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4일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6월 27일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도 6월 27일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도 6월 28일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1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5801억 원은 세입예산액의 144.1%로서 177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서는 97%의 수납 실적으로 이는 2013년의 94.5%, 2014년의 94.9%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71.1%, 시효소멸이 2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더 철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완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전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결손 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이 57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697억으로 예산현액의 82.2%로써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이월액은 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0.03%에 해당하는 1억 9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40.6%, 경상이전 38.2%, 인건비 8.5%, 물건비 4.9%, 기타 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전체 사업비 이월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후 예산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예산액 중 11.7%인 2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9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98억 원 대비 수납액은 1186억 원, 수납비율 99%로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수납 저조율이 매년 증가하므로 징수 효율화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76억 원이며, 지출액은 8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5%로 전년도 51.5%보다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60억 원으로 전년도 275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 역시 13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60억 원 대비 지출액은 4억 9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메르스 예방사업으로 인한 고유 목적 사업비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재난관리기금 22.8%, 식품진흥기금 27.4%, 옥외광고정비기금 15.8%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4% 이하로 매우 저조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당초 기금설립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 및 징수 관련입니다. 과거연도 대비 결손 처분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는 여전히 체납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실적 관련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 수납률은 64.9%로서 지방세 수입의 실제 수납률 92.41%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하며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률은 99%인데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률은 44.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압류 조치 등 소멸시효 연장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체납관련 부서 신설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상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증감 현황과 연도 말 현재 대장에 등재된 재산의 현재액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각 공유재산에 태그 등을 부착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 취득, 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내용 중 전기 말 잔액과 당기 기초 이월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부서의 소명결과 전산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비전산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따로 관리되어 보고서 작성 시 전기말 이월액 중 입목죽 등 4종이 비전산으로 관리되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이의 비중을 볼 때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소명 내용이 일부 정확하지 않고 또한 전체 공유재산 재고액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공유재산의 실제 존재 여부나 관리 및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재산의 자산번호 등 관리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개별재산별로 동일한 식별 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등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공유재산이 전산과 비전산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가 어려우므로 향후 모두 전산화로 일원화되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의 실사는 물품 식별태그를 부착하여 매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여 기말 자산액에 대한 실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올해 특별회계 각 사업별 집행실적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4.50%를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무하므로, 일반회계 및 유사 기금과의 통폐합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복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높은 습도로 인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다 보면 뜻하시는 바 잘 이루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6월 2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개편되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1개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소관부서 조정, 상임위원회 명칭 일부 변경 등의 내용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행복위원회’를 ‘교육복지행정위원회’로, ‘창조경제위원회’를 ‘경제안전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는 등 3국체제와 다과 직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이와 연관된 규칙안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및 규칙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제2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획청렴실을 비롯한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건, 처리 17건, 건의 29건 등 총 5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 및 사업 결정 시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업추진 중간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가칭 꿈의 구장 명칭 변경 과정,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 과정, 기장군 홍보대사 추가 임명 과정 등에서 일방적인 업무추진과 소통부재로 인해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 다음, 도서관과 외 여러 과에서 지방보조금 지급의 본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 보조금 지원에 부적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결과 등에 대한 정산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군수 주최 간담회 등의 경우는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례. 다음, 대외협력단의 경우 관용 차량 운행일지 부정확 기재 등으로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타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국비 확보, 기장군 홍보 등 설립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사례. 군청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군청 입구 차량 제어 시설을 설치 해놓고도 현재까지 미사용하여 주차난 해소 의지부족 및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 예산 편성 시 당시 실제 확보가 불투명한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사례. 다음, 비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자격 논란이 있는 한 개인이 군 산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복수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등 특혜 논란 및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례. 마지막으로 각 축제의 개최 목적과 의미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축제가 가수 초청 공연 등 일률적이고 특색 없는 내용으로 반복 개최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 추후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감사일수 9일 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6월 28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0호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사업 지출 금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 10분의2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변경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위생 취약업소 세균오염도 측정기 구입과 건강음식점 지정 목표수 증가로 저염도 측정 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지난해 비위생적인 멸치액젓 파동으로 기장군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비위생적인 생산과 유통단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현대화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신설 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된 타당한 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역 내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으로 군민이 건강, 환경 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악취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사업제한 고려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활동 등 지역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으나, 하반기 부산시 환경개선기금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의 시스템구축비 지원 및 환경개선시설 보조금 등 환경개선자금 예산의 지원 추이를 보고 추후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주문하여 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2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창조경제과를 비롯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처리 2건, 건의 56건 등 총 6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업무가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예산에 군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중 레포츠 계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레포츠 계류장을 완공하였으나 몇 년째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다음은 일자리 박람회개최 행사에 있어 많은 예산 투입에 반해 취업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예산 대비 기대효과는 낮은 실정으로 차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현재 원전 지역개발세를 중입자가속기 유치 및 원자력 의․과학 산업 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용 중인데 원전 지역개발세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예산 편성 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2006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도급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하여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음.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 관리․감독 및 주차관리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차장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짧은 감사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꼼꼼히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의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김정우 전반기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해 주신 김한선 예비역 소장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의 군정방향에 대한 것을 살필 수 있는 군정질문이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통상 정례회는 1년에 두 번으로 이 두 번의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의 계획 및 그 처리상황, 처리현황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군정질문의 기능 및 효율 이외에도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의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대학생 때의 과제물처럼 말입니다. 즉,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료의원들과의 사전조율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군정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 여러분께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어원으로 같은 뜻의 얌치란 우리말이 생겼으며, 여기에서 얌치에서 얌체란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즉, 얌체란 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서 염치없다, 염치를 알아라, 또는 얌체다, 얌체족 등등의 말로도 표현됩니다. 맹자의 진심장구(盡心章句)에 무치지치 무치의(無恥之恥 無恥矣)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인불가이무치(人不可以無恥)라 하여 사람이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자의 제자 헌(憲)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방무도 곡치야(邦無道 穀恥也)라고 답을 했는데, 즉 나라에 도가 없는데 국록을 받아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무도 부차귀언(邦無道 富且貴焉)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하고 귀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기 항우본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의 유방과 초의 항우 사이에 천하를 둘러싼 쟁패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해하에서 사면초가의 수세에 몰린 항우는 20여 기밖에 남지 않은 기마병을 이끌고 장강 기슭에 도착해서는 동쪽으로 오강을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오강의 정장이 배를 강 언덕에 대고 기다리다가 항우에게 말하기를 강동이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천리요. 백성이 수만 명에 이르니 그곳 또한 족히 왕업을 이룰 만한 곳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빨리 건너십시오. 지금 저에게만 배가 있으니 한나라 군사가 이곳으로 온다 해도 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웃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데 이 강을 건너서 무엇을 하겠는가. 또한 내가 강동을 떠나 서쪽으로 갈 때 강동의 젊은이 8천명과 함께 하였는데 설사 강동의 부모형제들이 불쌍히 여겨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그들을 대하겠는가. 설사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정장에게는 나는 그대가 후덕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말을 탔는데 이 말에 대적할 것이 없었으며 하루에도 천리를 달렸다. 내 차마 이 말을 죽일 수 없어 그대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염치, 면목의 한 단면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때의 증국번은 난세의 조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흑백을 가릴 수 없다. 즉, 틀린 것이 염치없이 옳은 척하니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가 선량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지고 하찮은 인간들은 설친다고 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그나마 염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죽이고 염치 모르는 뻔뻔한 인간들의 주의주장만 판을 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우유부단한 행동이 횡행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전혀 안 부끄럽게 잘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것 참 저것도 맞는가벼.’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다, 유전자는 우리 몸을 자기 복제를 위한 생존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무참하게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 분자인 유전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니 어쩌면 염치를 따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 본성을 위해서도 염치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염치를 잃으면 사람대접을 받기 힘듭니다. 사람대접 못 받는 삶이 이기적 본성을 충족시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효경에는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지위가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절제하고 아껴 법도를 삼가면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영리한 사람이 염치를 안다라고 하여 이기적으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염치란 말이 아주 오랜 옛날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론되는 걸 보면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파렴치한 행동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웬 염치 타령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지 않으니까 문젭니다. 세칭 지도자란 사람들의 염치없음이 망조를 부릅니다. 전재산 단돈 29만원부터 전관예우까지. 잘못된 건 아는데 어쩌겠는가, 애 좀 잘 키워보려고 하다보니까 위장전입이 되고, 알고 투기한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해 놓고 보니 마침 시책과 맞아떨어져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단체장의 직을 건 위정자들의 말 바꾸기, 회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파렴치한 핑계,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도 국익을 위해서라는 변명 등등 파렴치의 소음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 이게 증국번이 말한 난세구나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무서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아몰랑과 남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저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작금의 정치 행태나 정부나 부산시를 보면 참 염치없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몰염치를 떠나 후안무치합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아지길 꿈꿉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영리해서 염치 있는 대통령, 염치 있는 장관, 염치 있는 재판관, 염치 있는 검찰, 염치 있는 공무원, 염치 있는 시민, 염치 있는 주민들과 같이 염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을 꿉니다. 저는 이 염치를 다른 말로 ‘그래도 정신’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고장의 단체장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의원인데, 그래도 내가 선생인데, 그래도 내가 공무원인데, 그래도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대학생인데, 그래도 내가 이 동네 어른인데, 그래도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이래서 되겠냐.’라는 정신이 우리사회에 당연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