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규 부군수님께서는 기관표창 수상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유성학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함양 건설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여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 여론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에 관한 사항 중 행사와 관련하여 재원 확보방안과 행사 개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본계획에 의하면 엑스포 행사 개최 위치는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을 주행사장으로 하고, 병곡면 원산리와 광평리 일원을 부행사장으로 하며,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행사 150억 원, 부대행사 지원비 150억 원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소요되며, 개최일수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3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약 100만 명, 1일 평균 3만 3,000명으로 행사의 총수입은 5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부대행사 지원비 150억 원을 제외하고도 9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전통성이 있으며, 군에서 산양삼산업 육성 의지가 있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산삼축제를 개최한 노하우가 있어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지와 응원을 보태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개최는 300억 원, 행사장 및 인근 환경조성사업에는 3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군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적 관심사항으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행사 개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역시 우리 군민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축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국고지원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이후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대상지의 지형․지물의 적정성과 숲가꾸기사업의 벌목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6년도 산림청 지침서에 의하면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전국 234개소, 2016년도 40개소 14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면적의 78%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 군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으로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시설, 모노레일, 감시시설, 관리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산림작목생산단지 조성사업 중 보호휀스를 설치함에 있어 임도 법면의 경사도가 심해 작물 등 도난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휀스를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해 작물 재배가 어려운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모노레일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누차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추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에 대한 예산보다 일부 사업자의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휀스, 모노레일 등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재확인 점검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월사업과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와 이후 이러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될 시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림을 성장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단계적인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자원으로서 가치가 증진됩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 간벌 분포도가 일정하지 않고, 벌채업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분포도와 관계없이 돈이 되는 좋은 나무는 베어 버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는 세워둠으로써 태풍 등 바람에 쓰러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만 남겨두어 삭벌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지표식물이 왕성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강훼손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는 상림공원 주변을 삭벌하여 경관을 해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되는 데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소요되는데도 행정에서는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9억 6,800만 원, 2016년에는 11억 3,900만 원의 많은 예산으로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벌목지역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어떤 계획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하단)

유성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신 유성학 부의장님께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지형․지물의 적정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서 산림을 이용한 산약초 재배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대부분이 산양삼, 산약초 작목으로서, 작물 특성상 높은 지역에 재배를 하여야 무농약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계곡이 깊고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임야가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경사가 심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장 중에 경사가 심한 1개 지역은 사업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난공사로 인한 사업비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과 벌목지역에 대한 재점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서로간의 경쟁목과 폭목 제거 등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솎아베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최종 감리보고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0ha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벌목사업은 산주들이 벌기령이 지난 나무를 수확한 후에 산약초 식재나 경제림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산림경영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주들이 벌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마을이나 관광지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민원이 많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벌목사업지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자연경관과 산사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계획으로 자연재해를대비하고, 산림의경제적 가치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 주변 급경사지나 경관이 수려한 곳은 개벌이 아닌 간벌을 유도하여재해를예방하고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벌채를 위한 작업로는 적지복구를 실시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산림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목을 통한 임목 소득보다는 숲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약용작물 재배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벌채민원에 대하여는 임목 개벌보다는 간벌 후 숲을 자원화 하거나, 하층식생을 활용한 약초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유성학 위원) 및 답변(군수 임창호)

군수님께…, 먼저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는 산양삼의 진품성과 우수성, 그리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향후 개최지 선정, 산림청, 경상남도 우리 군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산삼축제의 성장과 방문객이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선행적 조건인 행사 개최의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인정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그리고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를 위해 지금 함양읍 웅곡리 곰실에 설치한 산삼시범포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법인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군수님이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위해서 홍보, 이 행사 홍보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 문을 두드리면,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학 부의장, 군수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군정질문(박병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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