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오늘 조귀례 국장님께서 퇴임식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현액 1,562억 9,200만 원 중 1,51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8,2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9,100만 원으로 68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2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915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363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0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4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5억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18억 9,700만 원으로 11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8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100만 원을 발생하여 3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10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9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1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반성룡 과장님! 먼저,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5억 5,9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에서 5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6개 사업단에서 월 평균 94명이 자활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이유 중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말,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기초수급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이분들이 원래는 우리 구청으로 와서 바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로 가서 거기서 1단계 상담을 하고 2단계 교육을 받고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부담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보면 우리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로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로 가서 그분들이 일을 해서 탈수급하는 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좀 아깝네요.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음부터는 받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3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당초 전번 이월이 1,352만 9,000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2,135만 원인데, 이게 이제 41대를 설치할 그런 분량인데 조달청에 등록이 미등록이 돼가지고 1,352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면서 (청취불능)보호 어르신들한테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시스템을 작년까지 7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39대, 2014년도에 39대 해서 78대가 됐는데, 15년도에 설치분이 41대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첫째, 복지부라든가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서 올해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41대분 하고 장애인 응급알림e하고 합쳐서 87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대 몇대 하는 게 응급할 때 쓰는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있고 응급의료세트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든가 그다음에 119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독거노인 응급,

응급할 때 벨을 누르면,

예,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 모니터링 하다가 벨이 울리면 119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점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연제구 장애인자립장 건립에 1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장애인자립장은 당초 시비 5억 원으로 추진을 했다가 시보조사업이 돼서 부지 매입하는 데 4억이 집행되었고요. 그 해 공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 이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거성시장 햇빛(비)가리개 교체 사업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배정되는 바람에 도저히 그 기간 안에,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이월했고, 연초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최성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중에 6,4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은, 당초 이 석면 노출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이나 그 유족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90%, 시비 5%, 구비 5%의 구제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저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발생되는 예년의 수준에 비춰서 그렇게 급여금을 준비해 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악성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이런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신청하는 그런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40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건 좀 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석면피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안내도 다 게시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전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연산1동에 제일화학이라고 석면 슬레이트 제조회사가 있었던 지점 주변의 주민들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다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동하고 구, 시, 그다음 환경부 전부 노력해서 홍보는 다 적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홍보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석면 피해로 인한 피해 발생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는 동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안내를 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도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청소차량 공공운영비가 9,600만 원이나 잔액이……. 아, 1,900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 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소차량 공공운영비가 총 차가 11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일 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놔둬야 큰 사고를 대비해서 이 정도 적절한 선에서 놔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사고가 안 나서 남은 거다, 그죠? 수리비 같은 이런 내용이나,

잔잔한 수리비는 얼마 안 드는데 혹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뒀습니다.

보험 같은 것은 다 들어 있을 건데, 그죠?

예. 그거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현액 344억 500만 원 중에 집행 268억 7,400만 원, 명시이월 59억 5,600만 원, 사고이월 2억 7,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29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108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7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5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억 1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800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11페이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주차장특별회계 한 건으로 9,6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금련 제2공영주차장 신축부지 내 경매물건 매입비 9,6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에서 경매물건 매입 입찰보증금 10%을 지급받아 참가하였으나, 차순위로 밀려 최고가 응찰자 확정 후 반환 청구하여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어 우리 구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이 확대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역 지원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였으며, 그 외 사회보장급여 법령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노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합리적 운영 및 부설 주차장 개방 촉진, 그리고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6조에서 부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과 상이했던 차량부제 감면 내용을 부산시 조례 및 지침과 통일된 규정을 적용시키고자 했으며,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9조의2에 신설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 기간,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18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민의 주차 편의성 제고와 공영주차장 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유지죠?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거라든지 공동담벼락 같은 것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대신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그 수익을 보장하는 부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실은 제출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제구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 주차장 같은 경우가 연제구에 24개소 한 281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운영을 한 번 처음에 배정을 받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되겠고. 한 가지는 이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조례상 적용이 안 되어서 한 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교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시 조례에 준용하는 거니까 그건 크게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주차장이라는 게 배정 받고 나면 사실 본인이 그만두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반영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자체가 관리 주체를 동장 추천으로 해서 단체들을 지정을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후순위 분들에 대한 장부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지난 감사기간들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는 많은데 이것의 해결 방안이 공공주차장을 계속 늘려야 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약간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위탁을 받은 단체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갑 행사를 합니다. 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공영주차장을 자신의 사유지처럼, 또는 사설주차장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도 제가 민원도 여러 가지 받았고 교통행정과에도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부지에 설치한 주차장조차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설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땅을 우리가 일부 사실은 점용하거나 합법적으로 점용하는 과정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권리 주체가 거기 원래 차를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권리 주체는 주차를 하는 사람인데 주차장을 허용한 사람이 사실은 권리 주체로서 더 갑질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 정책을 입안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장 쪽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로에 조성하는 경우가 ‘노상 외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곁들여 말씀드린 데는 ‘노외 공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외 공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 한 6,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큰돈을 투입하면서도 한 번 배정받으면 이사하기 전까지는 너무 장기간 무단 독점적으로 점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아예 못 박아서 1년이다, 이렇게 검토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상 외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사성을 좀 봐야 됩니다. 당초 편하게 자기 집 부근에서 이용하던 주차장을 갑자기 선을 그어 가지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때 노외 공동 주차장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노상 관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편하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통제하지는 말자, 다만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점검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노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세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상 공영 주차장이라면 최소한 표지판에 붙어져 있는 요금은 준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제가 민원으로 접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한양아파트 앞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작년입니까? 담당자하고 제가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도 해서 계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 자기 부지죠. 부설주차장에 허용해 줌으로써 자신이 시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권리 행사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차가 주차를 제대로 못하더라. 이러면 그 차 빼고 다른 차를 하겠다. 이거 내 땅이다. 나가 달라.” 이런 민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요금 문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에서 만든 주차장인 것처럼 이용을 하지만 실은 사설 주차장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는 데에 아직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한양아파트 주변은 주거지라고 보기보다는 민간입찰을 통해서 공영주차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우리하고 사용료를 내고 또 계약조건 내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게 되면 그 형식이 지금 이 형식하고 비슷해요. 계약조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거기서도 표지판에는 다 붙어있는 요금대로 받지 않고 징수를 하다가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영주차장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관리 실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공영주차장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해서 사유지인데 이렇게 내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유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로니까, 도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도로는 그렇고 노외는 안 그렇잖아요?

노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구청 소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설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부분은 이제 민간 소유입니다. 민간 소유인데,

그러니까 민간 소유인데, 그래서 민간 소유에 우리가 일정하게 지원해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주차면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타 지자체에 있냐는 거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부산 쪽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없고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은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민원 발생 사항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