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서정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2페이지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194만 8,000원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남습니까?

그거는 여비의 구성이 의원 한 분당 250만 원이 편성되고, 또 국제교류경비가 편성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여비가 모자라서 제가 국제교류경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해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해외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남겨놨는데, 의장님이 쓰고 남은 돈입니다.

혹시 회기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하반기 교육이 있죠. 워크숍도 합니다.

언제쯤 합니까?

그거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9월 전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혹시 다른 데 부족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다음 예산 때...

아, 추경에 확보할 돈요?

예.

우리 구의회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구의회는 다른 데보다 예산을 풍족하게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을 수 있다고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의정활동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만 적용하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못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런 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이 쓰셔도 되겠다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잔액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령 아까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뽑아놓고 돌아가면서 하면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에서야 아는 부분이 됐고... 그렇다면 잔액이 남은 이 부분은 이러한 방향이 있는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 부분은 봉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끝났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 90만 원은 그때그때 예결위원장님들이 식사를 하거나 활동비로 써서 남은 돈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의 예결위 부분인데, 예결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대부분 연말에 쓰입니다. 예결위가 보통 12월 23일경인가, 그때 현장을 다니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전용해서 당겨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놔두고 그 돈을 당겨쓸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9쪽에 증인출석변상에 10만 7,960원을 지출하고 39만 2,040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증인은 각 위원회에 10회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인이, 청소행정과 용역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 부르면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까?

예, 5~6만 원 사이에서 줍니다.

한 사람당 5~6만 원입니까?

예, 밥값하고 차비하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활동비 부분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지금 7대 전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임위별로 타 도시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름 굉장히 요긴한 시간이었거든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짚와이어라든지, 한곳이 아닌 여러 군데... 어차피 근교에 있는 데는 간 김에 이것저것 다 보고요. 특히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서울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구를 선정해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로수... 열린 행정의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굉장히 요긴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2박 3일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 2016년도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국내연수가 아닌,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을 때 타 도시로의 견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한다면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공무원의 국내여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수를 계산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비를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모자라다면 위원회별로 국내시찰을 가실 때 연수 겸 시찰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단순시찰이라고 하면 여비로 빼줘야 되고 연수를 포함한 시찰형식을 취한다면 의정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정공통경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있죠.

아니요, 후반기에 공식적인 국내 연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공식적인 의원 전체 국내연수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처럼 타 도시에 다시, 위원회를 바꿔서 시찰을 간다면 위원회별로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그때그때 다르지만 단순하게 시찰을 가거나 출장을 가겠다고 하면, 출장비는 현재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시책화를 해야 합니다. 출장이 아닌 시책화입니다.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그곳에 가서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전체가 움직일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된 돈에서 그 돈을 당겨쓰면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또 다른 데서 전용해야죠. 가령하여 하반기에 연수를 제주도에 간다거나 중앙으로 멀리 간다고 할 때 조금씩 아껴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어차피 총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8,96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찰 부분에서 국내연수비를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말고 전체적으로 타 도시 시찰이나 국내연수라든지, 이 전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8,96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480만 원입니다. 그거는 법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필요해도 예산을 못 올립니다. 그거는 추경에도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의원 1인당 월 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김회신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님들 2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지원비가 5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활동 내용하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지원비 자체가...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의정동우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입니까?

전직 의원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 예산은 75만 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중에 각급 동 단위, 구 단위의 단체로부터 표창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 단위에는 표창만 해서 5만 원 상당을 주고, 나머지 구 단위 단체의 장이 바뀌면 공로패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0~50명 정도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창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부상도 없는데 단체별로 자꾸 표창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에 돈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앞서 두 가지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법상 부상은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오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의원 너희는 구청장 밑인데 와서 빨리 인사를 안 하느냐’, 사실은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안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창의 가치와, 그다음에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기에 대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됩니다. 표창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단체에서 추천해온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탈세자나 전과자, 기타 등등인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가서 동네에 가면 ‘저런 사람도 표창을 받나?’, 이렇게 되면 해운대구의 권위가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서로 비교형량을 해보고, 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표창해봤자 1년에 500만 원만 올려놓으면 충분할 건데... 그거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여건,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는 측면에서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에 관한 부분은 의전에 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구청장, 국회의원이 참석하면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구의원은 인사말을 안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말씀했다시피 구의원님은 좀 일찍 가셔서 비공식적인 인사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전이라는 게 의전매뉴얼이 있고 또 대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말씀을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됐습니다. 보름이 모자라는 2년입니다.

그렇죠?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국장님이 2년 동안 근무해본 마지막 소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마지막은 아닙니다.

가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근무한 소감이나 우리 의회에 바라고 싶은 거,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을 하기에는 매우 외람됩니다마는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획계장을 4년 하면서 의회의 일을 해봤고, 기획실장을 4년 하면서 또 해봤고, 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2년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기획계장이나 기획실장을 할 때는 제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노는 조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다른 국장을 할 때도 그렇고, 와서 적당하게 간부들한테 고함만 치면 되는 조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특히 지금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조직도 그렇지만 구조직도 자꾸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과장쯤 되면 퇴직을 몇 년 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들은 새로운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의 국회의원 수준급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못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꼭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다소 껄끄럽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해 주시면 좋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단의 힘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2015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나름대로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01페이지에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지원비가 25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런 경비를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없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번에 위원회별로 타 도시로 현장시찰을 갔을 때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양쪽 위원회에 나오는 경비,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름 그 도시에서 움직이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각 위원회에 10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산업시찰을 가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자 개인별 돈을 십몇만 원씩 냈다는 결론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원님들은 젊음과 열정과 마인드가 열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는 조금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 경비를 아낀다고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승합차가 너무 불편해요. 이번에 갈 때 의장님까지 9명이 갔었는데, 물론 12인승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잠시 한두 시간 탑승하는 것은 괜찮지만 2박 3일 동안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에 차를 꼭 의원들 몫으로 한 대 구비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25인승이나, 차량이 한 대 더 구비가 된다면 간단한 당일 코스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늘 1년 열두 달을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차량은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책정을 하실 때 집행부와 잘 의논하셔서 의회 몫이라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 쪽이라도 좋고, 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상 받는 부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상을 주는 게 국장님 말씀처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상주는 것도 동별 안배 차원은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겁니까?

감안이 됩니다. 단체별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별로 추천이 들어온 단체를 배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추천이 안 들어온 데에 편중이 좀 돼 있습니다. 표창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표창을 올리라고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발이 되면 격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결국은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동별 안배도 가장 중요할 거고, 신청된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상이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까지만 알려주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 겁니다.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해당 지역 의원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연락받은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우리 구의회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이고 의원님들이 포함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방금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검증을 받고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니터링비를 증액해 달라는 이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못 주도록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올라갑니다. 올해는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원했는데 이거는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합차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관광호텔에서 쓰는 25인승 버스 정도는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차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추가로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정수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는 정수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버스를 대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25인승 버스를 없애버리고 큰 차 두 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 8,960만 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시찰을 가실 때에 그런 차가 필요하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시책화해서 총범위 내에서 돈을 빼내서 차량을 임차해서 가시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겁니다. 차를 사놓는 것보다 그때그때 임차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운전을 우리가 하면 하루에 25만 원 정도면 빌릴 겁니다.

경비를 따로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 경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8,960만 원 총액 중에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의정동우회에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모니터링비가 의정동우회입니다.

의정활동 모니터활동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일반분들이 오는 그거는 견학이고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30%만 재선이 돼서 다시 오시던데, 의회 부분을 알고 의정활동 모니터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직 의원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우회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정활동 모니터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거죠. 그 대상이 전직 의원이라도 좋고,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 자체로 모니터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의정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의정활동 분야의 예산은 행자부지침에 9가지 목 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에 이 기구를 둬서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자체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이 자꾸 만들어지면 결국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게 됩니다. 만드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에, 저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다면 구민들의 대민관계라든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조례를 떠나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령에 있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단체라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서정학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