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삼수
김삼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수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삼수
김삼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수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삼수
김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삼수
김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쪽에 미수납액이 203억 490만 1,330원, 결손처분이 29억 8,363만 5,640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맞는데요. 결산서 43쪽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산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400쪽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전용한 게 있더라고요. 효행대상 시상식에 140만원... 3건이 있던데 이게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 일인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보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풀예산 자체가 긴급하게 원인 행위가 생겼을 때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지출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긴급하게 써야 될 돈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보통 시점이 본예산이나 추경과 연결이 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점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풀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2011년도부터 보니까 2013년도에 전용이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을 전용한 게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서 좀 의아했고요. 혹시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은 받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용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전용이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예산 상정이 되면 전용이나 변경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긴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용은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 하게 돼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결산할 때 같이 보고가 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저희에게 사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고를 해 주면... 이용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전용은 그게 아니지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뭐 어차피 공무원이 일을 하면 편성지침이나 그런 걸 준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걸 법대로 그렇게 합니까?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에도 예산을 전용한 게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비인데, 예산의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간에, 이 400만 원 전용이 기타 보상금, 대학생들에 대해 수당을 주는 돈에서 일부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전용한 거거든요.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작년에 당초에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려고 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잘하셨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중에서도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이월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1건이 있고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서정학위원
명시이월 건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예. 사고이월 건은 해운대 5개년 개발 용역비인데, 2014년도에 발주를 해서 용역이 2015년도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할 때 당시에 계약금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용역이 끝날 때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이라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3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그런 원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난 2015년도에는 그런 원인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원인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장애나 큰 거... 사망,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외빈초청여비는 무엇을 의미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도시 초청과 관련해서 지출한 여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청을 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 2015년도에는 양주시 한강구 방문단에 관련해서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빈을 초청하는 전례가 연 단위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기적인 그런 정도는 아니고 부정기적입니다. 그래서 연 단위에 한두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부정기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일단 여유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올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오고 그때 사용되는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산정해서 두세 번 정도의 경비를 저희들이 여유 있게 책정해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은 거고, 퍼센티지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편성이 애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작년에는 총 18개가 있었습니다. 국비 75%, 시비 25%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2014년도에 결산할 때는 예산총액이 5억 9,500만 원으로 약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7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의 생각은 타 시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해운대 센텀에 있는 기업으로 이전을 많이 해올 것이니까 해운대는 예산을 넉넉하게 가져가라고 해서 좀 많이 배정했는데 계획처럼 이전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 이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라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예산도 1,4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단 말입니다. 그 정도 책정이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과에서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별 필요성은 없을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또 법적인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존은 예산편성의 주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의회에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편사항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구석구석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분과별로 돼 있는데 한 40~50분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역 안배의 원칙도 지켜져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이라 이 업무를 처음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행복마을만들기 운동에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약간 총론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하고는, 일단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재생업무가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고 중요도가 있다고 봐서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생업무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창출과에 배치는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재생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각 마을마다 그 비용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질문에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92페이지에 공약 이행 평가운영입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공약 이행 평가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다른 구에도 편성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예산편성의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가 편성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도 현재로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공약 이행률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지난해에 공약 이행 평가단, 그러니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하면 저희들이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는데 90%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혁신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사업내용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선...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차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나름의 생각, 그다음에 집행부의 생각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사업의 사안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생각건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볼 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접할 때마다 감사담당관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민원 한 건을 들으면서, 모 아파트인데 거기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아파트의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유치원은 공공복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아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산과는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어차피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이런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의견을 대신 청취하고 연결 역할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복리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유치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아무래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수익성이 부족해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를 이용했을 때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동신문고가 오니까 그분하고도 같이 의논해보자고 해서 이동신문고의 상담반하고 우리 구청, 또 그분하고 같이 상담도 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유치원을 운영해도 사업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자가 나면 누가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인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신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들리는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까지는 주된 민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1차 설명회를 주민대표들과 했고요. 조만간 주민대표들과 2차 설명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좀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반여동의 분들인데 정확히 더 만나보시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술교육원의 건물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건축심의나 이런 걸 다 거쳐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고, 옥상활용도도 전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교육원의 옥상에는 일단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더 넓은 공간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서 교육생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서정학위원
들은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07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만들기가... 해운대구에 6~7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만들어 나갈 것이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복마을만들기를 추진해서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데이터로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2012년도부터 4~5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반을 못 잡은 데도 있고, 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요. 행복마을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행복마을 운영에 대해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운영 자체가 주민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비나 구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100%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중단됐을 때 운영하는 업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든지 평가를 해봤습니까? 이거는 자구적으로 지탱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끝이 나겠구나, 이런 것은 예측하실 수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행복마을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운영하면서 존속하는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존치하는 데에만 급급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복마을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벌여나가기 위한 수익은 창출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 스스로 운영을 해나가는 주체적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게 더러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벌여서 적자 내지는 현상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꿈도 못 꾸고 인건비를 제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밥 대접을 하는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야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출하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죠. 희한하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이러니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은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동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묶여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일자리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 업무 중에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있고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청년과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저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핵심적인 사업은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거기에 30개 기업이, 1인 창조기업 또는 3~ 4명이 묶여서 합숙형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가서 창업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1년 반 정도를 거기에 머물면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의 지원, 또는 창업을 해나가거나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창업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부산디자인센터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서 청년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해운대... 개그대학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에는 실용음악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청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관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용음악 예산에 5,000만 원 요청하셨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예산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정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면으로 일자리창출과는 노력하셔서 성과를 내주셔야 정말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개그대학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적극 활용하셔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428쪽에 명시이월이 8건으로 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 명시이월 중에서 가장 크게 이월된 사업비가 반송에 반송놀이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금액 1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이 4,400만 원 있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건립비 13억 원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사고이월은 설계비입니다. 작년에 지출을 하겠다고 원인 행위를 해놓고 작년에 설계를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기간이 좀 부족했고 건축물 디자인심의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바람에 설계를 작년에 다 끝내지 못하고 올해 2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립비용까지 올해로 명시이월돼서 현재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사업비가 가장 대표적인 명시이월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부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명시이월될 때 의회의 승인은 따로 안 거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취합해서 결산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함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총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9억 원 정도로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2016년도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데, 특히 작년에 반송놀이센터건립사업 자체가 다양한 이유로 약간 연기되다 보니까 이때만 특히 명시이월이 됐지, 올해는 다 집행완료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희망마을만들기가 있던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 원이던데요.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우1동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1동이라면 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너나들이, 너와 나의 합친 말입니다. 너나들이 사업에 우1동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8월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기간 자체가 연내에 다 못해서 2016년도, 익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 8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하고 경과보고 세부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아니, 계속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유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심의 때 많이 여쭈어봤는데,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빅데이터 그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말씀이 나와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받아봐서 면밀히는 못 봤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이 컨퍼런스는 97페이지의 예산 중 어떤 파트에서 나간 경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컨퍼런스가 1,500만 원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분석역량 강화...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이때 실장님도 가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발제자가 굉장히 많은데, 발표자 외에 많이 모였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제자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면 생소한 분야이고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보니까 2015년 결과보고서는 3개 중에 이거 하나가 있고(자료를 들며) 나머지는 2014년 이전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거는 이 컨퍼런스 행사가 주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빅데이터는 계속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최영곤위원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 상임위 때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주)스마트소셜, 이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요새 흔히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빅데이터도 중요한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건데, 이 중요한 빅데이터라는 콘텐츠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 오신지 6개월 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때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진 이 빅데이터를 잘 정제하여서 각 부서의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빅데이터를 이 두 가지 면에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장산 제2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교통량 조사라든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고, 해수욕장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그 자료를 근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리하자면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해운대구가 관광문화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걸로 빅데이터 결과를 만들어내고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자료를 저도 저번 상임위 때 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에도 공개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부는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를 조그마한 요약본이라든지 백서 발간은 아직 안 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럴 계획도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상당한 자료가, 저희들의 실적이 많이 쌓여야 보는 사람들이 나름 이 정도의 자료를 보면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차적으로는 배포용은 아니더라도 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두껍게는 안 하더라도 연차적 요약본으로 해서 얇은 책자가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기도 좋고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99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158억 원이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로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예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합당한 집행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난해에는 아까 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메르스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서는 있겠네요? 집행잔액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미 다 드린 그 내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부적으로 상세내역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역이라면...
점자
유점자위원
총괄적으로 돼 있던데 사업별로 예비비내역을 따로 정리해놓은 거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역이 똑같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작년 11월 30일이었나, 김기욱 실장님이 계실 때 예비비가 200억 원인가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세부내역 있죠? 이거는 토털(total)로 묶어놓으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결산서에 미수납액 153만 2,380원이 남아있던데, 이게 공유재산임대료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한 개 기업당, 미미한 금액이지만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1년 치 다 모아진 금액입니다. 작년에 수납을 다 못 했고...
점자
유점자위원
한 건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총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별로 다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 30개 기업이 1년 치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수납을 다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처분이 되는 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대수입은 총 30개의 업체를 관리하네요? 다른 거는 없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90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3,900만 원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 같던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해운대지역발전 5개년 용역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마다는 아니고 그때만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완료됐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1쪽에 국제도시 간 교류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37만 2,490원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원인 행위가 발생 안 돼서 남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원인 행위가 발생 안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외초청여비는 국외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을 해야 지출이 되는 경비인데 방문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느 나라라고는 꼬집어 얘기할 수 없고 집행했던 부분은 양주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양주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 오는 나라는 필리핀일 수도 있고 여러 나라일 수가 있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배상금 등 해 가지고 1,455만 4,23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730만 원에서 남아있던데, 그러면 발생된 부분도 있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배상금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에 하자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싶어서요. 상세내역으로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9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95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것도 용역비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97쪽에요. 연구용역비로 950만 원이 발생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통계연보 전산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 완료됐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108쪽에 보니까 장산길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운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마을지기 관리사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송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입니까? 장산길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대천공원인지 알았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지역 명칭이 장산길이라서... 장산길 관리사무소는 반송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집에 전구 하나 고장이 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아까 세입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회의시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외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많이 오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을 먼저 하라고 해서 도서관에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연간 도서구입비가 꽤 되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시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신간 도서와 이용자의 신청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용자가 꽤 됩니까? 연간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용자가 중복된다고요?
서정학위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저희들이 해마다 내려오는 신간 도서를 위주로 하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별한 후 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거나 홍보를 해본 게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 부분은 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내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혹시나 필요한 도서를 비치 희망으로 저희들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에 문고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은 홍보하지 않았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8개 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책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들이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혹시나 저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구입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책이 구입을 해도 적합한가를 심의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입하는 책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신간 도서도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도서라고 할게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폐기도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폐기도서는 저희들이 장서점검을 통해서, 장서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폐기를 할 경우에는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보관을 했다가 계획에 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연간 어느 정도가 폐기되는지 하고 일반폐기로 하는지 지방의 섬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걸로 하는 건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폐기도서는 이용가치가 없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폐지로 팔게 되면 금액이 나오나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세외 잡수입으로...
서정학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 내의 범위입니다.
서정학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도서구입비가 꽤 되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8,05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잘 써졌다고 봐지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청사관리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반여도서관은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반여도서관에는 청원경찰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청원경찰 두 분을 고용하고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용역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도서관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두 시간을 연장해서 아동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용이 5,646만 원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까? 몇 분이 어떻게 연장을 했길래...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직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서창우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도 그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진...
서창우위원
아니, 시에서 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5,646만 원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란 말입니다. 인건비 총액으로 포함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제외한 연장 부분이란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전체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청원경찰 두 분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과연 주간에도 인건비 개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용자가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경분이 일찍 오셔서 문을 열고 한 분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두 분은 꼭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한 분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책정되는 청경분 인건비가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한 4,00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한 분당 4,000만 원이 지급되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도서관의 예산이 3억 8,367만 5,000원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이 4억 3,222만 4,000원이네요. 도서구입비에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이 들었는데, 책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해놓고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부산협동조합에서, 교육협력과와 협약 맺은 곳에서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구비로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고요. 시비 보조금으로는 영광도서나 지역 서점에서 조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을 구입할 때 지정하는 가게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수의로 하기 때문에 일단 협동조합하고, 또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4,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입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똑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로는 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있고 시비로는 지역 서점을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교육협력과와 협약을 맺어서, 동네서점 살리기 방안으로 협약이 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책 선정은 인터넷이나 추천도서 서평집 같은 것도 활용하고요. 이용자 희망도서를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책도 구입 가능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로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부산시 어린이도서관 특화로 된 도서관이라서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국ㆍ시비 비율은 도서는 매칭이라서 구에서 3,000만 원이면 시에서도 3,000만 원을 주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5,6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체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집계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3억 8,300만원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억 3,200만원인데, 따로 구분해놓은 게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거는 지금 결산서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예산서상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나타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꼼꼼하게 안 챙겨봐서 그런데, 따로 체크해놓은 거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이 결산서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야간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5,600만 원을 받고요.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그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구비와 시비를 딱 구분해서 바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결산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반여도서관 청사 환경정비에 5,7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떤 환경정비를 했길래 5,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됩니까? 전체 예산의 20%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작년에,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비 부분이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보수를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옥상 부분에 물이 새서, 밑에 지하실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요. 그 외에는 청사관리유지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로 한다면 5,700만 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보수 부분이 얼마가 됐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상세하게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나누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예상 질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결산이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42쪽,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보니까 디지털자료실 운영 해 가지고 4,857만 원이 집행됐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비이고요. 그 외에는 작년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작년에 서버를 다시 유지하면서 그 안의 프로그램하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공개채용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네 분이 계십니다. 청사관리에 한 분, 야간개관사업에 두 분, 세계작은도서관 운영에 한 분으로 네 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채용은 누가 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합니다. 공개채용으로 공고를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야간개관이나 세계작은도서관 운영은 20~30대이고요.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이라 40~50대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요즘에는 홈페이지에도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도서관에서 따로 저자와의 만남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2~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나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작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림책, 하반기에는 아동책 작가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작가 강연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관한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용자분들도 알아서 잘 이용하시고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총예산이 4억 3,000만 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관장님께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인문학도서관이 조만간 개관되고, 반여도서관도 있고 한 지역에 도서관이 3개가 있게 됩니다. 현재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주로 찾아오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는데 3개의 도서관이 있게 되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 말고 순수하게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정확하게 그 역할을 확보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90%를 어린이도서로 구입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훨씬 많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도서구입도 마찬가지고요. 90%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한된 인구가 있고 그 지역에 도서관 3개가 설립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존치하게 되는데, 좀 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가 바뀌어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운영을 하다보면 도서관의 제 기능을 찾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전체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가시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협동조합하고 해서 구입한다는 그 관련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러면 올해 것만 해드릴까요? 아니면 작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부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거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이 복잡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참고하게 제가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있죠?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복잡하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한다고 어떤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걸 보고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현황 정도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번거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업무보고 안에 보면 현황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조직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서구입을 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연령대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연령대라는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이용객들의 연령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야기했듯이 도서관을 새로 지으니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 가는데 혹시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종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은 종료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 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 임순애과장님! 평소 해운대주민들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40분경 저희들이 심의하는 도중에 2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놀라서 밑에 내려갔는데요. 웅성웅성하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주민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백선기청장님과 임순애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저 혼자 계속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건의하러 왔는데 면담과정에서 이것저것 잘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임순애과장님이 오신 주민분들한테 ‘갑갑하면 반여3동에 왜 살아요...?’라고 했다면서 네 분 정도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그 민원이 제기가 안 된다고 해서 갑갑하면 이사를 가라는 이런 발언은 주민한테 막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없으면 해운대구도 필요가 없고, 저희 의원도 필요가 없고, 집행부 관계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대응하셨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날 그분들은 완전 넘어가시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사를 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2016년 6월 17일에 팩스를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혹시나 억울하다고 하실까 봐... 어느 분한테 받았느냐 하면 배성문 주민분입니다. 반여3동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이유는 첫째,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 건의하기 위함. 둘째, 2층 새마을문고가 사용할 베란다 높이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음. 임과장님께서 5월에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현장에 왔으나 처음에는 방수, 건축상에 하자가 생긴다며 베란다는 낮출 수 없다고 하였음. 그리고 나서 영주터널도 40년이 되어도 물 한 방울 안 샌다고 이야기함. 두 번째로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절. 세 번째로 외곽디자인을 변경하려면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하였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건축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임순애과장님이 ‘그렇게 갑갑하면 반여3동에 왜 살고 있냐.’고 막말을 했으며 새마을문고는 신축 동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삼수
김삼수위원장
위원님! 그 말씀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언론에도 알린다고 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결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존재 이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구의원인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쳤다면 양해를 바라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메르스 때문에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서 340여만 원을 지출한 게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반상회 홍보용으로 갑작스럽게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임시반상회를 열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와 협의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 때 보건소와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퇴치라든지 시민행동요령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전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16만 5,000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16만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비비는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미 제작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활용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예비비를 써서 340여만 원을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16만 5,000의 각 세대에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많이 인쇄하지 않았고, 임시반상회를 하면서 반상회의 회의자료 겸 행동요령을 인쇄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83만 5,000원을 들여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했고, 예비비도 340여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에서도 340여만 원을 지출하고... 이중삼중이란 말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하고 보건소 한 군데에서만 하든지 효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연계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내용이 다를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나지 않고 그 당시 전단지의 내용만 갖고 있는데... 거의 비슷했다면 그거를 이용했을 겁니다.
서정학위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도 홍보용 전단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대별 기준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작만 했지 배부처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어린이집 관계는 보건소에서 따로 했을 거고요. 저희는 통반장에게 나눠줄 용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전달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원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26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활성화를 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제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안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창조전략회의 때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매달 최우수상을 받은 부서 중에서도 연말에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직원제안을 합니다. 말하자면 창안제안을 하는데요. 이 창안에는 22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할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격려금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구정에 시책으로 반영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창조전략회의 때 한 것은 제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달에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은 그다음 달에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다 채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사용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좋은 부분이 반영된 게 있었군요. 그러면 154만 원 정도 잔액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집행,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시지... 왜 남겼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안 연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에 상관없이 구정 전체에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것이 없었고 평소에 다른 창조전략회의라든지 부서의 역발상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제안이 됩니다. 사실은 따로 채택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반송1ㆍ3동 통합추진 관련해서 5억 원 상당의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4억 4,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를 구의원이나 동장, 자치위원회를 통해 해당되는 동에다가 이 돈이 남았다고 말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회 추경 때 5억 원을 받아서 일부는 반송3동 방범용CCTV 설치에 쓰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4억 8,000만 원인데요. 작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이 좀 남아서 그 해 안에 쓰려면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쓰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돈을, 행정지원과장님 혼자 판단한 겁니까? 구의원한테나 동장한테 알려서 이 정도가 남았는데 소진할 데가 있는지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돈이 교부금이지만 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이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이월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반송1ㆍ3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지원만 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송1ㆍ3동 통합추진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통합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뒤에 쓴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구의원한테 의논을 해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조금이라도 거쳤으면 이런 부분은 소진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동사무소 건물에도 보면 창문틀 같은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돈을 남기면서 그런 것은 안 했고, 반송3동 지하 그 역시도 물이 차고 그렇단 말이죠. 주민에 의해서 이뤄낸 예산을 굳이 남겨서, 의논만 했으면 소진할 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는 그런 대답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기획조정실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때 지역구의원으로서 황병두의원하고 저하고 두 건 정도 올리겠습니다.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의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공공운영비 3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2억 5,400만 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잘 안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 전기수도 요금으로 사용됐는데 전기요금은 1억 7,800만 원, 수도요금은 5,100만 원이 사용됐고요. 도시가스 연료비는 2,398만 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서정학위원
열린공원에 지출되는 돈이 상당 부분 있죠? 많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서정학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거의 1억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0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부분도 사실상 증액을 해가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 했었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14년 11월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 당시 2014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통합관제센터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9,200만 원 정도가 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집행하니까 1,8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남았는데, 청사노후시설 교체 정비 시설비에 9,0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정원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바닥분수가 지금처럼 만들려면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3,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3,000만 원으로 온천상징비 주변 배수 관련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9,000만 원 정도를 다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월에 하고 다시 올해 1회 추경 때 하려고 하면 공사 자체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별도 공사를 하면 기존업체와 다른 업체가 하게 돼서 책임 부분에서 어렵고 미리 설치한 배관과 마감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같은 사업 안에서, 9,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바닥분수를 완공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부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을 증액을 해가면서까지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8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계산을 정확하게 못했든지 그냥 뭉뚱그려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놓고 편성 및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결론은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CCTV통합관제센터에 드는 전기요금을 첫해가 돼서 산정을 많이 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전체 불용액이 3억 4,000만 원, 약 5%를 차지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 전체 세출에서 보면 2.59%가 불용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에 5% 정도, 전체를 봐도 2배 정도 높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편성을 할 때 잘못된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은 받았으나 지출은 하지 못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2,235만 6,000원, 정확하게 집행이 다 됐습니다. 민간이전이 됐던데요. 자원봉사자 몇 명에게 상해보험료 지원이 됐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정확한 인원은...
서창우위원
132페이지인데요. 통상 보험료를 산출할 때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을 건데 완전히 제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상해보험료가 지원됐던 내역과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돈이 넘어갑니다. 연도가 지나면 결산을 받기 때문에 인원 관계하고 소요금액하고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결산이 돼서 남았으면 얼마 남았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리틀야구단 운영에 연간 1,000만 원 지원을 했죠?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리틀야구단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성적은... 작년에는 성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의 비용이 투입되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한 해운대구 초ㆍ중ㆍ고교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도 사실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협력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요트팀 운영에 대해서요. 연간 3억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고, 훈련비로 2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요트팀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잘 거두고, 이번에 하지민 선수라고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도 출전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요트팀 선수를 우리 해운대구청 소속으로 선발할 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담당 코치가 있기 때문에 코치와 공모계획을 세워서 뽑습니다.
서창우위원
과거에 선발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깥에 있을 때 들어봤던 내용이 지금 기억납니다마는 2억 7,500만 원의 훈련비용은 국내와 국외 다 투입된 겁니까? 해외에도 나간 적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해외에도 나간 적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외에 몇 군데 나갔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서창우위원
아니, 금년은 내년에 결산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작년 결산에 대해서 하니까 작년에 2억 7,500만 원의 훈련비가 들어갔으면 2억 7,500만 원의 훈련비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나오시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요트팀이 몇 명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열린공원은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 추경 때도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5월 27일에 본회의가 통과됐는데도 아직 하고 있는 게 없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위에하고, 수질 개선하는 것은 용역 중에 있고요. 다 용역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도로에 물고임을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물이 여전히 고여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뭘 하시는지, 그렇게 바쁘신지... 한번 가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 보이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공사를...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거의 12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1차 추경 때 과장님께서 그랬대요. ‘현재 보도블록이 너무 깨져있어서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직포를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부직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을 하면 뭐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4,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 원을 깎아서 3,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연말에 돈이 남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물 고인 거하고 장애인 구역 표시하는 것도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하자보수요청을 하셔야죠.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시려고 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요청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제가 좀 놀란 게 뭐냐 하면 2주 전인가 구청 앞에 포장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부를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거기 가서 잠깐 해달라고... 한 번 부를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날 이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공사는 다른 공사고요. 잠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장애인 블록도 공사해야 되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안 끝났어요. 예산을 뭐하러 가져갑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태극기 달려있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또 차를 대놨어요.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 그 보도블록이 또 깨질 거라고요. 그러면 또 돈을 청구할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그늘막 공사를 해놨던데 며칠 전에 비올 때 보니까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게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햇빛 가리개인데 비가 와도 쓸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누가 저걸 보고 4,300만 원짜리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거를 누가 4,300만 원짜리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제가 행정지원과는 감사원에 감사를 안 받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용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1년 넘게 이거를...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9,000만 원을 전용해서 바닥분수를 설치했던데... 이렇게 돈 잘 쓰잖아요. 돈 없다고 계속 그러면서 열린공원 만들어놓고 지저분하게... 깨끗하게 하자고 하면서, 누가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새로 하는 것도 관리 감독 안 돼서 깨지면 또 청구할 겁니다. 도대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뭘 하는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돈 먹는 열린공원 같아요. 책임을 추궁하고 싶어요. 예산 없다고 하시지 말고요. 제발 일을 좀 하세요. 돈만 올리지 말고요. 과장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그저께도 부직포 깔아놓은 데 보도블록을 지나가다가 물이 튕겨서 해운대구청은 뭐하냐고, 의원들은 뭐하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어요. 1년 가까이 돼가고... 과장님은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줬습니까? 왜 우리 핑계를 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연말이 되면 공사하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연말 가까이 돼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삭감해버려야 되겠네요. 뭐, 예산을 줘도 안 하는데요.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8억 원 들어가고 지금도 3억 원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계속 이렇게 올립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4,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일 안 하십니까? 저 같으면 보도블록을 일부 교체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 집 같으면 불편한데 이렇게 놔두겠어요? 장애인 핑계대지 마시고요, 관리 감독 똑바로 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퇴직공무원 지원 750만 원이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이제 지원 안 하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하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민간이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언제 범죄에 노출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응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충족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검찰지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청 관할에 있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에서 각 분담금을 다른 데는 1,000만 원씩하고 저희들은 500만 원을 합니다. 이거를 다 모으고 검찰지청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일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나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지청 관할에 있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발췌해봐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로서는 분담금으로 각 구에서 500만 원씩을 내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딴 데는 1,000만 원씩 내는데 저희들은 500만 원을 낸다고, 해운대구가 인구도 많고 혜택을 많이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만 원은 아니고 내년에는 700~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더 올려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보통 업무계획은 전년도에 세우는데 저는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폐기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은 쭉 진행되고 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사업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계획에서 누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세세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사업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서 재편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 혜택을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업변경이라든지 참신한 사업들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올해도 6개월이 거의 지나갑니다마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 또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인문학도시조성이라든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이런 쪽에 5,200만 원, 세계도시 해운대만들기에 2,000만 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주민자치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선뜻 와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품격을 높이고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틀을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저 역시도 와서 사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쯤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교육협력과가 68억 원의 예산인데, 15억 원 정도를 빼고 나서 50억 원 가까이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입장입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0억 원을 적절하게 진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펼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ㆍ군 대학 간 협력 쪽으로... 특정한 대학이라고 해봤자 우리 구ㆍ군에 있는 대학은 뻔합니다마는 대학 협력사업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이 사업은 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학 간 연계하여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옛날에 대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정한 구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영곤
최영곤위원
시비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특정한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의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직업과 연계된다든지 많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느냐고 볼 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구가 특정한 대학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지원을 다른 쪽으로, 우리 주민들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급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비가 1억 원 나가고 있죠?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급식비 지원은 중학교까지 무상입니까? 어디까지가 무상입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데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14개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4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고등학교에만 급식이 지원되는 거죠?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비가 전체 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권역별로 나가는지... 저소득층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학교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그 대상 수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학생들이 직접 개인통장으로 받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학교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역을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원여권과는, 과장님이 1월에 부임하셨죠?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집행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전체 2.59%에서 민원여권과는 1점 몇 퍼센트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왜 자꾸 불용액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각 과에서 먼저 예산을 당겨놓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과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구체적인 예로 세무2과가 공공운영비를 1억 7,600만 원을 책정해놓고 거의 3,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사유는 들어보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불용액이 잘 안 생기도록,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여권과처럼 1점 몇 퍼센트, 이 정도 선에서 잘 편성하시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셔야 할지 세무과에서 답변하셔야 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60억 8,000만 원이 있고, 2012년도에 72억 3,000만 원, 2013년도에 61억 원, 2014년도에 40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33억 7,000만 원, 5년을 다 합치니까 268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결손처분된 것도 많고요. 고액체납대책이나 회수대책에 대한 것이 부서마다 미비한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도 부과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결손도 많습니다. 결손 부분은 주로 무재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이라든지 전국재산조회도 거칩니다. 압류할 대상물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해나가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점ㆍ사용료나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많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체크를 다 안 했는데요. 주로 어느 부서가 결손 금액이 많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주로 자동차세 결손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변상금, 주로 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결손 처리되는 부서 1순위가 어디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이 많은 부서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순서대로 집계해놓은 거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건설과의 공유수면 변상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동차세 이야기를 하셨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 엉뚱하게 말씀하셔서 그랬고요. 연도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결산 기준으로 보면 미수납액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는 전체 39억 원, 2012년도에 36억 원, 2013년도 33억 원, 2014년도에 30억 원, 2015년도에 30억 원, 해 가지고 171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건설과나 건축과, 점ㆍ사용료와 같은 거에 대비해서 자동차세는 3위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건별로 큰 금액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부서별로 이야기하라는 이유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아무리 집행하면 뭐합니까? 다들 그러시거든요. 결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한다고... 그게 아니고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집행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뿐더러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나 체납액이나 결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도 삭감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결손처분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정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결산서에도 보면 부서별로 정확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결산서상에서 5년 치를 합치니까 269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돈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결손 부분은 5년간 일단 수치상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재산, 금융조회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나오거나 금융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계속 해나가게 되고 압류를 했는데도 계속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밀린 세금을 계속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서 481쪽에 보면 작년에 주민 1인당 총부채가 7만 5,669원이었는데, 올해는 10% 증가해서 8만 3,000원으로 1인당 7,300원씩 증가했어요.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결산에 나온 이런 세금을 못 거둬들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리 복식부기이지만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40%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결손처분이 되고 미수납이 되는 게 많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올해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결손이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 부분도 그렇고 체납 부분은 계속해서 재산도 찾고 압류도 하고, 또 압류했는데도 고액체납이 돼서 안 내는 부분들은 공매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책자에 결손처분된 내역은 없고 미수납액밖에 없어요. 다 일관된 답변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간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5년 지나면 소멸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이거는 결산과 관련 없지만 질의해도 되죠?
삼수
김삼수위원장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내년 예산심의 때는 사업을 안 벌이더라도 체납된 거는 거둬들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해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철저하고 강력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 기타 등등 분석을 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설마 이거 요청한다고 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전에 모실장님께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서류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부서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혹시 제가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립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자료를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또 질의가 남아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삼수
김삼수위원장
다른 부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몇 개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회하고 나서 하시죠.
삼수
김삼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서 518쪽에 내부거래의 내역이 있더라고요. 작년 2014년 결산 때보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3,0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내부거래라면 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에는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내역을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꼼꼼하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일정이 나오고 출납폐쇄기한 중의 자금거래가 상세내역이 몇 장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같이 표시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다른 페이지에 있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출납폐쇄기한이 그전에는 2월까지인데 출납폐쇄기한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항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내역은 따로 뽑을 수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출납폐쇄기한이... 그다음 1월 1일에서 2월까지 사용한 것은 출납폐쇄기한 자체가 없어져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520페이지에 보면, 보통 결산서는 5년 치를 해놔서 대충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올해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30건, 28억 원이 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네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결산서로는 연도별의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15년도에 28억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건인지 대충 파악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여기 내역이 나오는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외 30건, 이거는 법무계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행강제금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주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8억 5,000여만 원이 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외 30건입니다. 그러니까 31건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내역을 자세히 좀 해 주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부내역을 주면 질의하기도 편할 건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회시간에 역정을 내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 했더니 왜 위원님은 자꾸 자료요청을 하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뭐를 보고 일을 합니까? 지금도 보세요. 답변도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결산서에 그거까지 쓰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게 중요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직원들이 실장님께 건의를 하나 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는 간단하게 할 건데요. 아까 보면 결손 금액이 5년 치 268억 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직원들이 일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체납이나 결손처분을 안 할 거 같아요.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줍니까? 안 그러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료요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을 자료요청할 건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건의하는 거 아니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그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는 자료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정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잘 적용이 됐습니까? 행정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이번에 잘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토지정보과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어요. 그게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잘 취합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몇백억 원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작년 2015년도에 취합됐는데 각 부서에서 입력을 정확하게 안 해서 온 차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입력을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딱 토지만 합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다가 질의를 하면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모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목이나 공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품조사 즉, 책상이 몇 개고, 차량이 몇 개고...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나무부터 시작해서 토지, 건물은 토지정보과에서 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토지와 관련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재송동의 문화복합센터는 땅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모든 토지를 토지정보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래요. 제가 나중에 대장을 요청할 건데요. 공작물 이런 거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때 이병찬과장님(現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질의하면 되고요. 나머지 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임순애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이 찾아오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퇴직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일반 주민으로 돌아가는데, 일하시는 동안은 헌신을 다해서 봉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결산이 중요합니다. 4,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데요. 나머지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자료요청에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무2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항목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은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제작분하고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도 2월까지였는데 작년부터 12월 말까지로 2개월 당겨졌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한 번 더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2개월이 당겨지면서 고지서 발송횟수가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다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교육협력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산업국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가 54쪽에서부터 60쪽까지 세입 부분이... 미수납이 제일 많이 된 데가 관광문화과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수납액이 360만 원이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362만 3,000원인데 기타수수료 212만 3,000원, 이거는 뭐냐 하면 해운대신문 광고료입니다. 이게 12월에 된 부분은 바로 납부가 안 되고 다음 해에 결산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납부된 걸로, 사실상 212만 3,000원 이거는 납부가 완료되었고요. 그 밑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으로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업, 여기에서 경찰에 단속이 돼서 과징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미납됐는데, 두 개 업소이고 한 개 업소가 100만 원, 한 개 업소가 50만 원인데 한 개 업소에서 100만 원을 금년 1월에 납부하고 한 개 업소가 50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됐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가 생겼으니까 전체예산 대비 약 0.5% 정도의 불용만 생기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관광특구진흥계획타당성 및 활성화방안용역이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8월에 걸쳐 가지고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493만 4,26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6만 5,740원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따른 활성화방안으로 해운대 사철 명소화 방안, 인프라네트워킹, 관광특구셔틀버스 운영 등 6개 항목, 그다음에 신규관광상품서비스, 기념품이라든지 연계코스개발, 상품개발 등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해운대구가 사시사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연차적으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갖추고 기타 용역에서 제시된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말만 관광특구라고 하지 않고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다가 순환보직으로 인해 보직을 이동하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서에서 체계적 관리가 잘 돼서 연속성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구립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그 예술단체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까지 다 들어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운영이 파이를 나눠먹는 식이다 보니까 우리 과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다른 과는 상대적으로 예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고, 현재 가장 기본적인 수요는 우리가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시는 각 과장님에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야 꼭 필요한 비용이 그 부서에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2.59%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들어오신 과는 1% 미만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야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지휘자의 연구개발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원들에게는 연습할 때 먹는 천 원짜리 간식비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데 비용을 아끼더라도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니까 2017년도에는 과장님이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금년보다 내년도는 조금 더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해운대모래축제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주관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3개사가 모래축제에 참여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달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계약을 해서 주관사하고 같이 파트너로 해서 공동수급자, 2개 업체로 해서, 3개 업체가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역할분담을 해서 행사 진행, 모래 조각, 작가초청, 시민참여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서정학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고 적절히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언론에 보도된 화학물질사용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없었습니까? 모래축제를 하는 데에서 본드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모래가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접착제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거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자연친화적인 소재의 접착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재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일은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일반 구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개월 만에 입안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년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구상해서 내년 상반기 1~2월이 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준비가 뒤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미리 체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이 출장을 가시고 계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같은데... 운영비에서 1,300여만 원이 소진이 덜 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172페이지에 나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진이 안 됐는데, 예산현액에 비춰서 잔액비율은 대단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착오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진흥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노후화가 됐었는데 작년에 강서구에서 선박을 대처하다 보니까 정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선박을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첨부서류 429쪽에 명시이월이 총 8건이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영선업무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조금 딜레이(delay)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초록공원 정비, 이거는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여동에 초록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돼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등으로 쓰고 있는 조그마한 체육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층수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애당초에 층수를 늘릴 수 있는 기초가 돼 있어서 간단한 안전검사 후에 증축이 되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부서를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한데요. 여기에 계시는 각 부서 과장님께서 첨부서류 428~435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게 소장님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백섬에 최치원 향사와 관련해서 제 지내는 거,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100~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잡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이 감액됐던데 그 특별한 이유를 제가 질의를 한다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과거에는 최치원 향사 한 건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구도 갈수록 각 지역별로 문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데에 향사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치원 향사에는 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해운대의 발원지 최치원선생을 기리는 이런 사업에 비용을 더 투입해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분을 기린다고 중국까지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점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예산집행이 정말 잘 됐습니다. 불용액이 사백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작년에 민원여권과에 계실 때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잔액이 1% 미만으로 아주 잘 됐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회 추경 때 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 반납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의 것만 생각하고 거의 처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세입 부분인데요. 54~60쪽까지 세부내역에 대해 따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200여만 원 지출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요?
서정학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이 잘 안 돼 있는데, 캐노피가 있는 데가 있고 밑에 철물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 구조가 한 곳에 3대를 댈 수 있는 데도 있고 20대를 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200만 원 지출에 대해서, 주 내용이 어떤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에 캐노피가 부서진 데 하고요. 자전거보관대 철제가 파손된 거 하고요.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의 로고가 바뀌었는데 옛날 거로 돼 있어서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자전거보관 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말고 다른 데에서 한 것도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해운대 16곳에 300대가 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다 철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은 철거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흉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1,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잘 끝났다고 봐지는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200만 원을 쓴 것은 매년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평상시 연도별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800여만 원이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800만 원 정도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이 2,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8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더 할 수도 있겠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더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는 안 맞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더 편성할 거는 아니고 현상유지를 해나갈 것만...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각 부서과장님! 결산심의가 끝나면 어느 부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잘 안 주더라고요. 지금은 오케이 해놓고 결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따로 요청하면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니죠? 협조 잘 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자전거 거치대는 철거를 다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철거하는 비용, 원상 복구하는 비용까지 시에서 우리 구로 입금이 다됐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작년 연말 내지는 올 초에 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돈이 늦게 내려와서요.
서창우위원
돈은 그 당시에 벌써 우리 구로 입금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로 돈이 들어왔는데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교통행정과 어느 팀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6~7개월 전에 이야기가 됐던 게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6월 말까지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돈은 언제 들어왔단 말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액은 1억 원이고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3월인가...
서창우위원
과장님, 3월 이전에 들어왔을 거예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월 말인지 3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기간을 90일간 줬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월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4~5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설계를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설계 기간을 90일 줬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솔직한 말로 원상 복구를 하는데 설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용역을 해서...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그게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깨끗하게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돈까지 줘도 빨리 안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당부를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된 내역이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세무과에서 한꺼번에 오면 과부하가 걸릴뿐더러 사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느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결손처분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올해는 저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오겠지만 결손처분된 부분이나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다가 적극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다른 국으로 넘어갔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부분적으로 참관을 했는데 열띠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서정학위원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희들이 차후에 부서에서 부대끼면서 같이 나눠야 될 일인데 사실 파악된 것도 없고 해서... 앞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잘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짚는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197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 18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보훈회관이 곧 해운대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훈대상자들이 현재 해운대에 몇 명쯤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8만여 명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훈대상자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청에 등록이 된 단체라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개 단체에... 해운대구에 8만 명이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산시 전체를 합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와...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체 인구가 42~43만 명인데...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청에서 주는 급여가 있고요. 구에서 주는 것은 참전유공자들 수당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구의 수당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20만 원씩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별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겠는데, 실제로 8만 명 정도의 인원이라면, 지금 보훈회관이 몇 층으로 지어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층으로 지어집니다. 지상 4층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에 따른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10개 단체 다 합해서 9,7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일단 거기에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가 묶어지니까요. 지금은 10개가 각각 분산돼서 임대하고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42억 원, 전년도이월액이 20억 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숙소를 개축했거든요. 그 개축비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54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삼랑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노숙인이 시설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있는 분밖에 없고요. 별도로 있는 노숙인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오순절평화의마을 예산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 말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상이 잡힌 게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노숙인들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수영로교회 앞에 한 명이 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명요...
웃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분은 항상 거기에 있으면서 추울 때는 수영로교회 안에 노숙인이 잠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요. 괜찮을 때는 밖에 나와서 자고, 일단 인권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시설에 입소를 못 시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입소를 시킵니다. 거기에 한 명 정도는 상시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생소한 내용이고 호기심이 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결산심의 시간에 일일이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모 부서를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집행부에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도 참 잘하시고... 이것저것 일이 참 많은 부서잖아요? 거의 보면 표가 안 나는 데서 고생 실컷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막말을 할 게 아니고 설득을 하시고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말해 주면 충분히 그분들도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 부서의 어떤 과장님은 자기가 막말한 것에 대해서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한데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와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집행부가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안전도시국의 과장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결산서를 쭉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지는 못했고, 우선적으로 건설과 281페이지에 송정터널 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터널 보도 설치는 송정동 주민들이 터널 내에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드는데, 터널까지 가는 접근도로, 터널 내 도로, 그다음에 터널 지나서 송정동 도로와 연결되는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월된 것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게 된 거고,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 내에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해서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 잔여 예산 15억 원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교통상황 아닙니까? 지역 도로정비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국ㆍ시비를 통해서,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송정 같은 경우는 광어골 쪽으로 해서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물론 저희들은 해운대구 전역을 놓고 봅니다. 현재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존 결정돼 있는 도로도 폐지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어골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개설된 도로가 있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사업대상을 정해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개설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285페이지 해운대 달맞이길 위험사면 정비 해 가지고 여기에도 전년도이월액이 5억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는 해송교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달맞이길에 보면, 여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거기 사면에 보면 철망을 치고 돌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앵커를 박고요. 부분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해서 작년 5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작년 5월에 완료한 사업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해송교 밑에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거기 사면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청사포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해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송교 바로 밑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거기는 관광객들이 오면 다 위험성을 느끼고, 일반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도로정비계획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청사포로 내려가는 도로는 계획대로 정비가 된 구간입니다. 거기는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SK아파트 쪽에서부터 밑으로 지하도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 200m 구간 정도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청사포로 직통하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런 위험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해송교 바로 윗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송교를 관통하면 달맞이고개로 가는 길이고 좌회전을 하면 해송교를 거쳐서 송정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에도 보면 짧은 거리지만 사면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 주민의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곳도 빨리 도로정비를 해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는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구간에 정비가 필요하다면 저도 오늘 처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그저께 건설과 담당 계장님과 통화도 하고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현장답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 내용이 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구덕포의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곧 개장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최종사업인가를 내주기에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폭이라든지,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체 준공면적, 최초 면적과 최종인가 면적 간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를 다 거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건설과의 의무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컨트롤하우스는 사실 주관부서가 관광문화과고,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계는 저희들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가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의견도 나와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도 있고, 기관도 2개 기관이고 관련 부서도 여러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확장 관계는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늘전망대가 생기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고 지금도 주말이 되면 청사포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부족해서 청사포 마켓에 있는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시에서 조례로 8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같기도 한데, 청사포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좀... 이거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 아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하여튼 하늘전망대에 대해 건설과가 총괄적인 담당 부서이니까 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하늘전망대를 설치하는 그 지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내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하는 구간과 겹쳐지기 때문에 철도시설부지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끝 부분에 마지막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쪽 공간이 나을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위치는 사실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최근에 구청 앞에 주민들이 와서 점심시간 때마다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10년간 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1999년도부터 거기에서 살았는데 17~18년간 거기가 공터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땅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미진건설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최고 32층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 34층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4층 아파트와 그다음에 27층인가 하여튼 그 아파트 두 동을 짓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통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부지면적이 5만㎡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광안대교에서 해운대로 내려오는 첫 지점으로서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말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또다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금 180세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84세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요즘 보통 한 가구당 두 대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세대당 한 대로 보지만 실제로는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400대의 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교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공간을 보면 주차공간이 정확하게 딱 한 대 정도 수용할 정도로 주차할 면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1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나머지 주차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주변에 차를 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에 댄다든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주변경관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 평가가... 지금 구청장님의 최종인가승인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되고,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반된 입장의 민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결정이 나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구청의 결정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동부올림픽타운 옆의 삼각부지가 장기간 텃밭으로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40층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적인 높이제한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높이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남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자한테 층수를 대폭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6층으로 낮춰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21층 이상은 부산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부산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층수가 너무 높다, 가급적이면 층수를 최대한 낮추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에서는 36층에서 34층으로 2개 층을 낮추어서 통과됐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쳤고,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광안대교 접속도로 램프 부분에 접해서 차선 1개, 보도가 1개가 있는데 그 보도의 상당 부분이 식수대로 나무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영로교회를 다니는데 그쪽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그 보도가 두 사람이 교행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교통성검토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에서 셋백(Set-back)이 되어서, 현재 1개 차선과 보도 1개인 것을 2개 차선으로 하고 보도를 1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고요. 주차문제에 있어서 주차대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적 기준을 충분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차량이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동부올림픽타운, 우이동교회 앞에 있는 그 동은 101동인가 그럴 건데, 그 동은 전면 베란다 쪽에 이 아파트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107동과 108동은 뒷면 베란다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전면 베란다 쪽에 위치하는 101동은 일조나 조망에 침해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주와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중재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의 공식적인 대표들하고 협상을 오랫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된 상황인데, 지금 점심시간 때마다 밖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비대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들은 뒤에 빠져 있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집회신고를 하고 20일 이상 구청 앞에 오셔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오시는 비대위 대표들한테 우리가 사업주와 중재를 해 주겠다고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민들 중에서 사업주한테 세대별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까지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심의 중인데 저희들이 조금 벗어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최종결정을 곧 하실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민원 대표 세 분을 불렀습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청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청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사업주하고 민원 대표하고 모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응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해운대주민이고 거기에 10년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광안대교에서 내려오는 그 입구 쪽에 그러한 층수의 높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17년 동안 공터로 남겨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주는 건설협회 부회장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결정권의 입장에 있는 우리 관청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가를 해 줄 경우에 그 이후에 교통영향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구 쪽이니까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힌단 말입니다.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론이 팽배할 때는 저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곧 있을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더운 여름 공무에 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리더이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 질문을 하셨을 거 같은데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예산도 98만 원, 잔액도 98만 원이 돼 있고요. 290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도 예산액과 잔액이 2,0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이 건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영장까지 발부를 했었습니다. 대상이 어느 건이냐 하면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속칭 길카페를 가설건축물로 지은 게 5개 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했었고, 또 한 군데는 온천센터 주차장 가운데에 보면 건물을 짓다가 만 흉물스러운 그 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철거계고를 해놓고 내일 대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 이분들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필요치 않게 되었고, 온천센터는 대집행영장 계고를 해놓고 내일 철거를 한다면 오늘 이분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법적인 제도는 좋은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맞대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조용하더니 매일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요. 저도 대충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데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요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혹시나 무시하는 발언 같은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일 잘하시고 괜히... 제가 다른 부서의 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불쾌해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은 주민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나름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적으로 되는지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던데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될 텐데 인정도 안 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었거든요.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담당 부서 과장님들은 나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저기도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잘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도 가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담당 부서에 과하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힘 좀 실어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각 부서별로 세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을 통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미수납된 내역하고 부서별로 좀 집계를 잘해서... 부탁드릴게요. 아까 세무과에 물어봤는데 결손처분되는 데가 건설과가 제일 많대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체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료협조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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