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운선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구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강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와 강서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서무 이영미 주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전용도 없고 계속비도 집행이 안 돼 있고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만 잠깐 질의했으면 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세요. 백상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합시다. 마지막에 하시겠다는데 해야지. 고생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대가가 아닌가 싶고 지금 이렇게 진급되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운함이 있긴 있죠, 먼저 하신 분들에 비하면. 어찌되었든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직급이 달라지셨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가셔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백상신 서기관진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업무가. 그리고 또 많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더 매끄럽게 업무가 준비되고 소위 처리되겠는가, 이런 것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몇년째 하셨죠? 꽤 오래하셨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2년 6개월
곽판구위원
2년 6개월! 장수하시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오래 하신 겁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제로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랬어요? 같은 처지에 지켜봐야 되는, 또 뭔가 지적하고 절차를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동료 입장에서 맘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러죠? 하여튼 그러나 업무가 위치가 피치 못하니까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셨겠고 그와 관련되어서 2015년도 예산을 사용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남기신 말씀 아시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아시겠고.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박스처리 다 해오셔서 보는 시각도 빠르고 좋네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고. 왜 이렇게 불용사유라든지 집행사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되시겠는데 매년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서류 잘 해오셨으니까 이해하시는 걸로 믿고요. 2017년도에는 이런 사례를 좀더 이렇게 잘 이해되고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물어보고 싶진 않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계시는 동안 잘 해주시고 또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도 하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마지막 서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난 2010년 1년, 금년 6개월 같이 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식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이수연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인사) 김경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최광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송기찬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은 7월 1일자로 아마 첫 보직발령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예견됩니다. (의회사무국 정연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곽판구위원
의회사무국도요 모든 것은 자료로 대신해요. 그리고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장
사무국장님 자리로 앉아주세요.
병주
최병주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최병주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이나 추경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경까지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건설교통국장!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결산과 추경하면서 국장으로서 미비했던 부분이나 또 아니면 타부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께서 도로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 쪽에도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도로나 하수나 또 이렇게 교통체계나 여러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알고 있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의 협조도 받고 또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교부금을 받아서 좀 더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서무담당입니다. (건설관리과 방승억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건설관리과도요.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만 물어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정판식 팀장께서는 이번에 5급으로 승진이 돼서 7월 중에 아마 시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도로과도 우리가 제출된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죠?
김용원위원장
어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도로과 결산 참고자료 24쪽 한번 보세요. 방화차량기지 인입통로박스 보수해서 명시이월8억 5000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명시이월한 이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차량기지의 인입통로박스하고 도로상태가 불량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배정이 작년 12월 중순에 교부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부기를 꼭 해주세요.
강미영위원
왜 명시이월 했는지 표기
재익
고재익위원
부기, 옆에다 방금 그이야기를 부기를 하시라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고이월 1억 3189만 9600원하고 또 주민편의시설 시설비 1억 2943만 7000원 이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뭐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민간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인데요. 이게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이월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기금결산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올해 조성액은 14억 9762만 9662원이고 사용액이 14억 893만 9770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이나 사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징수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정정희위원
추경 보니까 부당이득 임료 지급에 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추가지급 발생 나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위임수수료가 자치구로 귀속됨에 따라서 2015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억 32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사용대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로공사를 하고 미불보상 지역이 있어요. 그게 한군데는 그동안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패소된 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패소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기 확보를 했고, 인접지역의 3필지 2억 3700만원은 지금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번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일부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271-1 구간은 여기도 지금 미불보상용지가 5필지가 있는데 남은 예산 3억 9500을 가지고 5필지 미불보상을 하면 도로 미집행계획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1개건이 재정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두 건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9개소만 미집행시설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펙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확장 및 개설하면서 저희가 소송을 패소한 거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이 승소한 건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게 76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요. 공사를 하고 개인 땅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필지들이에요.
정정희위원
예.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그 필지들을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그리고 그 인접지역이 3필지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게 소송이 또 들어오면 우리가 또 져요. 그래서 이번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도로로 쓰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보상도 못해줬던 겁니다.
정정희위원
보상도 안 해주고 쓰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걸 찾게 되니까 당연히 행정에서는 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뜻인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정정희위원
추경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 7월 용역발주를 하시고 9월에 용역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안전에 관한 거는 하절기에 나오지 않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대상을 옹벽하고 교량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을 해야지 시예산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 준공한다는 뜻이 그런 뜻인가요, 시비를 가져오기 위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을 해야지 시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2017년도에도 받아올 수 있다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자료가 확보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용역준공이 9월이면 언제 이게 안전관리를 할까, 공사를!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을, 시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정정희위원
아, 내년도에!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전초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있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병진위원
확인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그걸 당초 1억 5천에서 9천만원으로 편성하고 6천만원을 시설물 쪽으로 넘겨달라고 그때,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건 그대로 갈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따 계수조정때 한번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위원
8쪽.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가로공원길이요?
강미영위원
8쪽, 8쪽. 8쪽에 있잖아요. 4억 들여서 도로과 맨 위에 있는 거. 8쪽 중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 시도비보조금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횡단보도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그건 화곡터널입구에서 월정초교입구간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지금 가로공원길 조성사업은 화곡터널입구에서 월정초교입구까지 지하주차장 건설한 거하고 공원길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여기 집행잔액은 가로공원길
예?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1500미터하고 신호기교체, 시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신호기 교체하는 거요.
예.
도로가 지금 횡단보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횡단보도에 맞춰서 옮겨, 차량용 세 개하고 보행용 세 개하고.
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공사는 끝났었고요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뭔 지중화사업이요, 뭔 지중화사업? (
도로계획담당주사 - 통신지중화사업 한전과, 한전은 끝났었고 통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지출을 시비를 받아서 납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3개소 자체를 이설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작업) 통신하고 한전공사를 왜 우리가 포장을 하나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그게 50 대 50으로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통신에서 하면 분담금이 한전과 통신에서 50% 비용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50%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출했던 사업입니다.) 그쪽에 그러면 가로공원 한쪽 도로쪽을 지금 굴착을 해서 했던 거예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있는 지금 가공선들을 다 지하로 넣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보도블록사업을 했다는 소리인가? (
도로계획담당주사 - 지중화박스를 만들어서 선로를 지상의 가공선 뗐던 거를 지하로 넣는) 그렇죠. (
도로계획담당주사 -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어쨌든 다 굴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렇습니다.) 인도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위에다 보도블록을 깔 거 아니야?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했으면.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아, 그게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보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지중화, 박스를 만들어서 가공선로를 지하로 넣는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그 사업길이가 지금 저쪽 까치산터널쪽에서 어느 쪽으로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화곡터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화곡터널에서 어디로? 화곡터널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
도로계획담당주사 - 남부순환로쪽 전체 다) 그쪽을 전체로?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인도를 이렇게 파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인가?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때) 작년에? (
도로계획담당주사 -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끝났는데 분담금을 납부한 겁니다. 고지서납부를 했다는) 아, 그전에 끝났던 거를 작년에 납부했다? (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그러니까 공사는 별로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4억이 지출돼서 물어보는 얘기에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 아, 그거는 미납금을 납부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거는 시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이번에 곰달래로에 가로수보호판 바꾸는 거 아시죠, 7월부터?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1미터짜리로 가로수보호판을 바꿔요. 인도 최소폭이 얼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최소폭이 1.5미터입니다.
김용원위원장
1.5미터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1.5미터가 인도 최소폭인데 지금 개선한다고 1미터짜리 가로수보호판을 바꿉니다. 그러면 실상 가로수보호판을 바꿨을 때 한 6개월은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로수보호판이 가라앉거나 탈락합니다, 위로. 그래서 보행하는데 지장을 줘요. 그래서 인도가 1.5미터 이하 되는 곳에는, 지금 1.5미터 이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도가. 그런데는 실상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돼요. 그런데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합니다. 도로과에서 묵인하는 것 같아요. 묵인하는 건지 그냥 방심하는 건지. 1.5미터가 안 나오는 인도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죠? 전신주가 됐든 어떤 시설물이 됐던 버스정류장 의자가 됐든 그 무엇도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에는. 근데 지금 곰달래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보호판으로 인해서 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유모차 같은 거 다니질 못해요. 과장님, 앞으로 인도 확보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쓰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7월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있고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할 부분들이 좀 일정부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도로과에서 보면 방화차량기지 인입통로박스 보수와 관련된 명시이월하고 또 겨울철,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사고이월 두 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개 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세와 교부금이 늦게 지연교부되는 바람에 이월된 거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게 연말에 배정됐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왕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부받아올 바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좀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장기휴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김병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물관리과도요 위원회에서 보고를 잘 받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과201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그다음에 추경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 응답했으면 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물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과장님, 물관리과 결산을 보니까요 786페이지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내용을 보니까 방화1동 251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있어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금액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월을 하셨어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구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걸 국비로 저희 의원님들이 또 수고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국비를 작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발주는 했는데 동절기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라든지 예를 들어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최근에 끝났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예, 끝나셨어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국비 추경으로 받다보니까
정정희위원
아 국비 받으셨어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국비 받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저류조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설계비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올해도 저번에 시의원님들 간담회자리에서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올해는 좀 내년에 설계검토될 수 있도록 예산자료 해 예산과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사업에 일단 시에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필요가 없다고는 판단은 되는데요 저게 강우에 대비한 저류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리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는지 향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올린 게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좀 메울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개를 해가지고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사실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에서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됐는데요. 올해는 노력해서 용역비라도 반영돼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상태에서 지저분한 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억원 이상이, 작년에 저희들이 비가 안온 걸 대비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2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기요금이 남을 거를 예상을 해서 작년에 감추경을 해서 우리 구의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썼고 그래도 또 비가 안와서 한 1억원 정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비가 적게 와서 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또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또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이 적을 때는 추경에서 감한다든지 절감해서 내년도 불용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소요가 과거에 추경으로 한 3억 정도를 더 사용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데는 저지대 취약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서부터 제가 전체적인 취약지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한 개동이라든지 두 개동을 이렇게 전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고 그다음에 준설이 추경에 꽤 반영이 됐네요?
6억 7000정도 반영이 됐네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급한 데는 우선 할 수는 있나요?
가급적 예산확보를 하셔서 필요한 동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짜셔서 한번 해보시고, 어떻습니까? 준설이나 구조물 보수, 발주를 어떤 형태로 내고 있어요?
공개경쟁인데 내가 알기로는 하던 업체가 계속 와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재하청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닌 가요?
아니 내가 어디 업체를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요즘 준설이나 보수 이런 것들이 신공법들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보세요. 늘 했던 업체가 똑같은 일을 시대는 변하고 더 좋은 기계는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다른데 정보라든지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매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던 업체가 몇 년이고 계속 하는 거보다는 더 좋은 업체, 같은 값이라면 더 효율, 더 많은 거리를 준설을 잘해 줄 수 있는 기업, 아니면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더 튼튼한 구조물을 보수해 주는 그런 업체를 잘 찾으셔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암거공사인가요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저는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인줄 알았더니 근 1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차선이 2차선인데 양옆에 2차선, 2차선 4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을 이상을 완전히 막고 그것도 공사하는 방식이 요즘 상당히 좋은 방식들이 많은데 한 70년대 하는 방식대로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막아놨다가 저쪽으로 막아놨다가 그냥 수신호 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보통 신호등 받으려면 한 십여분 가까이 서있어야 되는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우회전 하는 차들은 일부 좀 보내줘야지 소통이 되는데 우회전 차까지 다 막아놔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막고 직진해가지고 돌아가게끔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요. 밑에서는 작업을 하더라도 위에 차는 원활하게 다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지하철이나 뭐 할 때 보면 언제 뚫었는지도 모르게 다 뚫잖아요.
최소한 현장에서 인부라도 나와서 수신호라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그걸. 하여 간 혼잡스럽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화곡2동에 시행하고 있는 배수관 교체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괄 아스팔트 포장까지 같이 하청 주는 거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공사가, 배수관 교체하고 빽필(back filling)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포장까지 단숨에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그런데 빽필은 확인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3년?
빽필을 잘못하면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아스팔트가 주저앉는 건 3년 이후예요. 금방 주저앉지 않습니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샌드필(sand fill)하는데 되메우기 덴시티(density)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하자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세요. 훗날 3년 지나가지고 아스팔트 주저앉으면 그때 직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확인 좀 하세요.
덴시티 확인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도 결산서와 참고자료, 또 사업설명서 추경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보고 생략하고 바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과장님, 도로교통시설물관리 추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관내 20미터이하 도로 부속시설물정비 했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자리 만들어놓은 거요. 그 규격이 있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일정규격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규격이 있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왜냐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죠? 공간이.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간이 규격이 있어서 그만큼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해놔도 글쎄 까치산 같은 경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제일 잘해 주셨는데 안쓰러운 게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공간이 너무 달라서 의자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그걸 포장마차라고 그러나요?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놓은 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거야. 제가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렇잖아도 까치산역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에도 건설관리과하고도 보면 많이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정차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할 당시에는 조금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참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CCTV가 없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이 그런 쪽에 단속이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설물을 해놓고도 어느 한사람 때문에 쓰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행정이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원위원장
참고자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공익요원 일정 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아니면 급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등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전에는 한 2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을 갖다 다 못한 사항입니다.
예.
예, 현재 보수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줍니다.
예, 계급에 따라 가지고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8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8만원이기 때문에
아니 월 18만원요.
예.
김용원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동, 4동, 8동 이쪽에 복개도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복개도로의 교통관리가 굉장히 아주 번잡합니다, 거기가. 복개도로에 진입로, 진출로가 있잖아요, 직각방향으로?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래서 진입로 옆에는 45도 각도나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입로가 있는 곳에는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를 전부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 발부도 안하고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차를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심지어는 카터 같은 것도 갖다놓고 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차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4동에서 2동까지 8동까지만 해도 진출입로가 한 30개 됩니다. 1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됩니까? 무슨 봉을 박든지 해가지고 거기 주차를 못하게 관리가 안돼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차단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주차관리는 취급하나요? 주차관리선은 누가 그려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선은 주차관리과 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김용원위원장
주차관리선을 주차관리과에서 그립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나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김용원위원장
한번 협력하셔가지고 검토 좀 해 보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여기 주차관리과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참고자료 또 2016년 추경사업설명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주차관리과 2016년 추경예산안 중에 사업설명서 331쪽 불법주정차관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보면 견인보관소주변 방치가설물 철거로 250만원을 잡았는데 견인보관소와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도 있던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보관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굉장히 옛날에 사용하다 만 엄청나게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근데 2016년 6월 17일날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시유지인 견인보관소 부지의 유휴공간을 시니어택배사업 거점지로 활용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 그걸 하려고 그랬던 것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금액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삭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금액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결산서 462페이지 보면 회계별 결손처분액이 나와요. 6억이 넘는데 시효소멸해가지고 6억이 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시효결손은요 저희들이 시효결손기간이 5년이거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고지서 계속 납부하고 이런 계속 이런 사항들이 번복이 되고 우리가 일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금액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도 없고 또 그전에 우리가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압류도 안 된 상황이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을 상황이 못돼서 결손을,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정정희위원
계속해서 사실은 기간 안에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셔야지 시효소멸이 안되잖아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도 조치를 했는데도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근데 저희
정정희위원
이렇게 6억이라는 거액이 나오는 거예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이거는 한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오래된
정정희위원
그 말씀에 그러면 2015년 지금 결산에 6억을 했으면 16년 결산에 이 돈이 안 나오겠죠, 결손에.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죠?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럼 다시 결손 저거한 걸로 또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결손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결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효결손이 올해 2015년도에 6억을 했다면 이걸 털 거 아니에요, 16년에? 그죠?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지금은 결손처분이 매 결산마다 이게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가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일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보면요 지금 거의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옛날과년도 오래된 것들은 계속 털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징팀의 우리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안 그러면 일소가 안 되니까.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그러면 의료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에는 기반이라는 게 결산에 나와요. 공부하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과장님 조례를 보시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4조에 보면 세출 4조에 보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그렇다면 과장님 운영비가 어디까지며 관리 및 운영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취지를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인건비를,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왜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여기다가, 특별회계에다가 넣어서 지급을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하지, 이런 거여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 태동이 됐을 때는 거기의 사업예산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전부다 원가계산을 위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사업비를 평가하는데 그 원가계산에 보면 다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각 사업별로 세세목, 세부사업별로 계속 무슨 그린파킹사업이다 아니면 공영주차장관리다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쪼개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정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인건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그 인건비라고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주차에 관한 사람을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25개 구청을 다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봤더니 네 개구만, 네 개구가 그냥 일반회계에서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부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이번에 추경에 얼마 달라고 하셨죠? 지금 총 추경하신 금액이 얼마에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총 추경금액이요?
정정희위원
예.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지금 추경 14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죠?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니까 추경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쓴다면 추경 이거에 이 내용이 대행사업, 그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 그 돈이 여기에서 나가면 추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대행사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 더 추가가, 돈이 더 위탁하는 공단에서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합당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추경을 세워서 당연히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정희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우리 강서구에서 만든지가 저의 92년도인가요? 조례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출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다 인정하고 쓰고 있지만 주차장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행정이 주차장 특히 공영주차장에 보면 혜택이 전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LED라든가 지하주차장 LED라든가 거의 교체한 게 없어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LED를 다 교체하려고 지금 소요예산을 뽑아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그게 반영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내년도에 반영하신다?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다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조례를, 우리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대로 안 된다면 조례를 좀 수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해서 의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은 그렇게 쓴다는 것은 짚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화곡2·4·8동 유통상가의 주차관리선을 누가 그립니까?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그립니다.
김용원위원장
중앙선 차선 다?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차선은 아닙니다. 차선은 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임받아 가지고
김용원위원장
협조가 안 됩니까, 그쪽하고?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는 당연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아니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경찰서하고요?
김용원위원장
예.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경찰서하고는 저희들이 하려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김용원위원장
거기 유통상가에 중앙선이 있는데 중앙선이 노란선으로 실선으로 돼있어요. 그거 지키는 주민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으로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가를. 그래서 그거가 실선, 점선으로 되든가 그래야 될 것 같고. 주차선은 주차관리과에서 그린다고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는 노상주차장이거든요. 노상주차장은
김용원위원장
근데 주차라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떤 건물 앞에는 싹 지워져있고 어떤 건물 앞에는 빡빡하게 다 그려져있고 통로에도 안 그려져있는데 그려져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양쪽에 차를 못 대게끔 봉을 박아주든가 해야지 진입로 양쪽에 차를 대놔가지고 진출입이 안돼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봉을, 도로에 봉을 박고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엄청나게 문제 있는 곳이고 저희들도 굉장히 속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원위원장
도로에 쌓여, 적치돼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로 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서 건설관리과하고 또 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실에서 회의할 때 그런 얘기, 의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자면 버스 같은 것도 요즘 화장품 때문에 굉장히 관광해서 오고 그러는데 버스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버스 세우면 차가 자기간판이 가린다 그래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이
김용원위원장
팀장이 아이디어 좀 내봐요.
석권
이석권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실에서 그래서 건설관리과장하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굉장히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한번 단속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경상이전비 중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점검을 권고하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강서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 자료검토 후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9일 오후 5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