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성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재 의원입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절반이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많지만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국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요! 희망곡성??이라는 희망찬 기치를 앞세우며,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제6회 세계장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어 큰 성공을 이루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위민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군정을 공유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생산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농업분야는 향후 가장 긍정적이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에 하나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농도 전남이 녹색의 땅 전남을 기치로 친환경 농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04년 햇수로 올해가 꼬박 12년째입니다. 주변의 냉소적 반응을 딛고 일궈낸 전남의 친환경 농업은 지난 12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친환경농업 1번지, 친환경 농축산 수도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고, 고소득 농업인이 늘면서 은퇴농, 귀촌농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농약살포 등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단지가 흔들리는 등 해결 과제도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남하면 떠오르는 고품질 쌀도 친환경농업의 산물입니다. 많은 농산물 중에 쌀 농업은 국가의 존립자체 근간을 평가할 만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농업은 미래 생명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2015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남 쌀은 전국 12개 중 무안군의 황토랑 쌀, 강진군의 프리미엄 호평쌀,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영암군의 달맞이골드 쌀 4개의 브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브랜드 쌀 평가 첫해인 2003년부터 13년 연속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쌀 소득만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라남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는 10개 지역의 브랜드로 전남의 대표 브랜드 쌀 1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명단에 우리 곡성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곡성군은 친환경 쌀 생산 재배면적이 적어서 선정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매우 허탈한 심정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 친환경 농업부문 중 쌀 농업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늘리고 꾸준한 군정을 추진한 결과,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곡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있습니까? 비단, 우리 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문제라 하더라도 허탈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친환경 농업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견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시 방견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방견문제를 환경과, 농정과 그리고 곡성경찰서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하여 이제까지 모두가 다 소홀하게 대책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견이 우리 곡성군의 각 골목의, 각 공원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방견 관리 대책, 친환경농업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친환경 농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 추진을 한 결과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시장 협약 확대에 직면해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대도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면적이 1,480ha 중에서 1,229ha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학교급식으로 134개 학교에 570톤, 대량 소비처 740톤에서 작년에 1,284톤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교급식으로 260개교에 814톤, 대량소비처는 21개소에 1,028톤 해서 총 280개소에 1,842톤을 납부 계약하여 전년 대비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품종이 다수확품종 미질이 좋지 않아 친환경 쌀을 판매하는 농협과 법인 등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협의회를 통해서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다수확품종인 새누리에서 고품질 쌀인 신동진을 선정,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는 곧 전남 10대 고품질 쌀 선정에 대한 사전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남 10대 브랜드 쌀은 단일품종 브랜드로 매출이 40억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2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ㆍ식품부에서도 올해부터는 다수확품종을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선정하면 지자체 물량 배제 시 불이익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신동진 새일미, 사이노가가야께, 골드킨 3호, 찰벼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신동진 벼는 농협과 법인에서 학교 급식 쌀 대량 소비처에 판매하는 품종으로 새일벼는 공공비축미곡 출하용으로, 자연순환 농업단지에서는 사이노가가야께를 재배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드킨 3호와 찰벼는 각 농협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드킨은 87ha, 찰벼는 4개 농협에 40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벼로 품질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다수확 품종을 선호해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수확이 아닌 미질 좋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는지의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1,295ha에 5,980톤을 생산하여 판로는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대풍으로 인하여 가격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곧 급선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대량소비처 확보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직거래와 농협과 농업법인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과 법인에서 매입한 벼는 대부분 새누리와 혼합품종으로서 가격경쟁력이 낮았으며, 학교급식 등의 대량 납품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농협에서는 올해부터 신동진을 단일품종으로 매입, 좋은 원료를 확보, 학교급식 등의 대량 납부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재배한 골드킨 3호는 1인가구와 선물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쌀 포장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친환경 쌀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대체작목으로 뿌리채소를 재배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약 400ha의 찰벼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곡성군은 지역 여건상 경지면적이 적고, 소량 다품목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지역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기치 아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음달 7월 5일 날 농업관련 부서와 각 지역 농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친환경 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창의농정포럼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사항입니다. 우선 방견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견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견들의 분뇨로 인해서 거리 환경오염과 두 번째는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주민들에게 다소 공포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방견 대책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환경과 주관으로 주민피해를 줄기 위해서 그동안 반상회, 이장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결유지 방견 대책을 전 실과소와 읍면, 경찰서, 119 안전센터에 협조를 구하여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일부 견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인 노상방뇨와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방견으로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견주에게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군민이 그렇지는 않으나 일부 견주들의 의식 부족으로 방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부서인 환경과, 경찰서, 119안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와 읍면의 각종 홍보매체인 이장회의를 통해서 방견 홍보와 앞에서 말씀드린 처벌규정을 사전안내 계도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자를 파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예산 의원님들의 협조로 800만 원을 확보해서 곡성군 묘천리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 6건의 유기견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견 처리는 신고가 접수되면 10일 동안 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방견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모두 우리 군민입니다. 다수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방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성재부의장
예.
국섭
이국섭의장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농정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답변준비를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고, 어느 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 박준영 도지사님 시절에 도정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농업정책을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곡성군은 그동안 그대로 진행돼 왔던 조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계속 답습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노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이 자리는 농정과의 농업정책의 과장님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군민 그리고 행정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이 6차 산업화 단지, 6차 산업화 단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6차 산업화 단지. 어떤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곡성에서 6차 산업화 단지 모델을 추진하고 있나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6차 산업은 생산까지 3차 가공까지 가야 하는데요.

주성재부의장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다수확을 위주로 친환경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에서 뒤졌습니다. 또, 이것이 곡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6차 산업화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조곡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대부분 대량소비처로 학교급식으로 먹었습니다만 학교급식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우선 대량소비처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이나 마트 이런 큰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가 찾는 비율이 극소수라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식에 대한 부재로 가격차이가 특별하게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 직불금, 차액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6차 산업화 단지 말씀하기 전에 친환경 쌀 재배하고 생산해서 지금 제값 받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제값 받고 있나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지금은 아직 못 받고 있죠. 농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숫자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농민들이 말하기에는 조곡으로 봤을 때 40kg면, 윤영규 의원님께서는 농사를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40kg에 6만 원 선이면 자기 인건비나 소득에 대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유기농을 받았을 때, 보통 무농약 하면 4만 7,000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곡 같은 경우 작년에 5만 4,000원을 줬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주성재부의장
자,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제값 못 받고 있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그렇죠.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못 받고 있죠.

주성재부의장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안주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값을 우리 곡성군만 1년, 2년 노력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농민이 제값을 못 받고, 농협이 수매해서 유통을 하면서도 농협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이것은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자,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도로휴게소가 있습니다. ??시만토도와??라는 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주민주식회사 ??시만토드라마??라고 해서 개장 첫해 15개월 만에 20만 명이 방문했는데 그 다음 해 매출이 2억 8,000만 엔, 10배니까 20억 원이라는 돈이죠? 종업원 20명.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특화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백으로 목욕할 수 있는 나무를 판매하고, 토와니시키 쌀이라고 그 지역의 차별화된 친환경 유기농 쌀을 판매하고, 식당의 특산품 메뉴, 휴게소 장터 특산품만 60여 종, 개장 다음 해에 약 2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시골에 인접해 있는 도로 휴게소가 이러한 모델을 하나 창출해 낸 사례인데,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 토양이 안 좋다는 거 잘 아시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렇죠? 쌀 맛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자면 친환경 쌀의 제값을 못 받는 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농약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직불금이나 보조금, 생산장려금이라고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사이에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유기농 무농약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려면 제값을 받으려면 현재의 과도기를 거쳐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2005년도부터 세워서 3차 년도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간다고 보면 앞으로 전부 유기농으로 갔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품질화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곡성군 점토함유량 25% 있는 곳에 심청쌀을 해보려고 189농가에 75ha 했었습니다. 이미 땅심으로는, 물론 땅심 높이기를 하기 위해서 볏짚 환원이라든가 경관작물 재배나 녹지작물 재배, 새끼우렁이를 통해서 제초제를 안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농업을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은 고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원론적인 말씀인데, 아무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농업을 주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군민 중에서 일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는 도대체 뭐하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행정도 행정이지만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농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안 그렇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런 농업인도 사실 없지마는 그런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이 또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행정, 행정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업 분야는 농협, 농업법인, 일반 영농인들이 주체가 돼서 대안 제시를 하면 행정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가면 이것이 잘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는 모든 것이 행정 탓으로 갑니다. 뭐 탓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주체인 농협이나 농업법인, 농업인이 주체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아까 6차 산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 내실 있는 것이 되지, 행정이 앞에서 끌고만 간다고 해서 지금 친환경이 비기너 아닙니까? 면적확대만 하다보니까 인증 취소되고, 실제 내실화로 가면,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그래서요. 행정에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꾸준한 교육과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농업인이 육성되면 농업인과 함께, 유통의 주체인 농협과 생산자, 우리 군과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협의체 구성이라기보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딱 그것을 가지고는 목적이 없지만,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협의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6차 산업화, 너무 광범위하지만 생산자와 행정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질 좋은 토양, 품종. 이러한 것들이 다 뒷받침 되어야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조언 감사합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방견 대책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행정이 담당할 부분도 있고, 경찰서 등 여러 유기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농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규
윤영규의원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소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요! 희망곡성」을 위해 투명한 군정실현에 애써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해 온 제219회 곡성군의회 1차 정례회의도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곡성군의회 의원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참여의 열정으로 본회의장을 방청하시고, 제21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의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청하신 3만여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곡성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를 하면서 군정질의 등 군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주요사업은 우리 군 의회와 반드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비부담을 과도하게 수반하여 추진 중인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군 의회와 정보공유, 소통의 부족으로 정책방향이 잘못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읍에 위치한 동악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산은 아니지만 남쪽으로는 형제봉이 있고 북쪽 아래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등 골짜기가 깊고 바위로 이루어진 산세가 좋아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편의시설을 보고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흙과 낙엽을 밟으면서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있는 그대로 자연을 즐깁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총 사업비 94억 원 중 군비 47억 원을 부담하면서 데크시설, 출렁다리, 클리프워크 브릿지 설치 등 많은 관리비용을 수반하는 시설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와 최종 보고회가 끝날 때까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군 의회에 단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군 의회와 정보 공유, 소통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이 등산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군비투자를 수반하면서 예산안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데크시설, 출렁다리, 클리프워크 브릿지 설치 등 구조물 설치에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제구조물이나 데크시설 설치는 당시에는 좋아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홀히 관리하면 흉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림사 계곡을 여름 피서지로서 활성화하고, 동악산 산불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방댐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사 계곡은 여름에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여름의 피서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이 필수적입니다. 논어에서 유래한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는 것을 비유하는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이 아닌 5년, 10년 후 그림을 그려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 등산객이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명품 동악산을 만들 수 있는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방향과 철재시설물 설치 재검토 질문과 그리고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사방댐의 실효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악산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철제구조물 설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성 동악산은 100대 명산 중 하나로 도림사와 청계동 계곡, 원효계곡 등이 수려한 경관과 옥수와 같은 맑은 물로 인하여 많은 탐방객과 등산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신선바위, 배넘이재, 청계 양대박 장군 의병 훈련지, 치유의 숲 조성 등과 연계하는 동악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6월 1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시 동악산을 도림사 구간, 삼인동 구간, 청계동 구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3개 구간 공통적으로 종합안내판, 입구 상징석, 전망데크,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여 도림사 구간은 동악산만의 랜드마크가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출렁다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악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월 동안 등산로별 노선 현지답사 확인을 사전에 마치고, 강천산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동악산에서 산림과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 전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의견을 수렴 후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의원님과 지역주민, 산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영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제구조물 설치의 재검토 의견은 최종보고회의 시 클리프워크 브릿지와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등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고, 곡성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출렁다리로 결정하였으며, 철재구조물 설치 시 타당성 조사 및 의원님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의 필요성과 관광과 산불대비 사방댐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의 필요성은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심화되는 추세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구에 사방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방댐 사업은 군비 15%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전라남도에 납부한 후,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산사태 예방 1개소, 계류보전사업 2개소, 사방댐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댐은 계류침식을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온 나무와 토속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한 소규모 댐 설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권 재해방지에 필요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최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악산 등산로 주변에 관광과 연계하여 산불 발생 시, 유수확보와 여름철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림사 지구 사방댐 설치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만 도림사 지구에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산주 동의와 사방협회의 타당성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그리고 문화재, 지역여건과 도림사 대표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출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윤영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영규
윤영규의원
예.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약간 긴장되네요.
영규
윤영규의원
동악산을 몇 번이나 올라가보셨습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수로는 헤아릴 수 없이 갔는데요. 실제 산림과 와서는 두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두세 차례 가보고요. 전 지역을 답사했고요. 그 외에 동악산 관련해서 중간보고 때도 산악인 대표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 때도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예. 평상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할 때는 그냥 다니던 산이었는데 산림과에 와서 동악산 올라가보니까 조금 색다르게 보이지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은 기차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곳이 기차마을이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고 가셨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 오셔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가서 봐도 그렇다할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철제구조물, 우선 보이기 쉬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철제구조물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관광객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철제물이 필요한 것이지,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이 보기엔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재고해서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동악산은 타 지역의 산보다 아담하고 작지만 아기자기한 산입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악산의 역할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산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 보기 좋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 재고하시고……. 산림과의 꽃은 여름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씁니다. 산림과에서도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기차마을이 봄의 꽃이고, 가을의 꽃이라면 산림과는 여름의 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고, 지역활성화도 연결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감은 잡힌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100대 명산에 들어갑니까? 동악산이?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제가 100대 명산을 쭉 보니까 동악산은 100대 명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100대 명산이라고 봅시다. 보고, 도림사 등산로 정비사업이 들어있어요.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곡성읍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 도림사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이 줄어들면서, 수원이 줄어들면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이 유명한 계곡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민선 초대 군수님께서는 그걸 인공으로 이용해서 개발해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을 이용하는 사방댐을 연결하는 방법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고, 언제 시간 내셔서 저와 한번 올라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했고. 아까 산주나 문화재를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역발상으로 인터넷 검색 1위까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전면이 아니면 후면이라도, 뒤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보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방댐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지역경제활성화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평에 가면 유명산이라고 있어요. 그곳도 사방댐 2개를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또 진도에 가면 첨찰산이라고 있는데 그곳도 사방댐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옆 나라 일본 히로시마 현에 가면 정원사방댐이라고 있어요. 나무와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든 유명한 사방댐도 있고요. 또, 아오모리 현에 가면 대형사방댐. 물고기 수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대형사방댐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5개 계류보전을 비롯하여 사방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사방댐을 건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산림과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시면서 계획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산림과에서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저도 윤영규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제가 산림과에 와서 보니까 72.1%의 산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산림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에 지적하신 등산로 정비에서 많은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대 명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잘 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탐방객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윤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악산은 입구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가급적이면 도림사 계곡을 활용한 사방댐 설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밑에 절이 있고, 배넘이재길 같은 곳은 평범한 길인데, 만약 사방 설치를 할 경우 구조물 설치라든지 포크레인이 들어갈 때에 훼손 문제도 있고, 옥수 같은 물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검토해서 100대 명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명산으로 가꾸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등산로 설치하는데 시설물에서 많은 우려를 하시거든요? 클리프워크 브릿지,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출렁다리 위치에 대해서도 동악산 전체를 다 둘러보고 조그맣게 설치하면 좋겠지만 곡성만이 갖고 있는 매력 있는 시설, 예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형제봉 앞산과 뒷산을 많이 고려해 봤습니다. 저도 철재물 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 시 꼭 반영해서 우려가 불식된 가운데 미리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산림과 전 직원이 일이 있으면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열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산림과, 의원들이 질책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아주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 개최를 위하여 6월 2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