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긴급히 편성해야 할 자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성립전 예산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2억 971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0.83퍼센트포인트가 증액된 28억 9,28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0억 7,646만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0.92퍼센트포인트가 증액된 28억 9,2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세입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8억 9,287만4,000원이 증액된 1,386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7만4,000원 증액된 120억 346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6,696만2,000원, 교육분야는 2,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78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59만5,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억 450만 원이 증액된 564억 6,938만1,000원 보건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억 2,868만3,000원이 증액된 800억 2,699만3,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1,766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284만 원, 예비비는 15억 268만3,000원이 감액된 29억 3,392만4,000원이고 기타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3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17.87%, 환경보호분야 14.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8%, 문화 및 관광분야 5.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96%,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8%, 기타 교육분야 등 6개 분야가 2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1쪽부터 3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37만4,000원이 증액된 379억 5,195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1,650만1,000원이며 장을 넘겨 경상이전은 7,150만 원이 증액된 1,085억 5,743만7,000원, 자본지출은 42억 9,768만3,000원이 증액된 1,279억 2,795만7,000원입니다. 34쪽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268만3,000원이 감액된 50억 7,8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39쪽부터 5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