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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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구리도시공사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조석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행기 위원장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 소개 잠시 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와 함께 감사에 임할 우리 도시공사 본부장 이신엽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부장입니다. 개발을 맡은 우리 윤종근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김필구 부장입니다. 저와 함께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자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도시개발과 행감을 했고요, 거기서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부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10월 28일에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제5차 심사에서 세 가지 이행 조건의 재검토 떨어졌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첫째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가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가장 중요한 1번하고 2번 투자자의 투자 의향과 그 다음에 투자를 증명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사항이고 세 번째 항으로 있는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마스터플랜 및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이 세 번째 사항이 되나 1, 2번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3번 맞다고 보는데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1,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3번이 아니라···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어~ 기본이···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GWDC 사업이 부지 면적이 172만 3,000제곱미터에서 80만 6,949제곱미터로 변경되어서 마스터플랜이 새로이 필요하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것이

그것이민경자위원

나와야지 그걸 근거로 투자자가 어떤 투자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요구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마스터플랜을 하는 목적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사업 규모가 인허가상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과연 52만평으로 사업 계획을 했던 그 사항들이 맞는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필요 충족조건에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먼저 검토해야 될 우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허가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MP를 하는 겁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MP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MP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도면까지 그려서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처럼 피즈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즉 사업 타당성 조사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도면을 그려서 사업 수지 분석과 함께 제출한 이 경우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2015년 7월 23일 23억 승인해 드린 부분은 지금 후자 쪽에 지금 그 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용역 세부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11월 5일 경기도 계약심사 요청 시 15억 4,674만 1,000원의 추정 금액이 심사를 통해서 12억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용역 2차 결과 최종 12억으로 추산됐어요. 맞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용역에 대한 관리 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관리권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5년 11월 입찰을 하셨는데 한 차례 유찰되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찰

유찰민경자위원

사유가 뭐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유찰

유찰민경자위원

사유, 왜 유찰이 됐는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유찰 사유는 원래 복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밖에 참여 안 됐기 때문에 유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유찰 사유가 경쟁입찰을 해야 되면 최소한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야 되는데 그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유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국제자문단인 NIAB의 회원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원래는 77개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79개 업체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2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9개.

경자

민경자위원

79개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중에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가 23억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시의회가 좀 어렵게···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월에 승인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보면 용역 입찰이 12월 9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승인한 게 7월 21일 용역 입찰 관련해서 이게 된 게 12월 9일이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 본 의원은 이게 좀 안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찰이 되지 않았나 긴 시간 준비해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GWDC 사업관리 관련해서 내지는 국내 단체 국외 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3개월 동안에 충분히 그 관계되는데다 얼마든지 홍보도 할 수 있고 할텐데 이렇게 유찰되게 한 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홍보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기··· ···.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공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급해요. 그리고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자위원

우리 도시개발과나 뭐 도시공사가 조금 홍보를 공시를 통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그 뒤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태만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원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 파트너 즉 미국 파트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파트너를 위해서는 우리 사업 파트너인 K&C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했고 그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왜 유찰이 되게끔 만드셨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걸 유찰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유찰이 되지 않게끔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GWDC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23억 중에 11억이 계약 심사 확정되어서 4억원은 재무분석을 해서 경호엔지니어링이 7억은 간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민경자위원

입찰공고를 통해서 2015년 12월에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그 1위로 들어온데가 간삼하고 경호인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짧막한 소견으로는 이 심사를 하신 분이 어떤 분들일까, 어떤 분들이기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재무경제성 분석을 경호에게 주었고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가장 과연 적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주어진 그러한 제출된 서류를 갖고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또 그 선정단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 전국에 관련 기관들에게 인성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분들을 받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충분하게 우리 GWDC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선정관에서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호는 저는 그냥 건설토목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가 회계법인입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간삼은 제가 남편도 이 공사 쪽에서 있어서 "간삼이라는 회사를 아느냐?" 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설계 쪽으로는 좀 알아 주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가 GWDC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건축 설계는 차후의 문제고 도시 계획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간삼이 도시 계획 업체로서 적합했을까, 아니면 두 번째 입찰을 했던 3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2등을 주었다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경제성 분석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하고 삼정회계법인과 업무 협의 중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 회계 쪽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고 보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은 간삼 쪽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의

간삼만의민경자위원

문제가 이제 있었다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 저희가 어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하셨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된 간삼을 통해서 NIAB 측에서 요청하는 그런 업체와 가주기를 이 사업이 전문성 때문에 전문 회사··· ···.

경자

민경자위원

예, 사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안 들려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전문회사들이 하스피털리티 디자인(Hospitality design) 즉 H산업에 경험이 많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 달라 특히 NIAB 멤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삼과 경호에게 그냥 입찰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업을 하도록 준 게 아니고 계약 이후에 충분히 H산업에 세계적인 권위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해 와라라는 계약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달아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간삼을 통해서 NIAB 측에서 요구한 미국 업체들과 접촉을 해서 그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NIAB 멤버들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간삼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를 계약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계약을 했고 수용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 조건상에 또 K&C하고의 용역상의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분을 12차 NIAB 이번에 3월 29일, 30일 있었던 LA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관해서 특별히 회의 전 날 밤 7시부터 약 1시간 반 이상을 우리 단장님과 그 다음에 고창국 회장 그리고 미쉘 핀 그 다음에 래리 카바 등 NIAB 간부들과 그 다음에 투자자의 총괄을 대표하는 게리 아마트라는 변호사와 또 저희 변호사와 우리 단장님과 같이 제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이 용역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복수로 추천해 주고 일하게 도와 달라"하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여태까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말끝마다 마가 낀다고 그러고 항상 난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일해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문제가 지금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본 시각에서는 그 동안의 경과를 이야기 듣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H사업 하는 관련한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간삼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곳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견적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견적서 개념은 지금까지 그 업···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견적서가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회사는 몇 개나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예. 맨 처음에 입찰할 때 TVS라는 회사를 NIAB 측에서 또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

장님

사장님민경자위원

TVS는 NIAB 회원 업체인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멤버입니다. NIAB가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어요, 그 3개 업체는 다 NIAB 멤버들 속에 들어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NIAB 회원 업체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개 입찰업체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어제

어제민경자위원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준 예산 우리가 마련한 예산은 7억인데 16억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자료에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이 말하는 속에서 보여지는 숫자만 얘기했는데 그건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7억이고 어떻게 해서 16억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예산은 7억인데 16억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그 분들이 도둑놈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스터플랜의 규모 차이 때문에 그 비용 차이가 나는 거라고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을 저도 참 의아하게 해서 이번에 12차 NIAB 프리 미팅을 통해서 제가 그러한 NIAB 회장, 부회장 그리고 투자자 측의 대표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 부분이 우리가 입찰 공고을 해서 했던 그러한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24만 4,000평인데 그 쪽에서 제출한 건 약 67만평 그러니까 그런 면적상의 언발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시 공문을 통해서도 이 면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투자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가 24만 4,000평에 7억 400에 발주를 했고 또 TVS에서 요구했던 것은 144만 달러 16억이 27만평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사장님께서 이와 같은 해명을 했고 뒤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청이 간삼하고 TVS사에 제 생각으로는 그럼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금액이 조정이 됐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그런 면적 아~ 금액 차이가 큰 원인이 면적에 요인이 된 게 아니냐, 제가 예측만 했었어요. 그런데 간삼이 TVS에게 견적과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TVS에서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간삼에게. 그래서 저도 의아해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면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간삼 측에 보고를 해서 제가 이번 회의 때 가서 분명하게 그것을 클리어 한···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으로 예측이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지금 예측을 하시면서 아! 이런 거 아닌가? 답은 찾아 내신 거잖아요. 답은 찾아 내셨는데 그 액션이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이 TVS에서 다시 얘기해서 간삼하고 그러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면적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있을 수도 또 우리가 정식으로 시에서 면적을 분명히 공문도 보내 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 ···.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근하고 들여다 보고 했다면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컸던 우리 사장님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싶은 게 K&C 고 대표가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건 충분히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나 구리시가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면적 차이에 의한 거니까 갭을 줄여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예산이 7억인데 그 보다 왜 간삼인 원청하고 또 TVS하고 서로 서로 TVS가 요구하는 금액이고 간삼도 원청이니까 자기네 마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돼서 지금 혹시 얼마가 부족한 지 좀 수정이 되셨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러한 용역 업무라는 게 일 하다가 추가 공사비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건 변화, 상황 변화, 인허가 변화 등등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법적인 행위입니다. 계약 용역 발주 행위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한 금액이어야 되고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나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식으로 저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입수한 그러한 것이라든가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간삼을 통해서도 금액상에 많이 달라는 등등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으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에 결정된 11억 이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발주 금액이고 저쪽에서 예측 요청하는 그러한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GWDC 사업을 하는데 103억을 집행했다고 어제 과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 속에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에 따라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11억에 이렇게 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까 제가 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103억을 들여서 이렇게 8년 간 만들어 놓은 사업을 이 3억 때문에 사업을 망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은 지금 그냥 스톱해서 못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시장님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 ···.

가야

가야민경자위원

되는데 지금 말씀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는 물론 공공기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에서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게 구리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렵게 도시공사 이 사업하라고 도시공사 만들어냈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GWDC 사업의 갑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희 구리시죠.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형식상은 우리가 갑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미국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여건도 좋고 이런 행정 뒷받침도 좋은 중국이나 타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뭐 속 쓰리지만 어떻게든 하여간 이걸 풀어 나가서 GWDC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구리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도시공사만큼은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금액상에 어떤 방법이 있고 그걸 해결할 방법 이런 저런 것들을 지금 갖고 저는 몸부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한민국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만큼 꽉 막혀서 공사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다 긴다하는 삼성이나 이런데 우수 엘리트들이 많은 그런 기업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난항에 부딪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20만도 안 되는 이 작은 인원 속에서 우리 구리시 공무원 한정된 이 자원을 갖고 이런 수 십조 단위의 사업을 국제 사업을 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리시 공직자하고 도시공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창조사업이라고 하는 창조사업. 이제 12월 3일인지 5일이 되면 우리 IA상에 법적 구속력 기한이 끝납니다. 아시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가 10월인가? 투자 심사 보완요건 해서 투자 심사 의뢰하는 게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10월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걸 하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서류제출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6, 7월에 마스터플랜 지금 용역 발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다시 해야 되고 또 TVS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면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23억 승인해서 지금 23억 도시공사에 가 있죠, 그 돈이?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어떤 공사를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제 도시개발과 행감에서 새로이 구리시장이 되신 백경현 시장님께서 GWDC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돈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도시공사, 구리시장 그리고 우리 의회까지 협의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GWDC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만큼 여야도 없고 현 시장, 전 시장 없습니다. 그래도 박 전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 만큼 지금 도시공사의 고문인가 뭐로 이렇게 위촉되어 계시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박 전 시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행기 사장님하고 이신엽 본부장님 박 전 시장님도 활용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웃음

해서

해서민경자위원

문제를 꼭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GWDC 사업이 구리시를 위한 미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시민과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 단 한 시간 단 일초라도 아껴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민경자위원님이 하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결정에 변함이 없는 게 그때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을 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너무 급하다. 특히 또 우리 GWDC 사업에 있어서는 맨날 뭐가 급하고 뭐 그냥 법도 없고 그러니까 번잡스럽게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막 편성도 그렇고 모든 행정이 잘못 제대로 안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백번 양보해서 아! 이게 몇 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면 변수가 나타나다 보다 이렇게 해서 편성 잘못된 것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왜 마스터플랜 23억을 주면 안 된다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가 그 2006년도부터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잘은 모르고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때 처음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 제일 첫 장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컨셉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과 믹서해서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마스터플랜으로 평수가 이렇게 지금 100만평이었다가 75만평이었다가 50만평이었다가 24만평이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결과 다른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평수가 줄어 든 거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거기에 계약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어차피 K&C 고 대표가 을이 나중에 그 비용으로 떨기로 하고 자기들이 선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가지고 지금 뭐뭐 국토위도 가고 행자부도 가고 다 갔는데 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23억을 내 놓으라고 그러느냐?" 그걸 다 우리 돈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고 대표는 60억 정도가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60억 그러면 60억은 내가 "우리가 하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제안서를 낸 거지" 그랬더니 "이제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랬더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SPC 설립이 되면 거기에 조성원가로 해서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다. 내 돈 60억 들어가고 시에서는 10원 한 장 안 들어갔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거 하는데서 설계 변경해서 100만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빠지고 24만평이 됐으니까 설계 변경해서 써라. 그 모든 돈 다 굳더라.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때때마다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뭐 하여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뭐 예결위에서도 협의를 못하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장 가서 우리 서로 얼굴 붉히고 의원님들만 그냥 마음 상했잖아요. 그렇게 간 23억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지금까지 뭐 감감무소식에다가 간간히 풍문으로만 들려요. 지난번 1차에 유찰된 이유도 아까 민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구리시 GWDC 사업에 이렇게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23억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공고가 났는데 왜 그 한 개 업체만 달랑해서 유찰이 되겠느냐, 그건 이제 보니까 아까 말한 그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하고 계산이 안 맞아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1차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한 요구를 해 갖고 그 사람은 그냥 설계 공모를 해서 내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커미션도 아니고 뭐 내가 투자한 돈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뭔가를 해 갖고 이러니까 이 분들도 골치가 아프니까 내가 중간에서 괜히 잘못하다가는 이 좋은 공모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플랜 7억 400하고 재무경제성 용역이 3억 9,200을 했는데 여기에 왜 그런 요구가 나오고 뭐 8억을 달라 16억을 달라 이게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가? 자기도 이 일에 갑과 을로서 이 일을 완성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지금 바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산 뽑은 것만 해도 도시공사로 간 60억하고 23억하고 뭐하고 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한 150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지금 몇 십번 갔다 온 다 세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뭐 시장님 이하 여기 많은 분들이 갔지만 그냥 또 한 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것 기록 다 안해 놔요. 자료를 찾아야 되고 집에서 꼼꼼하게 몇 월 며칟 날 가서 돈 얼마 쓰고 다 기록한 사람이 있더라고 들고 왔는데 제가 다 챙피할 정도에요. 무슨 일이 있나 몇 십 번 갔다 뭐 어림 잡아서 200억이라고 그래서 설마? 그래서 맨 날 내가 GWDC 사업에 돈이 얼마 들었나 챙겨 보는 거예요. 나보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것 돈 누가 책임 질거냐고 만에 하나 잘되면 다행이지만 이것 마스터플랜도 그래 이것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10월 달에 달랑 이건 됐는데 다른 조건은 안 됐다 그러면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니 무슨 돈을 달라 말라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되면 모든 게 몇 조원씩이나 사업에 장기적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동안 말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60억을 이리저리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죠?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60억 받을 것 있다" 고. 그런데 말을 "60억을 내가 사용했느냐고 나한테 왜 말하느냐고 내가 60억을 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썼느냐고 누가 주어야 되느냐고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 하느냐?"고 아니, 갑과 을이면 거기서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PC 설립해서 토지 분양하고 조성원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비용으로 해서 앞전에 사업한 그런 비용까지 다 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투자를 했으니까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자꾸 뭘 이 업체에 달라 말라 이러는 건 오히려 이 을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투자한 돈 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조 2,000억, 10조원 사업이 눈 앞에 있는데 돈 7억, 8억에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몇 달씩 지금 이것해서 기한 내에 다 갖고 와도 우리 10월 달에 못내요. 제가 보니까 건축 일례를 하면서 보니까 개인 오피스텔이나 무슨 뭐 아파트 거기에 조건을 막 우리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요, 실제 한 건 아니지만 틀린 점을 막 지적을 해 이것저것 서너가지만 조건을 달아서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 거대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작해도 최소 1년은 걸려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마스터플랜 용역 최소한 12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돈이 들어오면 뭐해 연필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뭐 도로 하나 추가 하는 것들도 한참 걸려요.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가도 10월 달에 10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심사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심사 보려고 했는데 그건 5월 말까지인가,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8월까지 못하고 10월 달로 넘겼는데 10월 달에 심사를 받으려면 이게 한 최소 7월 말경에는 이 서류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 가도 어려워서 될까 말까인데 자꾸 지금 이렇게 뒤집어 지고 엎어지고 이러니 저도 정말 여기서 이제 말할 힘이 없어요. 맨날 걱정하고 이것 정말 의혹을 가지고 이것 되는 것 맞나 하는 것 맞나 맨날 이랬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도를 지나치고 어떤 원칙이 없어지고 지금 사장님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해외에서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 시가 그래도 참 좋은 분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지 그 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어쨌든 저희는 이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번 10월 달에는 뭐 누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끝장을 내든 뭐 얘기하든 아니면 깨끗하게 물러서든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돈 뭐 200억 날리고 계속 그러면 그것 아까우니까 또 가자 또 될지 모른다 이제 이것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가 2015년 12월 18일 날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정말 되게 황당하고 화가 났었어요. 조선일보라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GWDC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 동반자였거든요. 그 동안 전면에 광고도 많이 내주고 뭐 그냥 많은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아! 조선일보에 났으니까 이것 되는가 보다 하고 환상을 많이 준 회사에서 어! 갑자기 또 이렇게 행자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몇 번씩 이렇게 재검토 요구가 나오니까 줄줄이 퇴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쓰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 동기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뻥튀기 지자체 사업을 엄격 관리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구리월드디자인 조성 사업비가 1조 3,367억원 여기는 1조 3,367억원이네요? 우리는 또 1조 2,200억이라고 그랬는데 구리시가 자체 분석한 비용 편익 분석 수치는 1.07이었지만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위는 다섯 차례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고 구리시의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 수치가 우리는 1.07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실제로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얼마인가 본인은 알고 계시는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 ···.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개략적인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행자부가 못 믿는 거죠. 다른 사례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뭐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자체 분석을 할 때는 1.17로 나왔었대요.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재분석을 해 보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행정을 한 지자체가 자체 분석한 게 1.17이었는데도 재분석을 해 보니까 0.12밖에 안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뭐 30 몇 개나 되는 그런 건수에서 다 그냥 반려되고 재검토 되고 지금 한 45%가 이렇게 재검토 되고 있다. 거기에 구리시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도시개발과 이야기도 그래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항변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해명한 적 있느냐? 저만해도 이것 집에서 보고 격분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걱정도 되고 이거 뭐야?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그러면 행자부에 우리는 정말 이런 자체 분석을 제대로 했다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래도 아이구!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맞다고 하든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 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통계 자료를 수치를 딱딱 내서 이렇게 쓴 걸 보면 뭔가 우리도 여기에 재검토 당할 계속 재검토 재검토 조건이 안 맞는 건 우리가 뭔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우리가 우려하는 거 행자부도 우려하고 처음에 우리가 국토해양··· ···. 그 하도 바꿔서 잘 모르겠네. 국토교통부인가 거기 갔을 때 그때 벌써 그러시더라고. 3,500억 뭐 다 해 봐야 3,000억 안팎의 예산을 가진 구리시에서 1조 2,000억 빚을 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업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땅이 1만평, 2만평 아니라 땅 조금만 잘못 팔아도 바로 부도 난다. 빚더미에 올라 앉는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저는 지금도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그 말만이 귀에 맴돌아요. 그럴 지 모른다. 이것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해야 된다.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심판하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도산됐다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누가 책임 질거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20만 시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갈수록 가관이에요, 갈수록.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리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리고 지금 뭐 저도 이게 늘 GWDC 사업에 있어서는 늘 소문만 뛰따라 가면서 듣고 맨날 그렇카더라 그렇카더라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인 말인지 유언비어인지 떠도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도 2006년, 7년도에 들었던 소리 에이! 설마 그러고 몇 년 지나면 또 사실로 드러나는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혹시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맨날 갖고 있어요. 뭐 항간에는 그 개발협정서를 들고 내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만약에 계약이 그거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게 얼마냐 뭐 조사를 했다는 둥 팔아 먹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만큼 구리 유지들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사실 저희들은 많은 걸 소문을 다 들을 거 같지만 제일 늦게 들어요. 동네 우리 진짜 옆집 주부들도 다 아는 소리를 저희들이 제일 늦게 들어요. 왜, 아무래도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렵고 하니까 문턱이 되게 높아서 언론을 항상 늦게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여기 와서 듣는 거예요. 다 구리시민 다 알고 있어요. 온갖 TV에서 나오구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분은 도시공사 사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살려서 구리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20만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정말 추구하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 판단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리 도시공사 직원 정원이 15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기간제가진화자위원

63명이고 일반직하고 이렇게 해서 153명인데 이건 지금 기존에 있던 정원 수가 얼마나 지금 직원이 늘어난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직원이 늘어난 건 없고요, 시에서 받은 인원 그대로 받았고 전체 정원에 비해서는 5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153명이 정원인데 지금 103명인데 시설 쪽에는 13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쪽에서 세 사람만 늘었어요, 정직원으로 보면. 그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와 그 다음에 주차관리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 두 파트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을 총괄하는 부장님이 한 분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세 분을 뽑고 그 대신에 인원이 늘고 사업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행정 경영이나 본부 인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 쪽으로 보면 세 사람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존에 우리 그 사업소에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많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 분들은 다 제 자리로 돌아가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 안으로 다 복귀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작년에 돌아가셨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존에 일반 근무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다 인계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제안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수택동 견인사업소 자리에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계획을 올렸는데 저기가 지금 유보 상태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저희가 도시공사가 아직까지는 GWDC를 위한 도시공사인데 그 일에만 매진을 했는데 아직 많은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아서 조금 시기가 재검토 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GWDC 우리 규율에 보면 구리시민의 발전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GWDC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개발 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만이 우리 공사가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 경영 목표를 경영자립화 구축이다라는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자립화를 이루어야만이 구리시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만 지원 받아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통해서 자립성을 경영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경영을 가지고 시의 재정에 보탬 될 수 있도록까지 하는 역할을 공사가 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GWDC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렸는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성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복지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민복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투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은 당장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년 후에나 수익이 오는 것 그것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경영적 사업입니다. 즉 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시의 정책을 반영해 주는 그럼으로써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책을 반영하는 경영적 차원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익성 사업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저희 갈매지식센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수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임대아파트 단지를 현물 출자를 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그 공약사업이나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또한 말씀드릴 부분인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근 40년 간을 이런 건설 건축 전문가로서 또 모든 현장 소장과 국내외에서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할 정도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조직들도 건축, 전기, 설비, 토목까지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시설 쪽이라든가 우리 본부 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 저 경영사업이라든가 또는 건설사업 이런 것은 우리 공사 자체가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저도 물론 지금 도시공사가 마음이 급한 건 알아요. 수익사업도 없고 지금 자본 잠식 다 돼서 돈이 거의 뭐 경비가 없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아파트로서는 이건 복지 차원에서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복지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임대아파트로 수익성을 본다는 건 지금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봐서 도시공사의 그 어떤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저기 이게 돈을 빨리 벌어서 직원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25억 정도 수익이 구리시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거기 관리에서 다 들어오면 한 45억이 지출이 인건비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해마다 25억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려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이끌어 갈지 그런 것도 지금 말씀으로는 저희가 감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 건 좋은 현상이니까 어쨌든 도시공사도 살길을 찾고 또 저희 시에 피해도 없이 좋은 사업 구상을 해서 시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으셔서 협의를 잘 하시기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정말 시의회에서 구리 도시공사의 그런 경영적 사업과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짐이 되지 않는 공사 자립할 수 있는 공사 그로 인해서 시에 기여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민경자위원님 많은 질문을 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하고 대화 내용 중에서 현 백경현 시장께서도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 참 아까 얘기를 이렇게 질문·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구리에 천지개벽이 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스터플랜 작다 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크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갭을 가지고 이게 탁 막혀있는 현실이 뭘 말하는 건가? 너무 경직된 사고로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닌가? 또 뭔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될 지금 골인 지점은 그 시계는 째깍째깍 10월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역산을 하면 지금 밤 세워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직도 협상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건 우리 사장님 총론적 부분에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시민의 가장 금과 같은 혈세를 가지고 23억이라는 용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계획대로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보시면 어쨌든 국토부에서 어제도 얘기 했지만 조건부 해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 심사를 받는데 국토부에서 조건부를 붙인 거나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를 붙인 거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몇 %냐, 정말로 투자 할 의지는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성, 사업성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해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부연 설명드리기 이전에 1년에 4번 투자 심사를 했다면 지금 8월 거는 날아갔고 10월을 향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뭔가 협정서를 맺어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IA인가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기간도 물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1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11월 초쯤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자동 해지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뒤에는 안에는 지금 11월 초면 어쨌든 결론이 나는 거고 더 진행이 안 되면 뭐 그런 거로 계약 관계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려면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산을 하면 최소한 8월까지 서류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8월 달 접수할 마지막 날까지 뭐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성과 재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마스트플랜은 간삼한테 1월 25일 날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6월 말 현재까지 뭐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착수는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간삼에서 해야 할 될 역할들을 쭉 나가고 있는 건지 이것조차 저희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용역은 간삼이나 그 다음에 사업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호 쪽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는 지금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8월 우리가 투자 심사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MP 지금 간삼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같이는 하고 있으나 그런 확실한 외국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부분의 해결점은 아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 공문을 보니까 NIAB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6년 5월 27일 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들은

본인들은박석윤위원

4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안을 한 TVS을 강력 추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TVS가 NIAB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쪽에 추천을 받았겠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뭔가 대화 중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 62만평에 16억이나 24만평의 가격대를 조절할 수 있는 거냐, 지금 문제의 핵심의 그것 아니겠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딱 걸려서 큰 프로젝트를 나가는데 뭐 이거에 비해서 마스터플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보고 뭐 중요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것을

이것을박석윤위원

어떻게 풀어나갈 작정이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12차 NIAB 3월 29일 날 가서도 그렇게 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했고 우리가 일단 허가 받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것은 TBS면 딱 하나면 정해서 하지 말고 거기에 NIAB 멈버 속에서 있는 TBS을 비롯한 왓츠라든가 RTKL라든가 보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견적 받은. 그런 회사들을 우리에게 추천을 해 주면 우리시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답신을 보낸 공식 입장이요. 보내 주면 간삼을 통해서 간삼이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것은 나누고 또 조정할 것은 해서 같이 컨소시엄 계약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테니 업체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의 답신입니다. 그래서 금액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면적 문제도 있고 금액 문제도 정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작업을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책무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MP 쪽에서는 해서 원활히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문을 보낸 것이 10월 달의 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일단은 그 1, 2위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해야 될 그런 준비 사항을 빨리 보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사장님?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뭐 인정을 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이~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RTKL 이게 NIAB 회원사입니까? 탈퇴사입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RTK··· ···.

박석윤위원

RTK 지금 말씀하신 부분?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RTKL은 NIAB 멤버였습니다. 초기에··· ···.

박석윤위원

"멤버였습니다." 라는 의미는 현재는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은 듣기로는 그 관련 됐던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빠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체결에 의해서 NIAB에서 추천을 하는 뭐 여기서 4개 업체 중에 가장 저렴한 업체가 TVS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제안서 냈던 4개 업체가 있겠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그 중에 또 다른 업체하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뜬금없이 지금 NIAB 탈퇴를 한 RTKL하고 또 거기도 추천을 해 주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만 지난다 시간만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걸 하고자 하는 뼈속의 의지는 있는 건가, 공문만 미국에 보내면 또 며칠 지나고 또 그 공문 오고 하고 나면 우리 투자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됐어요, 결과물이 없습니다. "내년 2월 목표로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말씀이 갑자기 RTKL 관련 한 얘기가 나와서···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RTKL이 나온 이유는 의원님?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NIAB 탈퇴사인데 왜 여기가 사장님께서 특정사의 이름을 거론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TKL은 처음에 1차에 용역에 참여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탈퇴한 지. 그러나 저번에 투자자들이 와서 RTKL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등등을 이런 식으로 등등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은

아직은박석윤위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NIAB하고 진행을 한다면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면 일은 잘 되겠죠,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떤 연유에서인가 탈퇴사가 여기 접근을 하면 NIAB로서 또 어그러들 수도 있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걸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문제를···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왜 간삼이라는데 하고 TVS 하고 1월 달에 용역이 착수됐으면 지금 6월 말이면 4, 5개월 동안 수많은 대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번을

한번을박석윤위원

만났든 두 번을 만났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잘 안 되는데 잘하는 회사를 추천해서 또 간삼하고 잘 맞을라는지 지금 어쨌든 물리적 한계는 8월 달에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어쨌든 나와 주어야 접수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인허가에 저희들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정말 나쁘게 표현한다면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왜? 물론 월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과정 과정 속에서 성과물을 창출해 내지 못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설 위탁을 주었어요, 시설 위탁 주다 보니까 25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시설 위탁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45억이 빠져 나가야 돼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총론적 부분은 8월까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일단 인허가에 최선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를

최소를박석윤위원

다 하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요구한 그런 1, 2위한 사항과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을 포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저렇게 있으면 이걸 줄여 나가는 게 빠르지 아! 애인하고 토닥토닥 싸운다고 그냥 버려 버리고 다른 애인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 또 며칠 만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버릴 거예요? 지금 딱 그런 꼴이란 말이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MP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가장 중요한 건 10월 달 투자 심사를 위해서 8월까지 결과물을 창출해 내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겠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강광섭위원

, 디자인시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정말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 인해서 결과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 더 고뇌가 크겠습니다.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디자인시티는 그렇게 본다면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한 쪽에 일에 대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도시공사가 어디로 이전 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어~ 사무실 위치?

강광섭위원

예.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구리 여고 앞으로 옮겼습니다.

전을

이전을강광섭위원

하게 된 배경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거기 저희 직원들이 7명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 인원이 약 12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 사무실을 계약할 적에 보증··· ···.

계약

계약강광섭위원

기간이 만료 됐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계약기간 만료 되고 보증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로.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은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임대를 해서 44만원씩 월 전 사무실보다도 규모가 약 80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한 44만원 적습니다.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계획은 왕숙천 체육공원 쪽으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천

왕숙천강광섭위원

체육공원에 지금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어~ 문제가···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런 계획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못 들었습니다.

얼마

얼마강광섭위원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다가 장소를 옮겨서 원인을 알고 싶었거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위탁된 주차장 체육시설, 구리시 실내체육관, 멀티센터 그 다음에 인창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업무가 파악이 됐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이후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기에

저기에강광섭위원

따라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멀티는 멀티대로 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어떤 잡음들이 많이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또 멀티스포츠 센터 등등 해서 전부 한 8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민들의 인원 수는 약 한 달에 29만 명 정도에서 30만 명 정도 많은 인원이 활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차 시설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모든 그런 시설적인 것부터 이런 운영관리까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가 경영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설 인수 과정을 통해서 준비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시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외곽시설을 전부 보완했고··· ···.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알기로는 시설면에서 많이 보완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가는 부분은 보이고 있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기존에 쓰는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존에

기존에강광섭위원

쓰던 우리 직영을 할 때하고 위탁을 해서 쓸 때 하고의 시민들의 반발이 의외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너무 강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또 직원들의 불친절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해서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시민들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운영 목표입니다. 그런데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켜서 조례대로 운영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정착화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고요, 그외의 시설 또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제대로 조치하고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유니폼까지도 입혀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다 라는 것을 시민 어느 누구도 볼 수 있게끔 소속감과 그 다음에 책임감과 이런 걸 추구할 만큼 그런 부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5년 간 500억 내지는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가 438억이 나온다고 지금 가정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용역을 다 끝내서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용역이 중단된 상태 아닌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용역은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 용역 보고를 시하고 끝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하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완전히 종결 안 난 거지만 또 지시사항, 보완사항 이런 것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중지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지금··· ···.

강광섭위원

중지 됐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중지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강광섭위원

중지 안 됐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진행

진행강광섭위원

중에 있다고 지금?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은 사실상 완료 되어 있으나 그 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용역은 중지 되었다가 다시 또?

신엽

이신엽본부장

중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행을 계속해 왔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는 걸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사항이고요.

의를

심의를강광섭위원

받아서 1차 받았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저번에 1차는 받았습니다.

강광섭위원

1차에 받았는데 재심의 됐었어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뭐 여러 가지··· ···.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왜 재심의 된 거예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건 시에서 구리시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저희 갈매 역세권하고 관련해서는 도촌지구를 포함해서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보완사항이 있었고요,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한 다음에 나중에 시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강광섭위원

우리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봐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담터지구하고 도촌지구를 포함해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필요하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완 요구 왔는데 저희들 의견은 담터지구는 면적도 크고 현재 지금 많은 공장, 사람, 건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들 역세권 개발보다 더 큰 사업이 됩니다, 담터가.

상비

보상비강광섭위원

때문에 그러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보상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담터지구를 포함해서 개발한다는 건 안 맞다. 담터지구를 개발하면서 역세권을 포함하는 건 맞다 하더라도 면적상 저희들은 한 8만여 평의 개발 사업인데.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한 8만 4,000평 정도.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 정도인데 담터 지역에 포함하면 그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업상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도촌지구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담터지구는 빼고 도촌을 포함시킨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포함시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도촌지구는 현재 이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지구로 해제가 돼서 지금 개인이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 ···.

강광섭위원

담터지구를 포함한 사업계획 사업 예산하고 도촌지구를 포함한 사업계획 갭이 굉장히 큰가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큽니다. 엄청 큽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커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많이 큽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큽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지금 도촌지구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가 도촌지구를 한다면 320억이 추가 되지만 갈매지구 담터지구를 포함하면 약 3천 천··· ···. 포함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투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다는 거예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한다면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데만도 보상비가 한 2,000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자본금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투로

민투로강광섭위원

해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래서 뭐 민투는 아니고요, SPC를 설립해서 민간인의 투자비를 활용해서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 도시공사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렇게 결론적으로 도촌지구를 포함한 구상안을 갖고 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도촌지구도 현재 저희들이 있는 기존의 건물을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각자 개별로 개인이 집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민복지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도 저희들이 약 한 45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대안을 제시한다면··· ···. 대안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대안이라 말씀하시면?

강광섭위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사업 추진 방식을?

강광섭위원

예.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역세권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자본금이 한 2,000억 들어가는데 없기 때문에 SPC를 만들어서 민간 금융 다 참여시켜서.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위치적으로 삼육대하고 가깝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가깝죠. 그래서 삼···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대학생들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내지구 상권하고 연계해 가지고 되다 보면 상업지구로서의 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을 텐데 거기 어떻게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상업지역을 우선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기점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예, 대안이요. 저희들이 지금 별내도 그렇고 갈매지구도 그렇고 등등 그런 상업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상업화를 저희들이 복합시설 또는 자족시설 이런 것들을 물론 학교도 다 뭐 염려한 그런 건 다 준비하지만 다른 차별화 되어 있는 별내와는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아울렛 그런 걸 유치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또 하려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SPC 만들 때 민간사업자가 또 참여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모 과정에서 또 사업 일부도 변경이 오지만.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처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뉴스테이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그쪽이 아닌가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거기다 뭐 뉴···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없고요.

인해

확인해강광섭위원

보는 거예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강광섭위원

그 뉴스테이하고의 관계가 역세권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건 아니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하여튼 그 계획은 없습니다.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매듭을 짓고요. 우리가 투자자 저번에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베인브리지 말씀하십니까?

강광섭위원

예, 거기하고···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트레져 베이.

레제

트레제강광섭위원

베이하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강광섭위원

15억 달러씩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한 건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15억 달러 15억 달러 해서 30억 달러인데 이 회사들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옛날에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 그것 외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사했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자료 그때 제가 받았거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트레제 베이 그룹 같은 경우는 큰 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2015년 6월 4일이면 그때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된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이것

이것강광섭위원

뭔가 급조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강광섭위원

2015년 6월 4일 날 그래서 협약한 날짜는 작년에 시장님하고 한번 갔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시점이란 말이에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불과 한 6, 7개월 전에 이렇게 설립된 회사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이 투자 형태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캐피털 회사 즉 직접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회사라든가 직접적인 그런 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급조 됐지만 어제도 도시개발과에 우리 DA에 나온 투자자하고 시행 관련된 그 대상자를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신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기 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제가 읽어 볼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 알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건축 관련 기술서비스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하는 업체 이것 어디를 말합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행사 대행을 하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저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국인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 번호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음. 이런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DA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B회사를 보면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 주재관을 통하여 알아본 거예요, 2015년 1월 19일 얼마 안 됐죠, 1년 조금 지났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기가

여기가강광섭위원

운영하는 업체는 확인한 결과 법인의 매출액 및 경영 상태 실적 등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DA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관련해서 투자했던 부분이 NIAB하고의 관련된 투자가 법인하고 하라는 부분이 또 여기서 딱 명시 되어 있어요. 이 협약은 어... 을의 책무 을의 책무는 구리시와 도시공사를 상대한 저기죠?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 입주 기업과 함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에요. 거기를 꼭 통해야지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을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위태롭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국에 가서 게리 아마토라는 두 투자자 회사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접촉해 가고 비즈니스 하는데 서로가 조금 갭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뭐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답을 들은 건 아닙니다마는 대리인 변호사로부터는 "그럼 언제라도 제가 간청을 하면 그것을 응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 변호사를 통했고 법무법인 두 군데를 통했습니다. 각자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다른 법인은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문했어요. 이렇게 무신의를 갖고 있는 정말 신뢰하지 않는 이런 회사나 당사자들하고 협정을 맺고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투자자는 지금 우리하고 정식으로 계약된 투자 하겠다. 는 투자회사로서 비즈니스 상대자입니다.

강광섭위원

상대자입니까, 이건?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존중해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 또는 여러 가지 해서 이 투자가 100%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강광섭위원

시민들이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감사회사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정말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GWDC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월드디자인 시티 성공을 위해서 이신엽 도시공사 사장님과 그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신엽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

임연옥위원장

장위원님 이행기 사장님.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행기 사장님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협약서 서명할 때 사장님 안 계셨죠? 전임 사장님 계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장향숙위원

보니까 모든 화근이 개발협약서에서 나오는 이 분들의 권리를 우기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갑은 또한 갑이 승인하는 투자 협약의 조직을 위한 을의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이 대목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토지 매수 권리에서 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잖아요, 24만평에 대해서. 갑은 본 건 사업 부지에 대한 2차 공식 공급 절차 완료 1. 본건 사업 부지를 배타적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겁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수익적··· ···.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절대적인장향숙위원

권리를 제공한다. 입니다. 다른 정보는 절대 안 듣고 배타적인 권리는 특히 부동산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특히 부동산은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게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모든 걸 절대적인 권리를 을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 어떻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했던 그런 RTKL을 추천해 달라 말을 하셨는데 이 분은 RTKL, NIAB 회원 중에 아주 그냥 중추적 역할을 하던 분이 탈퇴를 하신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추천해 달라는 좀 오해가 있어서 조금 원래가 NIAB에서 받은 용역 회사들이 견적을 받으려면 보아도 있고 TVS도 있고 그 다음에 왓츠라는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군데가··· ···.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RTKL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투자자가 저번에 와서 회의할 때 RTKL 등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답신에다 그걸 썼을 뿐입니다. 꼭 RTKL을 내가 달라는 것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차 용역?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했고. 또 이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누누이 외치는 그 대목이 뭐냐하면 투자자의 의향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마스터플랜을 해 오는 게 맞답니다. 그게 투자 의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67만평을 한번 해 와서 이게 얼마 들었다 몇 번 했다. 또 K&C 고창국 대표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4만평을 한번 더 집고 넘어 갈 때 이게 외국인 투자 그 부지만 여기 조건부 해제된 것 맞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기

그러기장향숙위원

때문에 지난번에 보면 컨셉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누누이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그 속에 포함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조건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컨셉 마스터플랜에서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조금 더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그 안에 재무성과 경제성을 다 들어 있습니다. 컨셉 마스터플랜 안에 저도 봤지만. 굳이 23억을 더 가지고 가서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비용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 이런 말을 언급하셨는데 그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더 각인 하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5월 달에 한번 다녀 가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국제자문위원단이죠. 그 분들이 가면서 다른 결론은 없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가끔 통화하는 아주 최고의 명문대에서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전화가 한번 왔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휴,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휴, 이 월드디자인이 거의 뭐 자문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이 안 하고서 손 터는 걸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손 터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 대표단하고 우리 자문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시에서는 막대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공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사적으로 얘기한 걸 하시면.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 ···. 여기 얘기를 혹시 지금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뭐 국제자문 위원이나 그쪽에서 오신 회신이 있었느냐? 지금 공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건 없고요, 전혀 없고. 그럴 위치에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구리시 도시공사 그리고 파트너 우리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들하고의 관계지 어느 자문위원도 또는 이런 사람들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한 그러한 얘기 거리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이렇게 다니고···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루머로 이해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루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와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한 컨셉 마스터플랜 지난번에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직업을 더 달라고 16억이 필요하다 뭐 67만평에 대해서··· ···. 67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4만평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굳이

굳이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왜 67만평을 넣어 가지고 16억이 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주민편익시설이 지금 대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멀티스포츠센터로 수영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장향숙위원

정도?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00명 정도 됐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장향숙위원

수영장이 풀로 가동이 되겠네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수익 창출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수입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수영강사들도 애 먹겠네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적인 시간을 늘려서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평생학습과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물 속에서 시간당 1만 7,000원 주 14시간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 따져 보니까 월 96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시간제 강사들에 대해서 1만 7,000원씩 받으면서 위험 부담과 또 안전 부담과 또 강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강사 분들에 대해서 이 강사료를 주1회든 3회든 간에 수업만 많으면 주5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요가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은 평행선에 놨을 때 수영 강사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거 없고 저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또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연초에 그렇지 않아도 1,000원씩 올렸습니다. 1만 6,000원이었던 걸 1만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배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적인 측면을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노력하실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 회원이 무슨 강습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3일 앞당겨서 한번 그 교실에 강습을 보러 벤치마킹 하러 갔더니만 그래서 이 분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요가 보러 한번 교실에 들어갔다 왔다. 3일 후부터 오면 되죠?" 이러니까 데스크에서 접수받는 분이 "아니, 강사는 뭐고 이런 저기 이렇게 들어가는 회원을 색출하지 않았느냐?" 고 색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분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무슨 갑첩이냐고 색출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 강습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이틀이나 한번 이렇게 교습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바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 나갔고요.

지시

지시장향숙위원

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장향숙위원

가서 한번 들어가서 강습을 듣고 어차피 수강을 끊은 상태니까 미리 가서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친절하고 안내하고 되도록이면 공기업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를 창출할 수 없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에서 더 친절해야 그 분들이 오지 더군다나 지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운행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셔서 운영에도 많은 회원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조금 더 우리 도시공사가 GWDC와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까 시설 위탁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 위탁이 이제 직영했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다가 지금 직영위탁이 늘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가 말씀하는 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공공성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의나 편리성이 있을 거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대시민 서비스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공공 편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았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의회 이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서비스 질 항상 된 게 없고 사장님이 현대건설에서 오셔서 그런 가요, 그 조직이 의외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렇지 않게끔 직원들한테 교육시킨다. 그랬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언제부터인가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한번 잘 들어봐도 시민의 입장에서 수 년에 걸쳐서 내가 이러이런 서비스를 받았고 편리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딱딱해 졌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주 찬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멀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온도가 돼야 기기 작동을 한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잘은 모르지만 지침이 몇 분 이상 되지 않으면 기계를 틀 수 없다. 이래서 뭐 그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약간 진행이나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상황적 판단에 의해서 경영에 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주차빌딩도 그렇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노상주차장이 몇 면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관리는 한 1,504면 정도 되는데요, 노상만 따지면··· ···.

박석윤위원

뭐 절반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가늠하자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은 그래도 숫자가 몇 십명은 되시겠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주차요금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주차징수는 주차 관리 요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매일매일 정산 하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카드로 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뭐로 받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현금으로 받습니다.

으로

현금으로박석윤위원

받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으로

현금으로박석윤위원

받는데 있어서 뭐 사장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금 관리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걸로 제가 부임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석윤위원

그럼 현재의 방법으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방법보다도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 발전해 갈 생각입니다. 카드를 쓴다든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특별한 뭐 계획은 없으시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현재 상태로 운영하면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개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개선 발전하신다는데 현금이 오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걸 위탁을 주었을 때는 위탁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 방법대로 직원들 교육시켜서 여기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그건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명이

투명이박석윤위원

제일 원칙이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가끔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주차 마감 시간 임박해서 "얼마를 낼까요?" 그러면 "2,000원만 주세요." 했을 때 그리고 차대는 경험 없었습니까? 시장님은 자가 운전 안 하시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제가 자가 운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차를 했는데 뭐 사장이란 얘기를 않죠, 저도 주차 100%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도 낸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특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차시간 차 빼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 2,000원만 내세요. 그래 2,000원 주고 차 세워 놓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무자료 거래란 얘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부분에 대한 행정 점검을 해 보셨느냐?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현금 관리 그 다음에 시간대··· ···.

장한

굉장한박석윤위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말··· ···.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런 걸 직원 분들이 됐건 간부 도시공사 간부 여러분들이 현장 점검하셨다면 뭔가 이건 아니다. 라고 개선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행감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뭐 적당히 고치겠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PDA 단말기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부분까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미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현실의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보다는 개선점은 없을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참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노상주차에서 많아서 일단 한 지역을 샘플로 해서 일단 직원의 복장도 갖춰 주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분이 좀 더 서서 왔다갔다 이렇게 햇빛 맞고 이러는 거 모자도 좀 지불하고 해서··· ···.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중요하지만 매출전표와 현금으로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GWDC 어려운 과정을 거쳐 23억을 용역비를 세워 주었는데도 1년을 끌고 1년에 4번 열리는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는 10월 투융자 심사에 맞춰 8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구리시를 위해 성공적인 GWDC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는 기회를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적 자립을 빨리 구축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단 회의가 매월 한번씩 있습니다. 가 볼 때마다 제가 우리 도시공사가 자생 경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해서 정말로 참 제가 통탄하면서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금년과 내년까지 저희들이 자생적인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그 다음에 갈매지식센터 등 저희들이 건의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적절하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 공사가 내년 전까지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고 또 시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의회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기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문·답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만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에 앞서 저희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관리본부장입니다. 김형찬 전략기획부장이십니다. 권기찬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최대성 유통지원부장입니다. 최철민 환경혁신부장입니다. 임광분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최대진 감사팀장입니다. 권상우 회계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사장 김용호

임연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각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본부장이나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광섭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밝은 모습 뵈니까 반갑고 항상 저희 또 선배님, 여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취임하신지 1년 넘으셨죠, 이제?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리고 농수산물공사가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뭔가 새롭서 혁신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목격하고 또 감동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한 일이겠죠. 제가 컴퓨터를 딱 열어봤더니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새 시장 만들기 10대 실천사항 해 갖고 고객들이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딱 띄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10대 실천 사항 보니까 제일 먼저 고객에게 친절해라 친절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고 불쾌한 호객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량으로 판매하겠다고 했고 또 원산지 표시 투명한 거래 그 다음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자는데 쓰레기를 시장 환경을 깨끗이 바꾸겠다. 또 고객에게 주차장을 양보해서 더욱더 편리한 이런 상행위를 할 수 있을 때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더욱더 새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변하겠다. 청렴의식 있죠, 청렴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우리가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 또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아직도 호객행위는 여전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상호를 지칭하거나 그런 것 보다도 호객행위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게 직원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명예라든가 이미지를 갖다가 실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력하게 중재하실 수 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종사원이 한 4,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개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에도 구호로 혁신만이 살길이다라고 정신 체질 모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가 새 시장 만들기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시장이 살아나고 우리 상인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살아나려면 그 수밖에 없다 해서 하는데 이 특히 호객행위가 심해 가지고 우리 구리 도매시장 이미지가 아주 땅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CCTV 64개를 증설을 하고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해서 지금 한 80%는 근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광섭위원님 지적대로 완전히 근절은 안 됐는데 금년 연말로 해서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우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거기 전주 분들이나 거기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실천 사항은 사실 정신개혁 운동이잖아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정신

정신강광섭위원

개혁의 운동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건데 우리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 시간이 있죠, 시간?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아마

아마강광섭위원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의 시간이 있을 거고 소매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도매시장의 시간은 어느 정도 도매 시간을 주고 있고 또 그 시간 외의 뭐라고 그러죠, 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잔품처리.

강광섭위원

잔품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이 있다면서요? 그건 도매시장 기능의 일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잔품 처리하는 시간대에 하는 소매··· ···.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사실은 저희 소매를 금지했었습니다.

율권

자율권강광섭위원

입니까, 아니면?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농안법에서 풀어놔서 소매도 일부하는데 사실은 90%가 도매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밤 11시에 하는 것도 있고 새벽 2시에 하는 것도 있고 대개해서 도매 상인들은 오후 2시면··· ···. 우리 자세하게 본부장이.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유통지원부장 최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매시장의 도매 기능이 과거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통 10시까지는 도매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잔품처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통 오후 6시까지 하고 시장이 쉬었다가 다시 새벽에 장시간이 준비하는 이런 체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예전부터강광섭위원

이렇게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제일 큰 민원이 악취라고 봐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아까 제가 얘기도 했는데?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환경혁신부장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보통 동절기에는 악취가 안나고요, 하절기가 시작되면 한 5월부터 11월까지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악취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 1, 2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요, 물청소와 더불어서 작년부터 살균소독 악취방지제를 같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에 대한 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한 20여 건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어떤 특정인 한 분이 민원을 넣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복합 악취 공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세번씩 전자에 실시하는데 그 악취 민원 내신 분이 인창동에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 주변에서도 악취 검사를 해 봤고 도매시장 내에서도 악취 검사를 해서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악취가 한번도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개선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예, 지금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물청소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EM 살포도 하고 그래서 악취도 뭐 호객행위나 비슷하게 한 80% 근절이 됐습니다. 실례로 주공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1년에 7~8회에서 10회 이상 진정내는 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손수 호스를 잡고 그 뭐 청과 시장도 그렇지만 수산 시장의 전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악취가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우리가 기계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직접 솔선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런 시설들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이게 시설보다도 이게 상가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안 되고 지금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 구석구석 철저히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취 같은 경우에 사소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냄새 맡는 것 보면 만연이 돼서 냄새 후각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다니 굉장히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경우 굉장히 신선한 거잖아요. 일부 또 그것도 신선한 농수산물이 보급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저기 소매 저기 상권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일부 그런 것이 색이 변절됐다거나 썩었다거나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저게 있나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유통지원부장 최대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보면 산지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경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산지에서 속박이 형태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즉시 판매가 안 되 가지고 하루이틀 그냥 있으면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변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속박이 부분에서는 자체 저희가 그 해소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산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정조치 하거나 추가 금지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이 있을 100%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 중도매인들한테는 별도의 구두 경고를 주어 가지고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제일 강조했던 건 호객행위하고 그 다음에 청결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 가지가 잘 갖춰 진다면 농수산물 시장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농수산물공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발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국비를 받으셨나요, 국비 지원 받으신 것 있어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국비는 우리 쓰레기 적환장으로 해서 그건 시에서 받았습니다. 특별 교부금으로 10억 중 7억을 받고 금년에 3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억은 어떤 예산이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3억?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3억이요.

진화자위원

3억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3억은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약속을 그렇게 받으셨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그 작년에 받은 7억은 지금 사업을 다 하셨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장은

적환장은진화자위원

뭐 시설을 짓는 거예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럼요, 새로 짓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그럼 위치는 생각하고 계신데 있어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위치는 작년에 저희가 도로공사 부지를 한 2,00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 뒷 부분이 지금 현재 쓰레기 적환장 뒷부분이 넓게 자리가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현 도로 부지에 완충녹지였는데 도로부지는 해제가 됐고 완충 녹지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해제가 돼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돼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장점 내지는 큰 효과를 바라 볼 수 있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가 신속히 되고 또 효율적으로 돼서 깨끗함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

기에

여기에진화자위원

적환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주로 어떤 거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우 배추도 있고 뭐 양파 껍데기 과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시에서 들어오는 스티로폼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스티로폼이. 그런 걸 다양한 쓰레기는 이것저것 다 나오는 것 생활쓰레기도 취급을 하고 무슨 산업쓰레기도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 소각?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소각은 안 합니다.

각은

소각은진화자위원

안하고 처리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건가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죠.

진화자위원

그 야채 쓰레기나 생선 부산물 같은 건 혹시 이런 거 재활용 방안이 있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생선··· ···.

리를

처리를진화자위원

해서··· ···.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환경혁신부장 최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저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 종류가··· ···. 재활용 폐기물하고 생선 부산물 같은 재활용 폐기물이 있는데요, 저희 시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중에는 생선 부착물이 재활용 폐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 부착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 수거를 별도로 다하고 있고요, 분리 수거를 해서 재활용 폐기물로 해서 지금 인천 포대하고 있는 문인사료라는 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요즘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또 재활용 방안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퇴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팰릿이라고 이렇게 연료용으로 할 수 있는 팰릿도 만들고 뭐하고 다 하는데 해서 그 재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저희는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량 다 재활용으로 해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인사료라든가 전북 군산에 있는 북인산업 그리고 성주에 있는 GM B&C 그리고 파주에 미성산업들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반출이 돼서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는 이건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참 문제 거리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용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도매인 신규 허가가 20개 법인이 이렇게 새로 허가가 됐는데 이건 인터넷 청과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건가요, 이것 우리 관리공사하고 뭐 해당이 있나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유통지원부장 최대성입니다. 중도매인 허가는 기본적으로 개설자인 구리 시장님이 허가를 내 주고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진화자위원

대행하고?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설 허가 기준이라는 게 허가 취소한 만큼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일단 저희가 과거에는 점포 수요가 있거든요, 점포 수에 맞춰 가지고 중도매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부 중도매인들이 허가 취소되는 유형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규 모집이 들어갈 때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에 중도매인 허가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화자위원

허가심의위원회?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거기에는 저희 시하고 공사하고 여기 종사자들끼리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대기자도 우리가 모집을 하자 그래서 대기자들을 모집을 해서 빈점포가 발생되면 별도로 허가 절차를 한 달이라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즉시 허가를 내주어서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2층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주차장?

광순

임광순시설사업단장

예, 시설사업단장 임광순입니다. 2층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청과동과 수산동 2층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및 소비자 이용 고객 차량의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과동과 수산동은 단일 건물로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 옥상 면적은 청과동하고 수산동을 합쳐서 전체 면적은 6만 2,938평방미터로서 건물하고 조경, 전창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순수한 옥상 주차장 면적은 청과동과 수산동을 합쳐서 약 한 4만 1천 한 300평방미터 정도가 옥상 주차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서 건물 슬라브 자체가 표층과 누름층이 있습니다. 누름층이 있는데 그런 누름층에 오래 되다 보니까 박리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 균열, 파손, 탈락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주차장에 대해서 소비자 이용 고객 분들이 심리적 이용에 대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측에서는 실은 재정이 계속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 복구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원에 해당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비용을 확보해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이게 외부적으로 많이 좋아 지셨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걸맞게 멋있는 그림도 많고 깨끗해지고 환경 다 좋아졌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주차장이 어떻게 좀 변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게 지금 4만 1,000평방미터 정도 된다니까 범위도 넓고 돈도 아마 예산이 크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못 세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 주차장이 진입하기 좋고 편리 하고 저희들도 그만큼 좋은 주차장이 없는데 갈 때 마다 더덕더덕 그냥 이렇게 보수하고 나면 또 조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전체 어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꾸 군더더기가 되고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 벗져지고 하다 보니까 뭐 지저분 해 보이고 청소를 했음에도 지저분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어떻게 잘 깨끗하게 개선이 되면 정말 현대화 작업 못지 않게 깨끗한 도매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전체 용역을 하셔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셔서 개선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가만 있어요.

진화자위원

예.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주차장에 대해서 부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 옥상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 안 좋고 또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미관상도 그렇고 이용면도 불편하고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단장이 답변드렸듯이 그게 한 6만 2,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환기통을 빼면 한 4만 평방미터가 남는데 평방미터당 한 9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우리 전체를 하려면 소요가 되고 또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하는 방법 철판을 까는 방법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7월에 추경이있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을 10센티미터를 긁어내고 철근을 다시 깔고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고 금년도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서 이 공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 일부라도 수리를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20년 간 노후된 건물이라서 손 댈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금년부터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3억에서 5억 정도를 흑자에 따라서 적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주차장 사업에는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운 공영도매시장인데 우리 도매시장은 또 지방공사로 분류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 자금이 요즘에 작년 재작년 금년 뭐 흑자가 나는데 그것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나 방법을 강구해서 농림식품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보수가 당장 급한데 보수비를 주시오하고 그것 뿐이 아니고 소분 포장 유통환경위원회에서 포장을 안 하면 도저히 어디다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분 포장하는 것도 90억에서 1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잘 계획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현대화 사업은 지금 그러면 요즘 현황이 어떤가요, 현대화 사업?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찰 과정부터 심사 과정부터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께서 조건부 우선 협상자 지정을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취소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제가 현직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이게 민투법도 아니고 무슨 법에 적용을 해서 했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침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 이걸 법을 개정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부터 만들자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가 필요성 시기성 타당성 합법성 또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적인 것부터 물론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죠, 또 효율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시기적으로는 빨리 할 수록 좋은 겁니다, 현대화 사업은. 그러나 합법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회의원들 로비를 해서 우리 민투법에도 공영 도매시장이 기반시설로 첨부가 돼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정말 기초적인 법적인 걸 찾으셔서 차후 대책과 또 현대화 사업에 걸맞는 대안을 찾으셔서 그런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는 그런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신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시장하시죠, 배 고픈 것 같아요. 우리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2015년 9월에 기사를 보니까 관리기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매시장 시설 정비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에 경기인터넷에 난 국민권익위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조금 키워 주세요. 2014년도에 2013년도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리 농수산물공사는 평점 6.71점으로 전국 33개 공사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 좀··· ···. 여기에 제가 구리시와 또 우리 구리 도시공사를 같이 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3년도는 6.71 종합청렴도 평균에서 5등급 받았고 외부 청렴도는 6.36으로 5등급 외부 청렴도 평균 내부 청렴도는 8.02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활용하면 33기관 중에 3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발전한 걸 보면 그 전체 평균 7.91에 7.48를 우리 농수산물 도매공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청렴도는 평도 4등급 또 내부 청렴도 3등급으로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33 전체 중에서 28위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 구리시 종합청렴도 및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보면 2013년도 보면 종합청렴도가 2위 또 외부 청렴도 3위 내부 청렴도 3위 해서 75개 기초단체 중에 18위를 했고 2015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8.28로 전체 평균 7.62에서 2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도 평균보다 높은 1등급 내부 청렴도는 좀 떨어지네요, 2등급 해서 전체 75개 기초 단체 중에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신 김용호 사장님께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공사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 또 그 유통 혁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내년에는 국민권익위 협회에서 청렴도에서도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민경자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거는 2012년도거를 한 것이고 2015년도거는 2014년도거를 한 것인데 금년에는 행안부에서 한 게 일부 내려 온 게 있어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부끄러움을 얼릉 탈피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새 시장 만들기 운동도 시장 활성화 운동이지만 이런 정신개혁 운동 이미지 운동 잘 살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예, 지금 이제··· ···. 조금만 내려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보게 되면 우리 농수산물 도매공사는 전년에는 5등급에 머물러 있던 게 그래도 3등급 4등급으로 올랐고 올해는 또 더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많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해야 하죠? 작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자료 제출했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72건입니다. 272건 중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한 건수는 14건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는 중에서도 예외 조건이 있어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없으세요. 보시면 37번, 52번··· ···. 그게 주차 관리 유지보수 관제실 야간 운영 용역해 갖고 34개월 총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고 52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제 관제 시스템 운영 소모품비 해서 2,600만원인데··· ···.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몇 년도 거입니까?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5년도인데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2015년?

경자

민경자위원

예.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지적하시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는 목적에는 어떤 게 있다라고 우리 사장님 생각하세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이 47번 주차 관제 유지보수 및 관제실 야간 운영 용역은 9,397만원입니다. 이건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유찰에 의한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52번?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52번이요.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2,600만원이거든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운영 소모품비에 2천 몇 백만원이면 제시 단가하고 계약 단가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슨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많은 계약들은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라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내신 자료를 보면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건 경쟁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게 잘못하면 담당자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건 부당한 가격으로 또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여기 9,300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서 유찰이 되면 다시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래서 한 사람만 두 번의 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이 2,600만원짜리 이건 조금··· ···. 그리고 2,200짜리가 있습니다. 2,200짜리는 부가세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200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업체를 이렇게 계속 평등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든 어떤 사업은 우선 구리시면 구리시 공사는 공사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익의 견적이 들어와서 이익이 누가 가게가 어떠냐,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AS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실정을 잘 아는 회사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수리 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선 쭉 다뤄본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업자에게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액수가 200, 300 그런데 액수에 관계 없이 여러분의 민경자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했어야 맞는데 그런 우리 회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 사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굉장히 만원짜리라도 나와 있는 게 6,000원에 살 수 있지만 이 공공기관에서 살 때는 1만 1,000원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회사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삼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47번하고 52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33번은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3번은 차량번호 인식설비 구입 및 교체 또 37번은 주차 관제 유지보수 및 관제 52번은 주차 관제시스템 운영 및 소모품 구입 주차와 관련되는 모든 게 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담당자의 어떤 자의 해석도 이런 부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부당한 가격으로도 구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하는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앞으로는 유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최철민환경혁신부장

예, 부언해서 지적하신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의 주차설비는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입문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출입 게이트가 12개소나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 정산하는데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큰 복잡한 주차 관제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차 부분에서 몇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뭐 입찰에 의해서 거의 공고를 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고 보통 한 개 업체씩은 하는데 현재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외의 업체들이 사실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를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업체들 그 외의 다른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들을 만나서 대화들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비쳐 진 거 뿐이니까 절대 뭐 다른 의도라든가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도매공사가 청렴도 부분에서도 1등급을 받고 또 지금 우리 김용호 사장님께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이후에 이런 작은 빌미들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괜찮습니다.

박석윤위원

큰 걸 하려다 보니 그렇고 작은 걸 한 서너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큰 것도 하세요.

일동 웃음

박석윤위원

큰 것 할까요? 뭐 진화자위원님, 강광섭위원님 다들 농수산물 시장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가끔 접시도 깨는 일이 있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럼요.

박석윤위원

예, 본인이 깰려고 해서 깨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다 보면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의문점들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알 수도 있을 거고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수의계약 건과 관련돼서 쭉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역점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신 게 벽화 페인트 도장공사에서 유관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걸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쭉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148 정문출입로 벽화 조성 193 파라페 도장 공사 204 도매시장 건물 내 벽화 활용 미관공사 271 수산동 파라페 벽화 활용 비용 미관 개선 해서 4건에 대해서 도장 및 벽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정문출입로 벽화 조성이 6월 26일 날 계약을 했어요, 파라페 도장 공사는 9월 11일 날 계약을 했고요. 도매시장 벽화 활용 미관 개선 공사는 9월 30일 날 계약을 했고요, 수산동 파라페 벽화 활용 미관 공사는 11월 30일 날 했어요. 두 달 간격으로 또는 벽화 조성은 보름 간격으로 유사 사업을 발주 했어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걸 잘못보면 참 환경 개선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야 되잖아요,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그건 1년 공사에 타임 스케줄이 나오겠죠, 프로세스가?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 일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제가 4월 1일날 취임을 해서 우리 정문 앞에 거길 보니까 어둠컴컴하고 범죄 장소 같고 이미지가 도매시장 이미지가 영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6월 달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사랑 축제를 갑자기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농수산물 사랑 축제가 우리 도매시장만의 축제가 아니고 구리시 전체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님만 모아 놓고 우리 이미지 달라진 면을 이걸 좀 보여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사실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갑자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서 그러니까 수산 또 한 군데가 있죠? 이게 사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 시비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매시장 건물 파라페 이걸 또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또 했고 수협도 그렇습니다. 수협 쪽도 이것 청과 쪽만 하느냐, 우리는 뭐 여기 도매시장 사용료를 안 내느냐 그래 가지고 그 시비를 걸어서 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 금년도에 내가 미관 개선 쪽에 방점을 두고 도장 공사도 하고 또 플러스 여러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누구한테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에 입찰을 하든지 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오늘 발주는 해 놨어요, 그런데 옆동에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이쪽도 해 드릴게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임 본부장이나 부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와서는 갑자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손대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한 것들이 많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주의를 주고 저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9월 16일 날 발주하고 9월 30일 날 발주한 건 14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건 잘못하면··· ···.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 뭐 사람은 누구나 예민하지만 상인들은 특히 예민합니다. 자기하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바로 바로 항의를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차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가 보니까 개선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랬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집행할 계획이고 또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박석윤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제가 특정 업체 준 것 아닙니까? 라고 대신 물으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같이 의정활동도 해 봤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좀 점검을 다른 분이 답변해도 돼요, 이건 현장 부분인데 구리 농수산물 사랑 축제를 하시면서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 받을 때 현미경으로 보라고 그래서 망원경으로 좀 찾아 봤어요, 찾아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 이렇게... 17번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뭐 물론 1,951이니까 2,000만원 돈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998번 조명효과 임대차 그것 1,810만원 나갔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다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알고 있고 우리 권기찬 부장이 답변을 성실히 드릴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현장 대리 인계를 정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동일인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와서 남의 사업부에 가서 현장 대리인으로 사인을 했을까?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예, 고객지원부장 권기찬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는 저희 축제 부서에서 9월 18일자로 이렇게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 현장 대리인계가 접수가 된 건 저희 기관부서를 경유해서 계약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지 않았어요. 이게 현장 대리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어떤 경위냐 알아 봤더니 그냥 공연을 하는 업체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하나는 나하고 다른 회사고 한개 회사는 같은데 거기에 왜 특정인이 양쪽에 현장 대리인으로 이렇게 왔느냐 이거예요.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그러니까 그런 공문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인지

착오인지박석윤위원

아니면 이 분이 실질적으로 다 받았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그런데 공연을 잘 무리 없이 해 내면 조명 설치할 때 잘 보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분이 현장 대리인이냐고요, 자기가 못하고 여기 직원이에요. 뭐예요?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공연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연사장이 잘못 알아 갖고 아마(청취불능)적시해 가지고 저희 계약 서류에 관여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게 빨라요. 자꾸 이상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기찬

권기찬고객지원부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답변은 이걸로.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현장 대리인은 누가 누가 직원인지를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했다고 이번 검사하면서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사람이니까 그쪽 업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니까 업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군데 회사에다가 현장 대리인인데.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봤으도록는 이 양반이 여기 직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왜 이것 한 사람이 두 군데냐 이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착오라고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청과동 쪽에 보면 특히 사장님이 역점적으로 시설 개선 그쪽에 아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기도 좋고 개선도 많이 됐어요, 이쪽에 비가림 시설 있죠? 그래서 참 비 안맞고 거기다 물건 놨을 때 참 좋은데 이 재원은 누가 한 겁니까, 공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재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중도매인들이 부담도 하고 법인이 부담고 하고 그럽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했을 때 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강요를 하거나 무슨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에게 건의서를 보내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시장 전체의 시설면이라든가 또는 미관면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 포장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탈부착이 쉬운 것 같으면 비가림 해 놨다가 그걸 떼면 원상복구가 바로 되는데 이걸 깔끔하게 해 놓으면 준 공작물 구조물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이 자기 사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될 때 저것 내 거다. 이런 문제가.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분들이 그걸 우려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받습니다.

그럼요. 절대 사용 못한다. 우리가 1.1미터만 나오게 해요, 그것 이상은 통로로 사용한다. 그런 각서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시설물에는 아무리 없어도 예산편성이 돼서 그쪽에 시설을 해 주면 누가 아무 소리 못하는데 이제 예산은 부족하고 그 분들은 우리 돈으로라도 하겠다. 기부체납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되면 야! 임마 우리가 돈 내서 다 한 그것은 데 무슨 소리야! 하다 보면 기부체납은 받았지만 또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의 우려가 있다 이런 노파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실례로 청과동 앞에 우리가 비가림을 작년에 했습니다, 축제 전에. 거기 일절 통로로만 쓰지 1.1미터 나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이 많을 때는 배달하고 그럴 때는 앞에 많이 적재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 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 잘되는 게 싫어서 한 두 중도매인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민원이 옳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해서 저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거다. 그런 건 공사에서 강력히 여러 문서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민원의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민원으로 악성 민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명하신 사장님께서 끊을 건 끊고 서류로 완벽하게 할 거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박석윤위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상

이상박석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사장님?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또 질문을 안 하면 또 특혜를 준다고 그럽니다, 아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경기

경기장향숙위원

동북부에 그 동부권에 질 놓은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아주 저희들이 싸고 아주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구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이번에 사장님, 한 사람 채용했죠, 무기계약직 직원?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아직은. 채용할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결정 났습니다.

결정

결정장향숙위원

났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시험은 생략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민으로서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혹시 가산점 같은 건 있나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또 구리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구리시의 인재가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했는데 법적으로 지역 가산점은 없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나요? 무기계약직인데도?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사실 저도 지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력 뿐 아니고 공사도 가급적이면 구리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1억이 넘으면 경기도로 공고를 해야 돼요, 1억 미만은 구리시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예산 절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1억 미만으로 해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데 법과 원칙을 어길 수는 없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정식장향숙위원

정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무기계약직도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현실에 그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저기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사업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 나눔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사랑 나눔단은 우리 임직원은 거기에 다 회원으로 있고 또 법인 중도매인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예산이 7~8,000만원 해 가지고 뭐 불우이웃돕기, 노인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인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8,000만원 정도 가지고 나눔 봉사회 하시네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하실 의향은 제안하실 수 있으면?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확대는 거기도 이사진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권고는 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보자 그리고 회원 확보도 더 해 보자 이런 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사랑 나눔단에서 후원도 받았다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런데 빠졌거나 누락된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 소외되지 않게끔 사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관여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장향숙위원님께서 뭐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것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애정 때문에 그러시는 걸 알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장향숙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장향숙위원

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새 시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눈길을 끄는 슬로건이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일정 기간만 진행돼 가실 것이 아니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진행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새 시장 만들기 운동은 사실은 이게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우리 임직원들이 가사를 개사하고 곡은 새마을 노래에서 노래 시장 전체에 아침 8시 30분에 한번 12시에 한번 6시에 한번 세 번을 노래를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무슨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최고 시장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후임자라도 이것은 계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사랑 나눔단 봉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복지 현장에 가면 항상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랑 나눔 봉사단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이럴 정도로 활약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격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항상 바라는 일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 뭐냐하면 우리 구리시만의 어떤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요.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구리는 나타낼 수 있는 뭐 진짜 뺏지 하나가 없어서 늘 그게 불만이고 또 음식도 먹거리라도 구리에 가면 무슨 뭐라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관광상품 개발도 해 보라 여러 가지 음식도 우리만의 어떤 특화 상품을 만들어 보라 주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만약에 사과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구리 농수산물 시장만큼 사과가 싼 게 없다. 하여튼 사과를 사려면 구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뭔가 브랜드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사장님도 아마 여러 모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리시 이미지와 맞고 과일 하나 아니면 고구마, 감자라도 여기만 가야지 이걸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면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딱 그 중에 정말 딱 하나해서 구리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 상품을 상품을 만드셔서 획기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케이블 TV 방송을 어디 어디에 송출하느냐 하면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또 강북구 그리고 우리 구리시 남양주 가평 양평 용인 하남시 광주 포천 연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이고 또 우리 구리시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내보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시장 같은데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간 마을 태왕사신기 그걸 살리고 그 다음에 동구릉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건 여기 도매시장도 관광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삼각 관계로 해서 관광 코스로 좀 만들어야겠다. 관광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뭔가 제가 원하는 우리 20만 시민이 원하는 그런 구리의 브랜드가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간고등어 그러면 안동인 줄로만 알고 뭐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딱딱 소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리시 간고등어는 안동 간고등어 못지 않게 맛도 있고 싱싱하고 그게 현장에서 바로 물로 씻고 소금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리 농수산물 시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간고등어를 구리에서 나는 걸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도 그냥 있고 또 꼬리도 있고 이렇게 통째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손질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손질하기 싫어서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나 안동 간고등어처럼 그냥 딱 뜯어서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예쁘게 해서 구리만의 어떤 예쁜 간고등어 맛도 좋고 또 양도 많으면 좋지만 요즘 주부들이 이렇게 뭐 손대서 자르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간고등어를 이렇게 소포장으로 예쁘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우리 청과 뿐이 아니라 수산서부터 소금 포장 시설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다(우리 90억이죠, 100억?) 아! 해양수산부에다도 요청을 하고 농림수산부에는 또 우리 청과 쪽 소금 포장 시설해서 90억을 요청하고 해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종시청 가서 놀다 오려고 그럽니다.

진화자위원

아! 예.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질문을 안 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확인할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과정 속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민투법이냐 민법이냐, 그래서 현 시장님이 정확한 법적 근거부터 만들자 이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제 잘못하면 이게 자기 부정이 되는 게 2~3년 전부터 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느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느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때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을 할 적에 "이게 민투법에는 되지 않는데 무슨 법이냐?" 그랬더니 뭐···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민투법은 현대화 시설에는 농수산물공사 안 된다. 라고 이랬어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 일부는 민투법을 준용하고 일부는 민법을 준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게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을 해서 민투법에 우리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기반시설로 넣어 달라 그 법에 의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이제 희망 사항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내일 모레 딱 해 주면 딱 떨어지는데··· ···.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 노력을···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안 들어가면 어제 사회기반 시설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방법이 민자 유치도 있고 우리가 직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자부담이 30% 중앙부서 지원이 30% 융자가 40% 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억 그것만 해도 1,000억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300억을 대야 되고 또 중앙에서 또 300억은 주겠죠, 그 다음에 융자 700억이면 우리가 400억이면 700억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1,000억 공사만 한다고 해도. 그래서 민자유치를 생각하는 건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 못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급해도··· ···.

박석윤위원

늘 말씀하셨죠.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수익성 합법성 뭐 시기성 이런 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과거 족적을 봐서는 그러면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차 싶어서 그러면 작년 저희들이 11월 달에 농수산물 공사 갔을 때도 시설 현대화 사업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검토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때도 지금처럼 법적 근거가 어디에 방점이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출발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자기 모순은 사실상은 이게 조건부 우선 협상자를 지정 했다가 취소한데서부터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이게 처음부터 법적인 게 검토가 되고 쭉 그랬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검토한 것은 지금 먼저 우선협상자로 지정 됐던 사람이 자꾸 그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법적인 판단과 개설권자 감사원의 어떤 판단이 있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랬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일을 가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시비비 이렇게 칸을 구별한다면 그 전에 민법도 아리까리 민투법도 아리까리 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 하고 싶어서 막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또 분쟁도 있었어요, 지금 딱 보니까 민투법으로 못 들어가게 생겼고 그럼 민법밖에 없는데 또 새로운 개설권자가 들어와서 우리 법적 근거부터 만듭시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 법 근거 없이 추진한 꼴이 되니까 이걸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참 옹색하단 말이에요.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박석윤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참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오늘 행감장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박석윤위원님께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걸 검토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 박연곤팀장입니다. 홍성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유희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식사는강광섭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동차

자동차강광섭위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매년 계속되고 있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범위는 차이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전년도에는 9억 3,2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받아서 93%를 집행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년도

전년도강광섭위원

사업 실적을 봤거든요, 봤는데 저감장치 부착은 152개고 엔진개조는 3대 조기폐차는 207대 했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뭐 예산액은 거의 뭐 다 썼다고 봐야죠, 93% 집행했으니까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게 LPG 엔진을 개조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LPG로 이제 그··· ···.

강광섭위원

디젤차겠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경유차로 변경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럴 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정기검사 3년 간 면제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 영원히 뭐 영구히 면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경유차가 등록된 경유차가 한 2만 5,928대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LPG로 해서 엔진을 개조하는 차는 대당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00에서 400만원씩 지원 해 줘요. 지금 조기 폐차 쪽으로 가는 건 노후된 차량이겠죠, 연식이 조금 오래 됐거나?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05년 이전에 등록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지금 LPG 엔진을 갈 때는 전체적으로 뭐랄까,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요, 100% 해소가 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아무래도 노후된 경유차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오염 물질 발생 원인을 저감시키고 있는 거죠.

강광섭위원

저감장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LPG 엔진을 갖고 개조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했을 때는 일시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러니까 3년 간 저희가 개조한 거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다르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DPF 2종은 어떤 단계죠, 이게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게 차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DPF하고 PDF가 1종 2종을 구분하는 건데 저희는 2종에 대해서 넣고 1종에 대해서만 152대 개조를 한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권장하고 싶은 건 LPG 엔진 개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차 성능도 개선이 되고 엔진을 새걸로 바꿔 주는 건가요, 완전히? 디젤 엔진을 갖다가 가스 엔진으로 완전히 개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00만원, 400만원씩 지원해 주겠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게 완전히 저희가 모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 부담이 또 있거든요.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최종 목표는 배출가스를 가능한 한 저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줄 사항이고 요즘 초미세먼지 그렇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유차량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초미세먼지가 부각이 되고 뜬 이유가 2013년부터 부각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가 그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서먼지 이런 관련해서 저감 대책을 올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하고 있고 또 분진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갈매지구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측정 기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구리시에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지금 종류별로 한 4대 정도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4대 갖고 측정이 가능한 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래서 그 역할이 각각 다른데요,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 매연 측정기도 있고··· ···.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저 미세먼지 측정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소는 지금 두 곳이 있는데요, 동구동하고 우리 교문 여기 시청 옥상에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갖고 가능하다고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오히려 저희가 경기도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부권역으로 해서 8개 시·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합니다.

강광섭위원

충분하다고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비산먼지 발생 같은 것 그 다음에 물청소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계속?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후된 진공노면 청소차 5톤짜리를 교체해서 8톤으로 국도비 보조 50%씩해서 2억 4,000에 구매를 해서 도로 청소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다든지 하면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원행정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저희가 미세먼지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자원행정과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수를 이용한 도로 먼지 제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것도 있고 공회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공회전··· ···.

회전

공회전강광섭위원

단속을 하고 있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공회전 단속도 저희가 그 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 기준으로 해서 5분 간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

료도

과태료도강광섭위원

부과하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고··· ···.

강광섭위원

그 단속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래서 5분 간 하고 있는 건 다니는 차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차고지라든지 이런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어 주지 않기 때문에 단지 홍보 효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미세 총 먼지라든가 이렇게 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자동차 공회전을 갖다가 단속을 하는 조례가 구리시에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다른 조례는 없고요, 그 법에 의해서.

강광섭위원

아! 법에 의해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대기환경보전법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강광섭위원

강화돼야 되는데 공회전 그 지역을 딱 제한하고 단속합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 지역 제한은 없고요, 그 차고지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있는 차 중에서 공회전을 돌리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죠.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차가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저기 마트라든가 이렇게 극장 이런데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데를

그런데를강광섭위원

지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기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연 얼마나 측정하는 장소가 우리 구리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언덕배기가 있어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무작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사무실에 와서 비디오로 판독을 해서 그 측정치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통보를 해서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서 저감장치 LPG 개조를 하든지 폐차시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강광섭위원

개선하라고 했는데 벌금도 있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지금 그···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배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저감장치나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미세먼지 하면 너무 심각하게 건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이런 계몽 내지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자동차 주로 공회전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저희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할게요. 저녹스 버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구리시는 지금 몇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까?

녹스

저녹스강광섭위원

버너는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13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 70% 지원 사업인데요, 주로 상업용 건물 아니면 공동주택의 일반 버너를 교체할 때 저녹스 버너로 하면 연소율도 높고 해서 질소산화물도 잡아 주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계속 권장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는데 예산상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정부강광섭위원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70%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중목욕탕 같은데?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상업건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대중목욕탕 물을 많이 쓰는 숙박업소 그런데 꼭 필요하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미약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장 가까이 근접거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식 같은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전개하면서 우리가 지구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조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1월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 관리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자치법규에 나오는 부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그 조례가 달랐어요, 이것 누가 담당하시죠? 이진선팀장님?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 쪽에서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첫 번째 지난번 기획홍보담당관 했던 화장실 조례 중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넘어 가려고 했는데 물론 조문이 잘못 올라간 건 담당 부서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법무팀에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법령집에 있는 3조와 4조 사이에 50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국가법령집 3조 조문 뒷 부분에 거기 보시면 조금 키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법령집 3조에는 조문 뒷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뒤에 관광진흥법 하고 뭐가 끝나 버렸어요, 그 뒤에 아무런 저기 없어요. 그래서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3조와 4조 사이에 50조가 들어가 있고 또 국가법령정보 센터에는 이 조문이 관광진흥법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관광진흥법 50조에 의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조문인데 아마 쓰다가 기록하는데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조하고 4조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보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조와 52조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직도 조문이 문제가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제 파악하시겠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민경자위원

개정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아울러 우리시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지금 94개소로 저희가 공중 화장실이 94개소이고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하는 것은 3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개방 화장실 중에 4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왜 다 틀린데요. 주유소 화장실 현황으로 준 게 27개고 민간에서 하는 걸 달라고 그랬더니 3개가 더 포함이 돼서 30개가 왔거든요. 30개라고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틀려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번에 위원님, 밀알마트가 하나더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걸 추가해서.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밀알마트 들어가 있어요, 30개 속에. 자료 그러면 다시 주시고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같아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아무튼 민간개방 화장실이 민간으로 개방한 현황을 주신 게 30곳이에요. 27개가 주유소고 나머지 3개는 동원파크빌딩, 피자헛, 밀알마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포함한 개방 화장실의 분포도를 보면 인창동에 7개, 토평동에 6개, 교문동 5, 사노동 2, 갈매동 3, 경춘로 쪽에 4, 아천동에 2, 새터 이문안 쪽으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통시장은 주차 빌딩이 있어서 거기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남양시장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면 주변 상가에 화장실을 하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 개방형 화장실로 한 곳 정도는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지역별로 분포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저희가 개방 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에 그 화장실 중에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지정한 화장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94개소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유소 뿐만 아니라 시장 상가도 들어가 있고 복지시설 체육시설 전체가 다 아울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별로 안배가··· ···.

고루

골고루민경자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고르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지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뭐 화장지 값으로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중 화장실 내지는 민간 개방 화장실에 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2,800만원을 휴지 청소요품으로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800만원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 화장실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그 화장실을 좀 더 청결하게 하고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향후 우리 구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양시장 쪽에 보면 제가 제가 지금 상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상가 어느 화장실에 한 4칸에서 5칸 정도 되더라고 여성 화장실이. 그런데 굉장히 침침하고 해서 그런 곳을 좀 한 두곳 선정을 해서 모범 그러니까 개방 화장실로 만들어 준다면 그 동네 상가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매출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제가 화장실을 가 보고요, 개방 화장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도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순찰도 돌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정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산자부 훈령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할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차 의무 대상기관인가요, 권고 대상기관인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의무 대상은 아니고요, 의무 대상은 경기도에 몇 개 시·군에 저희가 이건 저희가 구입할··· ···.

저희

저희민경자위원

시는 권고 대상입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권고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저희 구리에는 전기차가 하나도 없는데 일단 시청에서 만이라도 구입을 한다면 그 관리 부서에서 차량 관리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차량 관리 부서에서 노력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임차시에 50% 이상을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당하라고 했고 또 경차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구입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2015년도, 2014년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가 담당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뭐 전기차 구입한 게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2015년도에 없었습니다.

예.

차는

전기차는민경자위원

호불호가 많습니다. 일단 비싼 가격 또 다른 업무용 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아 갖고 면적이 좁은 구리시 같은데는 제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차 중에서 관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주차 단속 차량이나 이런 부분부터 바꿀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기차는 초기 구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 오염 부분을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경유차도 줄여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친환경차를 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선도적 역할을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지금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지금 9개 시·군에서만 전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고가의 차이기도 하지만 국비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어서 거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

차량

차량민경자위원

구매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급속 충전기 시설도 해야 되는 거고 충전도 해야 되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

에서

민간에서민경자위원

이 차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차를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살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 말 속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시설이 많이 드니까 못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막 풍기네요, 환경과장으로서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우리 환경과에는 환경을 전공한 팀장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차량을 구매 할 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회계과를 다 통하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는 특히나 회계과랑 연계를 해서 차를 살 때는 강하게 우리시 구리시의 환경 그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해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걸 강력히 어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친환경적인 차를 우선적으로라도 올해 안에 한 대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가능한 지는··· ···.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한번 타고 가십시오. 예, 마지막 짧게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존피해 예방을 위해서 모바일 문자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7월 미세먼지 및 오존피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 문자 서비스 실시를 한다는 홍보 안내 하셨죠?

웃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1,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전반기 지속적으로 신청 받고 있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신청을 받기 위해서 소식지 뿐만 아니라 기관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요, 직접 이건 대신 가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

좀 어렵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좀. 처음에 우리가 그걸 도입을 했을 때는 우리 학교라든지 유치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아파트에 있는 일반 주민들까지 다 입력을 해서 이런 대기 오염물질 경보 사항을 송출을 해 주었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다 그걸 취소를 하고 지금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게 그 인원이 되고 점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시민의 대기오염 발령 알림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 받기 보다는 대기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외출 자제 이런 부분이 구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그 석면에 대한 피해 사항도 많고 석면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석면 건축물 관리를 55개소 한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주로 어디어디 있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실내 주차장 어린이집 그리고 의료기관 공공청사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진화자위원

이런 사례가 많아요, 석면 건축물이?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어린이집도 5곳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로 시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곳은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석면 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석면 지도를 작성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각 학교에 보면 거의 천장에 석면 안전이 무너졌다고 초등학교 한번 뉴스에 나온 적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언젠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의 천장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지도를 그린다는 게 그 건물 내에 석면이 위치되어 있는 그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무슨 이런 뭐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서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관내 주택 석면 현황이 351동인데 이렇게 많아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주로 그 사노동하고 교문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트

슬레이트진화자위원

처리 비용 사업을 1,343만원을 했는데 14개동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아! 4개동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4개동에 대해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1년에 그러면 총 4개동 처리한 거예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시범사업도 아니고 처리지원 사업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처리지원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점점 슬레이트 지붕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냥 이 집이 부서져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해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취약환경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감사원에서 환수 조치 하라고 연락 받은 거 있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문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달청 계약을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환수 조치를 어떻게 시가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금액이 무슨 가동보 제작하는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가동보.

진화자위원

예, 가동보 제작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되는데 지불 된 게 7억 얼마고 지금 남은 그게 환수조치한 금액이 5억 2,31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환수를 못하고 이게 조달청과 환경회사의 문제라서 지금 그 두 사람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가 과다 지급된 가동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통보를 받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그 조달 의뢰로 해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직접 저희가 그걸 그 업체로부터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소 제기할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그 계약 당사자인 청수환경하고 조달청에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을 하면서 원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으로는 감사원 이행관리과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지금 서류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재심의를 하겠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조달청이 아니고 감사원··· ···.

진화자위원

아! 감사원에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지난번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보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정확한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청수환경 쪽에서도 저희가 이런 내용을 통보했을 때 청수환경은 직접 감사기관의 피감을 받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겠다고 지난 6월 달에 6월 7일에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통보 받은 게 5월 달에 받았던 사항이고요,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5월 달에 받았던 사항이고요.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5월 달에?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14년 7월 달에 준공이 된 공사잖아요, 그래서 6월 7일에도 이렇게 연락이 왔고 하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공이

준공이진화자위원

14년 7월 달에 준공이?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7월 18일 준공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환수조치 하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5월 달에 받은 거죠.

진화자위원

5월 달에?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동안 우리는 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때 어떠어떠한 단가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뭐 과업지시서 같은 거 보내지 않았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그 가동보에서 각도 검출 장치가 특허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선정하게 됐던 부분이 저희가 그러니까 생태복원 사업을 위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자문위원들이 다 공법으로 공압식 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견 일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있고 또 타 시·군에 이런 경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가동보 이 환경회사의 가동보를 서류하게 된 거네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조달청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죠.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수의계약 이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청과

조달청과진화자위원

···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업체하고.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단가가 금액이 큰데 우리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만 금액이 이렇게 큰 건 보통 경쟁입찰을 하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게 이제 물품··· ···.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내용에서 특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특허

특허진화자위원

핵심기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특허

특허진화자위원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러니까 동창보가 기존에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을 하천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오염물질이 퇴적이 돼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보라는 물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게 그 생태 하천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가동보의 각도검출 장치라는 것이 일시에 물이 많이 내려 오면 확 꺾어서 내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항상 그 1.3미터의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있는 업체로 달아서 했던 그런 사항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도 이렇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은 건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떤 특혜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에 특히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조치가 나오고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현미경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빨리 좀 조치 되어서 더 이상 여기에 매달려서 자꾸 어떤 행정의 누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영 이것도 수의계약 주네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경기도에서 2004년에 수립이 됐는데 저희가 1단계로 2009년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당초 했던 것은 아니고 입찰로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고 또 3차, 4차에 다 단독 응찰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뢰를

의뢰를진화자위원

했는데 유찰이 됐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1차, 2차가 유찰이 됐습니다. ○1진화자위원 1차 2차는 유찰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4차까지 유찰이 되다 보니까

진화자위원

4차까지.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왜 그런 폐단이 생겼을까요, 이게 아주 특수한 사업입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응찰업체가 한국지하수 지열협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가 그렇게··· ···.

많이

많이진화자위원

없다고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없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는데도 그렇고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도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보고서는 나왔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보고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지금 18개월 간 진행 중이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진화자위원

올 연말이 마지막이에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12월 말에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을 통해서 인간이 조화되어 살아 갈 수 있는 친환경 구리시를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게 101톤을 수거 합니까, 이 두 분이?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 하천변에 요즘에 풀 제거라든지··· ···.

래종

외래종장향숙위원

풀 같은 거?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런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물에 대해서도 청소도 하고 있고 이런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액이

잔액이장향숙위원

85만 7,000원이고 임금 날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거는 인건비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인건비 잔액?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근로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있는 그런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침이 있는데 전액 국비네요? 1,320만원.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기금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인데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미래를 생각하는 구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모임 그리고 해병전우회 뭐 이렇게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천생태습지 관리도 환경21 연대에서 하고 여기 또 중복된 부분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21 연대에 등록 4개 단체 중에 위에 있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하고 겹쳐지는 단체가 있나요, 그럼 민간단체가 총 9개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이 사업은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건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비가

활동비가장향숙위원

나가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환경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했을 때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 분들 말고 이 분은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활동할 때마다 뭐 그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든가 마대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여기 1,320만원하고 아천동 생태 그게 3,600만원하고 그래서 돈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기금 100%로 해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의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2개의 환경단체 구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모임 하고 해병전우회가 올해 2015년도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되겠고요, 두 개소에 나눠 주는 게 1,627만 4,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과 아천생태 이 부분··· ···. 아! 죄송합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1,320만원의 돈이 그 뭐···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2개 단체에 68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인건비인가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활동비로 그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활동비라면 구체적으로 그냥 나오셔서 수고비?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 수고비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그 한강수계··· ···.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아천생태습지 관리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에 대한 건 이건 그 두 개 업체에 재료비라든지 활동비를 그리고 또 환경교육할 때 강사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교육비랑···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재료비하고··· ···.

향숙

장향숙위원

재료비하고 뭐 인건비인데 그 날 오시면 간식비라든지.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 분들이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 쓰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작년 2015년도에는 5개 단체가 있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5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2개 단체에서만 1,3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한 600만원 저기···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680만원, 64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68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아천생태습지 관리는 환경21연대 등 4개 단체거든요. 환경21연대하고 4개 단체가 더 있다고 했는데?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러니까 5개 단체에 때때로 이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 아! 아천생태습지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를 3명을 고용해서 5월 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이 의문시 하시는 내용이 사업 규모에 환경21연대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기간제로 활용해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고

인건비고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활동은 환경21연대랑 4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가끔씩 합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정화 활동 할 때에는 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활동할 때 이 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장향숙위원

···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여기는 인건비인데 이렇게 들어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인건비 알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그때는 다른 민간단체 4개는 때에 따라서 10개 단체든 이렇게 자진해서 자원봉사하러 오신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해 주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그날 활동하면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냥 실비보상이라고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식사 값 정도 내지 그런 거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작년에 한강수계 정화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닥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꺼내고 하는데 그 금액이 지금 1,600 집행액이 1,581만 7,000원인데 이 금액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여기서 공모하고 나서 1년에 몇 번 해 달라고 사업계획이 나갑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분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공모하고 나면 사업계획서 올리죠, 공모할 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회 정도 활동을 했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5회 정도하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개 단체가 한 단체인가요? 미래를 여는 미래를 생각하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미래환경이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데요, 미래환경하고 해병전우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미래환경은 연 5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 정도 4, 5회 정도 3, 4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 들어가는데요. 왕숙천이나 아천 쪽도 작은 소모임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환경단체 환경모임.

모임

환경모임장향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공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바이크협회 이런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쓰레기 봉투는 지급이 됩니까, 혹시?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 분들에게는 오시면 저희가 쓰레기 봉투 2~30매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러분들이 와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약돼서 오시면 저희가 더 반갑게 대해 줄 것 같은데 불쑥 오셔 가지고 원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쓰실 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어차피 환경 활동을 위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오시면 그 분들도 관공서하고 안 맞아요, 그냥 쑥 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봉투 개인 그걸로 쓰시려는지 아니면 진짜 활동하시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활동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물품지급은 모자라지 않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동안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

호수

장자호수진화자위원

생태체험관에 우리 총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 규모가? 여기 책자에는 4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행감자료 33페이지 생태체험관?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장자호수 생태체험관 설치비가 4억원 정도 됐고요, 저희가 연 생태체험관에 대한 예산은 3,675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험관

체험관진화자위원

만들어 질 때 사업비가 4억원 들어갔다는 공사비가?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설치비.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왜 지금 2012년도에 다 만들어져서 개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와서 처음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총 예산 집행액은 인건비 포함 운영비 다 해서 4,725만 4,000원이에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이건 뭐 강사비 뭐 해설사들에 대한 실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꽤 되네요,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사업비는 없어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환경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나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환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학교 행사 특히 교육청 같은데 협조해서 학생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라면서 아차산 생태문화공원 벨트 있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보면 여기도 물론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생태문화벨트 조성할 때도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 문화벨트 조성하는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위원님 준비를 저희가 잘해서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나면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교육프로그램으로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분뇨처리업소 현황에 보면 5개 처리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수거를 해서 우리 하수과로 가는 거죠?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민원이 많이 있나 봐요. 하수과 출입하는 시간이 제한이 뭐 있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하수과에 일반 가정의 분뇨를 싣고 갔을 때 해가 많고 이런 날 가면 거기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침 시간대로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음~ 뭐 아무 때라도 오면 거기 밀리고 이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냄새 나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오전에.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그렇죠, 낮에 오게 되면 예, 오전 아니면 늦은 저녁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늦은

늦은진화자위원

저녁에?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것도 약속을 잘 했나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연락을 해 주면.

진화자위원

아! 연락을?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주로··· ···.

진화자위원

개별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서로 조금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분뇨 처리업소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주로 이 사건대에 오도록 또 직원이 또 나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보니까 이게 각 회사마다 많이 밀려 있데요, 자기가 비우고 싶은 그 시간에 얼른 수거한 양을 배출을 못하니까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여기 하수과하고 잘 협조가 돼서 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뭐랄까 이게 한 개가 늦어지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량이 많아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업무 협조하시기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분뇨처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허도영팀장입니다. 이진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행정과 실무자 직원들입니다. 앉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10건으로 자료 현황 제출하는 사항 4건 외에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억제, 시민감시단, 학생 자원봉사 야간 CCTV 설치 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야간 단속과 종량제 미사용 봉투 쓰레기 미수거 등 주민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16대가 있으나 CCTV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건은 없는 실정입니다. 블랙박스 설치 예산으로 2016년도에 1,920만원과 차량용 블랙박스 1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22개소를 1차 파악은 했습니다. 다음 달에 현장 실사 후에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경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매년 같은 업체 같은 구역 쓰레기 처리를 함에도 원가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 재검토 필요하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해 오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 민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검토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계약 기간 중에 계약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자체적인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갈매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에 따라 대행업체의 단가 용역이 불가피하게 되어 7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광섭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이십니다.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등학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는 성인은 25세 이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어린이 유아 포함해서 8세 이하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의견대로 조례 개정 검토해서 2016년 3월 24일 개정했습니다. 성인은 19세 이상으로 했고요,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 포함은 12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용 CCTV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 확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된 CCTV는 16대이나 CCTV에 의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 무단투기자 영상을 확인하더라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지역 주민들이 무단투기자와의 마찰을 우려해서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CCTV 설치 현장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사실이 있을 경우 영상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한 동의 시 이야기한 대로 국가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 현재 7월 11일에 개최되는 제263회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환경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업체에 대하여는 2회까지 재계약하고 대행료 지급은 실비 지급 톤당 단가제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발달장애아 전용 레인 배정 검토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편익시설에서는 생활체육회의 특수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영반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 인원이 감소되고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영장 이용 회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재차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그 구리타워 경관조명 개선공사 하셨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사업 완성 됐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벌써··· ···.

진화자위원

불 다 켰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총 6억 4,098만원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한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거기다 의뢰를 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6억 4,000 전체에 대해서? 설계비 빼고 나머지 다 거기다 조달청에 의뢰하셨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관급 자재가 4억 7,200만원이거든요.

진화자위원

관급자재가···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것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진화자위원

4억 7,200만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올해해서 루스케이프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조명 기구 무슨 조명 기구 이런 거 이런 거 해 달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주문했나요? 경쟁입찰이죠, 조달청에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진화자위원

경쟁입찰인데 그 견적서를 누가 받나요, 조달청에서 받나요, 우리가 받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조달청에서···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받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우리가 받아서 조달청으로 의뢰합니다.

청에

조달청에진화자위원

의뢰를 했으면 조달청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4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면 팀장이 대답해 주세요.

진화자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조달 수수료는 409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409만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달청에는 이렇게 409만원씩 조달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물품 저기 견적서도 우리시에서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세 군데에서 받아서 최종 가격으로 이렇게 견적서를 친절하게 보냈어요. 우리가 받아서 이거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 이걸 가지고 여기서 최저가로 낸 사람한테 계약을 내려 주는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손수 제일 중요한 게 견적서를 받아서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조명기구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워서 우리가 조달에다 이렇게 맡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손수 이렇게 품목 하나하나 개수 하나하나 견적서를 꼼꼼하게 받았어요, 세 군데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71만 7,000원짜리를 납품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75만 5,000원 또 79만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로 우리가 꼼꼼하게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구리시청 기안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전 준비를 다 마무리해 가지고 계약만 왜 조달에 가서 해 가지고 괜히 이렇게 409만원 수수료를 주는지 이게 공개경쟁입찰의 요건은 다 갖췄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견적서 다른 업체에 다 받아서 확인해서··· ···. 여기 살펴보니까 그래요. 여기 또 그래요, 여기 세 군데 똑같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품목으로 들어왔는데 가격이 제일 낮은 곳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임연옥위원장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이 다 바뀌셨으니까 담당자가 옆에 오셔서 좀 도와 주세요.

진화자위원

이 정도로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우리가 이런 금액 정도는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조달에다가 수수료를 400만원씩이나 주면서 넘기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진

김형진주무관

예, 실무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형진

김형진주무관

외산 자재에 캐나다산 자재입니다.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이 자재에 대한 평가를 저희 우리 주무 관청 우리 부서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조달에는 이런 설비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설비가 적합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보내 준 견적서 보고 조달에서는 지금 계약을 그대로 이행을 한 거거든요.

형진

김형진주무관

그렇죠.

진화자위원

이 조명기구가 뭐 어떻다 저렇다 특별한 시설을 다는 것도 없이 우리가 보내 준 조달 견적서 보고 제일 그냥 최저가로··· ···.

형진

김형진주무관

최저가로 해서 그 다음에 공사 계약할 때는 89%, 91% 그 계약 낮춰서 계약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조달에서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을 갖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순수한 외제라 그런 가요?

형진

김형진주무관

예, 빔프로젝터 한 대당 가격이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해서 완전 납품해서 하는데 4대 설치하는데 당시 3억 초반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 빔프로젝터만이요. 그런데 그러한 자재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나 그 당시 팀장님, 과장님이나 그거에 대한 조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윗부분에 색깔 나오는 건 저희가 봤는데 굴뚝상에 거기도 뭐가 다 설치가 됐나요?

형진

김형진주무관

지금 가장 개선한 것 세 가지가 뭐냐하면 기둥에 영상이 나오게 하는 조명이랑 그 다음에 우리 전망대 가보시면 1층과 2층이 있잖아요. 그럼 1층에 미디어 글래스 조명이라고 그래서 문구가 나오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부에 스트러브 조명이라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불빛만 나왔는데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게 그러한 조명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시가 지금 크게 뚜렷이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서 그게 먼곳에서 이렇게 보이면 아! 여기가 구리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억 예산을 들여서 의회에서 제안해서 좀 이쁘게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했는데 또 시간 날 때 한번 우리 의원님들 방에 한번 예쁜 조명이나 멋있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커뮤니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에코커뮤니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 우리 에코커뮤니티사업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했다가 철회를 신임 시장님께서 4월 13일 당선되시자마자 14일 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가 4월 18일 임시회 때 두 번째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임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 필요성이 없어 중단된 상태이며 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철회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신문기사에 났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봤습니다.

사실

사실민경자위원

어제 아침에 제가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코커뮤니티사업이 폐기가 됐다는데 그걸 다시 살리느냐 하면서 아침에 굉장히 강한 저와의 심한 부딪힘이 전화였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현안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의 쓰레기 정책을 볼 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과장님께서 그동안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와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느낀 건데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아시다시피 소각시설 100톤하고 음식물 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음식물 처리 공장 재검토와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음식물 처리장 200톤 신설은 철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회 시 현재와 같이 강동구 음식물 처리장에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100톤 시설은 공약 사항인 기 운영 중인 소각로 2기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통합하여 소각로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말씀하신 거에서 종합폐기물의 처리시설 중 음식물 처리시설은 재검토 한다 그래서 폐기하고 소각장 증설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담당 과장님도 시장님방침에 맞춰서 민투동의안 물론 과장님이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령 받아서 오셨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이 사업을 폐기하는 쪽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사업의 소요 비용이 얼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 사업비가 최종 사업비는 1,431억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중에 우리 구리시 부담액이 얼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구리시 부담은 211억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11억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받은 자료에는 7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사업비가 그게 확정이 여러 가지 조정이 자꾸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리시만의 사업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역화

광역화민경자위원

사업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광역화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광역화 사업으로 국도비 및 인근 시에 투자 비용이 그것하고 민간투자 비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혼자하는 우리시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현안 관계들이 얽혀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사업이 철회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제 그··· ···.

들어

만들어민경자위원

갈 것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가장 환경보호에 국비 지원을 작년 2015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해는

올해는민경자위원

수령 안 하셨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작년에 10억을 환경공단에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이 10억을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내시된 44억 2,400만원은 불용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는 2013년 12월 강동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 12월 했고 2015년 12월 계속 계약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1년 단위로 계약하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수탁 계약서 10조에 보면 반입가산금이 2013년에는 톤당 6,000원 2014년도에는 6,500원 2015년도에는 7,0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일일 평균 360톤 이상 뭐 이렇게 톤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인데 우리시가 일 평균 처리해야 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360톤 이상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13년도는 8만 9,670원 2014년도는 9만 2,900원 2015년도는 9만 5,000원 매년 상승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렇게 매년 상승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소각장 생활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은 1년에 365일 다 가동 시키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330일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예, 1년에 3개월 보수 및 점검으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때는

그때는민경자위원

생활쓰레기 어떻게 하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보수 기간에는 김포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김포 매립지로 반입하는데 우리시 생활폐기물 양도 발생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1년에 몇 %씩 증가하는지 아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반입량을 조사해 봤더니 좀 평소보다는 예상은 70톤 정도 생각하는데 소각하는 게 75톤 정도 하거든요. 조금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20톤 정도로 해서.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3%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소각장 보수 및 점검 기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매립한다 그랬는데 2014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직매립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렇게 생활쓰레기 무단 반출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당초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중에 생활쓰레기는 40%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해서 처리해야 되는 실정인데 수도권 매립지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재활용 쓰레기와 또 일반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점검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그러한 부분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섞여 들어가면 그 쓰레기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 와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2018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고 올해 갈매보금자리 주택 5월부터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생활쓰레기가 3%씩 증가하고 있는데 갈매보금자리 한 3만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소각장 용량 증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맞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100톤 100톤, 200톤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대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150톤을 하루에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보수를 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서 200톤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그런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 그래도 200톤 가지고는 안 되니까 향후에··· ···.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가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건 우리가 남양주하고 같이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 잔재는 매립해야 되는 건 우리가 또 남양주에 갖다 매립하는 걸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우리 공공에서 다 해결을 못한다면 민간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민간의 가격 담합이라든가 불법 처리로 인한 영업정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쓰레기 처리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제가 ··· ···.

레기

쓰레기민경자위원

처리가 불안해 집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사업도 국가 정책이 공공으로 전환하라는 게 국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회수 시설 같은 경우 소각장 같은 경우 공해 없고 생활환경과 환경보전 에너지 절감 및 자원재활용의 주민편익시설까지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시공됐고 현재 15년 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타 시·군의 또는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벤치마킹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시설 만들어 질 때 주민들 반대 굉장히 심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년 전에도 이런 문제를 갖고서 반대를 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편안하게 쓰레기 처리 문제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게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목욕탕 저렴하고 수영장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 시민들이 혜택 누리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자, 아까 우리 구리시 소각장이 200톤이고 추가로 100톤 처리한다. 시장님께서는 "음식물 처리장은 백지화 하고 소각장은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시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소각장은 설치하고 음식물 처리장은 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드린 사항은 2018년 이후에도 김포 매립장이 전면 반입이 모든 게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보수 기간만큼은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질이 없고요. 그리고 추가로 100톤 증설해서 300톤이 된다면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보수 점검 기간 3개월 동안은 받아 준다. 받아 준다고 했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미세먼지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구리시에서 김포까지 가는 도로상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2020년이 되면 구리시 인구가 21만 7,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음식물도 현재 40톤에서 2020년이면 60톤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고 현재 강동구에서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지만 서울시 정책은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부족해 우리 구리시 음식물 언제든지 안 받아 못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입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이 음식물 처리 생활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감량 뭐 이런 걸 하면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물 봉투 값을 2017년까지 최대 5배까지 인상을 통해서 쓰레기를 20%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 있는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는 2013년도 현재는 공공처리율이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의 목표가 79%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용 음식물 처리장이 총 5개 정도가 됩니다, 5개가 있고요. 여기서 서울시가 물론 2020년부터 서울시에 소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서울시 공공처리에서 100%해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런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12개, 14개 자치구에서 공공처리를 하고 있고요, 11개 자치구에서 민간처리를 서울 외곽에 있는 32개소 민간위탁 시설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민간처리를 하는 비율이 언제 서울이 100% 채울 수 있을 런지도 그건 의문이 들고요. 우리시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건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뭐 쓰레기 봉투 분리수거 이런 정책을 펴나가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우리 시설에 있는 지금 300톤을 충족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절감 감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을 안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쓰레기 감량 제로화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서울시도 쓰레기 봉투 값을 5배까지 인상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남양주하고 광역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리시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이 사업을 이후에 검토해서 광역화를 폐기하고 우리시에서 따로 해 보려고 할 때 아까 우리 구리시 부담액이 저는 한 6~70억 과장님은 한 200억, 200 몇 억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얼마 있으면 갈매동 사업과 관련해서 LH에서 또 얼마간의 부담금이 있는 걸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원인자 부담··· ···.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얼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65억 받아 놨는데요. 그 LH 측 의견하고 우리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향후에 그건 방향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미 165억은···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LH 측에서는 폐기물 시설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LH 측에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우리시는··· ···.

경자

민경자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LH공사에서 갈매단지를 만들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얼마 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시의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은 100톤 증설하고 음식물 처리장 지하화하는 사업은 분리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장 취소한다 안 되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방향을 물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철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철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음식물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생활폐기물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로 대보수비는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선진지 벤치마킹을 제안해서 올해 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다녀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 뭐 과장님 계실 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부분도 분석을 하시고 따져 보시고 잘못한가 공과 실은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건 우리 자원행정과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대표자 등은 이걸 혈세 낭비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용 분리하고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우선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먼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넘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사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이런 파란 봉투 이런 걸 임의적으로 써서 분리배출 안 하고 같이 통합해서 버리고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고요, 어쨌든 시민의식을 좀 높여서 이런 건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여성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작은 부분에 대한 실천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감량화 종량제 하게끔 더 홍보해 주시고 또 아!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물빠지는 이런 물기 빼는 도구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음식물 감량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반대하시는 대표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동별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 경진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에코커뮤니티는 이걸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봉투 규격이 현재 우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되어있죠? 5리터도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5리터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요즘은 1인에서 2인 가구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 보다 더 조그마한 소규모 봉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타 시·군에 보면 3리터짜리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모든 부분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자원행정과 직원과 또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직원 분들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일일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일일 40··· ···. 지금 40톤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만해서 40톤 정도 나오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총 구리시 총 나오는 게 40톤인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총 생활쓰레기하고 다 합치면··· ···.

향숙

장향숙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 쓰레기만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감량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가 다 외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향숙

장향숙위원

60 몇 톤 안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음식물 60톤··· ···.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안나오고 갈매동까지 오면 한 60톤 정도 예상하는 거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음식물 처리장 광역시설에 대해서···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점포에서는 하루에 작년에 하루 41.7톤 나오고요.

예. 그리고 도매시장이나 다량 배출업소 합치면 총 합치면 56톤이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동구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강동구에 담당 팀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가 365톤을 하루에 처리를 한답니다. 구리시가 지금 말하는 약 56톤 위탁을 안 하면 다른 시·군을 당겨야 된데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하루 총량 365톤을 처리해야지만이 원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리시를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가지 않고서는 저희가 구리시가 이걸 시설을 해서 빠져 나가면 지금도 부천 연천에서 일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동구 음식물 처리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리시가 계속 반입을 하면 받아 준데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이면 슬러지 제거까지 할 수 있는 현대화로 바꾼 답니다. 현대화로 바꾸면서 우리 지금 슬러지는 다시 가져와서 태우죠? 음식물 쓰레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음폐수가 들어오죠.

폐수

음폐수장향숙위원

우리가 갖고 오죠, 죄송합니다. 음폐수. 음폐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각로에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 음폐수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2018년이면 완공이 된데요. 그래서 그러면 일일 물량이 얼마냐? 똑같은 물량이랍니다. 365톤을 지금 현재 그 톤으로 해서 그 옆에다 지었데요, 그 옆에다 지으면서 슬러지까지 처리해 주는 좋은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돼서 계약을 할 때는 저희 구리시가 배제 되나요?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담당 과는 따로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365톤을 계속 하루에 가동을 해야지만이 유지하고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구리시에 그동안에 반입되고 있던 구리시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까지 와서 소각로에 태우다 보니까 소각로가 금이 가고 염분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님이랑 상담한 것 그걸 제가 녹취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개보수 하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

완공장향숙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7월 1일보다 개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월 1일부터 개장하는데 시설 점검에서는 특별한 뭐 하자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오랜 기간이 걸려서 했고요, 지금 마무리 거의 다 됐고 제가 내일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공사 욕조에 대한 부분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뭐 외국에서 수입해 온 특수 욕조···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스테인레스.

향숙

장향숙위원

스테인레스 욕조로 해서 이 욕조 값만 해도 뭐 몇 억이에요. 9억인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상당히 비싼 걸로 압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해서 수입해서 조립해서 쓴다는 거···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4억 9,300이니까 거의 5억이 4억 9,300이니까 5억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 4억 9,300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타일로 했던 공법이 수압에 의해서 갈라지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작업으로 교체를 했던 부분인데 좋은 공법으로 해서 수명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하나요, 욕조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욕조는 2년입니다.

하고

욕조하고장향숙위원

욕조를 발주하고···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욕조는 2년.

위의

주위의장향숙위원

시설도 하자보수는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다 무상으로 2년 했습니다.

하고

금액하고장향숙위원

관계 없이 2년인가요? 우리가 보통···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번에 계약을··· ···.

향숙

장향숙위원

5,000만원을 계약하면 방수공사는 연 5회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계약상 그렇게 2년으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약을

계약을장향숙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계약 했습니다.

계약

계약장향숙위원

? 우리가 계약법상···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계약법상이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장향숙위원

2년으로 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하자보수.

보수

하자보수장향숙위원

기간을 2년으로 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큰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 쪽 보수가 한 2억 들어갔나요? 천장 그러니까 천장 부위가 염소 때문에···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천장 보수가요, 4억 700만원 들어 갔었나?

향숙

장향숙위원

아! 천장보수가 4억.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4억 700.

향숙

장향숙위원

4억 700하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욕조

욕조장향숙위원

공사까지 해서 그게 5억 들어가고 그래서 9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10억 2,200 들어 갔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억 2,200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장향숙위원

그때 10억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얼마 받으셨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0억 2,000··· ···.

향숙

장향숙위원

아! 10억 2,000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0억 2,800입니다. 총 예산은.

향숙

장향숙위원

아! 총 예산이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렇게 승인 했는가 보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건 하자보수 몇 년 하셨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똑같이.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욕조 별도로 가져 갔는데 욕조 시공까지 하는데 이 회사하고 천장 보수하고 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다릅니다.

예.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역시도 계약법상이 아니라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금액이 관계 없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계약법이나 그런 쪽에 하자보수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안 찾아보셨어요. 나중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좀 철저하게 하셔서 2년 지나고 나서 혹시나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계약서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아!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이 너무 해박한 지식이 많으셔서 무슨 용역 보고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일본도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들러봤는데 문제는 집고 안 집고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일에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시스템대로 뭐했다 주민설명회 했다 공청회 했다 이랬는데 1,030명 정도 연대서명이 들어왔어요, 그 SK 주변 아파트 5개 단지에서. 그런데 100명도 아니고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그동안 10여년 동안 넘는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늘 다이옥신에 노출된 그런 위험이 있는데 늘 마음에 짐을 안고 이렇게 참고 많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말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또 이제 와서 왜 70만이 넘는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20만도 채 안 되는 우리 구리시가 이 좁은 땅덩이에다가 굳이 우리 동네로 끌고 와서 여기다 지어야 되느냐? 이 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땅이 우리 보다 16배나 크고 인구가 100만이 다 돼가는 남양주시 음식물 쓰레기를 왜 땅도 없어서 지금 그런 구리시에 이걸 여기다 꼭 지어야만 하는가 이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소각장으로 인해서 많은 걸 감수를 했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남양주에다 지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물어도 안 보고 어느날 갑자기 삼성물산에서 의향서 하나를 접수 받아가지고 또 뭐 이것 저것 광역화 체결해서 이것 남양주에 돈 받을 수 있다.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MOU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또 협약 체결하고 나니까 삼성물산은 또 제출서를 다시 회수해 갔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 그리고 한화가 다시 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통과되고 어떤 대학 이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몇 십억 돈을 물어 주고 아! 그러니까 삼성에다가 그동안 용역비나 이런 걸 주고 한화가 몇 십억을 주고 그 사업을 맡았어요. 그것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자체도 너무 투명하지 않잖아요, 과연 삼성이 의향서를 접수해서 자기들이 대삼성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왜 삼성이 안 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걸 다시 중단하고 한화에 넘겼느냐? 몇 번 물어봤더니 뭐, 내부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좋다. 다 좋은 건 해 주고 그래서 음식물을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광역 에너지 센터를 해서 그 쓰레기를 태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는 이 일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시장이 하고 말고가 아니거든요. 이건 주민과의 어떠한 연유로든 그 분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의 현황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됐고 형식상 이 분들이 화가 난 게 알리지도 않고 몇 사람 또 이렇게 동조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해서 가버리고는 뭐 했다 뭐 했다 오늘 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정으로 하지 않으면 이 1,030명에 대한 연대서명을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누누이 이야기 하시지만 우리시 쓰레기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40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동으로 가서 음폐수 받아와서 우리가 처리하는 음폐수 20톤 빼고 나면 20톤이라고···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23톤, 하루에 23톤에서 25톤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진화자위원

남양주시는 지금 160톤이에요. 그러면 다산 신도시까지 들어와서 정말 70만에 육박하는 남양주시는 얼마나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하루에 우리가 태우는 양만큼 이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누가 이걸 반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해야 되죠? 저번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머리가 한번 깨지든 누가 터지든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도와 달라 주민들은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끌다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또 이것 몇 천억짜리다 사업자 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 되만 이제 우리 시민들의 너무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진행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나하나 다시금 재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유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의회는 또 우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아휴, 기분 좋으니까 이것 해 아휴, 나 이것 쓰레기 싫으니까 하지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거기 가셨으니까 앞에 어떤 추진 현황을 다시 살펴 보시고 그동안 지금 제가 말한 시민들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재점검 하시고 또 어떤 계약이 위반이 되거나 MOU를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손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시고 또 시장님이 또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사업을 전 시장이 하던 걸 새로운 시장이 됐다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백억짜리 사업 다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 하시고 담당자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강동구하고 대화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지금 그 경험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서 지금 새로 위탁처리하는 양이 아까 365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리시가 빠져 나오면 이 물량만큼 또 다른데서 이 물량을 끌어와야지 이 위탁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동구라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지자체인데 강동구에서 광역 쓰레기장 만든다고 구리시는 경기도니까 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집 근처에있는 우리 가까운 지역끼리 MOU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미래를 내다 보면 10년, 20년 뒤에 우리 쓰레기가 강동구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민원도 없애고 우리시의 어떤 충족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강동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동구가 아주 가깝고 비용도 민간위탁 공공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오른다해도 제일 싼편이고 이래서 좋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고덕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자연녹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다리 건너서 지금 이설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해서 2019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때 가보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 정책으로라면 서울시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동구가 계약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경기도나 양주나 이런 주변에 80톤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현재 업체가 한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남양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남양주에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별내지구에 소규모짜리가 있고 여기 세원환경인가 거기··· ···.

동에

가운동에박석윤위원

하나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120톤짜리가 있는데요. 세원환경 120톤짜리가 아마 내구연수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쇄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

에서

세원에서진화자위원

120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이런 상황에서 사정이 달라지면 우리가 방침이 이렇게 안하는 걸로 하면 거기서도 여기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든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120톤하고 그렇게 그거하고···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31톤, 별내 신도시에··· ···.

별내

별내진화자위원

신도시에 31톤하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31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폐쇄되는 게 언제쯤이라고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내년도입니다.

예.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참 들어 볼수록 참 우리가 보통 큰 집이 작은 집을 걱정하고 형이 동생을 걱정해야지 이렇게 거대한 남양주시를 우리가 왜 이렇게 좌불안석 걱정을 왜 이렇게 막 잠도 못자고 하는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뭐 현황이 있고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환경 기초시설이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다 내 집 옆으로 오기 싫어하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뭐 어쨌거나 이건 사람이 인간이 있는 한 뭐 배출되는 건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수밖에 없는. 왜 이게 구리 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사람은 먹으면 싸야 되고 싸면 처리해야 되고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주변 여건이 환경 기초시설을 지금···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자체마다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라.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광역화.

역화

광역화박석윤위원

해라 이게 이래서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광역으로 묶으면 좀 저렴한 비용의 큰···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효율성도 높고.

성도

효율성도박석윤위원

높이고 좋은 기계를 들여올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 측면에서 아마 검토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에 와서 이게 어제의 오늘의 일입니까, 수 년이 됐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한 5~6년, 4~5년 지난 걸로 알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비용을 잠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400···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31억.

박석윤위원

31억 들어가는데 자료상으로는 국비가 280억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도비가 139억 정도 그러니까 가능 그렇게 합시다. 국비 300 도비 200 민투 530이니까 뭐 500억 정도 이 자료 주신 거 갖고 제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시가 173억 뭐 200억이라고 봅시다. 남양주가 300억. 그래서 두루두루 다 하니까 한 1천 4~5백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림수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431억입니다. 의회 동의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거기는 또 나오겠죠. 예,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1,431억.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구리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이걸 짓느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한번 공개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갈매지구가 LH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거기로부터 분담금을 갖다가 160?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5억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5억을 이미 기 받았단 말이에요. 폐기물 특별회계로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65억을 그때 담당자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73억을 분담한다면 LH에서 165억을 분담이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재정에서 분담하는 건 높지 않죠, 그렇게 계산 한다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LH 돈이 165억 정도가 기 통장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쨌거나 과정에 분쟁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리시 일반 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게 그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 백억 되는 건 아니다. 이걸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 ···.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남양주 지자체하고 구리 지자체하고 기본 협약을 2012년도인가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광역으로 갑시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2015년 5월 8일 날 남양주 시장이 의회로 회부를 해서 상정해서 의결해서 5월 21일 날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 의결 내용을 구리로 보내 주었단 말이에요. 내용 확인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절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지자체하고는 기본 협약을 맺고 그 쪽 의회에서도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만들어서 승인을 해 주었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1,000여 명의 연판장을 돌려서 이걸 반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4년, 5년 쭉 끌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시장님으로부터 철회 검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철회지시를 받은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철회 검토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철회 검토 지시를 받았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5년 동안 어쨌든 민원이 있었지만 추진해 왔던 사업을 시장님이 바뀌셔서 한 방에 철회 검토 지시를 해라 철회 검토를 해라 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건지 아니면 최소한 철회를 하려면 신설 했을 때와 철회했을 때 장단점, 문제점,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아! 우리 용역도 잘 주는데 이건 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철회해라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뜨거운 감자니까 놀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지금 뭐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정말로 행정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은 누가 누가 내 집 옆에 오기를 싫하는데 이쪽으로 입지가 됐어요, 그래서 쭉 협의도 하고 환경부하고 국비도 받아 오기도 했고 LH 올해 5월부터 입주 하잖아요, 갈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게 내년도에 입주 내후년에 완료가 돼서 이런 시설이 완공이 안 되면 여기서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LH는 "야! 거기 처리 비용 그것 분담해서 165억 너희 주었으니까 우리는 몰라 저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구리시에서 알아서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1에서 10까지 1에서 20까지 문제점은 상존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철회 검토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민간위탁하면 단가 상승이 돼서 우리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러 그런 요인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러···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410억이라고 하는 게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200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증설 100톤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실내외 물놀이 시설 포함해서 1,43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30억 예.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돈으로 실질적으로 LH에서 165억을 받아서 100억 미만이 투자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분은 그렇죠, 이론적으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시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냐 하면 엄청난 돈이 든다는 또 사람들이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시장님께서 "분리하자 소각시설은 증설하는 걸 원칙적으로 이건 증설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음식물은 별도로 강동구에 투자하니까 강동구 주거나 아니면 다른데를 하자" 뭐 이런 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걸 환경부 중앙에서 봤을 때 1식으로 보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다 철회가 됩니다.

각로

소각로박석윤위원

증설 음식물 편의시설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국도비도 다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봅시다. 그럼 소각로 100톤 증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00톤을 한다면 300억.

박석윤위원

300억쯤 들어가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300억 들어가는 재정사업을 한다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50%.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돈이 150억 들어가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남양주거니까 반반 들어가겠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75억 들어가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에서는 시간이 늦고 아니면 중앙에서 1식을 국비를 준다고 그랬는데도 이 사업을 철회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 아니에요, 우리 소각로 증설할래요, 그러니까 도와 주라 하고 국비가 내려 올지 안 내려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국비 확보하는데 시간을 버려야 되고 또 남양주하고 협의해야 되고 우리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미제로 남아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거 이제 철회되면 바로 내년에 예산을 소각로에 대한 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개보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추가 증설이 필요한지 이 부분까지 넣어서 진단을 하고 타당성 조사 같이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안타까워 하는 건 이게 철회자를 굳이 넣는 것 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라 이래서 현황 파악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거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자 그런데 어느날 보기 철회 철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견이 양분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진화자··· ···.

라리

차라리박석윤위원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 그런데 지금 잘 가는데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느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 못한다면 철회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 뭔가 문제점 파악이 우선하는가?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 현재 강동구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시설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15년 간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민간위탁 다른 시설에 주었을 때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강동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강동에 이대로 간다면 15년 간 처리비는 231억 6,19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연에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5로 나누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연 20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200톤 음식물이 200톤이잖아요. 200톤 규모로 해서 지었을 때는 시설비 시비가 음식물에 들어간 건 136억 8,600만원입니다. 비용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하면 15년 간 들어가는 게 476억 9,64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에 들어가는 것보다 2배 206%가 더 되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강동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공장도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했을 때는 한 3.7배의 11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동에 비해서 160%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동이 가장 저렴한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어서 15년 간 또 운영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비를 운반 그 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톤 당 12만 4,239원을 운영자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 해도 476억 9,600이 부담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그런 저기 과장님?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 공직자 입장에서 하여튼 깊이 있게 공부는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 우리 조그마한 1억짜리 2억짜리 공사해도 막 용역을 주는 판인데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했지만 단편적 부분의 계산을 쭉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1,400 얼마에 구리시 돈 이만큼 들어가서 소각로 증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무형의 자산인 물놀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취소가 돼서 다 날라가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 가치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것도 시설이 된다면야 좋죠. 그런데 거기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입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이 다 안 되고 역시 우리 주민편익시설이나 청소년 수년관이나 우리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듯이 그 부분도 좋은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 시설이 물론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각로 때문에 주민편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원래 저기 그 시설비의 10% 정도만 10% 범위 사업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폐촉법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커져···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결국은 이게 그 전에 보고를 받다 보면 늦어진 원인 중에 하나도···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주민편익시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주민편익시설 욕심이 많아서 이걸 확정하다 보니까 계속 피맥에서 늦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걸 강하게 하자 안하자 왜 하느냐, 따지는 것보다 철회가 됐건 그 다음에 뭐가 됐건 검토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철회를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건 그동안 5년 동안 해 왔던 걸 다 어디로 날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자체 간에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앞에 철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떤 또 다른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문을 안 하지만 그럼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주문하고 하나 정말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 얘기했지만 SK 신일, 우남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 본인들 왈 "10여 년 이상 살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인근에서 우리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계속 다이옥신 다이옥신"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실 때 "그렇게 다이옥신 문제라면 항시 계측기 달아라" 그래서 재작년인가 단다고 하더니만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 놓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달아서 보란듯이 체크해 주면 안전한 건지 정말로 그 분들이 얘기한 만큼 다이옥신 배출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뭐 하나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게 자꾸 불신이 초래 되는 거 아닌가 추진 현황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거요, 작년에 여기 자원행정과에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가 못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

전회

전회박석윤위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편성을 안 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본예산하고 추경에 다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산팀에 그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예산 부서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렸나

밀렸나진화자위원

보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밀린 게 아니라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산팀에서 확보를··· ···.

박석윤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예산 올라온 거 못 봤는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산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한테

우리한테장향숙위원

안 왔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예산팀에서 그··· ···.

향숙

장향숙위원

의회에서 못 봤다니까?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우리도 주민편익위원회에서 해서 올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잘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 빨리 해 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퇴임 예정인 박한규 국장님 계실 때 즉시 한다고 그런 게 함흥차사에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느니 안 올라왔느니 지금 저쪽에 계산하시고 계신데 우리 주민편익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답변하기 난해 하십니까? 국장님?

향숙

장향숙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디론가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알아보고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문···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먼저 보고 받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들

저희들박석윤위원

입장에서는 그것 저기 소각 시설 운영 자금으로 들어 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의원님들 회의할 때 어디론가 편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지 몰라도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중간에 붕 뜨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아니, 가장 문제는 자꾸 민원 민원 얘기하고 주민 주민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 통해서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지금 계산하고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이건 넘어가고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갖고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세 분이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시장님께서 철회를 결정하셨어요, 결정한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철회 검토를 지시했고요. 철회하는 걸로 검토 지시하셨습니다. 철회 검토를.

들이

주민들이강광섭위원

철회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은 처리한 걸로 해서 지금 민원은 해결이 된 건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지금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표명을 안 하신 건 있기 때문에··· ···.

오늘

오늘강광섭위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시장님께서 철회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지껏 3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많이 큰 사업이면서 또 필요성도 느끼면서 했는데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다보니까 그 철회를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소각장은 100톤을 증설하고 음식물 처리장만···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회한

철회한강광섭위원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200톤이랑 소각로 100톤 주민편익시설 이래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인데 이게 하나는 빼고 하나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다 철회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다 철회고 일단 소각로 부분은 대보수랑 증설을 통합해서 그건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다시강광섭위원

하겠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재정사업으로 민자 없이.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건 일단락을 지어 져야겠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강광섭위원

의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혼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최종 결심은 이제 시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에코커뮤니티 부분은 이걸로 매듭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지금 뭐 철회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을 하고 이 사업 전체를 그냥 전면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런 지금 뉘앙스로 가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이 계획을 아! 나 이것 계획 필요없어 이 일 안 한다. 그러면 철회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 자체를 전년 폐지 한다. 아니면 무산시킨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어떤 법적으로···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 때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의회 유보가 된 게 4월 13일 날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셨고 14일 날 바로 취임식을 하셨어요, 이게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그런데 4월 18일 날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유보된 동의안에 대한 그 철회 요구지 이 사업 전체를 없애 버려라 제로화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꾸 주장하는 건 우리가 1,430억에 달하는 사업인데 민간투자로 지금 거창하게 나왔는데 따지고 보니까 국비가 281억 도비가 139.5억 구리시가 173.2억 남양주가 304.4억 민투가 532억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래서 이게 저의 단순한 전문 지식적이지는 않지만 단순한 생각에 민간투자라는 건 우리가 많은 재정이 부족해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민간투자인데 이 재정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민간투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구리시 100억 남양주가 100억만 하면 우리는 이걸 충분하게 직영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민간투자를 할까? 그리고 그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그러면 민간투자를 안 하고 직영으로 하는 건 어떤가 직영으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국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양주하고 협약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철회라는 당면 사업이 무산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심을 가져요, 철회라는 말 자체가 이 사업을 제로화 시키라는 말인지 그때 당시에 동의안 들어간 것을 철회 시키고 다시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은 소각장 대로 또 민간투자를 다시 우리가 직영한 방식으로 아니면 좀 규모를 줄이고 뭐 물놀이 주민시설을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든지 뭔가 다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건 다시 다음에 며칠 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받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2011년 4월에 삼성물산이 의향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수서를 보고 광역화가 구리 여기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구리 남양주가 어쨌든 소각장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우리 땅에 협약하자 그렇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MOU를 해서 광역화 협약서 체결했고 그런데 2012년도 2월에 느닷 없이 삼성물산이 제안서 제출 중단을 해서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그 서류를 왜 삼성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는지 제안서와 또 제안서를 이렇게 중단 표명을 했는지 그 사유와 우리 내부 문서 그리고 한화가 다시 삼성과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동기 그에 대한 협약서 그런 거 다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 뭐 5,000만원, 1억짜리 사업도 우리가 용역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 이게 맞는 건지 타당성 조사해서 두들겨 보고 용역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용역은 민간 제안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우리는 용역은 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민간투자 하는 게 맞는지 용역 결과도 없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공공투자가의 피맥에 적정성 검토 받느라고 매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민간투자가 제안을 했는데 왜 피맥에서 적정성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니까 피맥에서는 물놀이 시설은 피맥에서는 심의할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들이미니까 딱 우리는 그것 못해 준다 못해 준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날 지금 2014년 13년 계속 보이콧 당하다가 2015년 3월 19일 날 어느날 갑자기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수 년간 안 되다가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물놀이 주민편익 시설을 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편익시설을 빼고 피맥에서 무슨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무엇을 검토를 받을 것인지를 알아보고 사업을 넣었어야지 막 넣었다가 시간 한 2~3년 지나니까 안 되네 그러면 이걸 빼볼까 빼니까 됐다고 이건 우리 의회를 우리를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전문지식이 없고 전체 과목을 다아는 바보들이라도 여기 있는 우리를 그 말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어휴, 고생하시는데 뭔가 있겠지 있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삼성물산이 처음 최초에 제안한 제안서 그리고 중간에 중단하겠다고 한 그 표명서 그리고 한화와 어떤 식으로 삼성과 한화가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해서 서로 주고 받고 무엇을 주고 받고 가고 무엇을 협약해서 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피맥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해서 검토가 됐는지 상세한 걸로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주르륵 나오는 서류 말고 내부결재 맡은 내부결재 그걸로 갖다 주세요. 내일 종합감사 때 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가 그 주민편익시설 갖다 드리고요.

진화자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비 제외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구리시에서는 실내 물놀이 시설을 포함해서 피맥 검토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는데 피맥 측에서는 실내 물놀이 시설은 민자법에서 정하는 사회기반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놀이 시설만큼은. 그 폐촉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기는 맞는데 민자법에서 피맥에서는 민자법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만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여기 조사할 수 없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안 해 준 거예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것 빼니까 됐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빼니까 된 게 아니라 그것 빼고 음식물하고 소각 부분만 비용 편익이랑(청취불능) 실행 대안을 구축해서 나온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 걸 잘 알아 보고 피맥에서 어떤 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꼴을 안 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하고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어떠한 명령의 문서를 통해서 갔다 왔다하는 걸 결과를 주세요. 문서로 주세요. 이건 맨날 똑같은 걸 주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믿을 수 있는 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제가 여기서 우리시에서 피맥에다 요청을 해서 이걸 검토 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환경부 의견도 받고 다른 공단의 의견도 받아서 이건 피맥을 거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었고 피맥 담당자는 곧이 곧대로 민자 사업에서 정하는 폐기물 시설이 아니니까 주민편익시설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것 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거고 우리도 아!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래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피맥에서 결국은 원리 원칙대로 법조항에 맞게끔 폐기물 처리시설만 그쪽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소각장에 대해서만큼만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주로 법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어차피 거기 갈 때 이런 거 행자부에서 한 거 아니니까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 소각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완료 이렇게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완료는 이것 하나죠, 소각장 증설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최종

최종진화자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결정 이건 소각장 100톤 증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음식물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폐촉법 대상이 아닙니다.

니기

아니기진화자위원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안 받아도.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실 이것도 입지선정위원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 대상만 받게 되어 있는데 50톤 이하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제외되기 때문에 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촉법

폐촉법진화자위원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서류 좀 챙겨 주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하나만 할게요. 지금 환경공단에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224억입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국비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도 받았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남양주에서 120억 받았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LH에서도.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100억하고요.

강광섭위원

LH에서 100억.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국비 10억 하고.

강광섭위원

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이렇게 적립된 상태입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우리 예산이고요, 지금··· ···. 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1,765만 아니, 이거 아니구나. 2015년도에 23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 얼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2015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게 230억입니다.

강광섭위원

230억?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진행 중에 토지 보상 부분이 또 있죠,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진행 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아직강광섭위원

진행되지 않았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진행

진행강광섭위원

되지 않았다고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토지

토지강광섭위원

보상비가 거의 190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부지 매입비가 197억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돌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름대로 토지주들한테도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대충 거의···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토지는 협의도 안 했는데요.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건 없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91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이건 산출예산을··· ···.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미리

미리강광섭위원

세워 놓은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남양주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남양주만 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97억 중에서 구리가 65억 9,500이고요, 131억 3,800이 남양주시입니다.

식물

음식물강광섭위원

처리장은 남양주 쪽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음식물 처리장 지금 저···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남양주 땅이라고 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남양주 땅입니다.

양주

남양주강광섭위원

땅이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개인 소유도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개인 소유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

강광섭위원

아~ 그러면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흐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준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복안을 조만간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그 예산이 더 저기 예산 중단 된 거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다 결정 된 다음 거의 이제. 과장님 너무 성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지침이라고 하시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최종 결심을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

강광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이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초월했다고요, 지금. 시장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시를 하셨어요.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다 공개적으로 있는 사항에서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이건···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아까 물으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강광섭위원

아! 물으셨어도 과장님이 얘기할 저기가 있고 시장님이 또···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지시 받았느냐고 물으시길래 받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민감해 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발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무슨 말씀이에요.

강광섭위원

과장님하고 행정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걸 갖다가 지금 공개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공적으로 돼 버리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공개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

강광섭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철회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철회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그··· ···.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한 거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여러 가지 민감하죠, 지금 5년 동안 끌어왔던 거 법적인 문제 뭐 옆에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날라가는 문제 기타 등등 어쨌거나 철회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건 팩트 사실이다. 그러면 철회 지시를 받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환경부하고 가서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교감해 본 적 있나요? 이건 음식물은 강동으로 가고 다시 민투사업으로 가다가 재정사업으로 가면서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지금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깊은 얘기는 제가 뭐 이게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가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서 뭐 어떤 깊은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했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여기서 음식물만 빼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소각장 건설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환경부에 갔다 오셔서 환경부의 반응은 어땠어요, 무덤덤 했어요, 아니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박석윤위원

뭐 보나마나 앞으로 국비 일절 없어 뭐 이런 뉘앙스의 반응을 보였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거야 위원님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좋은 얘기는 안 하시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걸 종합해서 제가··· ···.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실까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에코커뮤니티는 우리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1,6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음식물 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민투사업하고 같이 합작이 돼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박석윤위원

1식.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1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어서 음식물 처리장은 철회한다 하면 그걸 빼고 하면 민투가 성립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피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한 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규모가 10%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 10% 안쪽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투로서는 이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소각장만 재정비하는 걸로 재수선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민투는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환경부에 가서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도 난리를 치죠, 거기에서 국비 같은 거 내려 보내 주고 1년 동안 안 쓰면 자기네들이 또 거기 징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또 나중에 우리 국비를 지원해 줄 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디 선정하면 그쪽에 또 업무 부서에 허가해서 받아올 수 있겠죠, 그건 법적인 경비니까 그건 법적인 이런 거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에서 쪼개가지고 지금 1,400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 갖고서 얼마 보태면 현재 이 방안해서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각로 증설, 주민편익시설, 물놀이장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이게 1식이다, 세트다. 그래서 버릴려면 3개 다 버려라 그래서 일단 취소 철회인지 뭔지 이걸 검토한다면 일단 3개를 버리고 다시 재정사업이라는 얘기는 시 돈으로 소각로 증설하는 건 시도하겠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국도비가 어느 정도··· ···.

비를

국비를박석윤위원

얼마든지 받든지 간에···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것도 0서부터 또 출발하게 되는 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중간에 말이 끊겼는데요.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작지

작지강광섭위원

않은 사업인데 1,40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갖다가 우리시하고 남양주하고 국비 도비 또 민투까지 한다면 여러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남양주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남양주도··· ···.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사업 진행을 촉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를

촉구를강광섭위원

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

강광섭위원

환경부에다 협의한 적 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환경부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또 민투사업자하고 협의하셨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전화를 해서 상황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하고

전화하고강광섭위원

이게 그렇게 쉬워요, 전화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안 쉽습니다. 환경부에 찾아 갔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일은 내용상으로 그렇게 박위원님이나 민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시장님의 그런 방침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것이 혼선이 돼서 이건 지금 저쪽 입장에서는 민선 쪽 입장에서는 발표 났으니까 시장님 입장을 밝혀서 참 좋겠지만 시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복안을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표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는데 복잡한 그런 뭐가 있을 텐데 그걸 단순하게 철회했다. 이게 쉽게 간단하게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럼 위증하라고 답변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해서

철회해서진화자위원

저거하라고··· ···.

철회

철회장향숙위원

검토 보고··· ···.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뭐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위원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니까 강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아까 뭐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그렇고요.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우리시에 지금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재활용?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폐지 예.

예.

활용

재활용민경자위원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른 새벽하고 늦은 밤에 다니시기 때문에 조끼를 드린 걸로서 아는데 그게 우리 여기 사업인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거 사회복지과 사업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걸 구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마 위탁을를 받아서 했나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거리

길거리민경자위원

다니시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 옷을 입으신 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봤어요, "혹시 시로부터 이렇게 형광색 나는 조끼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런 일이 없데요." 제가 한 두 세분 물어 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사업이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저는 이걸 여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담당자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폐지나 그 재활용품을 갖고 집하장 같은데 있잖아요, 집하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집하장.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집하장 맞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가면 맨 날 오시는 어르신들의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우리 적환장 말입니까?

아니

아니아니민경자위원

, 적환장 말고 개인들이 뭐 폐지나 뭐 이런 걸···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원래 집하장이라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 시는 뭐 그 법적으로···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임의적으로 예.

으로

법적으로민경자위원

이걸 내 줄 수는 없지만 또 그나마도 그걸 허용을 안 하면 재활용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품을 중간 모집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 어르신들의 그런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형광 조끼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한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자원행정과에서 조금 연계를 해서 사업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제가 봐서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전수 조사를 동을 통해서 했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형광 조끼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의 안전을 담당하는 노인팀에서 그 사업을 다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잠깐만이요. 하나만. (모니터 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화면에 여기에 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를 생활화 하신다 하는 어디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쓰레기 버리고 할 때 이 분이 어떤 양심의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군데군데 이렇게 쓰레기 막 무단투기하고 하는데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이런 걸 활용해서 누군가 당신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걸 조금 하는 홍보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우리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의원님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서 접목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마무리로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구리시는 모든 길은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로 시작해서 월드디자인 시티로 끝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2012년도에 행감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처음부터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혹을 가지게 되고 가지게 되고 큰 사업으로 진행 될수록 그 의혹이 커졌는데 처음에 우리는 전혀 이 말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광역 에코커뮤니티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듣기도 전에 벌써 남양주로부터 시작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삼성물산이 어떻고 의향서가 어떻고 뭐 컨소시엄이 어떻고 업자 벌써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업자 다 정해지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들었는데 우리는 눈뜬 장님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참 소수당의 설움이 이런 건가, 집권당이 아니다 보니까 문서 쪼가리 건 뭐 들을 때가 없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도 못 들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

희도

저희도진화자위원

그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것 뭐야? 이것 알아서 그냥 반만 성사되네 그때부터 뭐야 이것 그랬는데 뭐 하나씩 하나씩 보자보자 그랬는데 쭉 오다가 안 그래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또 갑자기 대삼성이 이런 실수를 할 회사가 아닌데 갑자기 또 중단을 했어요. 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화가 또 돈을 얼마 18억을 주었네 28억을 주었네 이래요.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민간투자 우리는 또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사업이 외국인 투자자 민간투자자 이 말에 이제 경기 나잖아요, 경기 나 정말. 이제 이게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도 없고 법도 없고 답도 없고 해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또 뭐야? 벌써 나왔네··· ···.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계속된 말이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건 간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때은 늦었지만 아까 말한 1,030명에 대한 연대서명 연판장 우리가 돌린 거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어느날 갖고 왔더라고 나는 우리 동네 지역구도 아닌데 수택동 그 주민들이 아주 성심 성의껏 싹 받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생기니까 이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란해 봐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혹 하나는 우리 월드디자인은 뭐든지 여기 저기에 그냥 끼어서 계속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켜요. 아까 우리 계속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단 도시공사 했는데 우리가 그 용역비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주었는데 7억에 입찰 받은 사람한테 뭐 7억을 더 내놓으라는 16억을 내놓으라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니까 우리가 계속 야! 이것 또 여기것 누가 또 입질했나? 솔직히 우리 말하면 우리 끼리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되고 민간투자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이 사업체도 잘 가야 되고 우리가 이건 정말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하든 말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점검은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도 다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해서 이 사업의 어떤 기초적인 그 원점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의혹점은 다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직접 물어보면 답변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뭐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다 공적인 일이잖아요. 사적인 시각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서 공적인 일이 그르쳐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자원회수시설 우리 수영장 개보수 들어갔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다 거의 다 됐고요, 7월 1일 개장 할 겁니다.

박석윤위원

1일 남았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수영 동호회원들이 가서 보니까 스타트대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스타트대요?

박석윤위원

예. 안 됐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 ···.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대수선 하면서 스타트대가 없는 게 불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뛰려고 그러면 출발 그러면 100미터 뛸 때 뒤에 뭐 블록이 있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는데 스타트대를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그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 스타트대는 대회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쪽에서는 대회 안합니까?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예, 대회는 멀티에서 하고 주민편익시설에서는 대회를···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전에 보니까 남양주 교육청 교육장배 해서 뭐 3백 몇 명씩 들어와서 왜 시설 개선하기 전에도 대회가 열렸는데 앞으로는 대회를 그쪽에서 일절 안 한다는 얘기에요?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제가 듣기로는 대회는 없는 걸로 그리고 위험해서 높이도 수위를 낮춰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서··· ···.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뭐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동호회 회원들은 일부 선호하거나 요구하는 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잘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첫 행감 발령 받아 와서 며칠 안 되서 용어도 자원행정과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 차량이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청소 차량 유지비 현황 유류대가 4,900만원이에요. 12쪽?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합시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검사 및 수리비가 8,600만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차량 몇 대에 대한 부분이죠, 느낌상 보면 검사 및 수리비가 8,600이면 체감적으로 굉장히 고액이란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여기에 유류대랑 검사 및 수리비는 우리 순수하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차량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차만 대상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몇 대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총 20대인데요.

박석윤위원

예?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우리 시 소유 차량이 총 20대입니다. 20대인데 여기서 미래산업에 나가 있고 구지산업에 나가 있는 거 제외하고··· ···. 예, 10대입니다. 10대는 나가 있고 구지에 3대 미래에 7대 나가 있거든요.

지에

구지에박석윤위원

4대인데 내가 파악한 건?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구지에··· ···.

박석윤위원

아! 이건 14년도 계약 기간인데 한 차 줄였나요? 구지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어요, 2014년도에는 14대 자차 13건 그 다음에 미래환경은 총 15대 자차 13건 그럼 여기 2년 자료니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소상히 알아 봐야죠. 그러면 구리시 차량이 미래환경에 8대가 나가 있고 구지환경에 4대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구지환경에 3대거든요. 미래가 1, 2, 3, 4, 5, 6, 7.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회계과 할 때 27대가 하늘로 날라갔고 땅으로 떨어졌고 이건 뭐 3대다 4대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대행료 문제 삼으려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는데 도급 계약서 쓴거 있어요. 차량은 무상 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장비대여 1. 갑은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하여 별첨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의 장비를 을에게 무상 대여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의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검사나 수리비를 말합니다.

경비

제반경비박석윤위원

장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런데 유류대하고 검사 수리비가 4,900 플러스 8,600이 여기서 나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석윤위원

관리하고 있는 차에서···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0대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10대가 여기 미래환경에 몇 대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7대요.

박석윤위원

예, 이것도 시 차량이 나가 있는 거예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시 차량인데··· ···.

박석윤위원

시 차량인데 계약서를 썼어요, 무상 임대로 준다고. 미래환경과 구지환경에 대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계약서 썼고 도급 계약서에는 차량과 관련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는 시 차량이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미래환경, 구지환경에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서 톤당 가격으로 해서 도급 용역 받아 갔잖아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비용을 대행료를 받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혹시나 제가 유류대하고 수리비까지 시에서 대 주는 거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 소유로는 몇 대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0대입니다.

박석윤위원

시 소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차량 2대 살수차량 2대 집게차량 2대 압롤박스 4대 그러면 여기 10대에요, 10대에 대한 1년 검사 및 수리비가 8,600이 들어가느냐? 체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이 내역은 보고를··· ···.

역을

내역을박석윤위원

갖다 주시겠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히

솔직히박석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뭐 고가의 장비라고 하지만 1년 수리비가 8,600.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내역을 갖다 주시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송합니다. 동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동판은 지금 적환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이게 전국적으로 동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재화입니다. 돈이에요,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판 관리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 관리 잘못하면 서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제작할 때 바로 찍고 바로 회수해 옵니다.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회수해 오는데 제가 자료 있어요, 동판 인수인계 귀청에서 발주한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구리 자원행정과로 아래와 같이 동판을 인수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날짜도 없어요. 날씨도 없어요, 나한테 자료? 이게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장 대리인께 홍철... 뭐 여기까지만 부르겠어요, 개인신상이니까, 여기는 날짜 2월 6일 그러니까 아까 동판 인수인계는 날짜가 없어요, 이게 뭘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관리를··· ···.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적환장에 금고에 관리하듯이···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식으로 관리해야지 그걸 인수인계하면 가서 제작 과정에 가서 어떤데는 실무자가 가서··· ···.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키고 있답니다.

박석윤위원

제작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10만부를 의뢰했어요, 10만부 딱 못 찍어요. 11만부나 나름대로 여유분은 있습니다. 왜? 이게 에러나면 채워야 되니까 그럼 여유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봉인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봉인해서 가져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발 더 나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켜 본 건 아닌데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재고된 쓰레기 봉투 관리가 적환장 어디 창고에 막 그냥 습기 있는데다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금은 또 개선이 됐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한박스 포터에다 싣고 가면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자께서는 이거는 유가증권의 재화와 같은 거다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정말 힘드시죠? 단속만 최선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수택동 난리도 아닌 거 아시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한번 보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이 고양이가 다니면서 찢어놔 갖고 제가 저희집 주변이라 거의 하루에 한번씩 봅니다. 이것 한번도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 당했듯이 통장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왔다갔데요. 그런데 뭐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몇 번 다녀 갔다는 거예요. 다녀가긴 뭘 다녀가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는 뭐 가져와서 써 있더라고 구리시에서 포스터 그림을... 이게 현실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고양이가 수도 없이 다닙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9월 23일부터 1단계로 1골목 1단체에서 한다고 했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후반기까지 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임연옥위원장

제가 작년에 가 봤을 때도 통장님 오셨을 때도 우리 의정모니터단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환경 모니터단에서.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임연옥위원장

지속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여기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매일매일 찍어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내일 당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해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문제점이 없다니까요, 안 가져 가신다니까요. 제가 먼저 한 일주일만 매일 저녁에 교대로 사람이 서 있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회 모니터나 환경모니터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단속증만 달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권한만 그게 몇 달 됐는지 아세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단속도 그 위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저기 그 아까 박석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 구리시 청소행정 자립도가 25.6%입니다.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129억입니다.

임연옥위원장

129억이에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9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수입액이 33억 600만원 자립도 30.2% 환경미화원 인건비 봉투 제작비 수수료 포함해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25.6%입니다. 구리시 행정자립도가 32.72% 아니, 구리시 행정자립도가 32%인데 행정자립도보다 낮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도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제집 앞입니다. 바로 앞에 통장이 삽니다. 제가 챙피합니다, 챙피해 시의원이라는 게.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의원님 저기다가 어떤 대안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디··· ···.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동카메라도 있다고.

화질

고화질박석윤위원

블랙박스.

임연옥위원장

블랙박스 있고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것 보셨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우선적으로 빨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당장 거기가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임연옥위원장

아니, 의정 모니터단에서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한다고 우리 의정모니터단 2주년 기념식 하는데서까지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회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지금 어··· ···.

임연옥위원장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도로환경감시단을 저희들이 259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일 당장 신청을 받아서 단속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저기 같은 경우 저도 수택동 쪽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기 아래 지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저런 같은 경우 고양이가 문제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이가

고양이가민경자위원

파헤치이니까 담을 만들어서 철조망으로 문을 닫게끔 하고 쓰레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 넣고 하는 걸 봤거든요, 또는 망을 씌워 놓든가 그런 부분으로 우선 저기 고질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제가 아까 민감한 사항인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종합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에코커뮤니티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의원 요구자료 라고 왔습니다.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현재 쓰레기 수거 가장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게 아직 처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만하고. 현재 쓰레기 수거 대행하는 업체가 두 군데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구지환경, 미래환경 두 군데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갈매지구 쓰레기는 구지에서 하네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현재 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갈매지구가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수거량이 많아 지겠죠?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일단은 작년도 지적사항 감사결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처럼 용역을 7월 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물량이라든지 적정한 업체 선정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업체 선정은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시기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재정자립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자원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3건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장기관리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용역을 2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가로수, 쌈지공원, 학교숲, 도시숲 등 조성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니어 야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니어 야구장은 금년 4월 23일 주니어 야구협회에서 사용 종료가 돼서 저희 시에 귀속을 연장 요청하였으나 저희가 사용을 종료토록 하고 4월 23일자로 귀속을 받았으며 6월 15일자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토록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유아용 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금년 봄 유채 꽃 축제 시에 축제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 여성 휴게소 및 수유시설을 한 개 부스를 설치 운영했으며 그 외에도 의료 부스 한 개동 유모차 및 휠체어 각 10개를 무료 대행하는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시를 공원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과장님 얼굴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관리소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관리소장 역할을 맡았던 분이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셨는데 정년으로 퇴임하고 현재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어 기간제에서 반장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분 퇴임 이후 중앙공원에서의 그런 그 분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그 분 퇴임하고 나서 채용하지 않은 이런 관계로 해서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노숙자라든가 또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고.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관리소가 있잖아요, 관리 사무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들이 쉬는··· ···.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런 분들이 상주해 있으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로

수시로강광섭위원

공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위탁된 자원들이 와서 조경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맡고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퇴직 이후에 충원이 안 됐는데 기간제 저희가 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험이 많고 착실한 분을 반장으로 선임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일과 시간 끝난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충원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뭐 시 입장에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광섭위원

계획이 없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공원관리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상주되어 있어서 예전하고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흠이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상주해서 공원관리를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명상숲 조성에 관해서 구리여고 거기에 6,000만원이라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2015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6,000만원 확보해서 구리 여자고등학교에다가 과거에 계속해서 실시해 오던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명칭을 명상의 숲으로 이게 도 단위에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여자고등학교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 또 건의를 하고 그래서···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매년 할 수도 있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매년 수준에서 저희 관내 학교가 27개교 중에 지금 14개교가 학교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성한 게 1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18개교를.

강광섭위원

18개교를 나머지 학교가 아직 조성이 안 된 겁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10개교가 조성이 안 됐는데 학교 자체 공간 협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되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수종은 학교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설계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학교하고 사전에 2~3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꽤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가능했었나 보죠? 그게 35만 3,000주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교목보다 관목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나무 식재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계속 사업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다른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1개교씩이라도 지원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장자호수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장자호수공원은 2011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1단계 사업 하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잔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건너편 부지에 대해서는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하류 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비 11억 5,000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23억을 확보했는데 그 현재 하류 부분의 필지 중에 두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금번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회 추경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보상을 하고 국비 확보한 사항을 가지고 그 1단계 하류부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는

예상되는강광섭위원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체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한 45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 ···.

강광섭위원

2단계까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2단계 부분에. 현재 조성한 나머지 부분.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앞으로 총 마무리까지 하려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재원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강광섭위원

제척이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제척된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아주 제척 결정고시가 8월 중에 아마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척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짓고 호안 건너편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비가 한 4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장자호수공원이 우리 재정에 지방재정에 타격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호수공원에 물은 하수과인가요, 하수과가 하나요? 공원 안에 있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같이 관리하는데요, 거기에 유입되는 게 한강 원수가 수도과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하지 않은 원수가 일일 1만 5,000톤이 유입이 되고 하수과 재이용수가 하루 6내지 7,000톤 정도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흐르나요, 아니면 그냥?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흐르는데 그 장자호 자체가 우박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의 흐름 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냄새가 좀 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체류 시간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체류 시간이 약 10.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

강광섭위원

그 유속의 흐름를 바꿀 수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걸 바꾸는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유량이 많이 유입이 돼서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내선이 구리시를 통과하는데 저희 3공구 구간이 장자못을 통과합니다. 현대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거기에서 지하에서 발생도는 지하수를 다만 얼마라도 장자호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판단하는 건 하루에 2,500에서 많으면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작은 양이라도 지하수를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광섭위원

한강시민공원에 바리게이트를 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주차

주차강광섭위원

무인기를?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예전에 무인기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나서의 뭐 주차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시스템 설치 전에는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만 주차료 징수가 가능 했었는데 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24시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입원이··· ···.

예, 지난해 보다는 금년도는 운영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수입이 조금 많이 발생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야간에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야간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광섭위원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없고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서··· ···.

아니

아니아니강광섭위원

, 그것 말고 공원 안에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둔치는 야간에는 관리 인원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보니까 야간에 몇 번 갔더니 늦게까지 있는 분이 꽤 많더란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나름대로 범죄의 우려가 생겨 갖고 혹시나 그런 부분 시에서 경찰에다 의뢰를 해서 수시 순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인창공원에 예산이 많이 내려 갔죠? 인창공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인창공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인창공원에 편의시설 정비 4억?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온 4억을 가지고 저희가 산책로하고 휴게시설, 운동시설 또 놀이터 포장, 배드민턴장 포장 등으로 한 3억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금액으로 건원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인창공원 조성 당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좌대가 9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서에 맞게 조선왕조에 관한 조형 조각물을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그 이후에 조달청 전자입찰 의뢰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작이 되는 대로 그 9점을 추가로 설치해서 4억에 대한 예산은 100%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강광섭위원

진행이 안 됐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조달 의뢰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4억이 들어갔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체감적으로 뭐 그런 부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어떻게 설치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운동시설 7종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있는데 탄성 포장재 포장을 해 주고 배드민턴장 포장 수막형 포장재로 하고 산책로 부근이 기존에 황토 포장 했던 부분이 노후화 돼서 많이 균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산책로도 재포장하고··· ···.

강광섭위원

인창공원만 얘기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고요, 1억 정도 남은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형물을 건원초등학교 뒤편 쪽에.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시설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3~4억 정도 쓰셨으면 3억에 조금만 보태면 그거는··· ···. 인창공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공사비를강광섭위원

다 못 쓰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인창공원이··· ···.

무가

나무가강광섭위원

삭아 가지고 안내 표지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2007년도 준공되고 그 안내판이 아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예산을 3억 들어갔으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조금 쓰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가

여기가강광섭위원

내려 앉았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강광섭위원

시정해 주신다면 마지막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20만 구리 시민의 꽃 축제와 거리 조성의 꽃 어!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명품 도시의 인정을 받게 된 바 이 모든 것이 삭막한 거리와 공원마다 꽃이 넘치는 밝은 구리를 만드는데 힘쓰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님과 공직자와 특히 양묘장 하우스에서 종사하시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택동

수택동장향숙위원

우림아파트 근처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수평6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장향숙위원

전에 거기 휀스가 도로에까지 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 놀이터 휀스가 여기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철거를 했어요. 지금은 동네 분들이 주차 공간으로 아주 얼씨구 좋다고 지금 많이 대고 계시는데 거기 혹시 구리시 땅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그 수평공원은 구리시 공유지인데 그 교회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 휀스가 전체적으로 같이 쳐졌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교회부지 울타리에 쳐졌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교회부지로부터 교회부지가 깔려 있고 공원안에도 교회하고 저희 공원하고 담이 없어요. 이게 휀스가 같이 안에 그 부지안에 교회가 있고 놀이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하고 나서 차들이 막 늘어져 있는데 아주 널널하게 교회 주차장 부지에 세워져 있길래 우리 땅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유지고요. 그 교회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지가 저희 땅이면 아주 딱 좋은 꼭 필요한 시설이 힘을 써서 했으면 했는데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수택1동 검배공원 야산 매입 계획은 있으신가요? 옛날부터 매입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검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된 공원이고 이 조성 계획을 과거에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

거면

과거면장향숙위원

언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면

과거면장향숙위원

언제쯤 조성계획이 서 있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96년도.

향숙

장향숙위원

96년도부터 매입 계획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을 9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 이후에 저희가 틈틈히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0필지 중에 14필지를 보상했는데 면적상으로는 한 46%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미보상이 6필지인데 이게 면적상으로 60% 정도 되는데 그 잔여부지가 한 2만 1,866제곱미터 이걸 저희가 14년도에도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2년이 경과했으니까 토지가 일부 가격이 상승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2필지 잔여필지 미 보상 필지 중에 윤인식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90% 이상을 차지 하는데 이 분은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장향숙위원

보상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토지 보상비하고 공원조성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그 동네 추진 중인 뉴타운 재개발 묶여져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건··· ···.

관계

관계장향숙위원

없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제외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이 경과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된 거는 만 20년이 되는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공원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년 안에 시급히 조성을 해야만 되는 긴급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추진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동안에 이 시급한 문제를 예산이라든가 이런 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보상 예산이 어떤 해는 조금 서고 이래서 현재까지 보상해 온 필지가 14필을 현재까지 보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필지들이 6필지인데 큰 필지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건 한꺼번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은 열악하지만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 야산 주인이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상 해 주어야 되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6필지입니다. 6필지인데 연명자도 있고 그래서 한 8~9명 정도··· ···. 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8명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최근에 수택1동과 경찰서장님과 주민 간담회에서 그 일대 도로변으로 차 다니는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쪽 도로변에 한 20년 넘도록 배드민턴장을 윤 저기 그 위원님이 무상으로 쓰게끔 이제 기부를 한 거죠, 허락을 안 했지만 그냥 봐 준 거죠. 그렇게 있다가 수택1동 경찰서장님과 주민 간담회 때 수택1동 모 아파트에 그 분이 민원 넣으신다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간담회 자리에. 뭐 시끄럽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난로를 떼니까 매연이 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해 달라고 경찰서장님 앞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서장님이 바로 지능팀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 증명서를 시청으로 보내니까 시청에서는 바로 가서 여기 배드민턴장으로 온 게 아니라 토지주한테 가니까 토지주 분이 아휴, 잘됐다 싶어서 오셔 가지고 다 부셨어요. 그래서 천막을 해 놓은 걸 다 부수면서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막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이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성을 지르시고. 그래서 이걸 깊이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어르신들이 전부 70넘은 어르신들이 그 배드민턴 치고 계시는데 쫓겨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도 배드민턴도 못치시고 왔다가 또 그 분이 오셔서 난리치면 그냥 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조속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빨리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면 그 부분도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공원 조성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데 도시계획시설··· ···.

역이

용역이박석윤위원

중단 됐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박석윤위원

도시관리계획 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 됐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도시계획박석윤위원

결정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공원하 사업을 한다고 용역 발주하고 그때 19억인가 들여서 시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상황하고 왜 달라진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화 사업이라는 건 공원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공원화 사업으로 표현한 사항이 되고요. 그 시설 결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또 현재는 내용이 조금 변동이 생겨서 그 시설 결정을 취소하고 공원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2014년부터 토지 매입도 하고 뭐 이래서 3단계로 180얼마인가 매입을 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입이

매입이박석윤위원

거의 뭐 1차 2차 돈 넘어가면서 저렇게 방히할 수 없다 그래서 수변공원 비슷하게 공원화 사업을 하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쉼터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때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밀어 붙인 거예요, 아니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도 병행해서 밟던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검토 단계에서 A도 검토하고 B도 검토하고 C도 검토하면 좋은데 가다가 그냥 탁 걸리면 아! 관리계획 전환이 안 돼서 민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 나와요, 왜 거기를 그런 것들을 간과했느냐? 그래서 저희들 돈이 19억원이 반영시켰나요, 예산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이 중단됐지만 7월부터 재개될 계획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19억이라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20억만 넘어가면 제가 태클 걸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19억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자체 투자 심사 안 받고 하려고 하는 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다 더 지난번에 사업비 19억 보다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시간 충분히 가지고 투자 심사도 받고 공원으로 지정도 받고 뭐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

박석윤위원

아시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석윤위원

풍덩하고 물 나오면 스톱 그래서 뭐 쉬기도 하고 뭐 하여간 갈 때는 신나서 갔는데 가다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계획 했던 것보다 사업이 차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이 업무를 맡으셨다가 또 동에 나가셨다가 다시 원대 복귀 하셨으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잘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인창동 사무소도 지금 우리가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창동 주민을 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인창동 사무소가 인창중앙공원 쪽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께서 또 다른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들은 바가 없고 인창중앙공원은 공원조성 시에 법률에 따른 시설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다 입주했기 때문에 들어올 법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음~ 들어올 수 없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A라는 건 이쪽으로 온다더라 B라는 건 이쪽으로 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지시 받은 게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건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 현재 공원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린 건 인창중앙공원이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률이 법적 100% 법적 범위 내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무궁화 식재를 140주를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왕숙천 아파트형 공장형 부지를 지나면서 고속도로 굴다리를 빠져 나가면서 토평교 방향으로 해서 식재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저희가 또 태극기 도시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태극기하고 무궁화는 항상 사촌인데 이렇게 무궁화 식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반가워서 그러는데 여기 인창동 쪽으로도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식재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왕숙천 둔치 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을 농구장으로 변경하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다 끝나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타는 사람들 수요가 없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검배주공 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고 남양아이 앞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양아이 앞쪽에 있는 건 존치를 하고 검배공원 앞쪽에 있는 건 농구를 하기 위한 학생들 가 많아서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두 면에 걸쳐서 농구를 할 수 있을 때 조성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어린이 놀이터 점검 사항에 있어서 우리도 모래나 이런 소독 관계 그 놀이터 소독 관계 이런 걸 우리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잘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진화자위원

안전검사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또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 주기로 이렇게 안전 검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검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

진화자위원

또 뭐 어른들도 같이 하다보면 무게 중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검사를 안 받으면 또 시가 이렇게 과태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모래 소독은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2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위탁 업자가 따로 있는 거죠, 검사?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아까 이문안 저수지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로 예산 때문에 많은 세월이 갔는데 이문안 저수지 거기 참 아름다운 공원호수잖아요. 지금 그게 수변공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물놀이장민경자위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개장이 됐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장

물놀이장민경자위원

개장이 됐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6월 달에 셋 째, 넷 째주 토·일요일만 운영을 하고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은 매일 운영하는데 매주 월요일 날은 청소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휴무일로 정하고··· ···.

매주

매주민경자위원

월요일은 휴무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매주 월요일. 그리고 또 우천 시 비가 올적에는 휴무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안전요원 배치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데 용역 업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단 기간에 9명을 채용해서 2개월 동안에 그 물놀이장에다 배치해서 추가로 청소라든지 그 쪽에 보조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또 조 편성을 해서 오전 오후로 둘러 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러면 수돗물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이고 가능하면 여름철 기온도 상승되고 이래서 아이들이 놀다 피부병 관계라든지 눈병 이런게 발생이 염려돼서 저희가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매일매일 오늘 뭐 예를 들어 6시까지 개장을 한다면 6시 이후에 물을 쫙 빼고 그 다음 날 다시 채우고 그러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장자못에도 가면 분수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바닥 분수.

되면

여름되면민경자위원

바닥 분수에 아이들 엄청 많이 뛰어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수돗물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바닥 분수 또한 저희가 바닥 분수가 구리 광장하고 장자 광장에 2개소가 있는데 그 물놀이장 4개소를 포함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닥

바닥민경자위원

분수에는 관리자나 이런 건 혹시 거기도 있나요, 아이들끼리 막 뛰다 보면 물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 별도의 관리자는 없습니다. 관리자는 없고 탈의실은 이제 천막으로 준비해서 여자용 남자용 비치해 놓고 거기 장자공원 관리하는 반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민경자위원

같은 경우도 탈의실이 쓰레기 같은 게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청결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인이 있으니까 매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장자공원 내에 우리 지금 애완견을 갖고 들어갈 수 있죠,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 공원에 애완견을 동반해서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목줄을 착용해야 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처리를 또 본인이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

하신

부과하신민경자위원

적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인력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정착화가 안 돼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뭐 플래카드나 현수막 걸어서 계도는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조금 향상이 돼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완견을 좋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배변봉투나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갖고 오다 보면 장자못 주변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장자못 오는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함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못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민원 받은 민원이 의외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받은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여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은 애완견을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또 강아지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교행하다가 충돌이 돼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은 저희 시쪽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저희가 다 가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경자

민경자위원

공원법에는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목줄을 착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목줄 착용하고 배변봉투 지참하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뭐 도의상 본인이 강아지를 좋아해도 또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게 시민의식이 좀··· ···.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장민경자위원

좋은 건 시민의식이 바뀌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목줄을 채워서 데리고 나오면 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계도 조금 더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니어 야구장 기간이 만료돼서 한국리틀 야구연맹에서 우리가 받은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전부 인수 받으신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받아서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주니어 야구장으로만 쓰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조성 당시에 주니어 야구협회에서 조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니어 야구장으로 명칭이 붙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게 조성 해 가지고 3년 간 사용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약에 명기되어 있었는데 3년 기한이 만기된 게 금년도 4월 23일입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연장을 하지 않고 23일자로 종료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시립 리틀야구장이 한강에 있는데 그 부분이 휀스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구리-암사대교 교각 하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주니어 야구장을 리틀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축제 때마다 주차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리틀야구장은 울타리를 해체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해 가지고 축제 때 쓰기 위해서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침을 작년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4월 23일 날 기한이 만료되고 저희가 인수 받고 나서 평생학습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는 인수 받았으면 기존에 관리하던 야구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

임연옥위원장

예, 인수 받으신 그대로···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대로 6월 15일자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탁을 하셨어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받았도록 그래서 도시공사로 넘겼다고 해서 나는 책임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야구장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셔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답변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홍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대복 급수팀장입니다. 채황식 정수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갈매동 지구는 수도과죠, 수도과?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수도과입니다.

매동

갈매동강광섭위원

그쪽에 수도 공급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공정률이 어떻게 되세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갈매동 지구는 지금 현재 갈매택지가 되기 전에도 350밀리 관으로 지금 현재 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가 완료가 되면 갈매배수지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강북정수장에서 450밀리 관을 7월 말로 공사가 산마루길 지금 공사하는데까지 관로공사는 7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산마루길 공사가 올해 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늦은

늦은강광섭위원

감이 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현재 관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질이

차질이강광섭위원

없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최종

최종강광섭위원

입주하는 시기에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질이

차질이강광섭위원

없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

갈매지구강광섭위원

같은 경우 입주하고 있으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물공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에 수도 유수율?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유수율, 예.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됩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80.16%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괜찮은 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수도과의 가장 역점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과제가 바로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최적화 관망 사업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그게 진행이 완료되면 이 유수율이 어느 정도 목표치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목표를 88%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80%에서···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80.6%.

강광섭위원

예. 거기에서 상회하는 것 같은데 유수율이죠, 유수율?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유수율.

율을

유수율을강광섭위원

높여 갖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강광섭위원

보니까 노후주택 상수도관 계랑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거의 다 했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이게 2015년도 분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내시가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6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내려 와서 그 이후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데 조례와 규칙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10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적은감이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올해 와서 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많이 안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반납금액은 조금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강광섭위원

기준이 우리 조례에 기준이 있는 거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경기도 지침으로 기준이 18평 이하는 80% 지원하고 25평 이하는 50% 지원하고 25평에서 40평 사이는 3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그러니까 130평방미터?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평방미터로··· ···.

하고

이내하고강광섭위원

또 그런 기준이 없어지요, 20년 이상···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는 80%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85평방미터죠, 평방미터는 80%을 지원하고 130평방미터까지는 5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면적별로강광섭위원

해서 최대 150만원?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면적별로도 지원 규모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꽤 지침이 바뀌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 기준은 똑같습니다.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높이려는 발굴을 해야 겠네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수율하고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을

유수율을강광섭위원

높여야 되니까?

강광섭위원

그 약수터 부근에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하시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나왔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

수질검사가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지정 약수터 5개하고 미지정 약수터 5개가 있는데···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

수질강광섭위원

검사가 다 부적합으로 나왔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다 적합··· ···.

강광섭위원

이 자료에 부적합인데? 대장균 검출 다 검출 됐는데?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부적합 항목이요, 항목··· ···. 아! 이게 일시적으로 그 달에 부적합이 1월 달에 동원천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항목이 총 대장균 검출이 됐다는 거고요, 또 3월 달에 동락천이 부적합이 나왔고 10군데 중에 이렇게···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부적합 된 경고문 조치하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경고문 조치하고 휀스 치고 약수를 채수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합니다.

합이

부적합이강광섭위원

됐을 때···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다시 청소를 해서··· ···.

선이

개선이강광섭위원

될 수 있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다시 청소를 해서 다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는.

수는

원수는강광섭위원

그럼 거기 약수터에서 샘물을 청소하면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그러면 좀···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청소가 안 된 거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우리 10군데 약수터 자체가 용천수가 아니고 다 건천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도 왔다갔다 하고 사람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 균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서 다시 검사를 하면 이런 게 또 없어지고 그럽니다.

합할

적합할강광섭위원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저기 뭐야! 검사를 매월 2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2회는 해야겠네 그럼?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 부적합이 법적으로는 분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시민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2회 3회 계속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신뢰감을 가지려면 부적합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죠.

수터

약수터강광섭위원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시고 약수터에 있는 운동기구 그것도 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수도과에서 관리하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업무가 이관 이관 서로 약수터 관리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더니만 전체가 다 지금 넘어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수도과하고 뭐야 약수터에 있는 체련장의 운동기구하고는 거리가 먼데?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약수터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번에

지난번에강광섭위원

약수터의 운동기구가 파손되고 마모돼서 누가 부탁했는데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지 처음에 몰라 갖고 나중에 수도과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물관리 잘해 주시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약수터 운동기구도 점검해 주고 녹슨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로 인해서 어떤 구리 시민의 그런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계량 지원 사업이 2억 1,600만원이 예산 있네요, 계량 지원 사업?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946만 8,000원 불용액이 2억 743만 2,000원 불용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2억 743만 2,000원이요, 불용액 예, 그렇습니다.

계량

계량진화자위원

지원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트도

아파트도진화자위원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파트는 1차적으로 공용배관이 선행된 다음에 2차적으로 개별 가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가

뭐가진화자위원

선행 된 다음에?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공요배관.

배관.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80%, 50%, 30% 지원 규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저희진화자위원

동네에 건영아파트가 있는데···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최초의 아파트라 꽤 오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녹슨물이 막 나온다고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그 집에 녹슨 물을 안 먹을 수 있도록 배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법상 집안에 들어가는 그 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도 생기고 이게 약간 완화된 그런게 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지원.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들셔서 조금 이제 희망은 보였는데 그래도 집안까지 가는 상수도관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마당까지 가는 건 됐는데 집안에 들어가는 관은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니, 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것도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이게 그 제도인데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공동주택은 공용배관을 먼저 타고 들어가서 개별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용배관이 녹슬고 공용배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 공용배관을 아파트는 먼저 손을 대주고 그 다음에 개별 개별 주택은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건영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이 세 아파트는 지금 지원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올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하고 협의하고 뭐 방법을 찾고 아파트 단지 대표 회장님들하고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이 잘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아무리 관을 깔아놔도 공용배관이 녹슬면 소용이 없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용배관을 이렇게 해서 내집에 들어오는 관이 녹슬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잘 돼야 되니까 그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정리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조례를 두 개를 바꾸어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단 말이에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는박석윤위원

수도법을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서 이미 작년도 말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걸 보면 공공관이 공동주택 방 어디인가까지 경계선까지 보면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저수조나 또 물탱크로 올라가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현관이 있을 거고 올라가는 입상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기를

여기를박석윤위원

계산 안하고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관은 이 벽만 교체해서 녹물을 잡을 수가 없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법적 근거를 작년에 마련해서 그 당시에 전임 수도과장께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20년 이상 노후주택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랬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과장님 잘 알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필

남경필박석윤위원

지사께서. 그래서 구리 시민들이 노후배관에서 녹물 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먼저 우리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태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설종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최성미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우리가 그 날 실개천 사업 현장에 인창동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다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마닐라로프.

진화자위원

마닐라로프하고 그 밑에 이것 마대 친환경적으로 한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로프가 다 끊어지고 마대가 찢어지고 무너지고··· ···. 예, 이것도 지금 끊어진 부분이죠, 로프 끊어졌고. 그래서 아마 하자보수를 4월 달에 했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건 며칠 전에 본 거니까 하자보수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또 다른 것이 또 끊어져서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이건 이게 무슨 사진이죠? (모니터 화면을 보며) 방수 시트가 저렇게 시트가 돌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싹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석축이 무너져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이게 고무적인 건 아닌 거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실개천 폭이 좁아져서 이렇게 보수작업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좁아진 건지 그 로프가 또 무너져서 그런 건지 좁아져서 이렇게 보수작업을 해서 넓히는 작업을 했나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다음은 예, 이것도 지금 넓히시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로프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아마 생명이 얼마 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다 보니까 어떤 검증 없이 이렇게 되는 건지 토평동 가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실개천에는 이렇게 자연석이라든지 그렇게 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낮은거라든지 조금 시험적인 요소가 들어간 걸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벌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지저분하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항의할 때도 없잖아요. 이건 대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좀 오래 견딜 수 있고 또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현장 여건이 그래서 좀 자연 그 녹지공간에 설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프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고 했더니 "그 자체는 로프는 마대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시설물을 안정화 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어차피 그것은 걷어 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 노력해 보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화자위원

로프가 땅을 굳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닳아서 없어지든지 걷어 내면 되는데 땅이 굳기도 전에 로프가 먼저 끊어지니까 땅의 균열이 먼저 나가지고 폭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하여튼 뭔가 이 자재를 선택하는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재는 관급 자재인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관급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관급진화자위원

자재. 이 실개천 공사 이것도 조달에서 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는 회계과에서 의뢰를 해서 입차하든지 아니면 조달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매 요청을 회계과로 했던 부분이고 회계과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납품된 걸로.

해서

조달해서진화자위원

납품을 받은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이렇게 공법을 쓰면서 이 자재를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시가 과업지시서를 준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설계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계를

설계를진화자위원

해서 그걸 보고 조달로 그냥 올리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점검하셔서 불편함이 없이 튼튼한 그런 실개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구리시 2015년 하수관거 오수와 우수 분리율이 얼마나 돼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분류식이 16만 5,000이고 합류식이 8만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오수와 우수의 분리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분류··· ···.

율이

분리율이민경자위원

83.8% 분리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정도.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상승 되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유입수질이 높아··· ···. 왜냐하면 그 우수가 분리되다 보니까 유입수질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숙천

왕숙천민경자위원

수질개선으로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혹시 아시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악취 문제가 지금 현재 구리시장하고 남양시장 주변이라든지 수택1동 주변에 악취 민원이 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하수관거 속에다가 물이 이렇게 일정량이 이렇게 분비가 되도록 분사가 되도록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6월 달에 발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걸 6월에 설치한다고 했으면 언제 완공이 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8월 정도면 준공이.

경자

민경자위원

8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처음 설치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기존에는 캡이라고 그래 가지고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걸 방지할 수 있게끔 스틸그레이팅 하부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오수관을 분리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먼저 수택동 구 밀알교회 입구 부지가 땅이 침하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아까 전체 비율이 83.8%니까 그 13% 정도의 16%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반 침하와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어떤 구간에 대한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이 하수관거 사업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이 몇 년 한 4~5년 전서부터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한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 부분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를 받아서 보수하거나 정비할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또 우수로 유입 쪽에 있는 스틸그레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보면 간혹 그게 사실 빗물이 들어가는데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쌓이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썩고 뭐 이런 부분 등이 종종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는 그 앞쪽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런 걸 좀 횡단보도가 선을 그을 때 스틸그레이팅 있는 물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긋는 교통행정과가 옆으로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서로 부서간에 연계를 좀 해서 작은 불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로

일례로민경자위원

지금 베탈고개에서 원일아파트 들어가는데 횡단보도의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엑기스라는 상호가 있는 건너편 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앞에 스틸그레이팅이 있거든요. 물이 서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치를 옮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조사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제가 본예산을 다루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를 좀 보는데 복식부기를 잘 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에는 늘 그냥 간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총칙이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불부합 사유서를 저한테 쭉 갖다 주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 공기업 부서 사업 특별회계 이걸 보는 과정 속에서 이거 하수과 큰 일났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편의상. (모니터 화면을 보며) 한번 1차적으로 봅시다. 노란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저기 뭐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막 떠들고 과장님도 준비 안 돼서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수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 미수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한 6,000 정도.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1억 6,000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단기 2015년도의 미수금이 1억 3,400이더라고요. 그래서 14년, 13년, 12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왜 이렇게 늘었나 이게 뭐 회계 마무리하는데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체납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걷고 하기 때문에···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거는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해 되면 그 부분은 줄어들고 또 전년도 거는 생기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보면 2011년 이전 거가 1,500만원 2012년도가 2,800만원 13년도 거가 3,700만원 14년도 거가 3,700만원 이게 14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할 때가 8,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 7,700만원을 적립하고 3,700이··· ···. 그 370만원이 남았어요, 370?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에 15년도 단기가 1억 3,400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이건 전년도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뭐 특별한게 있어서 늘어난 건지 원래 이래서 줄어드는 건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요금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

금이

요금이박석윤위원

올랐단 말이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인상 폭만큼 체납액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징수에 만전을 좀 체납 징수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거 빨간 거 키워 보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키워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잘 안보이니까 제가 불러 드릴게요. 저게 13년도 거예요. 미처리 결손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결손금이에요. 저게 53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파일로 봐봐요. 2014도에 2개가 598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675억으로 늘어났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매년 당기 순손실이 더하기 빼기하면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3년도에 539억에서 14년도에는 590억, 600억대로 올랐다 치고 2015년도에 695억이니까 바로 700억대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계산하고 나면 700 얼마쯤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상태로 계속 올라간다 친다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 순손실이 1,000억이 되겠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막 가슴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지? 그랬는데 손익계산서를 봐 봤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형광색 칠해져 있는 것 예, 그것. 쭉 보시면 2014년도에 단기 순손실이에요. 14년도에. 59억 4,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순손실을 보니까 76억 8,000만원이 손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뭐 그렇다고 하수과가 잘못 했다고 제가 책망을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행감장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한번 함께 해 보자 그래 이제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구리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톤당 가격이 226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258원이었고 15년도 현재 작년도죠? 449원 받았고. 올해는 551원으로 톤당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 2014년도에는 순손실이 50 몇 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75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은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 보다는 요금은 올라갔는데 당기순손실은 커졌어요, 금액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운영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당기순손실 부분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하수도 비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에서 하수도 요금으로 받는 뺀 나머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나머지를 순손실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사용량하고 현재 국비로 해서 하수관거 아니,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을 더하면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상이 없었던 부분이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저기···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수치상으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건 있지만··· ···.

수계

한강수계박석윤위원

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거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우리 요금을 갖다가 부과해서 쭉 받아 본 걸 보니까 작년도에 약 80 몇 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89억인가, 83억? 그런데 2013년도부터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 행정구역 내 하수처리 인구가 19만 1,000명이었어요, 우리 구리시 인구에요. 행정구역 대 하수처리 인구가 22만 1,000명이었어요, 이거 남양주 인구 같은데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4년 18만 9,000명이었고 행정구역대가 15만 4,000명 현재 2016년도에는 구리시 인구가 18만 9,000명 남양주 인구가 15만 8,000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여기 구리시에서 이게 그 원가가 톤당 1,770원 정도가 들어가서 551원을 더하니까 원가에 3곱하기 15 아까···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5%.

박석윤위원

3분의 1 정도 25점 몇 % 이 정도 된단 말이죠. 남양주 인구 수를 비례한다면 우리가 18만명을 처리해 주고 또 남양주 15만 3,000명 거 처리해 주고 있단 말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자료가··· ···.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이

개선점이박석윤위원

있다면 좀 어떻게 공개된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석윤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마 결산서의 손익결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석윤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76억 손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인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증액을 했는데 사용료 30억이 늘었어요. 주요 감액 요인이 뭐냐하면 처리장비가 33억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민간위탁금 11억 반납비가 7억 수선 물품비가 5억 잡고 33억이 늘었고요, 감가상각비가 18억이 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3억 6,0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14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

박석윤위원

결산상으로 본다면 지금 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감안하게 되면 금년도 걸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은 아마 30억 정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봐서 이걸 좀 분석을 해서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석윤위원

예, 제가 원활한···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잘 하려고 하는 게 국채 플러스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게 뭐냐? 자산이 부채 및 자본이 85억 정도가 줄지 않았느냐? 그것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정도만 줄거나 아니면 그 전체 예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이렇게 확 줄어서는 안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은 토지 인상분에 대한 것이 그게 재평가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평가할 때 그래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국장님? 저기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논조는 일단 어쨌든 단기 순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된 누적 결손금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요금을 현실화 시키면서 조금 조금 올라가서 올해 83억이 부과 징수가 됐다. 그런데 비슷한 인구를 처리해 주는 남양주한테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래 쭉 봤더니만 정산을 하고 2014년도인가가 32억 해 놨다가 정산할 때는 22억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33억인가 됐다가 32억 정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여기서 고민으로 출발을 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하고 우리하고 비율은 10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5대 5로 작년도에 경기도어서 중재해 가지고 5대 5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최소 7.8톤 그리고 남양주가 7.3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6톤을 오바해서 일일 2.3톤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박석윤위원

남양주로부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남양주가 처리를 하고···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 보면 또 5대 5로 분담하는데 진건 처리장이 준공할 때까지는 남양주시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당초에 10대 1이면 이게 2.3톤이 더 오바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바해서 들어오는 걸 우리 더 받아야 된 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협상할 때 이 문제를 남양주하고 확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아 낼 겁니다. 왜냐 하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쪽에서 지금 국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인구 18만 6,000에서 하수도 요금 받아 오니까 80 몇 억인가 들어와요, 그런데 남양주도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데 정산하고 나니까 20 몇 억 받고 30 몇 억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서 단돈 20원이 됐건 10원이 됐건 받아내야 된다. 재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도 238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551원까지 가격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남양주 시민들한테 이것 뭐야 올려서 받았겠죠? 고민스럽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건 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됐느냐 하면 8만 톤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에 파악을 맺기를 6대 4 비율로 저희가 운영비와 또 각종 보수라든지 수리를 했을 때 6대 4 비율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운영비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여기서 과장님 저한테 이상하게 제가 따지기 시작하면 2번, 3번 까면 지금 더 나가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양주에 지금 하수량 유입하는 비율을 저희가 측정을 한 결과남양주가 42% 구리시 물량이 58%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그런데 향후에 지금 진건처리장이 내년도면 2만 5,000톤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 14만 5,000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지구 4,000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가 2만 5,000톤이 내년도 말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내후년도부터는 저희한테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3만 정도 뿐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안 되다가 하도 적자가 나니까 국가에서 현실화 시켜라 그래서 지난번 대비 40 몇 %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도 원가 대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부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남양주하고 그 본래 계약 또는 계약이다 하더라도 야! 너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자 강력하게 여기서 태클을 걸어야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문제 삼더라 이래서 거기하고 뭐 싸움이라도 해 볼 준비를 해야지 그건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몇 만톤입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 단가는 사실 남양시가 39% 정도 되고 우리가 25% 정도 되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액이 남양주는 554원 받고 저희는 404원 받아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신 건 뭐냐하면 우리가 추가량을 더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이게 여기 협약서에 보면 톤당으로 해 가지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물량을 더 받으면 물량 더 받은 걸 갖고 계산해 버리면 남양주에서 우리 하수도 가지고 물장사 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톤당 단가를 5백 얼마 받고 왜 우리한테는 인상하겠다 그래서 30 몇 억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말마따나 남양주 시민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 뭐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솔직히 남양주한테 나와서 받아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담당 팀장한테도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 하수처리장에 하수 못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관을 뭐 막는 뭐 그런···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남양주에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세수를 천원짜리 받으려고 눈이 시뻘겋게 하는 판에 또 재협상을 왜 3년째 계속 요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 올렸다가 그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재협상 하자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운영위원장님의 구리시를 사랑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밤 늦은 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우리 건원대로에 재이용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지난번 민원 그 자료를 보니까 막 깨알 같아요, 깨알 같에. 그런데 지금 전에 현장에 가면서 조금 암시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강남하고 강북을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가 선거구다 보니까 또 나 선거구 똑같은 시설인데 차별을 두고 있을 때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강남과 강북 건원대로와 장자대로 차이를 비교했더니 공사비에서도 장자대로는 24억이고 그 다음에 건원대로는 15억이에요. 이 15억은 어디서 어디 뺐느냐하면 공급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그 다음에 도로 청소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 도로 청소시스템 뺐어요. 순수하게 실개천 조성 공사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갭이 10억이 거의 되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걸 인창동에서 한 시범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보완해 갖고 강남쪽에다가 이렇게 불균형을 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왜 차별화 시키느냐고 하는데 그것마저 차별화 시켜서 되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생각 안해 봤죠? 이렇게 민감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눈에 보이게 지금 만약에 계속 1년 동안 1년이 됐는데 장자대로에 있는 실개천 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쪽 오신 분들이 여기 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을 그대로 토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려면 시설을 더 보완해야겠죠? 지금 그쪽에서 조경시설물이 몇 개죠, 7개나 있어요, 7개. 그쪽에는 2개밖에 없어요. 삼보 앞에 하고 롯데마트 앞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두고서 시설을 한다면 조그마한 구리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편을 갖다가 나눠야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나름대로 거기 지금의 사업보다 더 한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장자대로 못지 않은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시고 정말 이번 이후부터는 원성 사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실개천부터 시작해 갖고 아이쓰리 거기가 저기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실개천 사업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재이용 사업이 아이트리플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광섭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까?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하수 냄새가 나고 소독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소독 냄새가 나고 하수도 냄새가 납니다. 뭔가 한번 원인을 찾아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어디서 나죠, 소독 냄새가?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거기 재이용 실개천 부분도 그렇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트리플 시스템 반응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존 소독을 하고 일부 약품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보니까 중공사막인가 해 갖고서 샘플이 있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마한

조그마한강광섭위원

이렇게 미세한 그런 막.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중공사막 그··· ···.

강광섭위원

예.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 그 시스템 운영 중에 보면 파워링이라고 있죠, 파워링. 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 ···.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잔류 염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염소를 약간 방류하기 전에··· ···.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수명이 4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써보니까 다른데 써보니까 한 8년 정도 6년에서 8년 정도는 내구연수가 가더라 5년은 보증기간인데 내구연한을 보면 한 7~8년은 지금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막타우린이 발생하면서 기능이 저하 돼 갖고 거기서 냄새가 꽤 난데요, 막타우린 현상이 그 분리막이 물질 투과하는 투과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막타우린 현상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세정해야 되는데 막을 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능이 개선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을 세정을 합니다. 그리고··· ···.

강광섭위원

1년에 2번 안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면 50분 동안을 빨아들이고 그게 10분 동안 배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리고 그것도 찌꺼기가 남은 부분은 1년에 2번을 해서 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세정을 합니다. 끄집어 내서 세정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는 거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거기에 보니까 용해물질이 많이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유기물 무기물 거기에서 용해되는 과정을 갖다가 여과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세정을 해야 되는데 세정을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가해서 할 수 있는 왁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엉성하지 않느냐, 거기 관리하는 회사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업체는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라든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또 경기도라든지 전문가들 많은 숫자를 추천 받아서 그 현장에서 그 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걸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고 저희가 그 모든 서류를 볼 때 공정하지 않은 여지가 없다. 현재 그··· ···.

강광섭위원

그 공사비가 총 314억을썼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현재에 그 아이트리플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에서 수처리 사업단을 만들고 거기에 6개 업체가 5,000톤을 플랜트 그 입증을 거기서 했고요, 그것이 다시 2만톤으로 적용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유일하게 그 막을 생산하는 대기업 중에서는 그 하나에요, 지금 하나고. 나머지 중소기업체에서 막 공법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 로는 코오롱 부분이 세계 5위랍니다. 코오롱에서 생산되는 막 수준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효율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질에 있어서는 자부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초기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방만하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또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어 갈 수 있는 조금 규모 있는 업체가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더 점검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하수 냄새가 난다, 소독약 냄새가 나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공사막의 막힘 현상 막타우린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장향숙위원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혐오시설인 하수과가 곤충생태관과 꽃과 곤충으로 만들어지는 곤충생태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 시설안전관리에 힘쓰시고 계시는 하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이쓰리 공법으로 물 재이용 시설 하신 것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16만톤 중에서 5만톤 부분 중에서 2만 5,000은 아이트리플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5만톤 중에서 2만 5,000톤은 MLE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아이쓰리 집행으로는 1차, 2차 공사하셨죠? 공사를 1, 2차로 나눠서 하셨죠, 1차는 몇 톤 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수처리사업단에서 실증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쪽에서 직접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직접하신 건 5,000톤 하신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5,000톤은.

향숙

장향숙위원

예, 5,000톤 하셨고··· ···.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총 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차 분은 저희가 27억이고 구리시에서 5억을 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177억 계속비가 70%로 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26억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217억원이 실개천 공사까지 같이 다 들어간 겁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314억이거든요, 실개천 1단계 사업까지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217억? 공사비가 116억이고 관급 공사가 8억 내지 7억이고요. 현물투자가 92억이더라고요, 이건 뭐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물투자는 없는데요.

투자

현물투자장향숙위원

없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우리 부분이 아니고 직접 어떻게 했는지는 그 5,000톤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총 공사비가 217억은 실개천 공사까지 다 같이 들어간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총 공사비는 314억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217억은 어떤 숫자인지 확인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트리플 시스템에서는 2만톤 부분은 2만 5,000톤 포함해서 177억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저기 170···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77억.

향숙

장향숙위원

177억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아이트리플 공사에 여기에 총 공사비는 그러면 217억은 여기에 있는 건 뭐지? 현물투자는 없었다 이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그 사업 문제점에서··· ···. 여기 있네요? 수처리 선진화사업단 아이쓰리 시스템 기술 도입 토론회에 5개사 현물투자, 분리막, 기자재, 실시설계, 시운전 등 43억 제안했죠, 2차 공고에 계약상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43억을 추가로 확보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 공사 분리막이 계약 의뢰가 2012년 12월 12일 날 조달을 통해 구매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 부분?

향숙

장향숙위원

예, 2차에 5,000톤 거기에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만 5,000톤 포함해서 5,000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5,000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차가 5,000톤이고요, 2차가 2만톤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2만톤이요. 분리 수거막 1,335개 구매하신 것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분리막 2,240개 모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금액이 얼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첫해 2011년도에는 425모듈 7억··· ···.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이요, 천천히 넘겨 보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011년도··· ···.

음에

처음에장향숙위원

1차 구매하신 게 얼마에요, 몇 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425모듈 7억 7··· ···.

향숙

장향숙위원

400?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5.

향숙

장향숙위원

425개를!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모듈이라고 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아! 모듈 해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다음에 2012년도가 1,335모듈 총해서 2,240개 모듈인데.

달청

조달청장향숙위원

수의계약 거기 발주한데는 2,335개 되어 있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2차 때.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2차에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료가

자료가장향숙위원

틀립니까, 저한테 주신 거랑?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2,335는 2012년도에 구매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향숙

장향숙위원

두 번째 구매한 거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첫 번째 하고 해서 그러면 총 2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40.

향숙

장향숙위원

240개.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760개.

액이

금액이장향숙위원

금액?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금액이 두 번째 1,335는 24억 2,00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24억 5,000만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000만원이요, 2,00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2,000만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처음에 구매할 때는 7억 7,10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아! 7억 7,000만원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차? 계약금 지급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요, 이건 잔금 다해서 전액을 얘기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으로 구매를 의뢰했는데 회계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셨어요? 회계과로부터 계약을 요청하셨는지 우리가 물품 구매 요청을 할 때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조달청으로부터 구매 요청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로 한번에 위탁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처리사업단하고 그 5,000톤 실증을 하면서 5,000톤 가지고는 해외 수출이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2만톤을 추가로 해서 수처리 사업단에서 하기를 원했고 6개사가 그걸··· ···.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이요. 수처리사업단은 어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환경부 쪽에서 6개 회사가 만든 그러하고 대표는 환경부 산하에 기관이었었는데 5,000톤은 수처리 사업단에서 하고 2만톤은 6개 회사에서 다시 실증을 하고 싶다. 해 갖고 그러면서 국비를 실증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원하면서 6개 회사에서 43억을 갖다가 자체 부담을 하겠다. 회사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게 현물투자 위탁에 대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현물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리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회에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43억 특정 업체가 43억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그 부분에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결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나머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입찰을 진행한 건데 그전에 공법이 수처리 사업단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때 아이트리플 시스템을 구리시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를.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니까 국비는 2010년도부터 국비가 왔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그 다음 이월되는 것까지도 용납하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이월되는 것은 용납하지가 않아요, 현재. 그래서 그래야 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지재부의 압박을 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공단 쪽이나 경기도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조기집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구리시에. 그래서 2011년도에 구매하게 된 계기도 2010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그것이 2011년까지 이월이 됐고 다시 이월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늦게 집행하는 바람에 2012년도에 1억만, 10억인가? 1억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입찰가격 사전심사 기준 및 평가계획 보고에 보면 여기서 추정 금액 153억 국고 금액 145억 추정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도급 자재 수입 관급액이 7억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되어 있는 43억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나온 거에서 여기에서는 계약 입찰 방식만 이렇게 나와 있고 심사 되어 있는데 43억은 민간투자가 안 된 것 확실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안 되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건 이 공법을 구리시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트리플 시스템 공법을 구리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듈 뿐이 없으니까 이거는··· ···.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그러한 특허 아! 특허 아니고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

향숙

장향숙위원

그 회사밖에 없다는 코오롱 그 특허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환경부 장··· ···. 예, 신기술··· ···.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대장에 제조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주신 자료입니다. 국가 무슨 정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미쓰비시사에서 이게 가격이 똑같습니다. 톤당 이게 132만원 지금 또 거의 더 싼데도 있네요, 주식회사 티오엔지 여기는 더 쌉니다. 120만원이에요, 톤당. 그리고 뭐 주식회사 코네티 이런데도 90만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곳에만 수의계약 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아이트리플 시스템에서는 이 막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막은 그···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 사항 아시죠? 2012년 3월 8일 모 처리장 협잡물 제거 구매 설치 계약금 140··· ···. 저기 14억 아! 1,420만원을 주식회사 대표 이사로 수의계약 단독으로 체결하는 등 1억 4,200만원이에요. 예, 체결하는 등 2012년 3월 8일부터 13년 12월 21일까지 협잡물 제거 장치구매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직접 체결하거나 도 지방 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셨잖아요, 그렇죠? 조달청에 의뢰 하셨어요, 그 부분에 조달청을 의뢰 다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온 공문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람하고 일반경쟁을 붙여야 하고 특수제품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용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의뢰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가 이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우리 과장님···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설명 올릴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제가 있을 때 들은 건데 거기서는 다 들어가요, 협잡물 스크린제가 나와 있죠, 감사원에서감사가 특허가 있는 것 가지고 구리시 관내 업체걸 썼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체 용품이 있는데도 그걸 썼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갖고 우리 직원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것만 아이트리플하고 틀린 거거든요.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받은 건 아니고 저기···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다른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건 다른 거라는 거죠?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예. 그 있었던 일 맞습니다. 주의 먹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 있는 분리수거막 가격 조사 자료는 이건 뭐죠, 이것도 내가···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

향숙

장향숙위원

아이트리플 이걸···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트리플 전에 국제적으로 한 가격이거든요, 그때 당시 가격인데 그건 우리 아이트리플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 쪽의 그 조건으로 우리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쓸 때는 이것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율을 보장도 못하고 그 조건 자체가 코오롱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롱

코오롱장향숙위원

제품 하나만 쓰도록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까? 이것만 쓰라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그것···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것도 설명드릴 게요. 답변을 잘 못하는데요. 아이트리플은 코오롱의 공법입니다. 그러기 때문 코오롱의 제품을 써야 됩니다. 공법 자체가 코오롱에서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오롱의 제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 때 현대 그러니까 부품을 쓰듯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트리플은 코오롱 제품밖에 쓸 수 없습니다.

리를

자리를장향숙위원

바꾸셔야겠네. 아이트리플 공법에 이게 사업을 하면 코오롱 제품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렇죠, 코오롱에서 특허로 나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코오롱 특허 받은 유사제품은 코오롱 것 말고는 없나요?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공법은 있는데 그때 당시 선택한 것은 이 아이트리플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수처리 사업단에서 권장을 해 갖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있잖아요, 저기 의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설계 자체에 보면 저희가 탈기조 있고 그 다음에 무산소조, 호기조, 무산소조 그 다음에 분리막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라든지 구성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코오롱 제품의 규격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쓸 때에는 효과를 볼 수도 없고 그만큼 물처리가 된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개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갖다가 하신 거죠, 그렇죠? 아이트리플 공사를 해야지만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아이트리플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내려 와 갖고 하수처리장 물 버리지 말고 재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너희 내려 주겠다. 그런데 구리시는 공장도 없고 농번철이 없어서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그럼 실개천을 해라, 좋다. 실개천도 재이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게

추진하게장향숙위원

됐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관급 제품은 얼마나 하신 거죠, 총 공사비에서? 117억인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177억에서 관급 지금 공사를 한 건 그럼 관급 자재는 우리가 산 거죠, 관급 자재는 직접 우리가 구매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관급 자재가 지금 코오롱 제품··· ···.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이 관급 자재인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것도 관급 자재고 관급이라는 것이 저희가 대주는 건데 그러니까 조달로 사서 대주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서 대주든지 그게 다 관급이거든요.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회계과에서 구매하셨어요, 관급 자재?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달 요청을 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도··· ···.

관급

관급장향숙위원

자재로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 과장님?)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관급 자재 설명드릴게요. 관급 자재는 뭐냐하면 관에서 조달로 구매하는 건데 그 조달에 등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 되어 있는데도 그냥 그런 걸 갖다가 이런 걸 구매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제품이다 그건 이게 구매될지 몰라요. 그러면 조달에서 그 비슷한 제품 중에서 자기네들이 선택해 갖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샀다 그러면 아스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대주면 어느 회사거든지 그 근처걸 보고 대줍니다. 그게 관급입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금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없는 물품이 있겠습니까? 특히 뭐 이런 거 여기서 아이트리플 시설에 그 조달청이··· ···. 잠깐만이요.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구입을 하라고 내려 온 공문이 있어요?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 이해 갖고요. 관급 자재도 어떤 때 관급 자재를 쓰느냐 하면 관급 자재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조달에 단가가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사급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가 가격이 싸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급을 납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급을 받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급을 요청해서 관급을 받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177억에서 관급 자재 구매가 얼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

관급장향숙위원

자재 할 때 우리가 회계과로부터 계약 요청이 있나요? 직접 시급한 상황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

급한

시급한장향숙위원

사항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시급 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하고.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의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분리수거막은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관급 자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3자라든가 가격 부분까지 제한이 있는 물건들은 저희 부서에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규격이 나라장터에서 지정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제품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입찰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들은 저희가 회계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여기 지금 관급 자재 제품 할 때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한 게 이거죠?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아! 여기 아이트리플 사업에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단답형 답변은 지금 곤란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 너무 긴시간을 한 것 같은데 아이트리플 사업에 아이쓰리 공법 이런 부분을 한 건 다 좋습니다. 실개천 물재이용 시설 해야 되고 2만 5,000톤 나오는 중에서 2만톤은 나누고 5,000톤은 2,500톤씩 지금 실개천 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시설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고 지금 이게 큰 공사 177억에 대한 공사 부분에 이게 뭐 절차가 조금 왔다갔다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짚어 본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공사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런 우리가 아이쓰리 공법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하루 늦더라도 이틀이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계약이나 조달청 구매나 조달청에서 이건 특수 공법이니까 조달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문 내려 왔거나 이런 거 요청하셨으면 제가 이런 서류 검사할 때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급한 시급한 사항에서 수의계약한 걸로 되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시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회계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직접 부서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금 고려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을 시정이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에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행감자료 20쪽에 보시면 혹시 갖고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분뇨 관련 각종 처리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일이라고 체크한 건 어떤 날을 구입일로 하나요? 돈을 결재한 날인지 물품을 발주한 날인지 아니면 물품이 들어온 날인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출한 날로 지금.

예.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추가 자료를 주신 자료하고 책자 자료하고 틀려가지고 조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우리 설종대 팀장님께서 같은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탈취제 액상촉매의 유효기간 이게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우리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설종대하수관리팀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그 탈취제를 보면 변합니다, 색이. 들어올 때는 좀 고동색이었는데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검정색으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유효기간이 검정색으로 변하면 약효가 떨어져요?

종대

설종대하수관리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 ···.

종대

설종대하수관리팀장

탈취가 덜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서 교체를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면 빨리 교체하고 그 다음에 탈취하는 사용하는 시간이 적으면 좀 오랫동안.

취제

탈취제민경자위원

액상촉매라고 하면 물로 된 어떤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저희가 탈취제를 사용하면 저희가 분뇨 처리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저장조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분뇨처리장에 보면 H2os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축유발 물질인데요, 저희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탈취 설비를 설치 했는데 그 방법이 액상촉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철이온을 이용해서 철촉매제 활용을 해서 그 H2os가 황화수소가 포함된 그 가스를 그 액상이 녹여내서 그 황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촉매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산화환원을 거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황을 제거하다 보면 황화합물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탈취 설비에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간이라든지 사용 시기는 얼마만큼 가스 중에 황화합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요, 거기에 황화합물이 많이 누적이 되면 그때 촉매를 교환을 하면서 제거 작업하고 부족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촉매되는 부분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에 이 탈취 액상촉매를 4월 달, 7월 달, 10월 달 해 가지고 1만 5,000킬로그램씩 해 가지고 구입 금액이 거의 2,000만원 1,995만원 해 갖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유효기간이 있느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있어서 수시로 구매를 해야 되는 물품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싸게 왕창 사서 1년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서 보관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아마 그 유효용량이 적어서 그 전에는 아마 자주 황화합물을 제거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하나의 시설 용량을 조금 7루베 정도를 증설을 해서 아마 올해 2015년도에는 그 증설된 부분만큼 교체 시기가 좀 연장이 돼서 2013년도에 자주 교체했던 작업을 이렇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가 분뇨처리한 게 최근 2, 3년이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환경사업소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지금 89년도에 처음 가동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뭐 89년도면 2016년이니까 20 몇 년을 한 건데 그러면 총 사용량이 4만 5,000킬로그램에서 잔량이 1만 킬로그램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1만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2015년도에 와서 덜 구입을 했거나 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3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고 2015년도는 2번에 걸쳐서 구입 했는데 그래도 잔량이 또 남았어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그건 저희가 보유하고 그 촉매제 탈취 설비에 보유를 하고 있는 양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일정 물품이기 때문에 변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지금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약품 같은 건 물품 입찰에 지금 최저선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몇 %죠?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82%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2%? 그럼 이 물건이 들어온 데가 엠엔테크라는 회사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은 양이 2,000만원씩 쪼개 갖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걸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유효기간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93%씩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하겠는데 액상촉매를 보관하려면 또 보관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게 탱크로리로 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체 작업을 할 때 기존의 액상촉매를 덜어서 따로 탱크로리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작업을 하고 꺼내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부어주고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미리 사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을 하려면 탱크로리 차를 불러서 다시 옮기고 다시 부어주고 이런 작업이 있어서··· ···.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도 있고 공법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저는 글자와 수치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예, 그런 저희가 운영 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3년 간 공사용역 물품광고 인쇄물 위탁 및 수의계약 현황 주신 걸 보면 지금 회계 관련해 갖고 결산회계 위탁 용역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기가

거기가민경자위원

지금 3년 간을 계속 같은데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발주액이 이거는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800만원인가 그런데 2013년도에 800, 2014년도에 800해서 수의계약 낙찰률이 100%씩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는 900만원으로 올려 갖고 낙찰률을 그러면서 800을 주는데 90 몇 % 이렇게 떨궈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나 해 주시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난다든지 그 사유가 생길 경우에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것 아니고 결산검사 그걸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지금 기간도 약품의 어떤 변질이나 아니면 또 약품을 교체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 두고 뭘 바꾸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라도 여러 그 상황에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예.

같은

같은민경자위원

금액을 주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고무줄 늘리듯이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이게 바른 행정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그게···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것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 엄엔테크에서 쓰던 건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해당이 없는 건 뭐냐하면 엠엔테크가 만든 그 기계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하는 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웃음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이게 나라 뭐라고 그러지? 조달청에 등록 업체···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예.

청의

조달청의민경자위원

등록 업체에···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예, 그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그 기계 쓰는데 그 약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약품만 들어가야지만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받아 갖고 아! 그렇구나 해서 넘어 갔는데 그 약품이 여름에는 많이 쓰고 겨울에는 적게 씁니다. 그래서 계절이 많이 더우면 그럴 때는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쓰는데 대개 들어가면··· ···.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해마다 1만 킬로그램을 남겨 놓는 건 문제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남아야 맞는 겁니다. 남아야 정상입니다.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 기계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래서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제가 그것 하나 더 두 번째 드렸는데 그 용역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렸는데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그것도 뭐 자료에 있는데 그걸 못드려요. 나와 있는데.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용역을 특정 저희가 회계법인에 주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걸 해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하수도 사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법인에서 저희 재무 상태를 금방 저희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조언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정 회계법인에 준 것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원가···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회계법인이 좀 큰 회사에요?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3년차에요. 13, 14, 15 이렇게 3년 했어요?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아니요, 그 이상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요. 사실은 원가적인 문제가 이게 회계 결산 용역을 줄 때 원래는··· ···.

몰제

일몰제민경자위원

있죠?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예?

든지

뭐든지민경자위원

3년 이상을 하게 되면 누수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몇 년 했는지 물론 이 회계법인 이것 회계사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할 때 모셔서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과 하수과거 결산검사를 회계사가 봐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걸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데 자기가 한 걸 문제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못 찾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결산 뭐 한번에 다 못 알아 보니까 3년씩 뭐 이렇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달에서도 3년에 한번씩 일몰제 두어서 프로필도 바꿔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고까지 저는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씀하셔서 그런 것 좀 개선을 하시고요.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에는 800으로 물론 예산을 아끼느라고 2013년도 800만원 14년도도 800만원 15년도도 800만원 애쓴 거 알아요. 그런데 900만원 세워 놓고 800만원 주면서 벌써 뭐 또 트라이가 있었겠지 그런데 저희가 숫자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숫자 장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6년 동안 연속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결산부터는 6년차가 접어 들어서 올해부터는 바꿔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또 우리 회계는 6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6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저희가 6년차여서 올해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사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파악 많이 했는데 더 열심히 누수 없게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노은주하수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안내 공고가 나갔네요? 이게 2012년 11월에 나갔는데 작년까지 공사가 이어 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어떤 공사죠, 그게?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하수처리시설 아이쓰리 시스템 시범 사업 2차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언제까지 공사기간 준공일로부터 570일인데 지금 보면 여기 민간투자 하고 여기 있는 게 다 포함돼 가지고 공고가 나갔어요, 계약서에 보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도 보면 추진계획이나 그다음 서류심사 자격 이런 것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제까지 서류 내라는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개요가 나갔어요, 19개월. 나가면서 여기도 역시 저게 있습니다, 민간투자 있었어요. 민간투자 분리수거막 기자재 등 물품 입찰 및 계약 방식에 이렇게 해서 사전심사 신청서 및 제출 시 현물투자 이행각서 4부 포함 이게 두 번째 추진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내부결재할 때 저희가 첨부서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 받을 때 그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게 회계과에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그대로 나가겠지만 부결됐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1차, 2차로 평가 보고까지 한 이 부분에서 아니, 제출 안내에 공고가 긴급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서류에 첨부한 내부결재에 첨부했던 사항이고 그게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마지막에 추진하면서 검토 보고서를 받고 이게 민간투자를 안하고 민간투자를 빼고 그럼 순수 국비나 이렇게 받아서 하신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조달에서 계약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이것 법리 검토하시고 민간투자까지 넣으시느라고 시간만 갔네요, 그렇습니까? 사업 계획하고 이거 보내 준 벌써 뭡니까?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 내도 되는 계획서를 내라고 공고 내고 민간투자 하실 분 이러헤 사업계획서라는 걸 다 내고 이런 부분들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시비가 절약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이게 뭔지 아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건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물건들이 적재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수도 청소 하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이 거기서 장사를 오랫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분을 내쫓을 수는 없고··· ···.

임연옥위원장

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아랫 부분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놔서 올려 갖고 좌판대를 올려 갖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만 해 놓고 거기는 늘 저희가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해서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주변에서 청소하는 걸 한번도 못 봤대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공사가 밤에들 많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밤 시간에.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그 냉장고를 어떻게 옮기시고 청소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뭐 저··· ···.

임연옥위원장

이게 위에 냉장고입니다.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파란 게 덮어 놓은 게 냉장고 덮어 놓은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로드체킹을 한다. 뭐 장마 피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이 그 위에다 냉장고를 놨는데 어떻게 청소 했느냐, 그래요. 다시 한 번 꼭···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준설을 했다고 나오네요. 우리 직원이 얘기··· ···.

임연옥위원장

냉장고 그대로에요. 그렇게 옆에 상가들이 저기 시장에 제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 쓰레기가 치워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수도 청소하는 걸···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한번 더 로드체킹을 하시고 냄새 안 나도록 아무래도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7차 감사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