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많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종숙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 시대하고는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인정을 해야 하고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 주민에게 혼선이 옵니다. 다른 곳은 행정복지센터로 해놨는데…….

우리만 동주민센터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혼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붙박이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구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센터다 보니까 그쪽에서 복지에 관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면…….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의존도라든지 구청의 의존도가 우리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하여서 이 모든 복지 비용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장단점을 잘 발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2019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부지에 동주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 13개동 중에서 4개가 신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3개는 리모델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3개는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3개 오늘 올라와서 계획하는 중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3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은 현 청사 부지에서 헐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착공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대명1동 주민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구 등기소 자리에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은 설계까지 끝나고 7월 중순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해서 올 11월 말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현 동주민센터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대명3동은 균형이 복지 쪽으로 조금 강화된 청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1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동주민센터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단체에 가보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동민들에게 동주민센터가 신축이 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잘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이나 지역 현안수요에 대하여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의 규제 개혁 담당을 평가 업무로 포함시켜서 평가 규제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생활보장과에 있던 일자리창출 업무를 시장경제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일자리창출 업무가 사실 경제 쪽에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타구에도 보면 시장경제나 경제분야에 다 일자리창출 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환경과에 녹색성장을 물관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건 물관리 산업이 대구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네 번째 건축과 주거복지 업무를 생활보장과 주거자활 업무로 이관합니다. 이제 주거복지가 사실은 주택 쪽이 낫지 싶어서 해봤는데 오히려 복지하고 일하기가 원활할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도 없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을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로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복지인력의 확충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총 정원이나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해서 인력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합니다. 정원의 총수가 현재 우리가 617명인데 624명이 되어서 플러스 7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지직 6명 그다음에 행정직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책정 기준이나 정원 조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 정원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산조치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순증 6명이 되는데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3년간 인건비의 70%를 보조 지원해 줍니다. 이건 기본 인건비를 1인당 3,000만원씩 잡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1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뒤편에 입법예고는 2016년 5월부터 6월 중에 했고요.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을 평가규제로 기능 강화하며, 안 [제9조제2항제5호] 생활보장과 일자리창출 업무를 시장경제과로 이관하며, 안 [제7조제2항제4호] 녹색환경과 녹색성장을 물관리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7조제2항제3호] 건축과 주거복지 업무를 생활보장과 주거자활로 이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복지인력의 확충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구 본청의 정원 총수를 617명에서 624명으로 7명 증원되며 세부내역은 복지직 6명, 행정직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6급 22.2%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31.8% 이내에서 33%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정원의 총계가 617명에서 624명으로 일반직 계가 615명에서 622명으로 6급 이하 계가 573명에서 580명으로 7명 증원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제32호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5월 27일에서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두 안의 재정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은 그대로 다 갑니다. 그 숫자만큼.

네, 실장님 녹색환경과에 옛날에는 녹색성장에서 물관리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원래 녹색성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되고 그러한 부분인데 물관리라고 명칭을 하면 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녹색성장이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녹지분야 녹색 이쪽은 도시재생총괄과 공원녹지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녹색성장은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환경 관련 분야 이런 쪽이었는데 다만 그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밖으로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물관리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특히 어떤 물관리 산업을 선도적으로 나가보자고 하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관리를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낸 겁니다. 기존 업무는 사실 다 하고 있는데 제목을 내서 밖으로 보기에 중점적으로 보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으로 있을 때나 물관리로 있을 때나 업무자체는 똑같다는 겁니까?

네, 업무는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업무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밖으로 표시를 어느 것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전체 73명입니다.

네.

구에 39명, 동에 34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3명 정도됩니다.

그게 행정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부다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4개동을 시범으로 하거든요.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 이렇게 4개동을 시범을 하는데 여기에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 시범하고 그 뒤로 전체다 될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대명2동, 대명4동을 추가로 한 명씩 내려보낼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건 제가 지금…….

행정직 순증은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행정직이 느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물론 동에도 일이 늘어나지만 구청에서도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행정직 1명을 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직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시간 외 업무라든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복지직의 일이 제일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복지직을 강화를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행자부에서 우리는 행정팀장하고 그다음 복지팀장 두고 또 맞춤형 복지팀 하나 더 줘야 한다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런데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팀은 그대로 두고 복지직만 추가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복지센터가 늘면서 일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이 안 늘면 저희들도 할 필요는 없는데 일이 신규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일이 늘어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은 찾아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범동 4개 배치하는 것 자체가 각동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동네입니까?

전체 주민이 많은 동입니다.

아! 전체 주민이 많은 동입니까?

네, 주민이 많으면서 기초수급자도 조금 많고요.

그렇죠.

그런 동입니다.

내가 특히 봉덕3동이나 대명3동 같은 경우는 생활 이런 것이 조금……. 생활보호 대상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자위위원님들께 지난 전반기에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림피아홀이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해왔는데 최근 구민들의 늘어나는 대관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근거함이 없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방위 교육장 사용허가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대관시 합리적인 형평성을 기여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제4조]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구청장님께서 허가를 득해야하는 그런 내용인데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4페이지 [5조]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사용제한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교육장의 시설을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7조]로서 이용시간 및 휴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을 운영할 수 있고 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뒤에 관련 법규를 첨부해놨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이며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전액감면, 2번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전액감면, 3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이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번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2항에서도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조례제정안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사항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을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서 대관요구 등 증가하는 구민복리 요구를 수용하되 그 기준을 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할 조례안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민방위교육장 드림피아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 등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운영에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안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안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 안 [제8조] 사용료,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은 면적이 687로 208평 정도입니다. 수용인원은 약 300명이 되는 시설로서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4월 25일에서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나 시 또는 지방단체가 협찬을 하는 각종 행사 그러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중 공익상을 가지는 행사 그리고 또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호자 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분들이 하는 행사 그다음에 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이런 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네.

네,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공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규정 2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2호, 3호, 4호, 9호, 10호…….

네, 보통 평일의 일요일 있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일요일 이럴 때는 행사받고…….

네, 국경일 3.1절, 광복절 그럴 때만…….

네.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나간 1년의 행사라든지 스케줄을 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정에 거의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문제는 어차피 주차문제는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그런데 만약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때 행사할 때 우리가 허가할 때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별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고…….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 허가 내서 행사할 경우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지적하신 그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만들었는 하나의 동기가 행사를 하려고 오는데 사실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거절을 많이 했어요. 거절을 한다기보다도 실제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옛날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 실제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구청장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청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자기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봐라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불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수정해서…….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 사용료에 처음에 설명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과 오후가 더블이 되든지 오후와 야간이 더블이 될 경우에 사용료를 오전과 오후시간을 따로 적용한다라는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구보다도…….

아니, 예를 들어서 시간상으로 오후 시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용료가 오전, 오후가 틀리고 오후, 야간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따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별표에 보시면 오전에 하는 경우에는 2시간에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야간 8시에 끝난다면 오후 2시간을 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4시 같으면 12만원 받고 야간에 2시간 15만원해서 27만원하고 냉난방 4만5,000원……. 이건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간 했기 때문에 12만원 받고 오후에 1시간 초과한 것은 1만원 받고 그리고 야간 2시간은 15만원 받고 1시간 초과했는 것은 2만원 받고 냉난방기 4만5,000원 받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전체 사용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무질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도 많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도 무료지만 50% 정도 돈은 받겠다 그런 제안하는……. 다른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네, 연습장…….

일반인과 같이 공연장 사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50% 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 무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만 50% 해야 저희들이 중구난방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말도 없고 자기들 공연장 쓰겠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연습실이야 저희들 직원이 없어도 되는데 공연장은 직원이 다 붙어야 합니다. 공연장 사용을 하려면 우리 음향, 조명 다 붙어야 합니다. 직원이 토요일도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 플러스 공연장 사용료를 일반인들 사용료의 50%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의 50% 돈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공연장 사용료를 받잖아요.

아니요. 일반인들은 사용하는데 100% 받는데 청소년들이 공연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50%만 돈을 받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해줬는데 50% 받아서 무질서한 것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