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금산군수제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 6월 16일에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6년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의 결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우리 지원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황귀열의원외 7인)

황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충청남도 금산군이면서 전라북도 무주를 경유해야 만이 마을을 진출입 하는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건의서를 올립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백년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방우리와 수통리간 도로를 개설해서 방우리 주민들이 직접 금산군으로 다닐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는 33가구에 54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방우리 마을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속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 방향에서 마을 진입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백년 동안 전라북도 무주군을 경유하여 마을을 진·출입하고 있고, 금산군 임에도 무주를 생활권으로 삼고 있어 충청남도와 금산군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낙후된 마을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금산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무주를 통하여 1시간 이상을 돌아서 왕복해야 하는 교통 불편과 함께 각종 행정업무 등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벽강이 있는 수통리와 방우리간 도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면 방우리 주민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소외 받고 있다는 감정을 일소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금산에서 수통리를 경유하여 방우리로 연결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은 금산군의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농외소득 기반을 구축 할 것입니다. 역대 지사님들의 방우리 방문 시에는 방우리 연결도로의 개설 가능성의 소식에 주민들이 반가워하며 기대를 걸었고,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벽강 권역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인 수통리와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이 단순히 사람보다는 환경이 우선이라는 환경단체의 논리에 부딪쳐 연결도로 사업이 방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오랜 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우선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환경단체의 논리에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우리의 도로개설을 절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변경 대상지로 금산군의 방우리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남 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된 이후에 금산군 주민들은 충청남도로부터 소외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 변경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이때에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방우리에 대한 경계 변화가 오지 않고 금산군과 방우리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사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농촌과 도시가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어우러진 복지충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금산군의 숙원이며 염원인 방우리 도로개설이 금번 사업에 반드시 포함 추진되어 방우리 주민들이 충청남도의 금산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곡히 건의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우리 지원사업 관련 건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귀열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산 유출사고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학의원외 7인)

김종학 의원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친화적인 국토관리로 경제 부흥을 이룩하면서도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부의 노고에 금산 군민과 금산군의회 의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인접하고 있는 인삼의 고장입니다. 또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군정 구호에서 보듯이 금강 최상류 청정지역으로 수달이 사는 맑은 하천을 가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불산 누출 사고가 최근 3년 내 4번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징계와 주의를 약속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잦은 사고가 이슈화 되면서 지역 농산물 안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화학 공장과 일부 직원들에게는 유해물질 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독극물이 유출되어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고작 과태료 처분이 전부인가 하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물론, 심하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독극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내년에도 불산 누출사고가 또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매가 아프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처럼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산군은 공장만 있는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스가 새어 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누가 살고 싶을까요? 지금 현재도 이미 대다수의 주민들이 금산을 떠나고 싶을 겁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 배상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상습적으로 불산 누출사고를 반복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유독물 영업 등록을 말소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정책을 혁신하여 환경오염 피해,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제적 대처를 해 주시길 강력 건의 드리면서 정부와 환경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2016년 6월 4일 이곳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불산 누출사고를 기점으로 농촌 지역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화학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등 그에 대한 조속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8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불산유출사고 관련 건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학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