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6분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의천 용수 유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뒤에 문서를 받아서 또 분석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여의천에 용수 공급 관련해서 2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서 이월이 된 금액이 1억 7000여만원이 이월이 돼 있어서 한 2800만원 정도는 기본설계 비용을 지출한 줄 알았더니 기본설계를 받아서 2015년도에 22억이라는 그 공사에 필요한 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됐는데 그 22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 기본설계를 이렇게 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2억을 추경에서 용역비로다가 2억을 편성을 해 줬고 이월된 것이 1억 7000만원이라 한 3000만원 정도를 기본설계비로 썼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서류를 봤더니 그것이 이제 낙찰금액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2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발주가 된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다. 그래서 한 2800만원이 이제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2800만원을 가지고 기본설계 정도는 좀 해서 대략 돈이 한 2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2015년도 예산이 편성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도 22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2015년도 예산으로 또 이월이 됐다고 하면 그 절차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가져오려면 사전에 또 대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개략적인 계산을 뽑아서 올리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더 세밀한 것은 어쨌든 별개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맞는데 거기에 과정에서 시비 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략 뽑아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 전체가 다 어떤 공사발주가 많이 있는데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짚어주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