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무계획적인 학술용역을 지양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의 선정,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체결 등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야기되는 계약의 불공정성, 비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발의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조회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설치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외 용도의 건축물은 경로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경로당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광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계속적인 인구가 유입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주민 밀착형 복지 기능 강화,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등 주민 중심 자치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표준조례에 의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등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5년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단순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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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상수도관 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도로관리를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상범위와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3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서 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일부 자구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의 도자공원 내 유휴 도유지를 활용하여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만 9535㎡의 토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재활용센터의 위치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건물 여건상 제품을 수리해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2017년 의회 업무보고에 재활용센터 이전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 다수 시민이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재활용센터의 유·무형 서비스에 대한 개혁안”을 작성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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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와의 지역현안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억동 시장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은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구 시청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현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방안, 시청사 조형물 관리계획 재검토”,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보”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 시청 인근 지역상권의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구 시청사 부지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총사업비 약 56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7층의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기존시설인 상하수도사업소를 입주시키고 평생학습관, 대강당·공공편익 기관 등을 유치 시 상주인원이 약 130에서 150여 명이 예상되고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회의로 방문객수가 매월 400~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구 청사 부지 내에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 부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6대 의회와 용역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현재의 보건소 위치가 80여 개의 대중교통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요충지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500여 명 중 노인 비율이 약 60%∼70%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하여 있는 것이 노인 및 시민 건강증진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시 상대적으로 탄벌동 지역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과 재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9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인 공사와 공단은 광주시 시설물 위탁관리를 비롯한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며, 지방공사는 지방공단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위한 자체 개발사업과 출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행사업과 자체 수익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설립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종량제봉투 제작·배송사업, 주차장 운영,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희망콜센터 운영 등 총 7개의 사업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동시에 공사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개발 대행사업과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등 출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7개의 위탁사업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공사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 위탁관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전주시 등 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모든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운영방식은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예산,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벌리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최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은 각 재산관리 부서와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예약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운영방안, 타 시·군 운영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과 외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청사 조형물 설치 사업은 시청사의 조경공간에 우리 시의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단순한 시청사 조경공간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향후 공원화가 완료되면 야외결혼식, 작은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추진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아름답고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함께 설치하여 보다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조형물 설치를 위해 타 시·군의 조형물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형물과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본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당위성을 가지고 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있고 본 사업이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단체와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하여 이해·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조형물이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보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리 시의 재원확보와 세수 마련 대책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비효율성과 우리 시의 재원확보 개선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7대 3으로, 2020년 즈음에는 6대 4로 가져가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2015년 5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것과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비율 확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및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여 개선될 때까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또한 광주시의회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의 조정을 위한 노력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서 대부분 전국적·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 시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 및 감면 항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령에서 관련 내용 위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2015년도 지방세 세입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총 68항목 574억 5718만 원으로 비과세·감면액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가 129억 5550만 원으로 2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하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관한 과세특례가 95억 6904만 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6억 4129만 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39억 5808만 원,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32억 3128만 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24억 4081만원, 기타 62개 항목으로 186억 6116만 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는 2013년 19.6%에서 2014년 14%, 2015년 11.2%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령개정, 일몰기한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정비 건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제도개선안 중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대한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중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일정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세 재원을 시·군에 재배분하여 시·군 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이 178억 원으로 경기도 총 징수액 1조 4414억 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제도개선안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어 재 배분될 경우 연간 7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배분기준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가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시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 정책의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요구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2012년 결산기준 25%에서 2015년 38%로 국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일 개최된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도 우리 시는 도비 지원율 확대, 기존 20%에서 30%를 건의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은 국비 보조율 인상 등과 같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016년 2월 16일 행정자치부 장관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사업의 확대로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 교부세 법정률 확대, 19.24%에서 21%, 국세와 지방세 조정 또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연대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에도 시·군의 연대를 통하여 복지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 내용으로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관내 임야를 활용한 산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계획, 설애경 의원님께서 경안동 중앙로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임야를 활용한 산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68%가 산지와 계곡이며 팔당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장점인 만큼 관내 임야를 산림욕장, 휴양림으로 조성하면 광주를 찾는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목원은 도척면 도웅리 화담숲이 연인원 70만 명이 다녀갈 정도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태전동과 퇴촌면 우산리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조성 중인 수목원 2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에서 어린이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인 “어린이숲체험원”을 탄벌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옆 시유지 1만 1254㎡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촌면 관음리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평가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문화거리 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중앙로 구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주변 상권을 중심축으로 시민의 방문을 유도하여 그 효과가 주변 점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금을 포함한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아케이드설치, 바닥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79억 원의 시비를 들여 공영주차장 240면을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증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을 통해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 주변에는 경안시장, 경안중앙상점가 등 2개 시장이 있으며 경안시장의 경우 경안시장상인회가 무료국수봉사, 장터거리축제, 세일데이 개최 등 자체행사 추진 및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안중앙상점가의 경우 회장이 부재인 관계로 활동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안중앙상점가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 상인회 활동을 독려하였으나 회원 대다수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사업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그 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구역 확대 방안으로 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구역” 규정을 인용 경안전통시장 상인회장에게 시장 구역에 대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두 곳 상인회 모두 상인 간 마찰 등의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안중앙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운영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자구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공모사업 에 참여해서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안시장 출구부터 고향마을정육점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상인회 구성을 유도하여 각종 지원시책이 가능한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경안시장상인회 설득을 통해 전통시장 구역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구간을 비롯한 전통시장 인근 주변도로를 활용한 경안장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1년 6월 중심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시 경안시장입구부터 천주교사거리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였으나 도로에 차량을 통제할 시에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차량을 이용한 상품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주민과 경안시장상인회, 경안중앙상점가 대다수 상인들의 적극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경안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시 사전에 시장상인회 및 개별 점포주,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가 있은 후에 시 관련부서 및 광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경안시장 문화관광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열리고 있는 경안시장 축제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간 17회 4396만 원을 투입하여 공연계획을 확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에 3회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경안시장 주차장 앞 공터에서 하늘소리오카리나 공연팀의 ‘오카리나와 국악의 협연’ 공연이 열려 경안시장 상인 및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오는 7월 9일 펀펀공연단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한가수협회 광주시지부 주관 대중가요 콘서트 공연을 기획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민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안시장의 활성화와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은 물론 시장상인과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및 광주역세권개발 등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경안시장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도비확보방안에 따른 정책팀 구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공장증설 지원을 위한 공장밀집지역 공공하수관로 보급사업’, 2015년 ‘에코히스토리움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공무원 내부 공모 및 공개 공모를 통해 접수된 9건의 제안 중 ‘조선왕조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약 5개월간 관련 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5명으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총 일곱 차례의 토의를 거친 후 최종 공모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조선왕조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대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MOU체결 및 관내 도자조합, 도자 명장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도자체험마을 조성과 관내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시티투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창의적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과 오디션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의회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적합한 부지에 옥외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옥외전광판은 2009년 5월 시청사 이전과 함께 설치한 전광판으로서 시청과 문화스포츠센터, 우체국, 등기소, 선관위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43번 국도를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시청사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지 8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만 현재까지는 모듈 및 일부 부품 교체 등 소규모 정비를 필요로 할 뿐 화면송출과 전광판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전광판 신규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전광판의 신규설치는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선택과 관계법령 및 소요예산, 홍보효과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3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전반기 광주시의회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이란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정책사업 및 지역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손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바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항상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뵐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성원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을 해주신 동료 의원 덕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원 구성이 될 제7대 후반기 의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생산적인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