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TV뉴스를 보니까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올 6월부터 만 12세 여학생에 한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올해 한시적으로 6월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런데 그게 무료접종 간격은 두 차례 하신다고 하시던데 소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자궁경부암이 올해 정부에서 12세 이상 여아에게 접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상은 190명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는데 신문에도 그렇고 자궁경부암을 정말 맞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자궁경부암 맞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을 맞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접종을 해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190명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접종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것은 강제성은 없고요. 12 세 이상 여아들이 접종을 하는데 강제성은 없고 이 아이들이 접종을 원한다면 보건소에 오셔서 한 번 맞고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종비가 비쌉니까? ○

무료에요.

아니, 그냥 일반이 병원에 가서, ○

예전에는 상당히, 올해부터는 무료가 되지만 보통 1회에 18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모르는데 제가 저희 딸을 맞힐 때는 18만 원 정도 주고 맞혔던 기억이 나요.

지금 무료라는 것이 12세 여학생, 12세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12세 미만.

12세 미만이죠? 12세 미만이고 또 우리 군에서 12세 이상 성인들, 성인들보다도 학생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원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무료로 해줌으로 인해서 커가는 청소년들이 원한다라면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하셔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된다라면 조금이나마 우리 군민들이나 젊은 학생들한테 좋은 접종이기 때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2세 미만 아이에게 190명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190명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시면서 점차 두고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권유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성인병예방접종이 전년보다 예방접종이 많이 부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인구가 감소돼서 예방접종을 덜 하시는건지 아니면 병원을 더 많이 찾는 건지, ○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인플루엔자는 거의 90% 넘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이 15년도 하반기부터 16년도 초반까지잖아요. 그 실적이지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번만 무료로 접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 접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자들만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시지 않으면 접종 권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신증후군출혈열도 3회 접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1년 뒤에 맞기 때문에 이것도 기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B형간염은 6개월 간격으로 해서 3회를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년치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접종률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접종이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수로 인해서 이러는가 아니면 병원을 많이 찾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예, 그것은 아니에요.

또 35쪽을 보시면 읍면 보건지소 운영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건지소가 지금 읍면 해서 9개소죠? ○

8개입니다. 8개소.

인구는 우리 읍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손불이 인구수는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찾는 진료 인원수로 봐서는 학교하고 손불이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

왜냐하면 학교하고 손불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많아요. 신광하고 대동하고 엄다 세 군데는 의약품 예외지역이에요. 그래서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광, 대동, 엄다 이 세 군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거기는 저희 보건소 이용률이 높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숫자가 작을 거예요.

해보 같은 경우도 병·의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보는, ○

그런데 해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작년 하반기 때 국선생님이라고 아주 명의 한방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환자가 많아서 번호표를 받고 진료를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밖에 의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었는데, 요근래는 저도 가보니까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물론 의사분들이 오실 때 그분은 전문의 과정을 다 거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의 의원보다 훨씬 일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것을 구분을 해서 모셔 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을 모시고 와야만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마다 그 분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의사분께서는 조금은 신경이 날카로울겁니다. 저도 한 번 제가 가서 일부러 맞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옆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놨던 자리에다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저번에 어디다 놓은 줄 알고 놓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이라면 전문의 과정을 마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고려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구나 제 생각은 그렇게, ○

저희가 지금 양방 같은 경우는 내과전문의가 여섯 분이 계세요.

그래요? ○

그래서 보건소에 내과 안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가 학교에 있고 신경과가 엄다에 있고 마취통증과가 대동에 있고 소아과가 월야에 있고 일반의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 여섯 분이 계시는데 한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나름의 한방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당신들 나름의 전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하고 오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한방은 저희들이 딱히 일반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할 수가 있어요.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원할 수가 있지만 한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라 할 수가 없거든요.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때는 우연치 않게 그분이 여기 오셔서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여기 오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해보 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잘하시고 어떤 분이 잘 못하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런 분을 주십시오. 이런 분을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다 한번 농촌지역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한번 고려할 수 있다라면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건소를 찾을 때마다 아 그분이 정말 열심히 참 잘하셨구나, ○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너무 잘해버리면 병·의원에서 또 저희들한테 야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군민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후에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골에서 급하게 보건소를 찾는데 출장이라고 밖에 써 있을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출장을 가야 할 시기이니까 가지 않습니까? 안 바쁠 시기에는 당신들이 아침 일찍이 병원을 멀리도 가고 그러는데 농번기철 만큼은 출장을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은 출장을 가지만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계시거든요.

그래요? 문이 닫아져서 출장 중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보 같은 경우는 병원이 가까우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병원이 조금 멀리 있는 곳은, ○

아 그렇게 출장 중이라고 써진 경우는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만약에 해보에 이동진료차량이 나가면 해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함께 같이 나가요. 그래서 아마 출장 중이라고 써져 있었을 거고 문이 잠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직원이 나갔을 경우는 거의 의사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면 거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보면에 가면서 우리가 이동진료, 보건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해보면은 해보에서 나가고 나산면은 나산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으니까 없으면 바로 가는데 병원이 먼 지역에서는 힘들게 갔는데 출장 중이라고 써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괜찮은데 농번기 때는 조금 지켜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진료차량 운영현황이라 해서 운영방법에서 마을별 순회방문 이렇게 해서 주 4회 또 치과는 3회 그런데 이게 이 많은 마을을 주로 연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월별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주 4회면 일주일에 4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간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4번입니까? ○

아니요. 132개 리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4번 나간다는 말이에요.

132개 마을을 4번 이동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132개 마을이면 적어도 40개 마을을 일주일에 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회에. 그러면 4회로 한다면 30개 마을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료할 때 어느 범위까지 진료가 되는지는 몰라도 치과, 물리치료 이런 서비스 내용이 일반 한방에서도 치과하고 물리치료 이것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주 4회 해서 여기를 순회를 다 할 수 있을까요? ○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저희가 함평읍은 17군데, 손불은 18군데, 신광은 15군데, 학교는 12군데, 엄다 14, 대동 15, 나산 17, 해보 10, 월야 14리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손불, 내일은 해보, 모레는 월야 이렇게 해서 그 132개리를 1년 동안 계속 순회하면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함평리를 갔다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나 3시까지 거기에서 일반진료하고 치과진료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실에 나와가지고 다른 서비스도 해드리고 하루를 있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적어요. 마을은 많은데. ○

그러니까 보통 한 마을에 1년이면 한 두세 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한 마을에.

두세 번이고 가는데, 한 번 들어가서 시간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시간이 그러니까 9시에 도착해서 한 3시면 마무리가 되요.

3시요? ○

예, 보통 어르신들이 오전에 많이 와서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는 다른 데로 이동합니까? ○

아니요. 그냥 하루만. 풀로 거기 있다 옵니다.

그래요. 참 힘들겠네요. 마을 다 돌면서 하기가. 시간은 많이 소요되는데. 물리치료 이것이 시간을 많이 잡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증축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은 어느 범위까지 통합입니까? 면 단위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우리 보건소, ○

통합관리센터요?

예. ○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운동기구가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아, 안에서만 통합시킨다 얘기에요? ○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 안에 상주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교육도 시키고 금연교육도 시키고 운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를 토탈로 운영하는 것을 통합관리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일은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증축완료해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가서 할 수 있고요? ○

예, 함평 군민이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일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진료 하러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 고생한다고 일할 때 영양제라도 맞으라고 사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영양제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입회하에 그것을 맞으셔야지 그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의사가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어떤 대책도 해줘야 농촌양반들 일부러 주사 하나 맞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지만 주로 노인들이 많이 맞을 것인데요. 조금 그런 것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하면 모르는데 의사가 있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입원환자가 164명 쯤 있는데, 함평분들이 입원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싸게 해준다든가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20% 감면이 있습니다.

아, 20% 감면. ○

그것은 우리 협약할 때,

협약할 때 다 결정해졌죠? ○

예, 그렇습니다.

함평분들이 입원한 비율이 전체 환자 중에 몇 %나 됩니까? ○

한 60-70%됩니다.

한 70%요? ○

예 60-70%.

그렇게 보면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입원하고 거기다 개인부담을 또 하데요? ○

예, 개인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가 보통 한 달에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요? ○

예, 6만 원 정도. 그것은 보호 1종과 차상위일 때는 6만 원, 그다음에 보호 2종하고 차상위 2종은 12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 경우에 직장보험인 경우에 한 달에 53만 원을,

53만 원, 그러면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한달에 53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

일반인 경우는 그렇죠.

일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해서 차등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 1인당 보험에서 아니면 자부담에서 얼마쯤 지불합니까? ○

보험청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

예,

일반 요양병원에서 한 150만 원 이상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자부담이 있고 여기도 그러지 않나, ○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빼서 드려볼게요.

환자 1인당 보험에서 얼마 빼가고 등급별로 자부담은 얼마쯤 나가고 이런 부분을 상세히 빼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18억 이상이 서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했던 사업 범위가 몇 ha 정도 숲가꾸기 사업해서 합니까? 작년도에 몇 ha 세웠습니까? ○

지금 작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

2015년도에는 1,201ha 숲가꾸기를 추진했습니다.

지금을 숲가꾸기 사업해서 주로 하는 것이 덩굴제거도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덩굴제거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부분 조림지 풀베기도 같이 숲가꾸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

예.

그리고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산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제거하고 심는 산이 많데요? 요새는? ○

그것은 조림사업입니다.

예? ○

조림사업.

조림사업이요? 수종갱신... ○

숲가꾸기가 아니고 조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베어버리고 수종을 많이 바꿔서 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무슨 나무를 많이 심어요? ○

편백나무라든가 또 백합 이렇게,

그게 다 보조사업이죠? ○

예.

보조사업이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 그 많은 면적을 하면서 일괄처리한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림조합도 있고 하는데 산 필지별로 계획을 짜면 산 평수가 전체적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범위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ha라고 한다면 30ha 정도는 제거를 하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다보면 작년도에는 주로 끈을 묶어서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산 필지별로 해서 번지 다 그대로 해서 했으면 우리군 인력들이 경제적으로도 벌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산림조합에 주로 많이 수의계약 부분으로도 주고 합니까? ○

저희가 일부 큰 묶음으로 되어있는 것은 설계 자체를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덩굴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다는 줄 수 없어요? ○

산림,

사회적 기업 ○

그것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

예, 산림 관련해서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광 와서 덩굴제거사업을 하는데 칡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편이던데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장흥인가 저 쪽 아래에서 입찰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 작업하는 실정을 보니까 칡 덩굴하면서 포크레인 공투가 들어와서 하고 사람 하나만 따라다니데요, 낫 하나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투가 문대고 가서 거기 웃순만 수북한 것은 줄어져요, 그것을 바가지로 누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광면 땅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번지가 어디 있고 어디가 있냐 그래서 들판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나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되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광 것을 한 번 봅시다 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저 건너에 저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 임도 돌아가는 데 있죠? 저쪽 저수지 쪽으로. 저쪽 건너로 말고 어디 쪽이냐 하면 신광 상류 쪽으로 돌아가는 임도 저쪽에 사동 쪽으로 가는 데. 그런데 거기도 밀려고 하는데 거기도 한둥만둥 않고는 흐지부지 해서 그 면적을 전체 어디까지 함평군 일원을 다 한다고 해요, 그 업체에서. 이것 감독도 복잡하겠지만 전부 별로 실적은 없고 일답게 하지도 않고 준공검사해서 이 돈은 다 타 갔을 것 아닙니까? 타 갔을 때 우리 주민들은 덩굴제거하러 다니고 옛날에는 많이 다니더만요. 그랬는데 그것도 벌어먹는 것도 없고 외부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통합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산림조합 같은 데는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필지별로 수의계약을 부분으로 할 수 있다하면 해서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통합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 일이기 때문에 손수작업도 하기도 하고 기계작업도 하겠지만 그러다보면 깔끔히 더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닥을 보면 깔끔하니 개운하게, 우리가 보면 밑에 훤해서 가지도 치고 해서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니, 작년도에 한 것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면적을 한꺼번에 일괄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효력이 별로 없고 지역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해서 보기도 좋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매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면별로 한다든지 신청을 받았을 때 지꾸자꾸 받아서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순번도 바뀌어 버린 상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청한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데요. 가지치기를 신청했는데, 제가 했어요. 했어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순번이 안 돼서 그런 가보다 생각은 합니다마는 3년 전에 한 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금년도에는 받고 예산에 맞춰서 하고 또 명년에 할 것 받고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더라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 동물원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태공원 안에 동물원 악취가 저쪽 매월촌 쪽에서 수목원 쪽에 교량을 조깅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광 소재지 사람들 그 쪽으로 조깅하고 석양에도 운동 나오시고 하는데 저도 거기로 건너봤는데 날이 궂으려고 하면 그쪽으로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동물이 있고 오폐수가 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나올 줄은 압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재판해서 승소했다는 것은 있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

예, 먼저 처음에 말씀 하신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동물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필지별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일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의뢰도 했고 또 덩굴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될 때 그런 부분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자른다고 해도 5,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입찰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산림법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낙찰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숲가꾸기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신청 이런 부분은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숲가꾸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물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유익비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1, 2, 3차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철거 부분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1차 승소했습니다마는 2차 변론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공판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희 임양춘 계장과 한상하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고자 갔습니다마는 지금 피고 강종대 씨 1차 변론이 김천시청으로부터 땅 2,300평을 받았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설계해서 추후에 거기로 이전한다는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재판장에서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오늘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좀 잘 하시고 있는 편이네요. 작년 재작년도 하는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함평군에 사업을 두고 하시는 업체가 한다고 하면 별거 없어요. 입찰도 5,000만 원,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5,000만 원 정도 범위 나오는 데는 없죠? 필지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를 기왕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필지별로 해버리면 관계 없겠죠. 아무튼 수고하셨고 동물원 하신 분도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한부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더라도 깔끔히 정리를 하고 지금 생태공원과 수목원 가운데 있어서, 거기가 제일 요지거든요. 우리 관광지 그쪽 내에서는 최고 쓸 수 있는 자리가, 막상 어떻게까지 쳐다보고 있느냐면 앞으로 우리 함평이 성공이 될 관광지가 되려면 저쪽 건너 산봉우리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더라도 자리가 거기거든요. 지금 그쪽하고 저수지 물로 건너 좀 올라가서 있는 상태고 하니까 최고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많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함평 관광지하는 과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마다 산림공원사업소에 단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 내지는 제초작업을 지적하는데 요즘 들어서 주변에 보니까 제초작업이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사람을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서 어떤 단체에 맡겼는데 제가 작업하는데 직접 들려서 가서 고생한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몇몇이 조를 이루어서 손불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초작업이 가로수 주변까지 충분히 안에까지도 다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감사합니다.

요즘 가로수들이 백일홍, 벚나무, 이팝나무, 매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가로수보다도 제초가 더 커버리고 나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냐면 마을에서 사람들이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몰래 풀 속에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변 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제초작업 할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요.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풀이나 식물들은 열매가 다 맺어지기 전에 열매가 생성될 때는 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에서 라이그라스도 그렇고 또 수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단 같은 게 열매가 완전히 개화되기 전에는 베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성이 생겨서 소가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안 베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이를 해보면요. 제가 어디 포도밭을 갔더니 보리 종류 귀리 종류를 갈아서 속에서 열매가 맺어있을 때 그것을 벱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독성이 나와서 다른 제초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혹시 우리 담당님들 그런 것이 좀 있죠? 풀들이라는 것이 열매가 생성될 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서 눕혀 놓으면 다른 잡초들이 안 올라온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냐면 제초하는 시기도 이번에 보니까 가로수보다 서로 키를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씨앗이 다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잡초가 나는 풀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아까 그런 효과도 보고 또 씨앗이 더 퍼지는 효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줘도 훨씬 주변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군 제초작업비 예산을 보면 그다지 안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 글씨 하나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제초작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더 보기 좋은 함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칡덩굴제거사업 도로변 사업비로 해서 1차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기집행도 있고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추석맞이 대비해서 2차로 풀베기,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한 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골고루 분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주셨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자연생태공원 안에 캠핑카가 있습니다. 캠핑카 운영실적을 연도 별로 쭉 보니까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네요? 떨어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5인승하고 6인승하고 사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

5인승이 8대, 6인승이 2대입니다. 평일에 5인승은 7만 원, 6인승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5인승은 8만 원, 6인승은 10만 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캠핑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캠핑카가 있고 하다보니까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캠핑카 주변 환경도 개선시키고 또 캠핑카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캠핑카가 오래돼서 그럴 수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볼거리가 적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캠핑카 흐름이 한물 지나서 요즘은 그냥 손님들이 펜션 쪽에 몰리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더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다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도 꽤 많이 들잖아요. ○

전체적으로 자연생태공원 관리하면서 동시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관리하면서 그 인부가 가서 같이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

예, 청소도 하고,

이 캠핑카를 구입한 지 몇 년 쯤 됐습니까? ○

2009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7~8년 됐군요. ○

예.

아무튼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용객을 더 확보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세심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최대한 검토해서 캠핑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0쪽에 보시면 우리군 주요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군 등산로가 지금 20개소로 되어있네요. 등산로 16개, 산책로 4개로, 지금 현재 등산로가 개설된 이후로 많이 찾는 등산로가 어디어디에요? ○

많이 찾는 등산로가 대동 고산봉 쪽하고 그다음에 해보 모악산 이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봉산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 찾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등산로가 20개소나 되는데 계속해서 더 개설을 하실건지, ○

지금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실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방금 소장님하신 말씀과 같이 현재 있는 데다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자주 찾지 않는 등산로는 우리 자연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길은 나 있고 사람들의 눈이 뜸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채취를 해 가버리고 그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실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등산로 개설된 부분에, 가장 많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시고 더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지금은 우리 군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산을 다니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등산로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신설 등산로는 최소화시키고 더 정비하고 관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찾는 곳은 주로 하천가나 동네마을 어귀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활동을 하실 정도 된다하는 분들께서도 보면 각 면에 대부분 한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산책로, 등산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던가 나무가 고사되어서 쓰러졌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더 개설한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예,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보면 많은 민원들이 고사목을 제거해주라고 한다랄지 어떤 노거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또 아니면 가로화단을 정비해주라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접해서 담당과에 말씀하면 강복수, 신명옥, 김영모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구름다리 지나서 쭉 가면 전망대 있고 그렇죠? (예) 이번에 공사를 해놓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편해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구경이 됩니다. 그런 데다가 짐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레미콘 포장 정도 해가지고는 상당히 올라다니시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그분들이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그런 데 가서 편히 쉬었다 오실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목재데크라도 해서 옆에 손잡이 하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니면 레미콘보다는 투스콘 고무판 재질 같은 것 밟으면 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새로운 명소를 만들려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져야 명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놨어도 올라가시기 힘들고 그러면 거기를 안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좀 들겁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점검 해보셔가지고 진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주셔서 저희 의회와 상의도 해주시고 보다 더 새로운 명소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앞전에 현장 확인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 생태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일단 포장이 됩니다. 거기는 전망대 관리도 해야 되고 차량통행이 용이해야 되니까 포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받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일단은 차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주차시설 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 쪽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구름다리 갈 수도 있고요? ○

그 밑에 구름다리 가는 것은 밑에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레미콘 포장이 되게 되면 차가 다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는 만들어져야 관광객들이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을 때 그 보행로를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서 용이하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구름다리하고 생태전망대까지의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밑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하고 옆에 난간을 설치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장치? 어르신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와이어는 다 설치했고, 그늘막은 오늘 들어와서 이주부터 설치 들어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생략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끝내줬으면 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놀이장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4,000명 오신다는데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몇 번 당부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적은 인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넓은 공간 관리하면서 또 물놀이장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습니다마는 생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