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9건에 총 6억 3,4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9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위원
대부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황변화가 있었나요?
남석
조남석의원
그때 상황에는 우리 전에 있던 낙마 했던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언론 쪽으로 어떻게 한쪽으로 저하되는 편중이 있어가지고 좀 있었는데 제가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언론업체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그런 보도를 받고 우리 조례재정을 언론에서 해놓으니 많은 것을 자기들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생계적인 문제도 있고 줬던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안 주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상황 변한 것은 없지요? 그리고 이 조례를 누가 발의했습니까? 전임 시장이 발의했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초선의원님들이 했었는데.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전임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임 시장 때 초선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이지요?
남석
조남석의원
그렇지요.
송호진위원장
당연히 그때도 발언을 하셨지요?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반대를 하셨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다수의 의견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따라간 것이었고요.
송호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그때 우리 박근혜 정부가 상위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가지 왜 우리 익산시가 일을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반대를 하셨는데 사인을 하셨구먼요. 사실관계만 말씀해주세요.
남석
조남석의원
다수의 원칙이니까 저는 그렇게 따라갔지요.
송호진위원장
아니요. 다수 핑계대지 말고 그러니까 반대했는데 서명을 하셨다 이 이야기지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송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은 왜 달았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 우리 언론사가 현재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5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어디에 25개 언론사가 있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25개 언론사가 보조를 받는 것 같은데 그중에 3개 언론사가 여기에 껴있어요. 연한이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러지 않느냐.
송호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반절 이상이라면 익산시 언론이 좀 개선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한 2~3군데니깐.
송호진위원장
2~3군데 안 받는 곳을 주려고 단서 조항을 달았구먼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송호진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지금 지원받는 언론사가 25개 언론사입니까?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좀 넘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지금 익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 입니까? 한 50개입니까?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51개입니다.
송호진위원장
홍보예산 거의 달라고 하면 다 주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조례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거의 월별로 월급 식으로 주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홍보실적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월 거의 지급을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아니…….
송호진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4개사를 보면 2014년에 보면 모 인터넷뉴스는 880만 원, 익산땡땡뉴스는 1,550만 원, 익산 또 ㅈ 무슨 뉴스는 2,080만 원, 익산 뭔뭔 신문은 2,460만 원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다 올라갔어요. 880만 원, 990만 원, 1,520만 원, 2,200만 원, 2,080만 원 여기만 하나 무슨 뉴스만 1,800만 원으로 줄었고 익산 무슨 신문도 2,460만 원에서 2,860만 원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인터넷뉴스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가져가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비슷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월급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8급 공무원 정도 수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주잖아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매월 준다는 개념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유네스코 등재 관련 글을 지면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 실적에 의해서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송호진위원장
월급제는 아니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홍보담당관
연으로 따지면 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전국이 배급하듯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제가 서명을 했어요.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료의원이 그런 것을 발의를 해서 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감하게 두어 시간 이상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5년으로 가냐, 3년으로 가냐, 4년으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2년을 가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3년으로 했었어요. 3년으로 했었는데 그때 다시 우리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있어서 부결이 났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오히려 더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서명을 받을 때 이것 단서조항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서명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남석
조남석의원
죄송스럽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1개 기관이 연한이 안 되어가지고 그 1개 언론사까지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머지를 주려면 단서조항을 천상 달아야, 지금 3년으로 해도 못 받으니까 단서조항을 달아놔야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어쩔 수 없이 달았다 이것입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전에 언론조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한 부분에서 3년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안타깝게 5년으로 연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대
박종대위원
단서조항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사실관계만. 개정조레안에 몇 분이 서명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의원
그때 저기 더 제가…….
송호진위원장
아니, 이번 조례안.
남석
조남석의원
6명입니다.
송호진위원장
6명입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예.
송호진위원장
누구누구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으니깐.
송호진위원장
아, 그래서 누구인지는 몰라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지금은 좀,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전에 심도 있게 공론화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5년으로 김민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 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 산업건설위원회 두 분 그렇게 저는 다섯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은 어디 위원회 소속입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그것 지금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 드릴까요?
송호진위원장
아니, 기억력이 없으시면 그냥 놔두고 6명까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1명은 누구인지 모르는구먼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송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면 조례가 4개 정도잖아요? 전국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완주하고 전주가 우리보다도 조례가 더 강하게 되어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지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대
박종대의원
조건이.
영숙
윤영숙위원
좋다는 말씀이세요?
종대
박종대의원
더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축제장,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축제장에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법의 접촉을 없애서라도, 또 축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앞으로 필요한 조례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용대상자의 1번과 3번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시설이용자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자, 약간 이런 것은 그러면 내용이 객관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딱 2가지만 넣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시 차량으로 이동해서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또는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재원조달계획을 첨부한 것을 보면 매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종대
박종대의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비용추계로 한 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운송방법에서 익산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익산시 소유버스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종대
박종대의원
관계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현실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익산시 소유차량이 축제나 이럴 때 이용할 수 혹시 있는, 셔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축제장은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교육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런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민을 대상은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 차량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도 익산시 소유차량으로 시민들이 어떤 것에서 제공할 일들이 있는데 현재는 못 하고 있다.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하지를 못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혹시 운행일수 같은 것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인가요? 여기는 87일 정도로 대략 잡으셔서 예산을 일단 세우는데 운행일수를 최대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에 안 맞을까요, 의원님?
종대
박종대의원
아니, 저희들이 운행일수 평균을 1년 정도는 이정도 운행이 될 것이다 그 관례를 저희들이 봐가지고 정했어요. 정해도 문제가 없고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좀 편의를 주고 외부에서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을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선거법에 접촉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 운행일수나 날짜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이용을 하더라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이지 다른 취지는 없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우리 문화관광지나 이런 곳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것 같은데요.
종대
박종대의원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비해서 범위를 그렇게 크게 안 잡았어요. 축제 정도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크게 범위 넓지 않아요.
연식
김연식위원
축제, 축제, 축제, 축제장도 좀, 물론 여기 4조항에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범위 문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범위 문제 있다면 좋은 안을 내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문화, 에술, 교육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종대
박종대위원
교육을 넣지 않으면 또 불편해요. 교육을 많이 쓰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 한 번씩 갈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교육을 하면 익산 시민 전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방금 앞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유사한 부분들인데 이용대상자들 중에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의원
예.
주헌
김주헌위원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 금품제공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근거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임차 2대에 대한 비용추계만 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시의 어떤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부분들을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종대
박종대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기들 어디 놀러 다니는데 예산지원을 해 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든지 또는 시에서 필요해서 주민하고 같이 현장방문 간다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체에서 놀러 다니고 그런 용은 아니니까, 교육용이니까. 교육은 사실은 선진지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다녀서 좋은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와서 또 자기 지역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어요. 그러나 그 이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헌
김주헌위원
앞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자체 차량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본 부분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주헌
김주헌위원
예, 과장님.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타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보면 용산구와 전주시, 완주군 저희가 세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현황을 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25인승 5대 정도, 전주시는 25인승 4대 정도를 하고 있고 완주군은 축제 시에 한정적으로 축제관람객에 한해서 그렇게 조례에 한정적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비용추계에 보면 교육, 문화, 예술, 교육현장학습장이라고 50일은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축제장에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사용빈도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임차해서는 안 되고 익산시 소유챠량에 대한 비용도 덩달아서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차란
신차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일단은 임차차량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질문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현장에 대한 주민 분들이 상당히 우리시에 요구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향후에 이것을 실제 운영할 때 주민들이 너도나도 선진지 간다고 이 단체, 저 단체 시로 요구하면 시장님이 어찌 보면 상당히 선심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그것을 조절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선거법 때문에 우리시 차는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근거도 만들어졌겠다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면 그냥 상당히 선심성으로 이 차가 상당히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그래서 이후에 실제 운영할 때 그런 또, 그렇다보면 어느 단체는 해줬는데 우리 단체는 안 해줬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운영에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항을 만드시기는 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잘,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것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육을 뺄 수가 없어요. 전혀 빼버리면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량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을 딱 세워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깐 설령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못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잘 조정해서 수급조절을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에서 좋은 선진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번 가서 보겠다, 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그분들도 좋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야 자기들도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겠어요? 거의 동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그 부분은 우리시 차로 다른 지역에 다니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운영을 잘 좀 이후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을 익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익산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증진을 위한 익산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를 이 지역축제랑이란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제3호 중 문화시설 등을 지역축제장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호를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장을 방문하는 자로 제2호를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자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693호로 제출한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중 두 차례에 한해를, 1회에 한해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16조 제3항 중 재위탁계약을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위탁기간을 재위탁 및 재계약기간으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를 가입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제2항 중 종사자의 징계여부,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종사자의 징계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안 제30조 제1항 중 조직의를 조직 및 지원센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702호로 제출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지금…….
송호진위원장
아니, 질문입니까, 뭡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질문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송호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개정 내용에 예술의전당을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아니요. 예술의전당은 그대로 있고요. 기존에…….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발언 안 한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송호진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692호로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315호로 제출된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316호로 제출된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대규모투자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이 있었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해도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것이 특혜시비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당초에 하림에서 전체 하던 것을 에이치에스푸드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또 에이치에스푸드가 별도 법인이 아니고 하림과 일본기업이 같이 합작한 법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지역특화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투자유치 그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종대
박종대위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12호에 특화산업이란 하고 한방과학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사업, 한지산업,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식품산업으로 되어 있고요. 첨단업종에 RFT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의료정밀광학기기, 기계, 자동차산업이라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이 익산시에서 주로 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9호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임형택위원
반대는 아니고 자구수정만 하고 싶은데요.
송호진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맨 마지막에 아까 14조에 결과보고에서 2항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용역이 수억 원짜리들이 많이 됐지만 책자만 남아있고 전자파일이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수정을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책자가 없어지면 나중에 몇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용역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와 전자파일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전자파일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아주 좋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 2항 중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와 전자파일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90호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91호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설명서를 보니까 13쪽 한 번 보시지요? 매입청사 활용계획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농정국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외 3개과 이것이 어디어디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2개과요.
종대
박종대위원
3개과 써 있잖아요.
송호진위원장
외 3개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외 그러니까 전체가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유통과.
송호진위원장
농산유통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축산과.
종대
박종대위원
축산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또 그 다음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요구는 안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산림공원과가 가든지 일부 분할을 해서 산림하고 공원이 있는데 공원분야는 이쪽으로 전출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활용계획안에다가 농정국은 아직 조직개편도 안 했는데 농정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야 이것은 적절하지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농정국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이미 농정국이라는 가상의 것을 여기에 써놓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원래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지난번에 시장하고 보건대학 총장하고 감정사를 양쪽에 해서 평균값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등록사업소 이 3개과를 우선 하는 것으로 의회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함열출장소나 저기는 매각으로 해서 매각예정가가 회계과에서 매각감정을 해가지고 얼마인지 이것을 가져다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농정국은 아직 조직개편도 안 했는데 여기에 농정국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이것 자꾸 신경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기왕에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하던 계획을 자꾸 번복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나의 계획이지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 못 하지요. 저는 이것 못 합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요, 그러면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때 다 설명 드렸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종이가 근거로 남는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국 문제는 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 농정국은 아직 조직개편 자체가 논하지를 않았는데 왜 농정국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농정국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야지요. 지금 농정국 조직개편 자체를 안 했는데 왜 가상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 양해를 구했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20억 원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달은 사람이 없어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문제다. 이 부분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조항을 가져다가, 민감한 부분을 가져다가 집어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직 농정국 어디, 농정국 자체가 어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전혀 가상해서 이렇게, 아니, 이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계획보고하고 여기에 가상보고는 틀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같이 말한 대로 종합복지관하고 함열출장소 이렇게 하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을 때는, 농정국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넣을 그럴 계획이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는 완전히 농정국 농업정책과외 3개과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유통, 축산, 농업정책과, 농산과 가서 집어넣고 1개과가 뭡니까? 산림공원과 아니에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통과 됐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조직개편을 통과시켜주는데 이것이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농정국 이렇게 3개과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해줬는데.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청사매입문제하고 농정국을 신설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농정국이나 농업정책과외 3개과 이것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시점에서 거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때 가서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왜 그것 농정국 지금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위원님들이 그것 매입해가지고 출장소 하려고 그렇게 큰 것을 매입하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조직개편 했을 때 농정국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농정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매입청사 활용계획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농정국 농업정책과외 3개과,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고 이것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넣은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이해 못 하지요. 이것은 이해를 못 해요. 이것은 차후 문제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농정국을 저희가 신설을 해야 한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매입청사 활용계획안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이 자료로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것 농업정책과 3개과 옮겨가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세운 계획일 뿐이지…….
종대
박종대위원
이 계획안이 없는 한은 저는 반대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금방 앞서 이야기한 우리 원광보건대 제2캠퍼스 그런 부분에 실제 20억 원 계약을 하게 되면 차후에 본가격을 2개 감정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그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44억 원에 넘길 때 조한용 시장님 때 넘길 때 18억 원 정도를 실제 우리가 현금으로 받기 보다는 어떠한 사업적 혜택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44억 원을 우리가 다 받은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항이 좀 확인되시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100억 원, 나머지 80억 원, 팔십몇억 원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30억 원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30억 원은 빼고라도 향후에 100억 원이라고 하는 가격협상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상을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내용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차후에라도…….
귀자
박귀자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귀자
박귀자회계과장
그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했는데요. 현금을 50%받고요. 나머지는 50%는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이자를 6%해서 지급 받은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안 받은 것은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상환을.
귀자
박귀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캠퍼스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80억 원 정도를 다 넣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원보대 돈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조금 나눠서 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8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내년에 다 들어가려면 실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우리시가 재정적 부담을 덜 안으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저희들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혹시, 아까 의견들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된다고 해서 바로 80억 원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그 부분도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폴리텍대학에서 지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이 BTL로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몇 년에 걸쳐서 202억 원 정도를 상환해주는지 혹시 계획 확인은 해보셨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20년 동안.
형택
임형택위원
아, 20년이요. 20년은 무조건 민간사업자의 건물이네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더더욱 그런 문제가 있어요. 20년을 민간사업자가 그 건물의 소유주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은 저희가 5년마다 계약갱신을 한다고 하지만 20년 동안은 거의 무조건 저희가 계약을 해줘야 하는 그냥 완전 상당히 의무 같은 것이 생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원광보건대 매입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입비가 100억 원이고 리모델링비 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노후된 건물을 지금에 와서 130억 원까지 꼭 매입을 해야 하느냐, 또 더군다나 지금 북부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보건대도 그냥 놔두고 그 130억 원에다가 차라리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신설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지금 북부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매입을 해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부권활성화를 더, 보건대도 그냥 놔두고 실질적으로 보건대 제2청사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2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부분에 토지가 거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효과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북부권 주민들의 정서는 옛날에 자기들이 군청을 신축할 당시에 토지기부를 많이 했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돈이 적게들고, 많이 들고 그것을 떠나서 거기를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검토한 국유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니까 면적도 반절정도만 확보해서 하더라도 한 170억 원 정도 들어야 그 건물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그정도가 들어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국유지 측하고 원광보건대가 4,000평 정도 되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4,000평 정도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4,300평.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4,300평.
재구
유재구위원
4,300평인데 감정가를 보니까 평당 120만 원 정도 되는구먼요? 그렇게 됩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평당은 건물까지 포함이 되어서 된 것이니까 그렇게…….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건물하고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토지만 51억 원.
재구
유재구위원
토지만 51억 원이니까 지금 약 평당 120만 원 정도 돼요.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감정이 나왔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 한 2,000평만 해도 오히려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관을 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목적달성이 되겠지만 북부권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오히려 그 검토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비용도 신축하는데 더 많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정서, 정서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향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차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보건대학에서 본인들이 2000년도에 매입을 했을 때는 시에서 충분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하신대로.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저희들도 예산이 우리가 풍부하다면, 풍족하다면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법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북부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방법 이것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권은 매입청사 활용계획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일부 건물 철거건은 익산시 소유 예산 안정성확보 필요성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7대 의회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제시, 현안사업 중심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한 소통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국내외 연수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거듭 감사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