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현지 및 서류확인과 결과정리 등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계속해서 감사기간 동안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나 서류 등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및 서류의 확인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 현장 및 서류의 확인과 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의 지적사항 등의 보고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과 당부사항을 인사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평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군정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법을 찾는 등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군 산하 기관과 공공시설, 주요 사업장 등을 미리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현장 자료로 활용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수감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동료위원들께서는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군정의 주요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추진성과로 군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줄 군민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에 자치법규 등 100건을 정비하였고 담당별 1규제 발굴 등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총 111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기업체 현장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으로 37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위상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정책이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우포늪 생태공원과 남지읍 수변생태공원 등 5개소에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으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정부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 귀농 귀촌인 육성 지원사업도 891세대 1,503명의 실적을 거양해 2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립 수영장 건립 등은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의 중심지로 활용함은 물론 생활 체육 공간 확충을 통한 군민 생활 체육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출된 문제점을 보면 보조금집행 잔액 결산 시 보조금을 재원비율에 따라 국․도․군비로 배분 정산하여야 함에도 보조비율대로 결산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의 재원별 결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공사시행 전 설계단계에서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발주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설계 변경하여 준공하는 등 공사 시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목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 목에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위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군정수행에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크고 작은 지적사항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녕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