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라.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평소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5억 900만 원을 포함한 2,868억 4,10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실수납액 2,905억 3,500만 원, 지출액 2,454억 5,1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450억 8,4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별로 명시이월액 85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 13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8,5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65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2,725억 2,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756억 5,400만 원, 지출액은 2,401억 9,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54억 6,1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8억 6,900만 원, 사고이월액 13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현액은 143억 1,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48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5,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96억 2,3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억 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6,235억 9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83억 4,3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15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2,557억 1,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295억 9,0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2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09페이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두 건에 1억 2,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한 건으로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도 한 건으로 9,6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기획감사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교통행정과 금련 제2공영주차장 신축부지 내 경매물건 매입비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쭉 9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래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략 알지만 저는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평소 회계보다 조금 많아 졌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집행내역 오른쪽에 이월 및 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집행 사유 미발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헌조 의원님께서 중간에 사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발생된 거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비는 편성해 놨는데 여러 가지 연수도 있고 한데 그 간 횟수만큼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은 사유가 되겠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그렇습니다.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의정활동지원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송 관련해서 보상금이라든지 발생이 안 됐다 보니까 제일 많은 돈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구요. 밑에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출장도 가시고 또 비교견학도 가십니다마는 어쨌거나 예산을 일부 조금 많이 편성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횟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에 배상금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하다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구요. 그 외에는 통상적인 집행의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해증 실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시죠?

예.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인사 특성상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전･후반기를 나눠 가지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지속성에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처음에 그 의지를 갖고 물론 그 실에 실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후임,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이어왔던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고 여타 2015년도 거도 예산,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후임 실장님에게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연도 모든 결산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상임위에서 오늘 이걸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전･후반기 나누어서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또 부서에서 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적된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님들에게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난해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후반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이 자주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가고 나면 끝이라는 마음보다는 후임으로 오신 분들에게 전대에 지적된 사항들,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반성룡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에 의해서 발령이 나고 부서가 이동되지마는 저희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좀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의 걱정을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잘 새겨들으셨다가, 그렇다고 한 과를 수년 동안을 계속하기는 또 업무상 매너리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적절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재식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부분은 2014년도에 연산9동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자고 강력하게 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제1동, 연산1, 8, 9동으로, 온천천 주변에 있는 동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내용이냐하면 지금 시비가 1억 몇 천 받은 거 있죠? 계장님! 답변석이라도 좀.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하는 위원 있음) 아, 마이크가.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 시비를 1억 3,500인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반납해야 될 시비가? (｢아까 1억 얼마.｣ 하는 위원 있음)

1억 900만 원 연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1억 900 반납한다 했죠? 아까 박재식 위원님이 이게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물론 자부담이 20%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많이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상가는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해달라, 그러면 주인은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나 임대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곧 우리가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물론 올해가 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나면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면 행정기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못해서 비가 오는데 펌프가 우리 동에는 몇 개뿐이 안 와서 이렇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기관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역으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상습 침수지역에는 정말로 홍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 본인 부담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들이 돌출돼서 영 못 하면 못하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시비가 올 연말 되면 시로 반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비가 한 번 반납되면 차후에 다시 시비를 부산시에서 받으려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반납이 안 되고 전부 다 차수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국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계속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정태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광수 박재식 김봉석 김원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한근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돈 缺席委員( 20 명)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사 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2과장 이응률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