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7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고창읍 호암마을에 한센인 및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 단련과 힐링을 위한 체험ㆍ명상 공간인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가 조성되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7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6년 5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특례보증 지원 사항이 추가되어 신용보증 기관에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총 246억 6,731만 4천원 중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2건, 우박 및 강풍 피해에 따른 농작물 긴급 방제비 1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차액지급 1건을 포함한 총 4건에 7억 7,796만 3천 원을 사용결정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집행결정액 중 특정부분 지원 과다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5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세입결산액 5,465억 5,202만 6,954원, 세출결산액 4,125억 7,554만 240원으로 잔액 1,339억 7,648만 6,71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796억 8,981만 5,240원, 보조금 사용 잔액 48억 5,925만 1,850원,순세계 잉여금 494억 2,741만 9,624원이 발생하였고, 기금은 총 10종에 142억 5,415만 3,373원, 채권현재액 49억 2,058만 860원, 채무현재액 320억 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852억 2,511만 9,186원, 물품 현재액은 964건 70억 3,422만 5,246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3,761억 6,992만 5,678원, 부채가 440억 1,720만 6,799원, 차액의 순자산은 2조 3,321억 5,271만 8,879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4,112억 9,390만 7,341원, 비용이 3,424억 624만 530원으로 운영차액은 688억 8,766만 6,811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항목들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예산과 회계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외한 결산전반에 대한 사항 등은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호201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로부터 2015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