 예정된 을지로 현재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영상 등 자료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지역의 가치는 반드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을지로의 옛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장소를 찾아서 설명안내판도 설치하고 하는 등의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및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사 및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일부 행사 개최 시기나 장소의 부적절, 프로그램 개발 미흡, 과도한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자체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원 행사나 축제의 경우에도 우리 중구 축제지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 중인 중구 지역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개최시기, 장소의 적절성,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와 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일괄소개 등 내빈 소개를 간소화하고 인사말씀과 축사 역시 적절히 조정하겠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중구 행복소통 또 통·반장을 활용한 홍보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취약계층 아동맞춤형서비스인 드림 스타트사업과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등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생용품을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만으로도 안타까운 데 이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등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를 통해 금년 6월 17일부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는 만 10세에서 19세 사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380명의 위생용품 수요를 조사해서 조만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도권 지원 외에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TF팀인 그물망복지틈새발굴단과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드림하티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구는 지역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시장 119 안전센터 도로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보행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수시장 119안전센터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통행의 불편과 주민통행 안전에 지장을 크게 주고 있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그 외에도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1개소나 존치하고 있어서 이 도로개설은 우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향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란마음 지적장애주간보호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구동에 위치한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160㎡로서 2009년 3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약 만료기간이 2011년 4월입니다. 이 시설은 구립이 아닌 민간 시설로서 발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4억 외에 운영비 등으로 구비 760만 원과 시비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요원으로 공익요원을 한 명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파란마음지적장애주간보호센터 이전지로 제안하신 신당어린이집 별관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는 청구어린이집에 임시보육시설로 오는 10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 시설로서 전환한다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와 지속 협의해서 경로당 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이전장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의 생산문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자치부 보호지침 등에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그 정보를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청내역이 확인된 공영주차장 이용 신청서와 첨부된 주민등록 등본을 파기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보관 및 유출을 방지한 바 있으니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신청서 관리 시에는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의미있게 정리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공공기록의 관리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실명제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실명제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실명제의 추진목적은 노점을 제도권으로 수용 관리하여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1인 다수 노점 등 기업형노점을 퇴출하는 것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생계형노점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향후에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영세노점보다 기업형노점이 다수를 차지하는 도심노점의 특성으로 인한 노점 과밀로 야기되는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유발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제는 노점을 바라보는 기준을 정비대상에서 이제 관리대상으로 바꾸어 노점의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노점에 대하여 무리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서 합리적인 노점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과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매각 관련 추진 촉구와 구민회관 이전 연계한 신당동 구민회관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구민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연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어느 장소에 신축할 것인지와 매각 시점에 대해서 구민회관 등 행정 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8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또는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후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영한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 후보지로 언급하신 신당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일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범위 내에서 청구공영주차장 부지와 함께 사업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립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행정권한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월 15일 남산 케이블카가 위치한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3일 궤도운송법의 전면 개정으로 궤도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에서 2016년 6월 1일자 우리 구에 행정권한 이양 사항을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법 검토를 통해 업무 인계인수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궤도운송법 4조에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내용이 애매하여 기존 허가 업체인 남산케이블카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로 법령 질의 해석 요청을 하였으며 또 남산 공원 전체 260만㎡ 중에서 97.5%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10만㎡ 이상인데 굳이 이 구역만, 2.5% 되는 이 구역만 10만㎡ 미만이라고 해서 구에 관리를, 삭도관리까지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법령개정 요청도 같이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직원들이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부터 지난 5년여 기간의 성과는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맡은 바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1200여명의 우리 중구청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행정환경 역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역시 어려워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직원 난상토론과 간부 집중토론을 거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가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조직문화 개선 에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사기진작 집중해서 즉시 시행한 것으로써 5월부터 휴가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봄, 가을, 겨울 휴가도 3일 이상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좀더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만으로 보고토록 하여 개별 신고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서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순신 스쿨 1기, 2기 수료자 150명을 1박2일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3기 100여명의 직원들이 현장학습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대민 접점부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고, 특히 업무가 많은 부서는 인원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해서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복지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직급과 임금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의 7급에서 3급까지 5단계 직급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은 각 직급별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 체계 중에서 4급과 3급은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고, 7급에서 5급까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임금미달 인건비는 호봉제 중에 6급, 7급 직원의 일부 10명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보존해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산하기관의 보수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해가면서 활기찬 시설공단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14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조례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적 근거와 생활임금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자치구 자율적으로 생활임금 및 대상 범위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임금 시행에는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결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사임 이후에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새마을 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으며 단체별 구 회장은 시도 시군구 새마을회장 선거규칙 및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회장 선임 지침에 따라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도 시군구 새마을회장 선거규칙 9조에 회장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지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례회의 시 부회장 대행체제 유지 후 2017년 정기총회 시 선출하기로 참석회원 전원이 의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단체장의 책무가 막중한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관리부서에서도 조속히 회장을 선출토록 지속 독려한 바 있으나, 회장 선출 건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후 후임회장 선출이 원활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체제에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및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과 방범 및 주차단속용 CCTV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시스템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단투기 영상 감시 장치인 스마트 경고판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은 관내 총 7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감시 시 계도방송 안내와 경고판 점등으로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우수하며, 영상촬영을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경고판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서울시 특별보조금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음성안내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화질을 기존 52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향상시켜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신당동 등 8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서 효과를 진단한 후에 설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및 주차단속용 CCTV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급증하는 강력범죄 예방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CCTV 확충 및 고화소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방범용 CCTV 20대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저화소 CCTV 중에서 방범용 CCTV 80대, 주차단속용 CCTV 4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방범용 저화소 CCTV 93개소는 국ㆍ시비 등 예산 확보 후에 내년까지 성능 개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관제시스템 및 스마트 영상감시시스템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올 상반기에 지능형 CCTV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증기준 수립 이후에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블랙박스 스마트 가로등도 예산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현장에서 체득하신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년 전 저와 의원님 여러분들이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재창조의 기틀을 다져나갈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전 직원 모두의 열정을 바쳐 구민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최창식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의 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잠시 후 11시부터 재향군인회 66주년 6.25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답변은 중식 이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김기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시한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박희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호텔 과잉공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연구원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문 외래 관광객은 2011년도에 979만 명에서 2015년도에 1323만 명으로 135% 증가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12년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서 관내 관광호텔은 특별법 시행 전에 26개소에서 금년 6월 현재 58개소로 32개소가 증가했으며, 금년 6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관광 숙박시설은 총 25개소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말 완료 예정이며, 2016년도 이후에는 대규모 관광호텔 신축보다는 고시원 등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중저가 소규모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에 대한 사업 신청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광호텔 사업 승인과 등록은 정부정책 방향과 시장 논리에 따라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것으로서 호텔에 대한 사업수요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정,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숙박시설의 관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광공사 및 서울시와 연계한 수급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호텔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의견을 주무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는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만리동 및 신당동 재개발 사업을 성공 추진해서 주거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 유입 증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가시성 코사지 달기 폐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구민초청 행사 시 주요 내빈 위주가 아닌 일반 주민 중심의 행사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구 주관 각종 행사시에는 코사지 달기는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단체 주관 행사에서는 주요 내빈에게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내빈소개와 인사말씀으로 인해서 행사 본연의 의의를 상실하고 시간이 지연하는 등 참석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다소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접대성 코사지 달기라든가 내빈 위주의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지양하고, 참여자가 함께 하고 소통하는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에도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보상 제도로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으로 자원봉사 보람통장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통장은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적 확인을 주 용도로 개설했던 터라 이를 통해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혜택은 누적활동 봉사시간 100시간을 기록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표창, 관내행사 시 초대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원봉사활동 수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중구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봉사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시설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2012년부터 미래인재육성학교 신장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 학력신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대경중학교, 장원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장충고등학교 1개 총 212명에게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장학금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서로 다르게 지급함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차이가 생기게 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자 학교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외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만큼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212명의 장학생 중에서 13%인 28명의 관외 거주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관내 거주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관내 학교의 학력신장을 도모해서 종국적으로는 중구 소재한 학교의 입학생 및 거주자의 증가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관내 학생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응대 불친절에 대한 시정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나 동 주민센터의 민원응대 친절도는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나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에 민원행정 서비스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S 운동, 즉 스마일, 스피드, 스마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스피드 향상이 중요한데요. 먼저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시스템 BPR이라고 하는데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 해서 우선 불필요한 절차 같은 것을 대폭 단축해서 총 13개 부서 34건의 각종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6개 부서 7건에 대해서 법령 개정 및 시책 개선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개선할 사항을 건의했으며, 3개 부서 7개의 건은 업무처리 부서를 변경해서 전결권자를 하향 조정해서 처리 속도가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일, 스마트 즉 친절도,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우선 근무시작 전에 친절 아침 다짐구호, 민원혼잡시간 대에 팀장들을 전진 배치해서 친절 매니저운동, 또 구청은 물론 동주민센터까지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단기별로 CS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민접점 공무원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민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방문응대 점검을 실시하고 불친절한 민원이 없도록 친절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점검 결과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고,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응대요령 자료를 지속 배포하고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부의장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일 의장님, 김기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조건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동산담보의 경우는 시세가의 75%까지, 보증서는 신용등급 6등급까지 보증하여 업체당 최고 2억 원 한도, 제조업체는 3억 원 한도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전액 우리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실우려가 있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조건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를 현 2%에서 더 하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도 및 담보물건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이율 2.5, 최고 8%대이며, 이율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3년 이내로 짧아 월 상환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는 연이율 2% 고정금리에 상환기간이 5년이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고문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부의장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운

백기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기운입니다. 더운 여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직생활 3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감 이틀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 떡볶이 골목 주차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고문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산로 일부 구간을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 그 다음에 평일 22시에서 익일 06시까지 공휴일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불법주정차 문제는 구민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합리적 단속 기준에 따라서 우선 주민 스스로 자율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주행용 CCTV 차량 단속 등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당동 공영주차장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실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인근 골목길 모두가 4m 미만의 좁은 도로로 불법주차 시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진입도로가 좁아서 인근의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다산동 지역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화재 등 긴급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모든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행정소송은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면 중구청과 서울시가 추천한 3개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의 위치,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거래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해서 수용대상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그리고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실 청구역 쉼터 불법주차와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역 쉼터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동 쉼터 개선공사 시행 후에 쾌적한 쉼터로 변모하였으나 넓어진 도로 뒤에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정 시간 차량통행과 불법주차가 없는 차 없는 거리조성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외에는 주·정차 금지구간 및 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차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단속 및 견인을 실시토록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청구 우리은행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쉼터 주변 대로변을 단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할 경우에는 이면도로 단속을 위한 CCTV 추가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쉼터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살피미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로정비인력을 여러 명 투입해서 강제 수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노점 영업을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광버스 주차 해소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버스 주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버스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이 매우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는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서울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 중구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는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남산 및 DDP 주변 등 110여 면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 실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 삼일로 관광버스 주차장 약 78면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도심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 확대를 위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를 매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무료운행버스 주차장은 2시간 이상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버스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중구를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찬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4시간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 범죄예방 분야 등 총 5개 분야 71개의 안전특별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범죄가 많이 일어나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구통합안전센터에서는 20여 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1023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방범용 CCTV를 90대 확충하고, 또한 성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해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는 작년 대비 귀가지원 건수가 1000여 건 증가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중부서와 남대문경찰서와 협력하여서 가장 취약한 골목길에 LED등을 설치하였고 노면에 노란색으로 여성안심귀가길을 표시하여 CCTV가 설치된 전신주에는 112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총 23개 노선에 대해서 여성안심귀가제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올해로 서울시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동국대 주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신당동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 1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및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중부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 구와 동국대학교 주민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협의체가 지난주에 발족되어서 민·관·경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생활안심 안전특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들에게 최고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의 안전정책과 사업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경찰서,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기에 대비한 소방대책 및 취약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안전 예방과 피해 사항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16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주택 침수 방지, 풍수해 보험 등 풍수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과거 2010년 9월에 3시간에 198㎜의 폭우로 침수되었던 주택 272세대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공무원 135명을 지정해서 집중호우 시에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근무 단계별로 재단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도 노후하수관 1200m를 정비 완료하였고 빗물받이는 158개소를 정비 완료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준설은 청계천 주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약 1940m, 그다음에 빗물받이는 약 1만 3600개소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대책으로 관내 취약지역 대형 민간 공사장과 경사면, 절개지 지하보도 시설 등 총 415개소를 금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시설물 담당자를 전부 다 지정을 완료하였고, 우기 대비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를 대비해서 직원교육을 비롯한 안전사고에 대한 맞춤형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부의장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안전건설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우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버스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버스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문식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관광버스에 대한 심각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회전 시 및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은 기온이 0℃에서 30℃ 이내일 경우에만 단속을 할 수 있으며, 단속절차는 운전자에게 우선 공회전 단속을 실시함을 우선 공지하고 5분 후에도 계속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관광버스 공회전 주요 단속지역은 명동, 롯데·신세계백화점 주변, 남산순환로 주변, 동대문DDP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버스는 단속을 공지할 경우에 시동을 껐다가 단속원이 자리를 뜨면 차량 냉·난방을 위하여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공회전 단속은 사전공지 후 단속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 태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환경부에 단속방법을 개선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공회전 단속반은 3명입니다.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그리고 민간인은 명예환경감시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등 상습 공회전 지역을 중심으로 공회전 단속반이 주 2회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속인원을 충원한다거나 순찰단속이 아닌 상주단속으로 전환하여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방법은 자동차를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3회 실시한 후 매연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속 장소는 대로변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2차선 도로상에서 5명의 단속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원도 부족하고 매연이라는 2차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도상에서 측정기 단속을 실시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충무초등학교 정문 앞이라든가 남산1호터널 앞 버티고개 등 오르막길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하여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하고 관광버스 상습주차지역인 남산 등지에서 서울시 배출가스 단속반과 합동으로 측정기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해에 복지관 종사자에게 교육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48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수당 1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회복지 유공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도 8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관 협력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 증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들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을 검토하고 또 타 시·군·구와의 지원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서 관련 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사자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규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근무환경개선,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향상되어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관내 14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예우와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의 지원에 올해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월 4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회에 월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상여급여나 고엽제 급여를 받으시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하십니다. 또한 유족 미망인을 포함한 다른 보훈대상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틈새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만 지원하고 있고 1인당 지급액은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는 단체운영비, 전적지순례행사, 보훈의 달 위안행사 등 1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9만 8000원으로,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 어떤 물질적 보상으로도 다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예우도 중요하지만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양질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훌륭한 보훈회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 보훈회관에서는 수치료실,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60여 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행복노후설계, 실버금융교실 등 알찬 강의와 서예, 내순환체조, 실버댄스, 노래교실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지난해 참여인원은 5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재단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명비 건립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를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건립비용과 설치장소, 관리방안,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 관련 단체, 구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찬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 24개소, 사립 22개소로 총 46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회원 수는 2556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각 경로당에 평균 6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립과 임대아파트 경로당의 공공요금 및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4개 경로당에 요가, 노래교실, 건강백세운동교실, 안마서비스 등 총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이나 신라호텔 하나투어 등 기업체와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교회 등 단체에서 쌀, 과일, 음료수 등 후원품을 지원하고 식사대접, 휴게 활동으로 경로당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된다면 경로당 어르신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연업체 발굴과 함께 자발적 참여의 한계성 및 회사의 경영 사정 임원진의 변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로당 후원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은 총 19개소입니다. 이중 가로변에 6개소, 공원에 13개소입니다. 광희동을 비롯한 가로변 5개소가, 공원화장실은 13개소는 남·여 분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뒤따라오는 사람을 식별 가능할 수 있게끔 반사경을 부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당1호 화장실은 남·녀 미분리된 소규모 화장실로서 주변에 쪽방촌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직접 구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0일부터 가로변 공중화장실 6개소와 공원화장실 13개소에 이상의문 감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문 감지장치를 설치하면 어떤, 여성들의 비명소리나 어떤 이상한 음원이 감지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감식을 하고 비상벨을 전환한다든가 또는 현장 음성 확인을 하고 경광등 알림, 또는 긴급출동 지령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6월 7일부터는 관내 일반건축물, 약 한 1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건물별 화장실 남·녀 구분 여부와 시건장치 설치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설치된 공용화장실의 남·녀 구분 권고, 층별 남·녀 구분 운영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부의장

이우룡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
찬현

양찬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사 1敬老堂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사항을 한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걸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시행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뜻하는 바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체는 큰 사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느 동네든지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무슨 뭐, 우리 여러 금융 쪽도 있을 것이고, 장사를 좀 크게 하는 마트라든지 그게 지금 말 그대로 1사 1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한 경로당만 책임을 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하늘경로당이 있으면 하늘경로당의 회원이 뭐 한 70, 80명 되니까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경로당, 또 일부 다른 경로당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네를 들어가게 되면 제일 잘 아시니까 분이 동장님들이에요. 그렇죠? 동장님들한테 지금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다섯 업체를 한번 섭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 금방 섭외하실 것 같아요. 명분도 있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 부분은 금방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접근을 하시면 아마 금방 섭외도 되고 이게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너무 뭐 큰 기업체를 놓고서, 뭐 CJ 같은 데, 그런 큰 기업체에 경로당 붙여달라는 것 아니니까, 동네 조그마한 기업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카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이상입니다.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현재도 사실,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뭐 공식적으로 1사1경로당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구축은 안 돼 있지마는 지금도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현

양찬현의원

그런 데 없는데.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보면은 동네에서도 마트라든가 큰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1사라기보다도는 그냥 수시로,
찬현

양찬현의원

그거는요, 그니까 수시로가 아니고, 그건 수시로가 아니구요, 명절 때, 명절 때나 한 번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 그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늘 항상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르신경로당에서 두 번 야유회를 간다, 봄에 한 번 가고 가을에 한 번 간다 뭐 딱 정해져있으니까. 그럴 때 뭐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금전적인 거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원할. 그러니까 늘 항상 옆에 있는 업체를 원하는 것이지 가끔 뭐 명절에 한 번씩 툭 던져주고 마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예.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가능성과 다양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창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희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9월 5일 북창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시 남대문로3가 92-1번지부터 북창동 85-5번지까지 173m 구간을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하여 공공에서 개설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십 여 년이 경과되도록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에 민간이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공동개발 특별지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재원을 통해 개설 중인 도로 30m 구간의 사업비가 약 42억인 것을 볼 때 나머지 미개설도로 143m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에서 도로 조성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경과 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가 필요한 시설과 폐지될 시설을 구분하여 금년 중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도로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 소요 예산과 구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상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에는 공공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공공개발 특별지정으로 민간이 도로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계획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구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정희창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부의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좀 할게요.) 이진형 국장님 나오시고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애 많이 쓰셨구요,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드린 것은 현재 시설결정돼 있는 전체 구간을 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건물 두 동분 지금 25m 구간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고 민원이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선 사람 소통은 되니까, 지금 완전히 사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둘러다녀야 되거든요. 그 현장을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요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지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했는데요, 일정 구간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먼저 하고 나머지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고 할려면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기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그러면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먼저 앞당겨서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민간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시행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에서 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공에서 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간에다가 하도록 뒀을 때에 과연 그게 도로가 지금 계획만 돼있지 도로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지 안 되잖아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아, 시간이 소요는,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 요것도 저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의원

어느 정도 예산 예상합니까?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100억 이상.
희창

정희창의원

거기가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전체가.
희창

정희창의원

아, 전체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소요되냐 이거지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것도 한 3, 40억 소요될.
희창

정희창의원

3, 40억 정도 중구에서 돈이 없어서 도로개설 못 합니까? 그럼 보상비하고 10억 현재 올해 공사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10억 3000만 원 그렇게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뭐 조금 더 들여서 3, 40억 정도 돈이 없어서 못 뚫어요? 지금 다른 데 뭐 수백 억씩 수십 억씩 투자해서 하면서. 그 안 뚫으면 그 하나마나예요.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아요. 또 그리고 지금 소공동 상권이 죽고 있잖아요? 죽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예.
희창

정희창의원

예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민간이 하도록 맡겨놔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네.
희창

정희창의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계신데 좀 해결하십시오. 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래부의장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