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산림청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 중 임업분야 정비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4건으로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1건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수탁자의 재산 귀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어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할 때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 1개였습니다만 이제는 평가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산림작물을 포함해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 위반사항 1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를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산림청에서 발굴 하여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 중 임업분야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거나 위법한 규제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일괄개정을 요청 하였는바 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금산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조항에 대하여 확대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산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도로 질서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그러면 그 위의 1조, 2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현행조례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렇게 열거식으로 했더라고요. 기계조립·수리·용접 이렇게 했는데, 이 바뀐 것은 바로 2호를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조치를 하면 위법한 것이고 또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3호는 삭제해도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3호는 삭제한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유권해석에 관계되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3호는 거기에 넣어도 무관하지 않나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그 목적이 기계조립이냐 다른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조례를 당초 제정할 때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법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따라서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항 같은 경우는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3항 같은 도로를 점유를 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이라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3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1항, 2항에 충분히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를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예.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에 증·개축,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란 용어를 빼고 증·개축할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사전의 맡아야 된다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저희입장에서는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해도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서 증·개축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규정은 오히려 수탁자를 또 한 번 규제를 하는 그런 규정이라서 저희가 또 하나의 규제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개축에 대한 조례로써 그것은 증·개축에 대한 사항은 굳이 거기에 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탁계약서라든지 다른 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항을 거기에 넣은 자체가 오히려 좀 더 규제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고, 법제처에다가 한 번 미리 문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전례가 있었듯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산건위 소관의 것을 전과장이 해서 그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조례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산건위 쪽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 관계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차피 봤으니까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도 되죠?

하세요.

17쪽에 보면 농업인 기준 지금 우리 금산에도 단체장 중의 한 분이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1,000㎡ 농지 소유. 1년 중 90일 이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산군 조례에 삽입이 되어있으면 우리 위에 있는 법제처 아니면 농수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 같이 결합되는 겁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만 이겁니다. 법에 있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끌어당길 때에는 그 법에 조항만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따로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라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사항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표준주택 예정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는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정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자격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연임 규정 추가가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는 위원의 해촉으로,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추가하여 위원회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20조가 되겠고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37조,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나번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은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 요청하였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3개 법이 3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금산군 군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최소화․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전 조례는 5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9개 조로 최소화, 단순화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범위 정비를 안 제3조에 담아서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번에 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를 안 제4조에 담아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번에 서류송달의 방법 정비하는 것을 안 5조에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고, 읍·면장 및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 정비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에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7조에 담았는데요.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체납처분유예 성실납세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바번에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8조에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금산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기타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 즉 지방세법입니다.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최소화․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당초 25개조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조로 최소화, 단순화 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주민세 재산분 세율 정비를 안제6조에 담았습니다.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번에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정비입니다. 안 제8조에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번에 지방소득세 세율 정비를 안제10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라번에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정비를 안 제11조,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적용하였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마번에 자동차세 세율 정비를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마찬가지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번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번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2에 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맞추어 조례에 최소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번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시각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제4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고 입법예고도 마찬가지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요청하였는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요청하였는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정비 및 관련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요청하였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서류 송달은 5조 1항에 보시면 등기우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 말미에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등기 또는 일반으로 다 송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경우 2항, 3항을 넣는데. 이것은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항, 3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현재 전부다 우편으로 등기 또는 일반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럼 9쪽에 보면 5조 4항에 제11조에서 조례를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이장에게 고지·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 추부에서 있었던 일, 이것과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연관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리별로 체납자 명부를 작성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리별로 작성해서 이장님한테 명단을 줘서 그 명단가지고 독촉했던 것입니다. 이게 명단만 작성이 안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명단 작성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이 고지서 독촉장 교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5조에 해놓은 것은 납세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5조 5항도 지금 삭제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삭제가 아니구나. 그건. 지금까지 5조 5항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

9페이지요. 송달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지급 합니까? 지금?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우편, 등기 또는 일반으로 송달하고 있거든요? 한 때 몇 년 전에 이장님들이 금산군 이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송달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아마 우편요금 대신 이장님들한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두 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후에는 이장님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방세 법 조항만 넣어서 51개조를 9개조로 대폭 단순화,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했던 거니까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법 조항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8조 2항이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이런 것을 감면 혜택을 삭제하게 되면 추후에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8조, 11페이지의 8조 2항 같은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서 100분의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들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조례 주요 내용 나번에 명시를 했고 4페이지에 신 조례 8조에 했습니다. 그래서 8조에 정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화, 단순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나열한 것을.

지금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한테 우리가 혜택 줄 수 있는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례로 정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면 지역경제과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우리가 기업유치와 관계 되어서 조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제가 그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봐야 알겠죠. 우리 다 머릿속에 다 기억 못하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100분의 100 전체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기간 정해진 올해까지만 하고, 법에서 연장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조항만 우리 조례에 명기를 해두면 조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고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감면율을 딱 100분의 100을 해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범위 내에서 하라기 때문에 100분의 100을 감면해주겠다는 라는 내용은 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분의 90도 되고 80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감면을?

그래서 100분의 100을 정한 것이고. 우리가 다 전체 100% 감면해주겠다는 것을 정한 것이고. 기한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법에서 바뀌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안 바뀌면 이 조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서 상위법에서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삭제해야죠.

그렇죠.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죠. 삭제가 돼야죠.

감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또 더 감면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창업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현재 창업기업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역으로 기업 유치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기업들을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법이 상위법이 연장이 되면 같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상위법이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삭제해야죠.

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법으로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