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아마 오늘 일건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 1,4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과 순간순간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이한 판단들이 기둥을 하나씩 없애게 되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제가 결의안으로 들고 나왔던 이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도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들을 들어주기 보다는 가리기 위하고 또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그런 80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간을 만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나 어떤 참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건데요 그동안 우리 많은 화순 군민들과 이 연장을 보장하라고 하는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10분의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매주 목요일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서명과 촛불집회를 해주신 관련 군민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일이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군내에서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결의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보장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세월호 인양은 세 차례나 실패하여 세월호 인양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법대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할 것,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철근 40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항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연관설과 함께 정부가 구조를 안한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정부가 애써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 종료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는 조사기간을 6월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입니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ㆍ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석은 억지와 우격다짐에 불과하며, 특조위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은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잘못된 공직자들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고 진실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지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대통령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을 중단하고,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구성하라! 2016. 6. 29. 화순군의회 의원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