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2016년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에서 지난 7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과 집행부 측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반영한 수정기금안과 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맨위로
17시15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책자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수정안 총계 규모가 6710억 8560만 3000원으로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잖아요?

김용원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 많은 부분을 논의했고요. 수정예산안 올라온 내용도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 전에 검토했던 수정예산안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이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논란이 되었던 통장 관련된 운영경비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의원님들 고뇌가 많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역의 주민이죠, 통장이시기 전에. 이분들에게 첫째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잘 쓰여 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구민의 한사람이에요. 다 걱정하고 하는 측면 속에서 했다라는 것을 꼭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네 가지가 되는데 또한 가지는 허준박물관 관련된 테마거리 있죠? 졸속으로 처리야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이 되겠다는 것이 이미 보여요. 그러나 졸속적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6000에서 1억 2000으로 사실 깎이고 또 열악한 소위 계획 속에서 예산 속에서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알차고 정말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일궈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참 고민이에요.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오지 못하면 또 논란의 거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요. 때로는 법으로 제정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종용하고 달래고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주택과장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우리구가 열악하잖아요. 삶의 질도 열악하고 재원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힘이 덜 주어지는 허리가 덜 휘어지는 그런 방법이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최우선인데 여기에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방금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 관련 되어서도요. 그냥 이렇게 스쳐갈 것이 아니라 정말 모래로 되어있는 어린이공원 내 모래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교체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교체는 안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주민들에게 보기 불편할 정도로 노후되고 열악한 공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정말 필요로 한곳 야무지게 만들어주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기반시설 6억 3300을 해오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결산 시에 세입부분 쪽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누락됐던 특별 기반시설관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대로 금번 추경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억 3300이 세입이 늘어나는 그런 추경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동안 기금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테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