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허브화 확충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는 그런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부서 설치로 인한 공무원 인력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총 정원은 474명에서 4명이 증가한 478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계 442명에서 44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인력 확충입니다. 이것은 장수가 4개 계가 있는데 복지팀이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장하고 직원1명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가 1명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읍장소관이지만 현재 있는 주민지원센터팀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체납액 전담부서 설치로 인한 인력반영입니다. 2명입니다. 이것은 징수계가 현재 있는데 8명이 있는데 2명을 빼서 2명을 하고 2명은 정원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징수팀은 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인원은 2명이고 또 징수팀에서 2명이 오고 그래서 총 정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수반여부는 별도조치 없고 관련부서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91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폐소 예정인 KBS장계중계소 부지를 매입하여 장계면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 외 5필지에 12,380㎡를 매입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수 KBS중계소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도서관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장계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합시설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 대민복지서비스 전문성강화를 위해 2016년도에 700여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2018년까지 전 읍면동 전면 시행하는 인사운영 지침과 행자부와 전라북도의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설치의 적극 권장에 따라 이것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정원의 총수)의 정원의 총수를 474인에서 478인으로,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460인에서 464인으로 증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1,000㎡이상의 토지취득인 경우와 건축비, 시설비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건축물 취득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에 위치한 KBS장수중계소는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2016년 5월 폐소 결정과 지난 6월 27일 매각에 따른 공개입찰이 공고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6필지 12,380㎡ 와 건물 1동 119.68㎡를 매입하여 군립도서관, 세미나실 등의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활동 공간 등 복합시설인 장계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입찰기간이 2016. 6. 28.∼7. 5.까지인 관계로 의회의결이 시급하며, 아울러 장계면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현 군립도서관은 1995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로 노후화되어 누수로 인한 도서손상 및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복지팀이 장수읍에 지금 두 분이 배치되는 거예요?

예.

애쓰셨네요. 장수읍에 두 분이 배치가 됨으로서 장수읍에 민원이나 장수읍민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하나의 인력이 능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지나 읍면동에 있는 민원은 거의 다 복지를 위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사례관리까지 가서 아마 세 명 정도가 움직이면 더 많이 수혜를 보고 이것은 허브와 관련해서 이 복지팀은 현장을 가서 많이 이렇게 면담으로 오는 것 이아니라 직접 가서 사례를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럼 16년도에는 장수읍만하고 18년부터는 7개 읍면에 다

아니요. 우리 장수는 2가지 안을 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열 한명을 지금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됐고 올해 한 명 뽑았고 내년 한 명 뽑으면 인제 우리가 충족하고자하는 11명이 다 뽑아 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복지실에 많은 인력도 있고 해서 앞으로 면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두 명이상 그 다음에 장수하고 장계는 팀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안을 냈어요. 타 시군에는 읍면별로 뭐 또 복지인데 우리장수군에 또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장수읍에 남 3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또 하반기에는 장계면도 복지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범을 하고 금년 내에 장계도 이런 복지팀을 일단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년도에 다 장수, 장계를 하고 18년도에는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장수는 끝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수읍에 배치는 했지만 장수, 번암, 산서를 같이 다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인근에 있는 무주가 인제 작년에인가 5급으로 해서 지금 토목직이 지금

예.

예, 그것은 파악을 저희가 안 했는데

조사는 안 했고요. 조사를 할 계획.. 그런데 인근에 무주는 현재 4급이 서기관으로 무주읍장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예.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재무과에 두 명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고액들 받아야 됩니다. 소액들 받아야 얼마 되지도 않고 고액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1억 6000짜리 지금도 그대로 있지요. 지금 거기에 세금 납부 했습니까 일부라도

지금 저희도 인제 세 명의 체납액이 한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분 중에 인제 대표적인 분이 그 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못하지만 우선 저희가 면담을 했고 그랬더니 추징금 그분이 추징금은 국세는 아예 안 냈고 추징금에 대해서 펀드 식으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조성을 해서 일정금액을 매월 이렇게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이라도 좀 해줘라 그러면 단 한 번에 완납이 어렵다고 한다면 분할로 해서 일정기간이라도 좀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하겠다 그렇게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분이 재산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지간에 일단은 그 어떤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취했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방치해 둔거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이게 만 원, 십만 원짜리는 막 내라고 호통을 치면서 1억 6000짜리 그것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잠시만 얘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1억 6000짜리를 그대로 묵과를 해버린다면 상당히 재무과에 문제가 이 관계는 인원을 지금 두 명을 불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잘 좀 해주라고.. 이 관계를 하여튼 어떤 거시기가 됐든지 간에 잘 세금이 지방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고액 채무자 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 소액 채무자들에게 받을 권리가 없어요.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쭉..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계KBS방송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관계는 조금은 느슨했던 거 같아요. 우리 청에 있는 우리 담당 분들이 이게 실제 매각사유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들을 안 하고 지방 전주KBS방송국총국장얘기만 듣고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여기에서 통보되기 전에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KBS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타 방송국 같은데 수의로 되어있는데도 있는지 또는 이게 지금 지금 매각 입찰로 하는 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도 세세히 검토가 좀 됐어야 된다고 왜냐면 시간은 많은 시간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것 들이 있다면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부처 중앙부처나 이런데도 같이 좀 해결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들이 좀 부진하고 잘못됐지 않냐 이런 것 들은 좀 세심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총국장 얘기만 듣고 수의로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만 듣고는 추진을 했던 것이 중간에 본사에서 입찰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것 들이 있다면 세심히 좀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체납징수팀 2명을 증원하지요?

예.

지금 체납액이 48%인데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금년에 저희가 목표 75% 정도 저희가 체납액이 금년 도에서 저희가 목표액이 한 2억 1000∼2000 정도 세외수입 체납액 지시받았는데 저희가 한 75% 지금

그러면 고액 체납자만 줄이면 몇%로 줄어들 거 같아요. 거기가 거의 다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 지방세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이 오면 이 사람들한테 세 분한테 좀 징수를 해야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한 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납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종용을 해서 빨리 불 입을 하게 하셔야지 지금 이게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 얘기했지요. 이렇게 자꾸 여론이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좀 이제 전담반까지 증원을 하고 그러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되서 약간의 중복되는 의견입니다만 우리 김용문 부의장님 과 연결 되서 말씀드린다면 입찰과 관련 되서는 총 사업비 38억을 예상해가지고 거기에다 도서관건립 및 여러 가지 문화복합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에 대한 KBS전주방송 총국장님이 부군수를 면담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 와서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KBS총국장님이 와가지고 저희 장수하고 무주하고 두 군데를 방문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할 테니 행정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수의 계약으로

그 분의 달콤한 립 서비스에 그냥 의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은 또 지역에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 관련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 개인이라고 볼 수 도 없지요. 이 양반도 KBS전주방송을 총괄하는 분이니까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니까 이분의 공식사과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이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당초에 추진했던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공문으로 그렇게 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방문을 해서 부군수 면담을 하면서 중계소를 폐소 할 테니 수의계약 매도의지가 있으니까 감정평가가 나온 기준으로 해서 사가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금 6월 1일 날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되서 의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5월 17일에서 6월 1일이면 보름간의 기간이 있는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전주방송총국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데 보름간이나 아무런 파악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의회라는 기관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고 또 그 사이에 그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나름 대로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비젼을 얘기를 하고 숙원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이거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그러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 양반이 얘기했으니까 잘 모르고 얘기했는가보다 이게 온정적이 인정적인 것들이 파고들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이거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겠습니까. 이거.. 그 만큼 중요한 자리에요. 매각이 있고 별 효용가치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 폐교된데 매입해가지고 핑핑 남아돌아가는데 구남초등학교 폐교 자리는 그것도 골프장에 관련된 사람에게만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놓으니까 괜히 숙소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가를 지금 봐 봐요. 폐건물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서 뭘 해먹고 자고 깔아놓고 북사계면의 거점지역이라고 하는 장계면에 초입에 그런 건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한 개인이 사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되요. 어느 지역의 관문이라는 데는 잘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거 한번 뉴스 나오고 아니하게 대처해가지고 지금 어떤 폐단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뭔 문제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따져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검토된 그런 부분을 와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욕 얻어먹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최종적으로 이거 잘 대비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응찰해가지고 낙찰 안 되면 책임 최초에 보고한 사람도 책임 져야 되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가 요지가 아니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땅 투기꾼들이나 이거 입맛다실자리지 이게 지금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용이하게 사용이 되겠냐 이거에요.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이거 지금 여기에다가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38억 예산해가지고 뭣을 하겠다. 이것도 립 서비스 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응찰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비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69년도에 그 방송 중계소와 관련되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 데에요. 거기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장계 주민들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장수지역 방송을 정보를 그때만 해도 라디오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가장 그 지역이 적지다고 해가지고 지금 장수군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를 그런 기여도 높은 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개인이 하게해가지고 장계남초등학교 폐교처럼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볼성 사나운 것이 된다면 그 주변에 지금 건너편에 체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 면사무소, 문예복지관 또 거기가 5거리에요. 레드푸드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흉물거리로 남는 거 누가 책임질 거요. 지금.. 아까 김용문 부의장처럼 이게 틀어질 수 있는 거 까지도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양반이 아 총국장이 와서 했으니까 됐는가보다 해가지고 아니하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무주도 얘기했지만 무주가 15년 1차 15년 11월 달, 2차 16년 4월 달,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15년 11월 11일 날 1차가 됐었어요. 1차가.. 그리고 유찰 됐어요. 2차가 2016년 4월 6일 날 또 2차로 유찰됐어요. 3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6월 17일이니까 그래서 5월 17일 날 와서 보고를 그 양반이 와서 립 서비스 같은 무책임한 얘기를 했어요. 무주가 지금 무주 말씀하셨잖아요. 4월 6일 날 2차가 유찰 됐어요. 1차가 2015년 11월 11일 이고 이런 행정을 펴고 있어요. 지금.. 장수군을 총괄한다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볼 것도 없어요. 연천, 정선 양군은 볼 거 없더라도 무주가 지금 2015년 11월 11일 날 유찰이 됐어요. 3번이나 유찰됐어요. 여기는 외각이고 별 쓸모가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문화체육관광소장님도 소신을 갖고 잘 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무과장님도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니까 좀 대비책을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소관업무로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것 들을 잘 서로가 이해를 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