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정례회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로 상정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14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1602호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상에 기금 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 인용이 미비하여 변경안이 부결되어 보완 요구받은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2016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등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법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해석을 얻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지연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 따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함에 있어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1억 6036만원이며, 당초 사업비는 2841만원이었으나 사업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예산을 4467만원으로 1626만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세균오염측정기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두 번째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나트륨저감사업인 나트륨줄인건강음식점, 삼삼급식소 운영 관리를 위한 염도 측정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571만원으로 386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젓갈류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비위생적 멸치젓갈 언론보도 사항에 따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관내에 재래식 저수조 젓갈 제조업체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제조업체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노하우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해 영업자의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식약청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점검에 대비한 업체의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이에 관련된 예산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앞서 제214회 임시회 의안번호 1602호로 상정된 변경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기금사업의 범위가 조례에 불명확하여 해당 조례를 재정비토록 부결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는 설치, 재원조성, 사업범위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운용하여 왔으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융자사업을 포함한 기본지원사업으로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 기금사용 사업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필요에 따라 법령 등을 따로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등 향후 조례의 입법체계상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법령 조항 동법 제89조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기금사업 지출금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주 변경내용으로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정책사업의 식품위생관리는 변동이 없으나 재무활동 예치금이 당초 1억 1995만원에서 1억 369만 1천원으로 16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 변경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위생취약업소 세균오염도 측정기 구입과 건강음식점 지정 목표수 증가로 저염도 측정 장비 추가 지원, 당초 2841만원에서 3467만원으로 6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젓갈류 제조업체시설 현대화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이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 해 비위생적인 멸치액젓 파동으로 기장군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비위생적인 생산과 유통단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현대화시설 개선자금 지원이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원운용 규모에 비해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업주 특별교육 및 체계적인 위생 지도․관리 등 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향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5월 달에 한번 올라 왔었지요? 조례에?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5월 달에 상정을 해서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부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기금 조례상에 그 법령 표시가 식품위생법 제89조 그 사항을 안 넣고 식품위생법 시행령만 표기돼가 있었습니다. 제62조제1항에 의한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거만 표기 돼가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물론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표기를 다시 해가지고 재상정 했다, 그거로.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제 표기는 이제 제89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의 어떤 사용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연말에 아시다시피 비위생적인 젓갈파동 언론보도가 있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식약청에서 지도․점검을 오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점검은 안됐지만 그거를 빨리 그 시설노후자금을 지원을 함으로써 기금의 어떤 효과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좀 당겨서 상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것도 같이 안 올라왔었어요, 앞에? 조례만 올라왔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이제 입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례 부결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조례가 부결 된 게 아니고 기금 승인에 대한.
승우
이승우위원
기금 승인에. 앞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기금 승인이 왜 부결됐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 분들이 이해를 하고 승인할 것인지, 부결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 부분에 그러면 앞에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래 이제 앞에 미진한 그거는 당초, 이제 우리 식품기금지원 조례상에, 조례상에 그 법령 표기가 미비 되었습니다. 그 표기가 미비 됐는 사항을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오류 있는…이제 지금 현재 기금사용은 그 오류가 있는 사항보다는 구체적인 이제 규정이 실시가 이제 필요하다 하여 이거는 뭐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좀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상정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 보면 나트륨저감사업에서 돈은 뭐 얼마 아닌데 소요예산에 보면 염도계, 믹서, 저울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느 건강음식점, 정해진 그 건강음식점에다가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음식점이 지금 지정 돼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건강음식점은 삼삼건강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이걸 올해 한 개소를 지정을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삼삼급식소해 놨는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삼삼.
정숙
문정숙위원
급식소가 이 무엇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삼삼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음식을 싱겁게 한다는.
정숙
문정숙위원
삼삼하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삼삼하다는.
정숙
문정숙위원
삼삼하게 하는 급식소다, 그지예?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이해를.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요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삼삼급식소는 올해는, 작년까지는 없고 올해 한 개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개. 그게 음식점입니까? 우리 급식소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급식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급식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급식소라기보다는 이제 음식점.
정숙
문정숙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잖아요?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고 일반?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일반 이제 급식소라 그러면 학교 뭐 급식소라든지.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또.
정숙
문정숙위원
한 군데 정했습니까? 정할 것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정해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걸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설명을, 삼삼급식소는 이제 한 개소로 정하기로 올해 이제 정해져가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정하기로 할 건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대상을 대강 어떻게? 급식소를 하네, 식당을 하는 거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이거는 음식점 대상 아닙니까? 급식소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건강음식점 지정이라 해 놨는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건강음식점.
정숙
문정숙위원
급식소가 아니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제 급식소로 이제 봐야 될 거 같은데예.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저 답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최춘화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삼삼급식소도 한 개소를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집단급식소고예. 나머지 지금 말하는 건강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작년에 저희들이 8개소를 지정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12개소를 지정하려고.)
정숙
문정숙위원
하려고 하고 있네. (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이제 그 예산을.) 예상이다, 그지예? (
-예. 거기에 따른.) 염도계라든지 믹서, 저울 이런 거는 건강음식점에다가 우리가. (
-예, 건강음식점에다가 이제 믹서.) 식품기금을 가지고 드린다, 그지예? (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 이제 믹서기를, 작년에는 안 줬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 안에 뭐 대구탕이나 이런 걸 갈아서 재야되는데 국물만 재니까 좀 오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믹서를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음식점에 믹서 이런 거 없습니까? (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나? (
-없는 업소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건강음식점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 좀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염도 측정 자체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장에서 해보니까.) 그러면 향후 12개를 지정할 거다, 그지예? (
-예, 예. 12개를 올해 더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거는 12개, 믹서는 22개, 저울은 21개 일관성이 없네. (
-작년에 8개소를 해 줬고 올해 12개를 했는데, 작년에 안 해 준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 숫자가 좀 다른 겁니다.) 예. 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뭐가 설득력 있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싶어 가지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또 전문위원님의 전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민감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상으로 보면 비록 위에 1조 목적에는 62조제7항 이렇게 돼 있지만 제7항은 거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항에 보면 기금 외에 사업에 대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 우리가 62조7항 이걸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 그러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저는. 만들어서 하려 그러면 이것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또 86조? 89조만 갖고 와서는 사실은 좀 약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심지어 좀 그 사업이 운용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처방을 내린다하나,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체방안 이런 것도 조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조례는 보면요, 앞에 1조에 목적에 그거 빼고는 제62조7항 이거만 빼고 그냥 보면요, 기금을 운용하는 거밖에 안 돼 있어요. 기금은 그야말로 융자하거나 하는 그것밖에 안 돼 있죠, 그것만 보면. 그래서 요거는 조례를 빨리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례가 정비가 된다면 뭐 지금 또 새로운 유권해석도, 그렇다고 완전히 뭐 위법은 아니다, 오류는 아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그러니까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제정을, 새로 개정을 한다면 여기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7항 요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넓게라도 좋으니까 좀 시정을 하고 그 성격 규정을 좀 해 둘 필요는 있어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조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승우 의원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복 창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 악취방지법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안 제4조 추진계획 수립과, 안 제5조 각종 인․허가 시 악취영향 사업 제한 규정과, 안 제6조․7조 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주민공개, 안 제8조․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 안 제12조 악취방지시설 지원범위, 안 제13조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드린 이승우 의원님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악취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제한 고려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 방지시설 환경개선자금 보조금 지원계획으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계획에 앞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와 교체비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타 구 사례와 같이 자부담 외에 국․시비 보조로 재정적인 지원계획이 요구되며, 악취방지시설 환경개선 자금지원 또한 보조율에 따라 부산시 지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취지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악취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악취방지 지원 조례에 저는 사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검토할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지원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업은 그 환경부담금입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부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굳이 지원범위나 보조금의 형태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저는 시설을 확보 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 때 그 민관협의회 같은 거는 있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이런 사업을 부산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악취제거사업을 하자든지, 매칭사업을 하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요 부분 사실 좀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한 2억 5천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생각할 때 악취제거사업소의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취 발생하는 업소를 바깥으로 어떻게 내보내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눌러앉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승우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우리나라 자치법규가 27건의 악취방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악취만 해가 조례안은 없고 전부다 같은, 지원이 대부분이 많은데. 본 의원의 역할도, 저는 방지만 하기만 하고 지원까지는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정관지역은 지금 의료폐기물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 와가. 우리 기장군은 향후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1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환경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부산시 악취배출시설 보조현황 해가 2014, 15, 16에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시비가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된 현황이 있는데, 이런 개선보조금을 저는 시비를 좀 많이 받는 거로 생각하면서 올렸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 뭐 없애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놔둬놓으면서 우리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시․감독도 해주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악취방지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감시․감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시라든지 시․도 단위에서는 악취 관련해가 관리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군 단위라든지 자치단체 쪽에, 기초자치단체 쪽에는 익산시라든지 몇 군데 없더라고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방지만, 방지․관리 이런 쪽에만 주는 거하고 같이 해서 조례 지원도 같이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양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아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 두 분 잠깐예. 의사진행은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제가 아까 발언권 얻어가 계속하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또 해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신청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당근과 채찍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게요, 이 지원이 있음으로써 유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억제노력을 한다, 우리가 뭐 기업의 말을 그동안 믿어온, 믿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믿어야 되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기장군이 이런 업체들이 오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저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근은 일단은 나중에 문제고 채찍을 먼저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만약 진짜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 업체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우리 시의 노력을 봐서 이제 당근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처음부터 당근과 채찍 이래 해서, 당근이 먼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근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정말 좋으나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거 더 해라, 말아라.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 한다고 사실 단언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입장이고.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 조례 덕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덕분에 오히려 좀 나갈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업체에서 그러면 한 번 더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예산을 받아서 한번 있어볼까, 개선 정도로 가볼까 정도로 약해지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답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인데 사실은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지원조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요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검토한 결과를 좀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조금 전에 검토 위원 보고 했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했는데 지원만 했던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한 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조례에 10월 24일자 시행된 악취방지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가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권자가 부산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은 우리 기장군에다가 10%의 징수대행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환경개선자금을 보조를 시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데 그 보조비율이 부산시가 70%, 그다음에 구․군이 10%, 민간이 20% 이렇게 해서 100으로 해서 부산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보조율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선자금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70 대 1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자, 저 질문할게요. 기준보조율을 보면은 보조금이 우리 저 시비하고 군비를 80%로 해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그 안에는 이제 시가 70%, 구․군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군이 10% 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그러니까 따로 표시를 해주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외부에 봤을 때 조금 그렇게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상에는 보면 중간에 표에 보면 맨 아래쪽에 시 조례에 작년 10월 24일 시행하는 조례에 보면 시비 10, 구․군비 10, 사업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저 옆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양쪽 다 과태료라든지 특히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조업정지까지 맞았는데 자체 그거는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시설설치개선 했는데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은 안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일정 부분 모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측면에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추가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요, 올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편성과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해도 사실은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특히 12조의 부분은, 제가 사실 12조만 없다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놈의 이 12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부산시의 조례나 예산확보 이전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사업을 편성하거나 하면 저희들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12조 부분은 사실 제일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내년 하반기 추경쯤 돼서 사실은 그 내년에 사업을 보고 효용을 보고 미비점이 발견된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우리 조례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관은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저는 의원 되자마자 군정질문이라든지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이걸 안 꺼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부분이 된다면은 지원범위를 축소라든지 없애서라도 이번에 발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뭐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지원은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저 계속 돌려야 될 건데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의원님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반대토론 없으시죠? 그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하셔야 됩니다.
「반대토론 있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부결인데 반대토론 있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반대 있어야 돼요? 반대토론 해주세요, 그러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조례 내용 자체에는 사실은 큰 뭐 문제가 없는데 시기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부산시의 조례에 의한 환경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사업시행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을 앞으로 조례에 충분히 담아야 되는 그러한 사유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을 부산시가 하는 예산편성과 사업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악취방지에 관련된 조례는 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14호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6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 및 부서별 세입결산부분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6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시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겠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이승우 위원님, 나중에 해양수산과 담당 오면은 그때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원 감사에 따른 관계 때문에 먼저 창조건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15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운영에 집행잔액이 188만 5천원인데요. 그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188만 5천원 남았습니다. 요거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시 또는 사용검사 시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비가 있습니다, 업무대행비가. 그게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건당 4만에서 7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추계를 예산을 그래 확보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인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됨으로써 188만 55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허가가 적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인자 정관택지개발지구나 그런 등등에서 신규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 3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또한, 요거는 1261만원이 민간이전 분량이 남았거든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공동주택관리가 제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관리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민간이전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8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호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공사금액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이 반납되어 들어온 것이 1261만 2천원이었습니다. 2개 공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259만 2천원, 소규모 하나가 2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317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이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됐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1년 전에 확보해가지고 되어있던 사업인데 그 사업 확정이 11월말에 됨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이전에 2014년도에는 이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진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올해도 그러면 진행할 수 있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합니까? 희망만들기 하면 어느 쪽입니까? 희망만들기 마을 하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마을프로젝트는 뭐 벌꿀 양봉 그다음에 각각 마을별로 특별하게 특화된 사업을 하는 시의 도시재정사업의 일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재정이면 그럼 우리 저 시․구, 구․군이 있는데 우리 군만 해당됩니까? 구도 그런 재정….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부산시 전역 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역이 다 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 특성이 어떤, 벌꿀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하는 그겁니까? 농촌 특성에 맞도록?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가 되겠네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부분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22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를 국․시비가 지원되는 걸 포함해서 한 5개∼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큰 거는 입찰잔액이고 작은 거는 계약할 시에 한 뭐 95%정도, 90%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추진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면 약 90% 가까이에서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 천만 원 정도는 95%정도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26페이지. 이게 저 우리 부서가 바뀌가지고 같이 되는 거 같은데. 도로시설 관리, 이게 저 전년도 이월액은 3100만 원 정도 됐는데 잔액이 남은 게 8400만원에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 쪽에 8100만원이 남은 게, 이게 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보시면은 인자 이 업무는 저희 안전총괄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3억의 공사비 중에서 8400이 남으면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입찰가 하면은 이 정도는 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입찰 관련해가 하면 87.75입니까? 85.75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에 100% 해가 남은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는 답변 시에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28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 7천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회적기업에 1억 7천이면 3억 5천에 약 반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뭐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남은 이유가 뭡니까? (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에는 5개 기업에 연 참여인원이 300여명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은 2014년 집행액이 3억 500정도였는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기준으로 인자 교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 사업은 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종료한 기업도 있고 해서 연 인원이 한 200명 정도로 100명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왜 늦게 시작했어요? (
-그거는 인자 공모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하게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늦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 그대로고.) 편성됐는데 집행, 그러면 늦게 그거 됐다는 건 일을, 작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
-아니요. 공모일정이, 시의 공모일정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딱 두 번입니까? (
-예,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두 가지지요? (
-아니 요거는 사회적기업만요.) 사회적기업 하나만. (
-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
-아니요, 국비 시비입니다. 75 대 25입니다.) 국비 시비면 이거 못하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
-예.) 반납해야 되죠? (
-예.) 이런 거 사전에 좀 짚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라든지. (
-이거는 일단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승인을 받아야지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회적기업 그 진입장벽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거 뭐 빛 좋은 개살군데. 우리 그렇다고 뭐 인큐베이터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까? (
-그래서 올해는 저희 아카데미 개최해서 많은 기업들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그걸 준비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30페이지에 취업박람회 운영이 65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요. 6500만원에서 전용이 80만원 빠졌으니까 6420만원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인자 취업박람회 운영이라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우리 지금 최대의 복지가 사실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잔액이 비율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감 80 된 거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단체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발송비가 조금 없어서 요 부분은 전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때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청장년일자리박람회를 1억 5천 편성해서 하고 나서 하반기 때는 실제 정관에서 대규모로 한 번 개최 예정으로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관은 장소라든지 그런 문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때 군청로비로 하면서 조금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로서, 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남았죠? (
-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거의 보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액에 약 한 십 한 오%? 몇% 정도지, 그 정도 많이 남았네요. (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예. (
-저희가 이거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경력단절여성들 모집하는 기간이 조금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
-그러니까 이제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모집인원을 충족을 시켜야지 그 모집이 개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원인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일단은 제가 깊이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뭐 자꾸 뭐라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좀 이제 원인분석이 돼가 다음에 조금 개선되고, 개선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안 좋아질까, 주원인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노인복지증진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사업, 저 어딥니까, 저 일자리사업지원과 우리 마을 어르신 클린 사업단 운영에 두 군데가 이게 금액이 9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31페이지. 이게 왜 사업이 덜 된 겁니까? 금액이 십, 돈이 많이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까? 22억이 남아가지고 9100만원이 남았는데. (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위에 그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3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연 계획으로 내려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해양지킴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시에 예산이 좀 남았는지 교부가 이루어지면서 선발과정이 너무 짧고 그리고 해양지킴이 사업은 바닷가에서 좀 청소하고 이런 건데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청소하시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사업기간을 짧고 해서 좀 남은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돈을 거의 다 줏네. 2억 4000정도인가 거의 다 주고 200만원 채 안 되는데. (
-요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거는 다 넘어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라도 어떤 할 수 있는 거, 사전에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사전 그런 계획성 있게 좀 잡았으면 하는데 이거는 또 다, 또 반납이지요, 이것도? (
-이 부분은 반납입니다.) 좀 계획성 있게 좀 하입시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그 232페이지. (
-예.) 그 저 이거는 우리 일자리과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보수, 대부분이 보수네? (
-요거는 제가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요게 행정지원, 그러니까 옛날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8월 달에 넘어오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안 했습니까? 이것도 뭐 일정이라든지 날짜에 어떤 계기가 안 되어가지고 못 한 겁니까? 800만원이 전용되고 남은 게 집행잔액이 96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
-요 부분은 저희 뭐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육아 대체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용을 받았, 변경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집행이 이제, 좀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 지급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측해서 좀 많이 집행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데 요거는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아니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좀 더 할 거 같아가지고 좀 전용해가지고 변경을 해가 했는데 이래 남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전용, 변경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지요? (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관리 그 위에 보면은 일자리지원과 대부분이 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많이 돈이 남았다, 그지요? (
-요 부분은 저희 그거 장애인복지관에 요양보호사 운영하는 걸로 위탁을 주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읍면별로 행정도우미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인원을 채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결근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 그지요? (
-예.) 장애인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
-예.)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런 그건데 우리 군에서 관리, 이 다 장애인 그쪽을 협회에서 넘어가도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지요? (
-예, 그러니까 복지관에 위탁 주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이 되고 저희 쪽도 행정도우미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뽑겠습니다.) 일단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팀장님! (
-예.)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과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3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234페이지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 재해 및 재난 관리에 명시이월 4242만원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약 한 8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남는데 그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예요 보면. 이제 재해예방 및 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일반운영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리 많이 남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8월 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좀 있었고, 원전안전과하고 우리 과하고 바뀌면서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인원이. 거기에서 남은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수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많이?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때 올해로 치, 그 당시 정확한 인원은 기억 안 나지만 정원대비로 지금 우리가 올 초에 24명인데 13명밖에 없었거든요. 11명이나 그때 결원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각하네요, 이거는. 심각했네요. 심각하네가 아니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작년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이제 그 원전안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갈라지면서 이제 인원충원이 이제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거의 충원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38페이지 우리 저 안전총괄과 기본경비가 2300만원인데 보면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라든지 좀 많이 남았다, 그지예?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부득이.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인데 몇 명으로밖에 안 됐습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그 정원이 이제 중간에 한번 또 더 바뀌었는데 올 초에 이제 예를 들면 24명에 13명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13명까지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말합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해가지고 쓴 금액. 그러면 지금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24명에 지금 23명으로 지금 거의 이제 충원이 다 됐….
승우
이승우위원
거의 다 충원 다 됐네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 그 부분 보전지출, 이거는 국고보조금 같은데, 반환금 같은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시․도비반환금액 금액 2800만원 남은 거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소규모재난예방사업으로 시 기금을 4억 7천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집행잔액? 그다음에 저 그 밑에 방송통신시설 운영, 민원사무 수행에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비가 한 4800만원, 이거 저 군청 지하에, 1층에, 지하입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CCTV관제센터.
승우
이승우위원
있는 그건데, 센터인데. 대부분이 보면은 부대비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인데 인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책정된 겁니까? 공공운영비로 나왔네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이제 공공운영비 쪽에 그 공공요금 쪽 같습니다, 요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요금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느 쪽입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회선사용료나 이런 게 CCTV관제센터는 전부 CCTV를 하면은 요 회선사용료를 다 돈을 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돈 내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산정을 잘 못한 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그 유지보수용역비에 집행잔액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운영비로 해놨지 저 유지보, 저 운용 그거로는 되어있지 않거든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통합관제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201-02. 내나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하고 CCTV 공공요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함된 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산정 좀 잘 하입시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대, 시간, 회선. 다 그렇게 정해진 거 맞지예?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요 보수용역이나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다른 구․군청의 관제센터의 운영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뭐 틀리는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런 거 뭐 인원수에 연, 월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 유지보수 여러 가지, 고다음에 회선사용료. 전체 그 하면 어느 정도 안 나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군하고 거의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제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용역이나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일정부분 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제센터 운영비도 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다 남은 사람, 여유인원을 더 넣은 거, 덜 그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인원을 좀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인원하고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장비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다, 요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수, 기간제 근로자 그게 아니고 보수에 된 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유지보수….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근로자 등 보수 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리 짚어보는 겁니다. 인건비항목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전체 금액이, 잔액이 많다든지 이래 큰 거는 한 번씩 짚, 다른 부서도 다 공히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짚는 거는 올해도 이런 경우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가지고 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측면에서, 한번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41페이지, 군정기획 역량강화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그 안전총괄과하고 원전안전과는 조직개편 이전에는 한 부서였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아까 현원하고 정원이 맞지 않아서 일반운영비에 좀 이렇게 차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원전안전과 같은 경우는 차액이 별로 없네요? 거꾸로 차이 없는 이유는 뭐였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은 원전안전과가 만들어질 때 인원이 13명인데 그 인원에 거의 맞춰서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에만 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좀 있었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전총괄과가 아마 정원 대비해갖고 현원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아마 올해 많이 보충이 되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원전안전과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저 243페이지 민방위특수시설 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네요?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우리 저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입니다. 공익요원들인데 저희들 그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읍․면. 대충 합해서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예, 사회복지시설에 한 66명 해가지고 총 한 130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 또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반, 당초에 이제 배정인원들인데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봉급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승우
이승우위원
들쑥날쑥해서 그래요, 이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복무요원인데 이게 공익요원 별도 그 군 근무요원, 대체근무요원 아닙니까? 일반 사회, 이거 기간제도 아니고 복무요원이라 하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군대 안 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공익요원들.
승우
이승우위원
공익요원인데 공익요원에 그러면 뭡니까, 일종의 인건비다, 그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정해진 건데 이게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배정인원들이 있습니다. 배정인원들을 요구를 하면서 이거 저희들 국비하고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배정이 작년에 조금 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사실은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데서 지금 한 6600 남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 여기 보면 지금 2억 7400 그 예산 2억 7000인데? 삼육….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복무요원 이 부분 보상금하고예, 이게 여기는 2억 7485만 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수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부분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또 복무요원들이 출퇴근이 조금 불성실한 애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 합해서 생긴 그 집행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이래 생깁니까, 그러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뭐 이거는 조금 이제 근무가 성실하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뭐 불성실한 요원이 많으면은 좀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저 국․시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국․시비 같, 국비 같은데 이 정도 되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그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군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것도 군비로 편성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하고 모든 걸 인원수하고 다 해가 일정금액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6600만원이 남았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보통 이제 오면은 저희들 상병 기준으로 봉급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2억 7000 가지고 6600 남았다면은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지예? 이런 거 관리 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조금 더 저희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전안전과,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생태교란종 동물 제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뭐 별로 많지는 않아요. 92만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인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인데 이게 이 생태교란종 동물 제거사업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황소개구리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돼가 있습니다. 요 생태교란 하는 그 동물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포획보상금하고 또 야생동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루라든지 뭐 멧돼지도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주로 하는 게 황소개구리 제거사업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가 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그래 생각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된 거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뭐 그거는 이제 황소개구리를 이제 여기 지역에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물량을 신고를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마리당입니까? 아니면은.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마리당도 되고 그 킬로그램으로 현재 할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된 거니까 오히려 저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
현만
이현만위원
마 의심이 든다 그럴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251페이지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도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50페이지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250페이지. 예, 이승우 위원님 그럼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 여비가 530만원 남았는데 이게 국내여비네요? 위에는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쪽에는 제대로 쓰신 것 같은데 여비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국내 그 외부업무집행?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동일하게 작년에 2015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소, 아 그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자원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에 어떤 정원 대비, 그 국내여비를 이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이.
승우
이승우위원
부서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제대로 잘 썼는데 유독 이 국내여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그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인원이 19명이고 청소자원과 인원은 13, 그때 당시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증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비는 이만큼 530만원 남겼는데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쪼께 표시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증원 관련해서 그거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251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운동 지원 이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변경을 해가지고 위에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자라 해가지고 300만원이 빠졌는데요. 그 예산 현액이 146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그 중에서 300만원이 빠지고요, 집행잔액이 약 633만원이에요. 그래서 지출원인액하고 그 지출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애초에 예산비 지출액을 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선진교통문화운동 지원 해가지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요, 우리 그 홍보비로 써야 될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게 있어갖고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건 제작하지 못하고 현수막만 이래 하다 보니까 반절 정도 밖에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
현만
이현만위원
선거법이라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이제 작년 기준에 전단지라든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다고 전단지나 어떤 것을 무조건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용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내용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안 한 걸로 그리 생각….
현만
이현만위원
가령 예를 들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내용에 어떤 문제가, 뭣이 선거법의 소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촉?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처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이 홍보비 관련해 책정을, 예산을 해놓고 선거법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걸 우리 선진교통 말고도 사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해당 실과에 말씀을 해두면, 이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좀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하든지 아니면 문구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이 원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그쪽을, 나중에 요거 왜 그렇게 됐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라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교통개선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거 좀 많이 남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52페이지요.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아, 요 부분은 입찰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잔액이 하고 난 뒤에 남은 그겁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무인교통단속과 장비설치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할 때 3개소하고 한 집행잔액.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됐고. 그다음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253페이지인데 명시이월이 약 50억이 됐는데 올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토지수용 그 재결신청을 해서 부산시에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6월 초순에 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쯤 되면 재결결정이 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보상금액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보상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공사금액 이 제법 돈이 이게 백 한 육십억 칠십억 될 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올해 2월 달에 4필지 93억 정도는 지금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25억 확보해서 좀 보상비를 해야 되는데 2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공사금액도 지금 확보해가 있습니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비, 시비 20억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내년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덜 들어왔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덜 들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덜 들어왔고. 그럼 이게 보상관계가 안 되면은 안 이루어지겠네, 그지요? 이거 빨리.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재결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8월경에 재결공고가 나면, 아니 재결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른 뭐 공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령을 한다든지 둘 중 하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다, 그지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지금 우리 기장시장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전통시장인데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그 차성로 이면도로 정비에 이것도 명시이월이 2억 5천이나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명시이월 시켜갖고 올해 지금 거의 8월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돼가 거의….
승우
이승우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엔 왜 이래 명시이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때 11월 달인가 12월경에 그때 설계가 완료돼 갖고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된다 이거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54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원이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은 다른 인근 양산시보다 유가보조금이 잘 지급되고 있다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네요? 3300만원이나.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카드결제가 들어오는데 카드결제 비용이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옵니다. 3300만원 갖고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걸 그 12월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로 넘기거든요? 그럼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뭐 그래 돈이.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되는 거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해서 넘겨서 1월 달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정관 쪽에 화물기사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면도로나 차 많이 대고 많이 사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급이 잘 된다고 상당히 좀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요번 6월 달 경우에도 근 2억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 총 몇 대로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보고 있습니까, 화물차?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구두라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직과 성명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에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에 4억 2천? 4200만원요, 그게 원인행위도 없고 당연히 지출계획도 없고 그런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넘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죠?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친환경농업과 송병호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국비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농가가 전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초반에 시를 통해가지고 반납을 할까도 했는데 차일피일 되고 시에서도 크게 그런 답을 안 주고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없는 이유는요? (
-요기 농가가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매칭비율 50, 50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료 찾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57페이지요. 그 비료 지원 사업을 보면은 유기질비료, 맞춤형비료 그다음에 벼육묘용 상토, 이 세 개를 치면 약 1억이 됩니다.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예.) 맞죠? (
-예, 맞습니다.) 이게 이거 예산을 잘못 산정을 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은 겁니까? (
-첫째, 그 유기질비료는 애시당초에 우리가 그 과년도 , 그러니까 2014년도, 13년도 요때는 그 농가신청량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예. 2015년부터는 전체적인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전체 농가의 농지를 전부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요보다는 애그릭스에서 계산해주는 그 양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된 부분.) 그래가 예산을, 인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네요? (
-예, 원래 그래가지고 앞에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5억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더…내려오는 바람에.) 그 이거도 다 국비죠?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 맞춤형비료 지원은요? (
-맞춤형비료 지원도 우리 이거는 시비하고 우리 군비에 사용되는 건데 요것도 우리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대 몇입니까? (
-요거 50, 50입니다.) 이거 뭐 어떤 방법 없습니까? 참 원전 쪽에서 좀 지원금을 받아가 한다든지.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상토는 저희들이 그 과년도는 우리 전체농가가 원하는 걸 갖다가 바로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최저 우리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겠죠, 그지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26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잔액이, 우리 농업인 자녀들이 자녀수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예, 자녀가 농가에서 계속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 남았습니다.) 손자까지도 가능해요? (
-손자는 안 됩니다.) 손자는 안 되고, 직계? (
-직계, 예.) 직계만 된다.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겠죠, 그지요? (
-예.) 그럼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 조금 줄여서도 할 수 있겠네요? (
-예, 줄여서도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수산하고 분리가 되는 과정이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거의.)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
-수산 그러니까 어가는, 어가는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예, 그 농업인은 우리.)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같고, 내년부터는 틀린다? (
-예, 틀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261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에 사업보조금 같은데 여기도 한 3200만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보조금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261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
-요건 나중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예?) 예, 요거는 다시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더 할게요. 263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인데 여기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래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 그대로 쓰지도 않았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요 관계는 우리 그 다른 데 어떤 질병이 나 가지고 거기에 경비지출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살처분하고 하는 그런 그 병충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닭에 오는 거는 뭡니까? (
-AI입니다.) AI. 그런 게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작년 한 해가? (
-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그대로 지출이 안 됐고 남았다는 그 이야기고. (
-예.) 이것도 국비입니까? (
-예, 국비입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조사료 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 이거는 3천만원 예산에 거의 800만 원 정도 쓰고 2200만원이 남았네요? (
-예. 이거는 관내에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조사료 구입 수요가 줄어드는 관계로 그 운반비 812만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반비 지원에 민간사업, 그러면 한우를 싣고 어디 왔다 갔다 할 그런 측면입니까? (
-아니요, 사료. 사료관계.) 아, 사료? 사료운반비. (
-예.) 조사료 해 놨는데. (
-조사료 내나 그 사료 관련입니다.) 조사료는 무슨, 그냥 사료해도 되는데 조 자가 무슨 조 자입니까, 이게? (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강이라든지 뭐 또 가축 다른, 정확한 그거는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닭 종류입니까? (
-아마 미강하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 놓쳤는 게 있는데요. 260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이 농가도우미 지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도우미 자체의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최저임금에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예, 인건비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업이…. (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그 단가 현실화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안 지켜지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도 물론 그리 됐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도우미의 이 사업이 돈은 별로 안 되지만,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단가에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요. (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인데, 그리 되면. 그래서 그 이거 적극적으로 좀, 특히 우리 군하고 몇몇 자치구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단가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예요. (
-잘 알겠습니다.)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홍보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예요. 홍보로서는 되거든요? 농가일손을 도우기 위해서 이래 도우미를 해 준다는 그게 있는데 정작 그 예산 가지고는 아무도 도우미로 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 노력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라든지 상부기관에 이 사업의 현실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66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이거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 개인자본 같이 매칭?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예, 매칭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
-여기 그 과년도보다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방서가 좀 엄격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시방서, 시방서라는 게 그러면 일반 비닐하우스 단데 옛날하고는 어떻게 …. (
-옛날에는 그냥 일반 하우스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그 표준설계가 있거든예. 거기에 준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그 하는 그런 겝니다.) 점점 까다로워진다, 그지요? (
-예, 까다로워지니까 농가들이 좀.) 보조금이기 때문에. (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좀 해야 되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268페이지 화훼류 홍보 전시회 개최했는데 이거는 아예 예산만 편성해놓고 안 했다, 그지예? (
-예, 작년에 그 질병 관련 있어가지고 전부 다 취소되고.) 몇 월 달에 질병 그 했습니까? (
-원래 우리 그 4월,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4월 아니면 가을에 국화라도 해가지고 홍보 좀. (
-국화는 우리 기장에서 보면 너무 좀 단순하거든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마….) 우리 여기 화훼류라면 어떤 걸 주로 기장에서 합니까? (
-주가 우리 그 초화 부분하고 그 분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지예.) 이거는 꼭 필요한 거 같고 우리 저 어딥니까, 저 앞에 저, 제가 이야기도 좀 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교차로 부분, 지하도 부분, 로터리 부분, 도시 정관하고 기장 쪽에 그런 부분을 좀 화훼를 좀 많이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의 전시효과도 좀 노리면서. (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거.) 맞지요, 그지예? (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사용합시다, 이런 거. (
-예.) 이거는 왜, 군비입니까? (
-이거 전체 다 군비입니다.) 군비지요? (
-예.) 예산 편성했으면 이런 거는 꼭 해가지고 화훼농가도 같이 보조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도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역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269페이지는 조류라든지 AI같은 경우 이거는 저 작년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돈 남은 거라고 명시이월된 거로 보면 됩니까? (
-예.) 농촌체험마을조성도 이게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당초에 우리 그 기장 내리마을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위치라든지 그 마을에서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잘 안 맞추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정관 쪽으로 아마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럼 정관 쪽으로 다시 이 금액으로 가 다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예, 올해 사업으로 아마 들어왔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가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 (
-예, 전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
-이게 농림부 국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 했는데 조금 저희로서는 조금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효율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은 농가들이 뭐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에 이런 설치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죠? (
-도움은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부담이 너무 많거든예, 농가에서.) 왜 부담 많아요? (
-거기 전체 스크린이라든지 전체 다 자동화되는 부분이거든예,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깐에 농가 부담이 좀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나,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지. 4200 가지고 무슨 자동화시스템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다른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라든지 거기서는 신청이 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에도 자료 요구한 줄 알고 있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이 있었으면, 현장 사무감사 요청까지 제가 했지만 부득이하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오늘 또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
-예.) 우리 그 직을 가지고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72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이게 우리 기장군 관내에 저수지 많지요?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86개소.) 86개소인데.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3억 가지고 얼마 안 쓰고 이천, 2억 5천을 명시이월 시키고 또 잔액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
-요것도 나중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는 농촌 그 농업이 하는 데가 많지요, 그지요? (
-예, 많습니다.) 저수지가 86개라면 이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됩니까? (
-예, 관리해야 됩니다.) 전체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86개에 대한 저수지 현황 그다음에 구분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양호. (
-등급 말입니까?) 등급별로 위치하고 용수량, 저수지명 그런 식으로 해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예림리 구거정비하고, 청강리 구거정비, 고촌리 일원 농로개설은 작년에 이래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요것도 같이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금 현재 농업정책계장님이 있고 또 농촌개발계장이 있고 자기 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까지 제출, 자료 좀 제출.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료 제출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 결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에 어떤 부분 이상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체크할 부분은 이렇게 당연하게 남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
병호
송병호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당 부서장이 없는 그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뒤쪽 편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대충 뜻은 알겠는데요. 좌광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그 이월돼 있는 주원인이 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재설계,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민원발생이 그건데 민원발생의 그 내용이 뭡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내용은 저희들 이제 구목정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관계가 이제 제일 큰 민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구목정공원 장미테마파크가 아니고 좌광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
-화장실.) 화장실이 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좌광천하고 구목정은 인접해 있지,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
-이제 저희들 하천 상단에 좌광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을 위한 편의시설 그렇게 보면.) 지금 화장실 그러니까 이게 주민편의시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장실 시설. (
-편의시설은 저희들 이제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한 3개소 정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민 민원은? (
-구목정 쪽에 이제 조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결은 됐습니까? (
-저희들 민원을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
-저희들 구목정에 화장실 계획은 이제.) 철회를 하는 걸로. (
-보류 한 사항입니다.) 예. 제 기억에는 우리 문정숙 위원님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많이 그랬는데. 진작 문 위원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위원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집행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82페이지. 도시녹지화에 우리 한 66억 우리 기장군 예산이, 그지요. 66억이, 55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11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전체가 군비입니까? 국․시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도시녹지화는 저희들 시비,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도 좀 일부 포함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몇 대 몇으로 됩니까? (
-지특 같은 경우는 저희들 5 대 5 정도로 이렇게.) 5 대 5 정도 됩니까. 근데 2015년도로 보면 55억이 올라온 그거는 이 이유가, 전년도 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지금 이월된 그 사항은 저희들 도시녹지화 총액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예.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리 근린공원 조성하고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그런 것들 보상관계 지연 요런 쪽에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고예.) 그거 해 봐야 16억,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있습니까? 소두방 공원하고 구목정. (
-예. 도시녹지화가 전체 총괄 예산.) 구목정하고 여 여러 가지 공원, 각종 공원이 다 있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관련 해가. 제가 그거 한데 명시이월도 18억이 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많은데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이제 도시녹지화다, 그지요. 남은 금액도 좀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장기를 보고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에 좀 더 좋은 수종 그리고 산업도로변에 좀 뭡니까, 소음도 줄이고 아파트와 도로 사이 그런 경계지점도 만들고. 또 모텔도 있고 이런 지점을 좀 수종을 선정해가 예를 들어 메타쉐쿼이아, 그지요? (
-예.) 높은 나무.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녹지화 시키는데 이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그다음 교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
-사고이월은 사업을 완료했고예. 명시이월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관리사무소 겸 이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면서 이제 소규모 북카페 이런 개념까지 포함을 한 관리사무소 신설계획이어서. 지금은 이제 인근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 이렇게 도서관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교리주공 쪽에서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소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저희들 건축설계 용역 자체를 지금 도서관과로 지금 이관 했습니다.) 요 금액을, 명시이월 금액을? (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 그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인력을 거기 상주시키고 그래는 안 합니까? (
-아니죠.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이런 공간을 하나 해주면 관리.) 예산이 더 플러스 되고 편성이 더 돼야 되겠지요? (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건축물 설계가 나온다 하면 좀 예산은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잘 그거하고.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그게? (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올해 보상 완료됩니다.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3억 5천은 이달에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다음 저희들 보상비가 우리 군비가 15억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비 지금 추경에 확보된다면 5억이 되면 20억으로 보상은 이제 저희들 8월 중에는 완료가 되고예.) 그러면. (
-이제 조성사업비가 한 12억 정도인데예,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환경부에 방문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도, 환경부에서는 이제 대상사업 선정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재부에서 환경부 사업, 단위사업 자체를 반영을 안 해 줄려는 그런 기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기재부 예산 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 택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구목정공원에 잔디마당 유지관리 쪽에 여기 보면 5천만 원 신청해가 1년 치 잔디마당인데 좀 예산을 좀 줄여서 앞으로 해도 되겠네요? (
-저희들 지금 집행 잔액 성격을 봐도 이제 용역계약 잔액이니까 이걸 추가로 뭐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대로 잔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은 일단 5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2천만 원선 정도에서 전년보다 조금 더 줄였습니다.) 조금 더 낮춰가지고 유지…. (
-2천만 원선 정도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정착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실지에 맞게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공원과라든지 각종 각 부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도 효율적 용역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인데 요것도 하나 그 사항에 올려놔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료 제출?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제출까지는 안 하고예. 그다음에 286페이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여기도 보면, 생태학습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좌광천을 생태학습장이라 합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간다. 아, 진짜. 조성 관리 지금 그 하는 게 뭡니까, 야생초하고 또 종류가 뭐지요? 안에 법면에 관리하는 그 약초라든지, 야생초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는 그거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다 포함된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남았네, 운영비. (
-전체 항목별로 쭉 한.) 요것도 좀 아껴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좀 같이 씁시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90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해양수산과 집행기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은 직과 성명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90페이지. 미역․다시마 건조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대부분이, 집행 잔액의 대부분이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하고 합쳐가지고 있는데. 예산현액 보고 지출액을 보면 사실은 거의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된 편이 아니에요. 이게 미역․다시마 건조기 지원사업이 이렇게. 사실은 여기 집행 잔액은 1350만원으로 돼 있지마는 사고이월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근 3천만 원에 가깝거든요.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는 또 뭔지? (
병문
윤병문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윤병문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자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정 인원이 지금 되고 나서 나머지 1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지금 신청이 이제 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세 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자부담 여력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제 세 대는 다음연도로 이제 그렇게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부담 비율이 여기도 그러면 5 대 5입니까? (
-5 대 5는 아니고, 그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이 되겠네요? (
-예.) 그다음에 291페이지요.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지금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나잠어업인 복지관이 내나 이동어촌계 내나 나잠어업인 복지회관을 시설 했는데. 설계를 이제 하고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준공시기가 이제 미도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그 올해 사업은 이제 마무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었어요? 전년도 이월이라는 이야기는 최하 2014년도 이전에 실시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까? (
-착공일자는 제가 잘.) 예, 알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
-12월….)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무려 전체 예산의 5억 3333만 3천원에서 4억 1400이 남아요. 이 사업의 그 내용하고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양식장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당초 이제 인버터하고 이제 히트펌프를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를 이제 모집을 한 상태였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 부담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이제 인버터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가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이제 자부담 원래 비율이 있는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자부담 비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쪽으로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포기자가 이제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
-그래 지금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조금 고가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 사업의 이 예산이, 이것도 국비예요? (
-예, 국비. 예, 수반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다가 계속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는 하셔야 되네요. (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뭐 보조금 자체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해줬는데 뭐 자담 여력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다 우리가 덥석 받아오는 거는 저는 별로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다 하면 그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개선을. (
-예.) 중앙부처가 우리 지방의 그 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받을 거 있는 사업을 무조건 많이 받아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할 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소화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면 그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서로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
-알겠습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수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 자체를 아마 조금은 많이 배분해 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정책 사업을 보면 어느 지방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자기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밀어붙이는 거는 알겠는데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걸맞은 형태를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소규모 어항 건설의 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돼가 있는 이유를 보니까요, 공사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예.) 그러면 집행 잔액을 뺀, 마 이거는 놔두더라도 그러면 올해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
-요 환경평가 그 영향평가가 그 당시에 이제 계약을 했다가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금 자체가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추가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준공하고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래 지금.) 추경에 다시 그 불용 처리된 것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준공이 처리가 안 되네요? (
-그 지금 금액이 아마 그 돈이 집행을 지금 돈이, 우리 예산 자체가 불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하려면 추가 예산 반영을 해서 그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새로운 숙제네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99페이지. 수산물 유통관리 이거 참 중요하다, 그지요. 우리 미역․다시마 특구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거 하는데 뭐 홍보활동 뭐 합니까? 돈 많이 남았네요. 운영비, 공공운영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미역․다시마 특구 해가지고 합니까? 저 크게 일광에 가면 간판 크게 붙여놨는데, 그. (
병문
윤병문수산정책팀장
-저희들 홍보비로 지금 작년에,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일부 예산 확보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미역․다시마 특구 홍보 입간판을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물 자체를 사인물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 거 하고 한, 금액 남은 그 돈입니까? (
-내나 홍보비로 쓰고 남은 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집행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미래전략과 쪽에 하고 협조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역․다시마가 우리 기장의 특산물이다 좀 알리는 방향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장 좀 서가지고 미래전략과하고 협조 좀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지원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전체 여 보면 멸치젓갈 공동생산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여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멸치젓갈 공동시설 지원 사업이 이거는 이제 장안에 오리 쪽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지난 해 이제 준공을 시켜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하는 어떤 시설 자체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해서 군비로 저희들이 이제 4억 43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담자가, 사업자가 이제 자부담 자체를 못 맞추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12월에 이제 겨우 자부담 1억 7천만 원을 맞춰 와서 저희들이 5 대 5 비율로 해가지고 집행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사업은 6 대 4로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 60%, 자부담 40% 하려고 했는데 이제 5대5로 하는 바람에 이제 보조금 자체가 많이 좀 남았었습니다.) 추후로 쓸 예정입니까, 이게? (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 (
-예. 시설설치를 끝내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환경위생과에도 기금 사용을 해가지고 멸치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기금 관련해가 오전에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이런 시설지원, 여 보면은 여러 가지 하는데 해양수산에서 해야 될 광고도 하고 생산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예.) 같이 좀 연결시켜가 좀 하입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해양쓰레기 정비가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장마라든지 평소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전부다 하천에서 전부다 바다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쓰레기가 전부다 연안바다 부근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제때 제때 그게 민원 발생할 때 바로 바로 좀 치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8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지역별로 해서.) 그러면 우리 기장권역이 전체 몇 킬롭니까? 한 사십 몇 킬로 되지요? (
-40.7km 입니다.) 40.7km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선이 몇 대, 지도선이라 하나? 그 청소 운반할 수 있는 그 어선이 백 한 몇 대 있습니까? 선박이? (
-어선은 별도로 해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그런 배로 별도로 지정이 돼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바다에서 치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바다 쪽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해양쓰레기 사업은 이제 육지 쪽으로 밀려와 있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육지 쪽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는 이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나 아니면 침적쓰레기로 이제 물 밑에 있는 쓰레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촌어항협회로 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계속 운영해가 합니까? (
-예.) 그 실적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실적 좀 제출해주십시오. (
-침적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예. 바다 근처 우리 항만에 그 쓰레기가 깔린 거. (
-밑에 공유수면에 이제.) 공유수면에. (
-침적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매년 어촌어항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그거는 별도로 국비로 해가. (
-예, 별도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
-예, 해수부에서 이제 어촌어항협회로 이제 바로 내려서.) 바로 넘어가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지요? (
-예, 그 부분은 해수부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하네요, 그지요? (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내지는 우리 지역신문이나 요 SNS상에 보면 요 대변항 부근에 쓰레기가 엉망이다, 우리 기장군청과 의회는 뭐 하는가 하면서 호되게 까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 우리 좀 해양수산과에서 청소, 그 우리 대변항 부근 그 무슨 항입니까? 그 경관으로 멋지게 해 놘 데가 무슨, 이름이 무슨 항입니까, 그? (
-대변항 말씀하시는.) 대변항. (
-예.) 그 등대 있고. (
-예.) 그 부근에 쓰레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치워주세요. (
-알겠습니다.) 아니면 자료 달라면 제가 그 신문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
-예.) 그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저 관광진흥에 우리 사실은 해수욕장 관리가 이거 문화관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 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
-예.) 이게 저 이번 또 여름 되고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그 쪽에 다 대뿌면 여름에 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이제 주중에는 또 번갈아가면서 직원들 가서 근무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까? (
-8월 31일까지예.) 그 한데 해수욕장이 두 군데다, 그지요? 지금 인자 우리 주변에 정관이라든지 해운대 이런 데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옛날보다는 해수욕장 인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
-예.) 그 관리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참 하기가 곤란한데, 우리 저 기획실장님 아까 와 계시는 것 같던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사실은 해양, 이거 저 해수욕장이 문화관광과에서 대부분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운대는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사업소가 됐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도 그럼 관광특구 만듭시다, 이 기장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 뭡니까, 해양수산과 고유 업무도 있는데 나중에 해수욕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기가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 또 저 우리 다른 부서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원 아니면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좀 써서라도 해수욕장, 여름 해수욕장 관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지금 해양수산과로 넘어왔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바닷가니까. 그런 데서 인원이나 이 요청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또 제대로 뭐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던데 그거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알겠습니까? (
병문
윤병문수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보면은 요 해수욕장 시설물보수 그다음에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해수욕장 관련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이 한 사람이죠,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도 억수로 많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재해복구 사업도 해야 되고 활성화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시설물 보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
-사실 지금 행정직 한 명이 이제 공유수면 관리랑 해수욕장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신규 직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좀 요구를 하셔가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문제없도록 우리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김에 또 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이게 참 사실은 2030에 이거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저 해양수산개발 쪽입니까? 그래하고 있는데. 저번에 5억 준 금액이 지금 약 2억 남았는데 여기에 사용됐던 그 금액과 이래 사고이월된 금액,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용했던 설계라든지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되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그 내용은 당장.) 예, 그러니까 자료제출 …. (
-제가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박충주 과장님, 이제 내일모레 가시지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한 이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이때까지 총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34년, 35년차쯤 들어가겠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자리, 감사, 저 예산 그겁니다. 결산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억만 생각 좀 해주시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건승을 빌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예산이 아닌데요. 예산심의가 아닌….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결산서 심의는, 결산서 심의는 요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거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휴먼도시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20페이지 철마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이거는 뭐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 이거는 전년도도 이월되고 급기야 이제는 집행잔액을 올렸네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
성태
김성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성태입니다. 저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비 부분은 우리 토목1계장님 같이 왔거든요? 1계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토목1계장, 2계장 왔어요? 토목1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토목1계장 신동화입니다. 철마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 간 요거는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도급자하고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소송결과가 빨리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그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했다가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소송결과는 나왔잖아요? (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소송결과는 그러니까 요거 불용 처리되고 나서 소송결과 올 5월 달에 나왔거든요.)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는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지의 문제 같은데. (
-요거는 6900만원 이거는 당초에 2차 구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끝난 공사구간까지.) 사실은 이거 도시기반조성과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327페이지에 월평마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원인지출행위도 없고 지출내역도 없고 그대로 가있고요. 이동마을, 이거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짚으면 밤새도록 해도 뭐 모지랄 정도로 많은데 주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많은, 물론 과의 특성상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것도 있고 새로운 예산을 잡은 것도 있는데 잡은 것조차도 이렇게 원인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또 뭡니까? (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사실 그 설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설계하면 한 3∼4개월 정도 용역설계를 거쳐가지고 그 설계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사업비 보상부터 집행을 하고 보상이 된 후에 인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행정절차가 그래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도 바로 집행이 안 되고 감정해가지고 협의기간이 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공탁까지 가야 되고 하면 그게 거의 한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29페이지에요, 철마면 임기3길 19 앞 도로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2650만원 되어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이런 건 이제 민원발생이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물론 이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특수경우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월평마을도 그렇고 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예를 들어 보면요, 임곡 지구단위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거 페이지 수 일일이 말해드리기 그렇네요. 우리가 계획 잡아서 했는데도 아무 집행원인도 없고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이월돼 와요. 당연시되게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좀 우리가 없을 수는 없으면서도 그리 생각하는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민원이거든요. 안 되고 있어가지고, 된다 하는데 왜 안 하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염두에 좀 두고 사업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한 106억 정도 잡혀가지고 전체 쓰고 남은 게 6억 7천인데 인자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11억이나 됐습니다, 그지예? 근데 11억 중에 건강관리에 9억 7천인데 이 전반 핵심 몇 개를 어떤 게 그런 게 많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정관보건지소 그 신축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게 한 9억 7천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9억 7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보건소의 그 감염병, 그 국․시비 사업입니다. 장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태블릿PC하고 음압텐트하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건 해가지고 그게 1억 7천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앰뷸런스가 왜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뭐 안 됐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곧 구입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입예정금액이 그러면 확보된 금액이 그대로 남았다 그 말로 보면 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음압텐트, 태블릿PC, 열감지 카메라, 하여튼 감염병 관련 장비 일체해서 1억 7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전부 다 남은 금액이다, 그지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12월에 그게 예산 편성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월에 추경이 됐다 말, 결산추경이 됐다 말이에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중순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12월 중순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넘어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또 넘어갔네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집행완료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료할 예정이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작년 거니까 지금 올라왔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에 저 34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지소하고 그 한 5개∼6개 되지요, 우리 기장군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진료소 2개, 지소 3개 이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이 보면은 금액이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근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게 주로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시설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렇게 좀 남은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데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인데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공공운영비가 시설로 포함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201-02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운영비 속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장비유지라 하면 뭐뭐,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각종 뭐 시설 일체하고 장비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의료기기도 되는 거고 또 이 건물 자체의 시설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집행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8페이지 의료 시혜가 있는데 의료 시혜에 산모신생아관리지원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우리 기장에는 특히 정관, 산모가 상당히 많은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요게 남게 된 이유가 저희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기준 그 중위소득 65% 이하까지만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나머지 유예자는 군비로 지원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국․시비사업이 85%로 확대되는 바람에 군비부담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군비부담분 줄은 금액이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전염병예방에 보면은 예방접종에 방역소독이 예산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방역 소독, 인건비하고 엄청 남았네, 작년에는. 지금 올해는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된다고 아우성치더니만요. 작년에는 왜 이렇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요게 작년에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그 뒤에 예비비를 쓰고 나서 또 쓰는 과정에 추경도 편성을 하고 해서 추경에 편성된 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메르스가 조기 중단되는 바람에.
승우
이승우위원
조기 중단된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7월 21일자로 메르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요래.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일찍 중단…연말까지 갈 줄 알고 이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다 그 말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 여러 가지 다 있는 그거네, 그지요. 그다음 국가 결핵예방 사업에 이거 전액 국비죠? 그 밑에 350페이지 밑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350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국가 결핵예방 사업.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저희들이 결핵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이제 결핵환자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진료 받은 사람한테 입금을 이래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우리 지원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군비, 순수군비였는데 안 주고 인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업무 자체가 국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자 앞으로 이런 돈은 인자 안 들어간다, 그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351페이지에 보면은 기본경비 보건소 일반운영비 쫙 있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 저 보건소 일반경비 좀 많이 삭감을 해도 문제없겠네요, 그지요? 한 10% 정도. 3100만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경비…삭감해도 문제없겠네요. 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다 삭, 골고루 다 남았다 그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급양비가 좀 남았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급양비, 무슨 급양비가 남았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는 급양비가 남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3천? 저 3억 5천에 3100만원이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 돈은 우리 군비가 아닌갑죠? 우리 팀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과장님. 내가 죄송합니다. 안영재 과장님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시설, 아까 말한 장비유지비라든지 요런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무조건 그럼 이게 운영,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봐지는데 이게 제대로 산정이 안 되고, 일단은 앞에 연도에 했던 부분은 이래가 대충 얼마, 인원이 얼마 되니까 이거는 얼마 신청하고 또 플러스 물가변동률 해가 이런 식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제대로 항목별로 잘라서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 걸 이런 걸 좀 함 줄여보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10%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을 보고 2017년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지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절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을 10% 잘라보고 10% 잘라보고 했을 때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저 운영비 좀 우리 부속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큰 역할도 합니다. 하는데 예산 좀 잘 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보건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요. 기장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에 집행잔액하고 또 전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전용이 있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전용을 이래 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 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1624만 이렇게 정도 남았습니다. 이 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이 제대로 이거만 봐서는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또 수정을 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겁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요리경연대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전용을 했고요. 차액이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을 좀 수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던 걸로 압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래서 요 남은 잔액부분은 음식점 창업교육과정 교육을 개설을 했었는데 아마 신청자가 시간적으로 적어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작년에 해서 올해는 나름 또 이어서 조금이라도 좀 해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을 쉽게 잡아서도 곤란하고 그 계획을 쉽게 변경해서도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뭐 쉽게 잡지는 않았겠지마는 좀 더 우리 수요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조금 더 협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58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 예산현액은 5600만원, 5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출내역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썩 이 자연학습원 운영이 썩 잘 됐다고는 일단 이 금액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자연학습원 운영하는 담당자가 EM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도 EM방역에 좀 전력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일을 할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메르스가 보건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끼치고 우리 또 군수님도 몸소 방역을 하면서 군정마비까지 올 정도로 메르스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계획은 계획대로 우리가 메르스에 해당되는 부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메르스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8월 25일 수해가 모든 핑계로 통하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역할을 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핑계가 된 거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할 거는 많은데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에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이현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었던 그 부분하고 저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요 담당자가 메르스 하는 부분에 좀 전력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거나 일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도시농업기술보급에 여기도 보면은 우리 도시농업기술보급 교육하고 아파트 분갈이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 있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도시농업기술보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생활실천교육해서 아파트현장에서 원예교육과 분갈이교육을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도시민 대상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농업부분에서 도시민 대상으로 식품가공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했는데 왜 이래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야 교육뿐만 아니라 좀 교육이 여러 분야인데 여러 분야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들이 좀 합쳐져서 남은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과다 신청했네요? 1억을 했는데 이천육백, 1억 700만원인데 20%가 넘는데 이거 저 과다 예산 신청해가지고 남은 금액, 아니면 업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작년 기준해가 몇 군데, 전반기 후반기 해가 몇 군데 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 작년에 한 40여 군데 했는데 아마 추경에 재료비랑 녹색생활기술교육부분에서 재료비가 지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또 핑계 같지만 지금 메르스에 좀 전념하다보니까 교육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메르스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왜 메르스를 거기에 잡아넣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하반기까지 EM방역을 계속 했던 걸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전체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14억 6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10%입니다, 10%. 여기도 보건소하고 같은데 10% 삭감해도 되겠지요? 2014년 기준 15년 기준 16년 기준을 보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 있어보세요. 다음 연도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깨끗해, 전체가.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제대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같은 쪽으로 이래 봐집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또 작년 같은 거는 약간의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일에 좀 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들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결과를, 연말결산 추경에도 한번 보고 할 테니까 좀 최대한 전력을 좀 해주세요. 며칠 전 장안사 반딧불축제 개최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그 효과를 한번, 소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딧불이가 기장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기장의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이, 자연을 활용을 해서 이 반딧불은 환경지표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도 깨우칠 수 있고 우리가 기장이 청정지역이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서 아마 우리 기장군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얼마에, 3일간 했어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3일간 했고 25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2500만원으로 3일간 했는데 특징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징적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행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행사 중에서 주요한 것은 반딧불 야간탐사가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사이기 때문에 3일간 참가자들에게 어떤 학습의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스들을 좀 설치를 하고, 하는 부대비용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의 주안점은 야간 반딧불탐사가 주안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딧불이 올해 많이 6월 3일부터 저희가 계속 밤마다 관찰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주에서도 오셨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에서도 농산물판매와 반딧불 전시홍보를 와서 하고 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주 같은 그쪽 담당자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무주 그쪽 담당자가 우리 여기 반딧불축제를 보는 소감을 어떻게 이야기합디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에서 평가하기는 기장에 장안사 반딧불이가 무주보다가 훨씬 행사를 치르거나 앞으로 반딧불이를 잘 보존만 한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실은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사항은 기획청렴실장에게,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렴실장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앉으세요. 여기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85페이지, 융자금 이거 있는데 융자금 이게 이율이 한 2% 되죠?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이율은 2%입니다.) 2%대인데 이거 좀, 왜 이렇게 놔둬놓고 안 쓰는 이유가 뭐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신청자는 들어오는데 일단은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그걸 제공해야지 만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대출이 저조한 걸로 나옵니다.) 이거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없지만.)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그걸 하면서 지원신청 그거에 맞으면 지원해준다, 그지요? (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대출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의를 갖다가 하는.) 맡겨놨습니까? (
-그렇지예.) 금액을? (
-예.) 이거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뭐 기금을 돌리뿌든지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관련 법규가 안 맞습니까? (
-이 제도 자체가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금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거는 좀….) 그러면 좀 대출요건을 완화시키는 방법 한 번 검토는 안 되겠습니까? (
-대출조건을, 물론 담보를 제공을 안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떼일 염려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487페이지. 예비비가 한 66억이 남아있는데 이거 뭐 지출도 안 되고 계속 이게 누적돼가 왔는데 이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쓰는 예비비입니까?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이거는 그 주민들이 그 신청,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3년 정도를 안 쓰게 되면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 신청을 안 해서 들어오는 예비비.) 이것도 홍보를 하든지 어떤 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지요? (
-예, 이거는 뭐 주민들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돈은? (
-이 돈은 예산으로써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안전과에서 하고. 안전과에서 하는데 예비비의 쓰는 용도가 어디어디입니까?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사회복지사,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쪽에.) 반경 5km 안에. (
-예, 반경 5km 안에 있는 주민들을.) 주민들만 해당된다, 그지요? (
-그거는 맞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겠다, 그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499페이지요. 이게 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가 많이 결손처분도 되고, 이월된 건 미납이지요, 그지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납돼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재산 같은 게 있는지를 수시로 확보를 해서 있으면 바로 압류처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 같은 걸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게 결손처리된 거 경우에는 재산이 계속 5년 동안 관리를 해도 없어서 결손처리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간 계속 쭉 관리하면서 재산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또 계속 독촉공문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요것도 체납된 금액, 특수징수반 운영할 수 있는 TF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그거를, 우리 실장님! 이 금액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
성태
김성태건설행정팀장
-요번에 그 조례까지 해가지고 다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다시 말씀하세요. (
성태
김성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성태입니다. 이번에 그 조례 폐지하고요, 그리고 2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6년도부터는 없는 거지요? (
성태
김성태건설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최소한….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첨부서류 311페이지 보건소. 311페이지, 첨부서류에 311페이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건소에 해당 항목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건소 감염병 관리장비 지원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2700만원 있는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이제 이월사유를 보면 국․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시비예산액이 12월 중순에 교부되어 2015년 내 지출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는 이게 이월됐으니까 올해 이제 2016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압텐트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PC도 구입했고 열감지카메라도 구입했고 지금 구급차만, 앰뷸런스만 구입하면 되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 앰뷸런스만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럼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6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또 여 담당 여러 실과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이거는 창조경제위 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있습니다. 농림과도 있고 많아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저, 그러니까 입목 쪽하고 그다음에 공작물에 보면은…도로, 체육시설,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상수도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그다음에 공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하천부속시설, 도로. 이건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 여기 되는, 관련된 부서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입주목하고 공작물에 대해가지고 예산차이가,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6800억이 났습니다, 약 6800억. 그 금액이 우리 저 2016년도, 2015년도 1년 예산치하고 맞먹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부서에서 대부분이 공유재산 다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성실히 파악을 하여 이 금액 틀리는 걸 제대로 잡았으면 해서 여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지요? 다른 각 부서에 전부 다 협조 요청 해놨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내가지고 재산 점검을 철저히 해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입시다, 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들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창조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