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김경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을 사랑하는 전병주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정치인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제 생각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광진구민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소통과 공감, 마음을 모아갈 의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도의 길을 가고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제가 지켜야 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레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모두가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점과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혼자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우리 의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2년간 무사히 이렇게 위원장직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생각을 만들었고 저를 만들었으며, 만남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여러분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농간 상생발전을 위한 질문입니다. give & take 형태의 국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쿄 간의 도시안전, 환경, 복지, 문화관광, 스포츠 등 교류협력 강화 관점에서 서울은 지하철2호선 사고 등을 통해 재난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고 도쿄시는 도쿄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도쿄 간 도시안전, 환경, 복지,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양해각서 체결 국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전북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모색을 위해 네덜란드 푸드벨리의 성공 노하우를 익산시는 도입했습니다. 또 가까운 서울시 성북구 사례를 살펴보면 친환경 쌀 공급 도‧농협약 체결을 통한 도‧농간 상생발전을 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구가 추구하는 공공급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남 나주시, 담양군, 신안군, 영광군, 충남 예산군 등 5개 지자체장과 도시‧농촌 간 지속가능한 교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다섯 개 지역은 성북에 적어도 연간 1,000톤 이상의 우수한 지역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북구청장은 성북형 공동물류체계를 만들어 친환경 먹거리공동체를 구조화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광진구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곡동 카페골목 환골탈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곡동 메리놀 성당에서 중곡1동 사거리까지 575m 거리에는 총 31개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밀집돼 있습니다. 광진구가 지난해 10월 지역현황 파악,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구는 선정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간판 및 장식조명을 정비 또는 철거하고 호객행위와 선정적인 옷차림,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타 업종전환 유도, 폐쇄업소 일자리지원,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개선대책 추진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앞으로도 광고물 등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가로등 조도를 개설해 거리 환경을 밝게 만들고 여러 대책을 시행하시고 영업주와 상호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향후 구청에서 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소아병동 리모델링 공사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그 건물을 재건축하여 건물 용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곡동은 사실 경로당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요양원과 노인건강체육센터, 또 국립서울어린이집, 청소년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을 의견드리는데 구청장님의 타당성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섯 째, 김기동 구청장님은 ‘샤프롱제도’를 아십니까? 연일 매스컴 보도에서 일부이지만 의료인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성범죄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폐쇄된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범죄, 의료인이 환자에게 또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샤프롱제도라는 말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환자나 미성년환자, 정신지체환자를 진료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 간호사 등이 함께 있게 함으로써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샤프롱제도를 도입하시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진료를 위하여 환자를 위한 진찰실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해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광진구 정서에 맞게 샤프롱제도를 도입할 생각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저는 구청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다섯 번째는 구청장님한테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함께 더불어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는 정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 9월 30일 11시 첫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세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의원과 간담회 정례화 등 의회소통 강화입니다. 둘째,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사업 및 재건축 등 주요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추진, 필요 시 구의원과 간담회 및 설명회병행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장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참 해박하시고 훌륭하신 분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청장님과 구의원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소통의 공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구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주로 경청하시고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집행부와 구의회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지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과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로써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단순히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책개발과 집행가, 지역발전 주도가, 주민의견 수렴가, 지역갈등조정자, 민원행정대표자, 가장 중요한 국민이 뽑은 정치지도자입니다. 「헌법」 제1조2항에 명기된 것처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강한 힘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행정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정치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앞으로 2년 동안 구의원과 구민의 말을 경청하는 정치가 역할을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김기동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은 구의원들과 함께 걸어서 광진구 한 바퀴를 돌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찾을 생각은 없는지요? 관내 골목 곳곳을 걸으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지요? 걸어서 ‘광진구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요? 광진구 15개 동을 돌면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때로는 어린이 보행안전 점검, 아동‧청소년 학교주변 통학로안전 점검, 환경개선사업 대상 구립어린이집 수시 방문,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현장방문 등이 대상일 것입니다. 또, 중곡동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봉제공장을 찾아서 소상인들과 현장간담회도 대상일 것입니다. 일자리와 공동체가 함께 되살아나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또 동네 골목골목을 챙기시고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주민들을 찾아서 격려도 하시고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비결도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광진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귀를 열고 다닐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진문화재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인사문제와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향후 시민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1)광진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만족도 즉, 각 분야에서 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여 구민들의 불만사항 및 잠재적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용자료. 2)구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성.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구의원의 구민만족도도 함께 조사하는 것에 대한 하반기를 이끄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능동지역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햇볕은 날로 따갑고 안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시선 또한 따갑게 느껴집니다.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 등 근래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에 희생된 젊은 여성을 애도하고 사회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범죄를 고발하고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했던 강남역 10번 출구 앞,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애도하는 포스트잇 가운데 “언제까지 남의 일, 개인의 일로만 생각하실 건가요? 여성혐오범죄는 사회의 문제입니다”라는 글귀에 본 의원도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소년이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과 최근 수락산 사패산 등산로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 등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진구 관내에서도 공중화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상황에서 그 벨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호해주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본인도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총315명의 여성 중 79%인 250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숙박, 유흥업소가 가장 많았고 길거리 교통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경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골목길 순찰에 참여하여 실험해 본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혼자 있다가 위협을 느낄 때 편의점 전화기를 살짝 내려놓으니 지구대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성대상범죄,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치안대책 추진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관내에서 경찰과 협력단체들이 합동 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협력단체라는 이유로 치안봉사단체를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면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 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에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순찰을 통해 지하철역 4개소 여성화장실 비상벨 유무 점검을 해본 결과 아차산역 8개, 구의역 6개, 광나루역 12개가 되었으나 강변역 1,2층은 미설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내 다른 지역도 점검을 통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등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 사이사이의 어둡고 좁은 골목, 어두운 주차장, 늦은 밤 걷기 무서웠던 장소에 LED 등으로 환히 밝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엔 후면 240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과 위급 시 주변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부저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이용 업소 등을 지역 상권과 연결해 여성들의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홀로 생활하는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택배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에 위급 상황 시 신고 전화와 비상벨, 녹화장치를 설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안전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적으로 광진구민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김기동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여성 상대 범죄는 각종 정신 질환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관내 정신 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광진구 관내 정신 질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광진구 거주하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구의 여성 치안확보를 위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등 구청장께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진구를 위한 어떠한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 방법, 위급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주십시오. 또한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살펴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광진구에서 만큼이라도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광진구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60년대는 힘겹고 가난한 삶에 여성은 슬펐습니다. 1980년대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인 여성은 힘들었습니다. 1990년대는 양성평등, 인권증진을 위해 여성은 목소리를높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는 범죄의 희생 대상이 되어버린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마련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써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의 안전한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가칭 광진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등으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자양3,4동, 화양동에서 선출된 새누리당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어언 2년이 되어 임기 절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과 함께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지만 돌이켜보니 많은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생활체육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동을 도모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열악한 관리시스템과 각 종목별 단체의 내부적인 잘못된 문제점들에 늘 상존해 왔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엘리트와 학교 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의 통합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확실히 파악하여 개선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지원액 보조금 지급 기준은 동호인 수로 근거하며 구청장기,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대회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도 별도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현안 파악 및 동호회원 증감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규가입 적합 종목 또는 미달 종목 등을 엄정히 심사하여 연합회를 현원기준에 동호회원수, 참여율, 가입일시 등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협의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적, 지역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등산연합회종목은 동호회원들의 거주지가 지나치게 특정 지역 단위로 편중되어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타 지역 동호회원 또는 단체는 연합회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중립에 반하며 특히, 정치 세력을 위한 동호회 입회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여 입회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한 근절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체육단체 통합으로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연계성, 생활체육인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나감으로써 우리 광진구 체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광진구의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를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신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훌륭히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김기란 의회운영위원장님,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도 이 속담처럼 구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긴 진정한 답변을 기다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번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유형이고 광진구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의 대상 선정 등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허술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심히 걱정스러울 만큼 방만한 행정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광진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구의 민간위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복지관 운영관리 등 총 17개 사업을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으니 구청장께서는 입장 및 견해를 성심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4조3항,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강력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은 물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심지어 몇몇 수탁기관은 이런 절차 없이 수십 년 동안 동일한 곳에 위탁이 연장되어 있어 특혜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15조1항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출된 17개 민간위탁단체 중 11개 수탁기관에서는 사무편람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 제16조1항에 위탁의 취소 등의 사항을 보면 ‘위와 같은 위법‧위반사항 등 해당 사유가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라면 광진구 전 민간위탁기관은 위탁 취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은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 초래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나 작금의 행정 집행 실태를 보면 우려하였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 행정 자체로써의 공신력이 실추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채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하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위법한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후 개선방안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제출된 우리구 위탁사업 관련 수탁기관 전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 관련 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곳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구민 공포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근거하여 25% 이하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 위원 중 구의원 2인이 포함된 바, 의회 동의 시 의회 입장이 중복 반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중 ‘구의회 의원 2인’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하며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반드시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위탁 관련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재위탁 및 기간연장 조항은 시행규칙안에 포함시키고 따르게 해야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의회에 위탁 3개월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무에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1회 이상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보고, 대구민 공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계약 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제14조, 지도‧감독 외에 추가로 감사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 제1항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강화해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12월 6일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여덟 가지 민간위탁사업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민간위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수탁에 있어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구민들의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협력과 상생의 관계인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뜻으로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존수영 의무교육의 제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수준에 도달해있습니다. 지금껏 겪은 숱한 대형참사에는 늘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이 종종 있었으며 지금도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가 일어났고 그중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곳이 학교 교육현장입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공교육 내의 수영 수업의 의무화입니다. 이미 2014년 5월 14일 초등학교부터 수영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재난대비 교육에 비상탈출교육과 수영교육을 포함시켰고 체험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최소한의 자기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영 수업의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어린이 사망‧사고 3대 사인 중 2위로 익사사고가 무려 20%나 차지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평균인 14.9%보다 높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직전 연도의 한 해 익수사고는 약 4,000여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7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부주의가 40.5%, 수영미숙이 4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여름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는 워터파크가 76%나 많게 조사되었지만 정작 수영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2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영은 체력단련의 목적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여름철 익수사고나 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어떤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 등은 학교수업을 통해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이튼스쿨은 졸업 전까지 1.6km 강을 헤엄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초‧중생 168명이 목숨을 잃은 ‘시운마루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수영 수업을 전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선진국에서는 수영을 레저, 스포츠가 아닌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법을 다루는 강습 위주의 수업이 아닌 생존 수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 말할 수 있게 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PPT화면은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영 수업하는 것을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어떤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어릴 적 수영을 배울 때 멋지게 헤엄치는 것이 아닌 물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우리 국리들의 수영을 바라보는 인식과 더불어 우리 40만 광진구민과 1,200여 명의 공직자는 물론 구청장님까지도 다음과 같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듯 합니다. 수영은 레저가 아닙니다. 수영은 생존 수단입니다. 올해 2016년도부터 교육부에서는 초등 3학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수영실기 교육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고 재원은 교육부 특교 50%, 시도 교육청 교특으로 지자체 예산 포함하여 50%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18년부터는 안전교육과 관련한 독립 교과서나 교과 단원이 생기고 모든 초등학교 3학년은 수상안전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영교육 의무화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수영교육의 확장과 중요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광진구에서도 발 빠른 준비와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동참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난 번 발의하여 제정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서 수영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등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수영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타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앞으로 광진구의 수영교육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장께 정중히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영교육은 혁신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광진구 초등3학년 수영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수영교육의 지속성과 성공을 위해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직접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수영교육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성공을 위한 기존 T/F팀 정비 후 신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필요사항은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F팀의 구성에서도 구의회 의장 추천 의원 1인이 동참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오니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광진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인성을 함양하고 평생 즐길 운동기능을 습득 할뿐만 아니라 왕따와 학교 폭력 해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광진구에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광진,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광진을 만드는데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광진교 축제 일명 오작교 축제를 광진교 위에서 옛나루터를 이용한 만남을 광진교 다리 위헤서 시행하는 강동구와 함께 하는 오작교 축제를 제안합니다. 광진교는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다리로 일제 강점기인 1934년 8월에 착공하여 193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나 1997년 3월 18일 같은 자리에 새로운 교량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개통하였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되어 울창한 나무와 조명시설, 전망대, 의자가 있어 휴식공간으로 으뜸이자 광진교 8번가는 세계 3군데 밖에 없는 교각에 위치한 전시, 공연장으로 이런 장점을 살려 광진교에 축제를 제안합니다. 광진교 북단인 광진구 광장동은 아차산과 워커힐 호텔, 청소년 수련관, 광진 체육센터, 예스24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광진교 남단인 강동구 천호동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암사 생태공원, 천호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축제의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사랑의 이벤트를 겸한 행사를 담아 서울의 연인 간 프로포즈 명소로 하는 광진교 문화거리로 서울시내 관광의 일번지로 명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광진 오작교 축제의 배경은 견우직녀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음력 7월 7일 떨어져있으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한다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입니다. 강동구와 광진구를 잇는 광진교에 이 오작교 축제를 제안합니다. 광진구를 외부에 홍보하여 외부지역 주민 유치 거리를 특화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문화 융성과 강동구와 화합과 이웃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시민중심의 축제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서해주는 축제를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오작교 축제는 당진 해와 달의 만남 축제, 동두천 어화둥둥 내사랑 오작교 문화제, 대전의 사랑축제, 구례 견우직녀 사랑의 축제, 부산 동천 오작교 세븐 데이 축제, 대구와 광주의 선남선녀 달빛 오작교 축제 등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리마인드 웨딩, 광진구와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분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청소년가요제, 전시, 체험, 부대행사, 칠석날 특화 음식체험, 불꽃놀이,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등으로 축제를 구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고유 민속행사를 지키고 전통문화 축제를 발전시켜 광진교를 광진과 강동을 연결하고 양쪽 지역의 특징을 홍보하며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문화 융성의 기회로 삼는 축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행감이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모두이기를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 1,3동, 자양1,2동 출신 구의원 김영옥입니다. 광진구청 청사 이건 문제의 건으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동 청장님의 슬로건이 소통하는 광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렇게 쓰여져 구민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구민 누구와 소통하셔서 광진구청 이전 문제를 의논하고 구민 누구와 상의하여 결정하셨는지요?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15일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시장면담 시에 광진구청안에 따른 입체복합청사건립 협조요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4.13총선 때 타 당 국회의원 후보가 광진구민들께 광진구 청사 이전이 확실하다는 등 본인들이 다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과 광진닷컴기사에도 알 수 있습니다. 추 의원의 발언 중에 법원‧검찰청 부지는 2월 15일 마무리 짓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광진구청안에 따른 복합형청사건립 협조요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디자인과에도 동부지원 이전 문제를 수차례 질의했고 자료요청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일색이었습니다. 확정지어진 것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되어 돌아왔습니다.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이전한다던 동부지원이 내년 초에 이전확정이라니요? 구의원인 저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법원 근처에서 영업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 가고 계시는 광진구민들의 심정은, 구청장님! 헤아려보셨나요? 이렇게 결정된 것을 구민들에게는 알려주셨나요? 같은 당의 명분으로 몇몇 사람들과 논의해서 광진구청 청사이전 결정을 지어놓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광진구청에서는 타 당 국회의원 후보께는 알려주어서 주민들께 당당히도 확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요? 40만 광진구민들과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에게도 명백히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광진구청장은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 기준한 공공청사결정 및 구조‧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00조에 보면 ‘교통수단의 배치사항 고려할 것, 충추적인 시설은 도심지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등 기재되어 있고, 2007년 광진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네 군데를 비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안은 현 구청사, 2안은 군부대, 3안은 동부지원, 4안은 어린이회관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중심 및 상징성에서 보면 동부지원의 경우 광진구의 동남쪽으로 치우쳐있는 관계로 원거리 행정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네 군데를 비교 분석한 상징성의 결과는 광진구가 분구된 이후 지금 까지 구청사로 활용되어온 현 청사 부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구민의 친숙도가 높으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찾기 쉬운 것으로 판단되어 상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에서는 현 광진구청사의 경우와 동부지원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광진구청사 노선버스는 지선 4개, 간선 3개, 광역 1개, 마을버스 2개 등 총 10개의 노선버스가 정류하고 있고 동부지원의 경우 마을버스 2개, 지선버스 1개 총 3세 개의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은 현 광진구청사의 경우 6차선 도로에 접하며 도로여건은 비교적 쾌적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부지원의 경우 4차선 도로에 접하며 도로 여건은 비좁은 편이고 2호선 지상철 구조물로 인해 더욱 더 비좁아 보인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경우 현 광진구청 부지는 4,618평으로 되어 있으며 동부지원의 부지는 3,276평으로 동부지원 부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소결에서도 현 광진구청사의 경우 현재 주변 지역에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축되어 있고 신축 청사가 지어질 경우 주변 지역과 잘 조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지원의 경우는 정면에 지상철 2호선, 구의역 역사 등이 위치해 있어 부지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광진구청사는 접근성, 교통의 여건, 도로의 여건, 대지면적의 경우 공간 활용도 등 모든 여건이 현 광진구청 청사보다 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만족도, 충족도,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의거하여 신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미래가 달린 대 광진구청 신축을 놓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 광진구청 청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안 제시와 현 광진구청사에는 왜 신축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BTL이라고 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건설 후에는 국가나 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10년에서 30년의 시설운영권만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임대형 민간사업인데 구청장님께서는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현 광진구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신청사를 신축할 것이 아니라 매각할 곳에 BTL을 접목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각 부지 상업지역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대체 청사도 필요치 않으므로 용이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사전 검토 항목을 표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구민참여, 전문가 자문, 갈등, 일자리, 안전, 홍보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전 검토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란 한 군데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협력난 한 군데만 기재를 하였을까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광진구청사 이전개발 추진 일정안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 한 번, 주민공청회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치요다구의 경우 구의회 정례회기 중 구민시설을 정립함에 있어서 구민을 비롯한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청사공공시설특별위원회를 구의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요다구 청사 위치를 정하는 조례 및 신청사의 도입 가능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1년여에 걸쳐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 28차례에 걸쳐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발간하는 홍보지와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사 신축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알리는 등 1년여 동안 구청 신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보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진구와 치요다구를 비교 분석해보면 단 두 번의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려는 광진구, 28번에 걸쳐 구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치요다구를 보면서 정말 광진구청장님께서는 과연 광진구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구청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지어 행하려고 하는 행태에 광진구청장은 40만 광진구민들에게 진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해야 할 광진구청 신축을 다른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원안 한 가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주인인 광진구민의 의견은 낼 수도 없고 광진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누구도 주인인 광진구민들께 물어봐주지도 않고 주인인 광진구민의 입장이 반영되지도 않는 구청 청사 이전 문제를 본 의원은 주인인 광진구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