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2016년 2월 12일 변경․시행 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불일치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 개선으로 작은 도서관의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조문 정비와 위탁기관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이 위탁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칙을 추가로 신설하여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안주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441억 1,119만 원, 특별회계 51억 6,360만 7,000원, 일반회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중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 삭감,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401-01 시설비 장학금 기탁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중 영도 웰컴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영도 웰컴센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명물 파사드 조성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8,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기금 중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계정 예치금 및 융자금 16억 3,630만 7,000원, 이자수익금 1억 9,960만 7,000원 등 총 17억 4,687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는 안이며 또한, 자활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예치금으로 각 2억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회복지기금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635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635억 9,200만 원보다 33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5%가 지출된 2,187억 2,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157억 8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유임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