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행훈 의원 발언
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1호,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개정과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6년 6월 2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4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금융사의 개인융자 시 연대보증 폐지확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지원 신청 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85호,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6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6년도 추가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 소방서 신설에 대해 토지 16필지 1만 3,135㎡, 건물 1동에 99㎡이며, 취득금액은 12억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7호,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행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미간위탁 동의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 제가 1분만 조례에 관계없이...,
재완
김재완의장
아니, 그냥 조례만 하세요.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조례만 해요?
재완
김재완의장
네.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꼭 해야겠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재완
김재완의장
임 의원님! 조례만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분 발언을 신청해서 해야지...,
상복
김상복의원
신청해서 다음에 하세요.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다음에 해요? 장성 참 답답합니다. 작은 계획도 없이 몇 천 억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어제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의장님 양해를 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등에 대하여 2016년 6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8호,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9호, 장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룡면 강변로 377에 소재한 장성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최근 환경부의 실시간 방류수질 규제 및 행정처분 강화로 적정수질 확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수질확보 및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절감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처리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0호,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면 삼태리 45번지에 소재한 폐수처리시설로써 최근 환경부의 민간위탁 권고와 실시간 방류수질 규제 및 행정처분 강화로 적정 수질확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력과 운영기법이 앞선 민간업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수질확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처리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됨으로써 6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예산을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결산서가 제반 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우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42억 2,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762억 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76억 5,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85억 5,200만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91억 4,700만원, 사고 이월액은 448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1억 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9억 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이 전용, 이체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해 일반회계 19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동호흡기 감염병 예방사업비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동초소 운영비 등 9건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각종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에 63억 900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7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2,3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서 5,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서 9,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700만원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 결산을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6기와 제7대 의회도 이제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정례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 옐로우시티 색깔 마케팅과 거버넌스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오늘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대한민국 경영대상 창조경영부문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장성을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