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문환
안문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업무협의회 관계로 구청장님 대신 김경호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에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
의석에서 - 오늘 의장님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의장님이 사회를 대리로 보고 계시는데 원래 우리 광진구가 부의장이 사회 보면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됩니까? 청장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6대 하반기 때 딱 한번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나오고 계신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지방분권회의 있다고 공문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왔으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보세요. 의장님! 오늘 지금 이 자리는 평상시 의회 본회의하고 틀립니다. 광진구정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청장님에게 구정질의하는 자리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이 사회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청장님이 안 나오는 이런 관행이 어떤 근거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네. (
의석에서 -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돼가지고 되겠느냐. 평상시에는 말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존중하고 말로는 의회와 함께한다는 집행부가, 구청장을 포함해서, 지금 회의 일정 언제 잡았습니까? 6월 정례회 회의 언제 잡았어요? 구청장 소집요구 언제 했습니까? 출석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6월 초 아닙니까, 6월 초에. 6월 초에 했으면 이미 일정이 다 공개돼 있는 상태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그리고 오늘 구정질의하는 날인데 이미 일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안 나왔다고 해서 청장이 다른 일정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일 우선하는 것은 광진구의회 아닙니까, 제1순위는. 분권회의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구정질의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일 와서 구청장님 무슨 답변을 합니까? 구정질의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서면으로 보고 받고 집행부가 써준 답변서 읽는 그냥 그런 답변서를 우리가 제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말씀드릴까요?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답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기를 연장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청장 올 때까지 회기 연장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저는 구정질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번에 구정질의는 하지 않지만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구정질의 내용들을 청장님이 직접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와중에 열심히 준비했던 동료의원들 뭐가 됩니까? 할 맛이 나겠어요? 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으셔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장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간에 저희 의회는 구정질의가 일대일 질문, 일대일 답변 듣는 방식이 아니었고 구정질의를 마친 뒤에 다음 날 답변을 듣는 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간에도 구정질의를 듣고 청장님의 의사가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는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창현 의원님이나 본 의원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든지 여기서 산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관훈 의원님! (
관훈
정관훈의원
의석에서 - 김창현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에 전적으로 공감 또는 동의하면서 실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결산 검사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그다음에 검사결과를 거치고 어떻게 보면 1년에 두 번뿐이 없는 구정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집행부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 또는 결심 그다음에 건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유일한 자리예요. 1년에 두 번뿐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간접적인 방식이고 직접적으로 단체장에게 호소하는 방식의 자리를 이렇게 갑자기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여겨지고요. 따라서 본 의원은 김창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회기연장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지방분권협의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권력을 이양해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난 협의회일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광진구의회에서 하는 구정질의 자리에 참석 안 한 구청장이 과연 우리구의 구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진짜로 있다면 관련된 속기록하고 오늘 회의 어떻게 열었고 참석인원이 누구 누구였고 어떤 얘기가 나왔으며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까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달랑 그 협조공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없는 구정질의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존경하는 우리 김창현 의원님, 존경하는 정관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체장에게 하는 질의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광진구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종이 한 장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네. 김영옥 의원님. (
영옥
김영옥의원
의석에서 - 김영옥입니다. 제 질의사항을 보면 정말로 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질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사 이전 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까 정관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힘들었습니다. 21일 동안이나 되는 회기 중에 자료 수집해야 되고 또 원고 써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어저께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유고가 있다고,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김창현 의원님 말씀이나 정관훈 의원님 말씀 그리고 이상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합니다. 저도 회기연장을 요청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
수범
김수범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의견, 논란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서 의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병주
전병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사실 저도 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작성하면서 조금 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법적 지위보장에 대한 「헌법」118조라든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령」 이런 법은 다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의하는 부분 역시 회기연장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이상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한 그 자리의 녹취록이라든지 회의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고 구청장님의 사과가 전제된다면 오늘 구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구청장님과 일 대 일 질의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2시10분계속개의
문환
안문환의장대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일로 예정돼있던 구정질문을 6월 29일에 실시하고 다음 날인 6월 30일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상정안건 의결 후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