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전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정연옥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중환 위원으로부터 정연옥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옥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제출하고 승인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39억 6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48억 8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90억 8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6년도 이월액은 총 642억 8100만원으로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241억 6100만원, 사고이월이 111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8억 1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32억 2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46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85억 6000만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642억 8100만원, 불용액은 2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3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63억 2600만원이며 2016년도 불용액은 29억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총93억 16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36억 5900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에 결산액은 94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479억 16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3437억 4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2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505점에 6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정연옥위원님께서 검사를 해 주셨고, 전직 공무원인 이찬상, 복진경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등 12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입니다. 군도 20호 교통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청소1교지요?

예.

거기를 같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당시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습니까? 혹시?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망자가 거기가 사고 날 구간도 아닌데 그 다리 밑으로 차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가보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 그런데 우리 군이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항소해서 고법까지 갔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청소교에서 났던 사건 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법원에서는 승소를 했었습니다. 승소를 했었는데 고법에 항소를 저쪽에서 해가지고 일부 원고가 또 승소를 한 것을 우리가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음주 운전 들었지요? 음주운전?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 안 했다면 보상비가 쉽게 얘기해서 1억, 2억 갈텐데 이 사람이 사망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7200 받았다!

예. 그것도 일부 감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변호사는 우리 군에서 누구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우리 군 자체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군수님 계시지만 다른 때는 우리 군에서 변호사 선임한 부분들이 그 분 변호사를 내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민감한 것 생길 때는 우리가 적극 대응할 때는 변호사가 나름대로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적기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이게.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자체 변호사도 활용하고 고문 변호사도 활용해서 최대한 대체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 아무튼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청양 분이십니까?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분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대전을 떠나서라도 사망사고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챙기니까 패소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 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 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 72억 3000만원 중 22%인 15억 9400만원을 AI 방역, 가뭄극복 등 시급한 사항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청소1교 사고 같은 것도 우리 불가피하게 돈이 나갔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설치한 쉽게 무슨 입간판 같은 것 홍보 탑 같은 것 내지는 방지턱 같은 것 이런 것도 대부분이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 났다! 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양군이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집 앞에는 방지턱이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방지턱 같은 것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 또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주 같은 것도 세우지 말아야 할 곳에 전주가 있을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물 같은 것 관리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이라든가 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