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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6-28

이윤행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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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16시47분 개회

앵랑

윤앵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3,8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월야면 월계리 석계마을 아스콘 도시공사 등 5건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나저나 어쨌든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신광 덕동 진입도로 개량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을 하셨네요. 마을 들어가는데 침하된 그것을 말할까요? 저쪽 신해선에서 내려와서 군부대 그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 마을사람들이 항상 그것가지고 군수한테도 가고 했던 것 아닐까요? 조그마한 개천 다리가 다니다가 꺼졌다 해서,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그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도의원님이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세워준 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거기 민원으로 군수님을 몇 번 찾아가고 나한테도 자꾸 하던데 그것인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쪽입니다. 해보면 광암 광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 위치는 해보면 광암리 운암 광동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13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6%, 군비 1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시행으로 2016년 5월 일괄 위수탁하여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비 2억 5,000만 원과 도비 2,500만 원이 교부되어 금회에 2억 7,76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회 3억 76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123억 9,529만5,000원으로 지특 2억 5,000만 원, 도비 5,500만 원 군비 2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교체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교부된 도비는 버스 2대분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속도를 80km면 80km, 20km면 20km 이렇게 표지판을 교통계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 가에 속도 제한 표지판,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법정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신호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 개설 시에 설계 당시부터 계산을 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시설 당시에 속도를 지정해서 표지판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아니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 건너편에다가 그때 현지답사 가서, 나무를 베어버렸다 해서 사천사람들이 그 나무 큰 것을 베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노인들이 마을 앞에서 짐이 있고 그러니까 승하차 하려면 버스들이 신고 하라 해서 동그란 것 해서 승하차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다 해서 답사를 해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주민들이 나무까지 베어야 한다니까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했는데 어찌 안하냐고 묻길래요.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지를 한번 보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에서 손불로 가는 도로는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은 내려서 마을 들어가기가 어렵고, 보여가는 농어촌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타고 내리는 데가, 버스들이 그 동네사람한테 자꾸 그것을 가르쳐 줬나봐요. 우리가 여기서 타고 내리는게 좀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만약에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버스가 아무런 문제없는데 승하차 할 데가 아닌 지역에서 서다가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주민들한테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그때 현지답사 나와서 거기가 좋겠다 해서 나무 큰 것 있는 것을 베어야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는 벤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안했더라, 그런데 그것이 큰 돈은 안 들겠던데요. 동그란 거 하나 세워놓으면 되는 것 같던데요. 돈은 많이는 안 드는데 좀 신경 쓰고, 그러면 속도 제한 표시는 건설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
그때 오셔서 전부 다 확인하고 갔어요. 위치도 다 보고, 신광 계천리 사천마을, 오래되어서 직원이 인사이동해서 바뀌었는가보네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동네사람들이 나무 큰 것 베어버리고, 알았습니다.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세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하고 나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보면 운암 광동마을 새뜰사업에 있어서 지역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그런 사업인가봐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보면 10억 5,1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1억 7,600만 원이 소요되네요. (예) 이런 사업은 고생을 많이 하신 보람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을 받아오셨으니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에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받아온 만큼, 고생하신 만큼 사업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저희과로 왔고 저희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예, 좋은 사업 받아오셔서 요긴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인 안전총괄담당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행

이윤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비 부기 사업이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앵랑

윤앵랑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
윤행

이윤행위원

나머지는 예산서 보고 할게요. ○
앵랑

윤앵랑위원장

그냥 예산서 보고 할게요. ○
앵랑

윤앵랑위원

예. ○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역할 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상 재난대피도로 금년도 원전사업 16억을 그대로 전부 다 확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200억 이상 220~230억 되어야 돼요. 그렇죠? 얼른 어림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씩 13~14년을 해야 15년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무튼 다음에 또 과장님 오시면 얘기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라도, 아니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하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질의보다도요.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쭸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요. 지금 신광 초등학교 앞에 농협 앞에서부터 저쪽 수목원 공사하고 있죠? ○
그쪽까지 가는 길에 마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차량 교통량은 너무 많아요. 대형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축사 돈사 있어서 사료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고 우편물 실어나르는 그런 차가 굉장히 너무나 과속을 해버리니까 그 길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가에 가서 잡초 같은 것이 심어져 있거든요. 도롯가에 얕은 꽃이 아니고 하얀 꽃 피는 꽃 있죠. 그것이 많아서 사람이 비켜설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오면 사람도 가쪽으로 나가줘야 하는 하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도롯가의 그 나무 자체가 심을 때는 좋다고 심었는데 다니다보면 나무가 보편적으로 거의 1년 커버리면 한집 정도 커버리더만요. 그리고 도로는 차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순경 10명보다도 차선 도색을 보면서 밤에 가면 운전수들한테는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려버리고 묻혀버리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고 꽃무릇을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도 표지판을 40이면 40. 농어촌도로에 표지판을 두어군데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해서 과속을 않고 갈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나 큰 차가 교차도 안 되고 요새는 더구나 상수도공사 한다해서 차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좀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이라 농업을 하는 분들도 농기구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을 좀 설치하는 방법으로, 거기 돈은 얼마가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롯가에 보면 80km네 뭐네 그런 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군데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도 비킬 정도로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함부로 못 치우더만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심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치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서, 쭉 가면서 보면 알거에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낚시꾼들이 와버리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남의 전답에도 주차해버리고 도롯가에 쭉 주차해버리면 큰 차들 오고 하면 교통마비 될 정도거든요. 그 과속은 않게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가져주시면 되겠네요. ○
예, 그런 것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월산 장재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는 거요.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예산은 내시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사모님 모시고 양재리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업을 받은 거예요. 직접 도하고 통화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설계를 했는지 여쭙냐면 이 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침하된 곳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공사하실 때 같이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잡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두 군데 정도는 버스가 오더라도 차를 좀 비킬 수 있는데 이를테면 교행차선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나오는 것보다 사전에 이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8;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 하십시다&;#8991; 하는 위원 있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할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183쪽입니다. 16년 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본예산 55 억9,046만5,000원에서 56억 1,046만5,000원으로 1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 2,000만 원으로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업창업지원으로 돈 버는 차세대 소득창출형 청년 농업인 성공모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진행 및 관리를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직원이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군 농업인 소득향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어제 보고 할 때 제가 그랬죠? 그때는 제가 잘 모르고 임대농기구, 농기구 차하고 차량이 다른데, 덤프차가 아닌 퇴비살포기 그 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2대가 있더만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동부점에 2개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니까 서부점도 하게 되면 구입을 같이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멀리 안가고 또 차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야 서로 한 군데 몰리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과장님 계실 때 이번에 완료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 대신에 법규는 있겠죠?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것은 법규에 의해서 맞춰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 농기구 홍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들이 쓰기 때문에 다 협조하는 마음으로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건의해서 권유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비살포기차.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