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6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2019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발맞춰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는 안이며 용어 변경으로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이고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과 같이 시범실시 4개동 명칭변경에 따른 도로 사설지주 안내판, 청사 현판 등 교체비용으로 410만원 정도 추가 9개동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봉덕1동 주민센터는 남구청 내 별관 의회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사무공간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독립 청사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이며 대명10동 주민센터와 대명11동 주민센터는 각각 1986년, 1987년 준공 후 30여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3개동에 대한 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기존 부지 활용 시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서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을 통해 청사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교육․문화 등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사업명은 봉덕1동, 대명10동 및 대명11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으로서 증축, 개축, 이전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먼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명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개소당 750 정도로 한 23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8억2,400만원 정도인데 개소당 22억7,400만원에서 22억7,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계약방법은 감정을 토대로 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일원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750 정도, 연면적 990 정도 3개소로서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으로서 사업비는 총72억300만원 정도로 개소당 24억100만원 정도로 개요를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계약 방법은 일반일찰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사업추진 3년차 까지 교통편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부지 물색 및 선정을 하겠고 대구시의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배분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부지매입 완료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복합 주민센터 신축 공사시행은 부지 취득 시기 및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첨부 서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2019년)』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016년 7월 1일자로 일부 시행하여 시범동은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이며 전체적으로는 2018년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 안 [제2조], 별표에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용어 변경하고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실시 4개동의 명칭변경에 따른 도로 사설지주 안내판, 청사 현판 등 교체비용은 소요비용 추계서를 참조해주시기바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5월 17일에서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2019년)』은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증축, 개축, 이전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덕1동 주민센터는 구청 내 별관 의회건물에 입주하고 있어 사무공간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독립 청사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명10동 주민센터는 1986년, 대명11동 주민센터는 1987년 준공되어 30여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며 3개동에 대한 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이나 기존 부지 활용 시 부설 주차장 매입 등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통해 청사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교육․문화 등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의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개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되면 부지면적은 750 정도로 사업비는 68억2,400만원 정도 예상되며 3개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계획기간은2017년에서 2019년으로 사업비는 72억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인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더 되었는데요?

더 되었습니까?

한참 되었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참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꾸겠다는 이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합니까?

네, 7월 개정이 되면 공표와 동시에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적으로는 간판 바뀌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쉽게 느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그 사람들이 복지기능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라든지 찾아가는 복지행정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복지가 강화되고 앞으로도 점점 더 복지……. 현재 동주민센터는 복지기능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어떤 센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나쁜 점은 정말 없습니까?

나쁜 점은……. 단점은……. 일단 시범실시입니다.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실시를 하는데 장점이나 단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시범실시 기간을 통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복지분야에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우리 구청만 해도 복지예산의 60%에 가깝지요?

네.

그런데 동주민센터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 우리 구의 단체에서 모든 행정이 복지 쪽으로 너무 100% 가는 쪽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권오준위원님 생각과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과연 우리 주민 국민소득이나 수혜를 받는 대상자와 의식수준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따라주느냐 마인드가 조금 같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업부서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워크숍 문제점이 있는데 약간 진행을 늦추는 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 구에서 국회나 중앙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자기 노력해서 먹고사는 건 뒷전이고 조금 놀면 동사무소 오면 무조건 도와준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데 여기에다가 복지센터까지 바꿔놓으면 여기는 가면 무조건 주는 곳이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수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권오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이 조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파트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국민의식이 좌우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는데요.

맞습니다.

행안부 밑에 지자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일단은 위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이 지침에서 전국이 다 명칭을 통일해서 바꾼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다음 건에 다룰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공무원이 7명이 증원되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 6명은 국비 3년 동안 받아서 복지직이고 1명은 복지행정직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의 복지행정직이 3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그렇죠?

네.

지금 이때까지 동에는 복지 행정직 계장이 파견되지 않고 생활보장과나 복지지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복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까지 이관되어서 동에서 복지를 다 세밀하게 동으로 거의 많이 업무가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면 사실 동이 지금 저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복지가 다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변경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밑에서 조례 제정 안 해줘봤자 끝까지 가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명칭을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데 우리만 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붙박여져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종숙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 시대하고는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인정을 해야 하고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 주민에게 혼선이 옵니다. 다른 곳은 행정복지센터로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동주민센터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혼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붙박이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구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센터다 보니까 그쪽에서 복지에 관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면…….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의존도라든지 구청의 의존도가 우리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하여서 이 모든 복지 비용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장단점을 잘 발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2019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우리 남구의 13개동 중에 신축을 했다거나 리모델링했다거나 해서 지금 당장 신축 내지 리모델링 필요 없는 동이 3개동이지요?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는데 신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동이 3개동 남았지요?

네.

나머지 동은 다 신축을 했다거나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해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동이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3개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부지가 매입하는 데 지금 대명10동 주민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대명10동은 어떻게 됩니까?

대명 10동은…….

아직 확정 안되었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할지 자체 그 자리에 할지 아직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부지 매입은 봉덕1동이겠다. 그렇죠? 봉덕1동은 순수 100% 부지 매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합건물의 신축이 17년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봉덕1동 같은 경우라든가 부지 매입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면 19년 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늦게까지 봐서 19년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제가 알아봤는데 198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면 한 200평 정도면 다 가능하잖아요.

200평…….

한 4층 정도 짓는다고 하면…….

200평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약간 주민들이 만족도에 거의 접근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재원이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약한 관계로 조금 애로성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봉덕1동도 부지 매입을 빠른 시간 내에 하여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매입비가 보니까 평당 한 900만원입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000만원 가까이 잡고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명10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해도 되는데 대명11동이나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로는 아니라도 조금 이면에 조금 도로 있는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11동은 장소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부지에 동주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파출소 나가면서 공원을 줄이고 거기를 넓히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했는데 거기는 도로가 너무 차 다니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바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때까지 저희들 염원이 동주민센터 노후된 것 다 새로 지었으면 싶어서 6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발언, 구정질문 했는데 사실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국비 받아온다고 해도 위에서는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는 청사 신축 이런 것 거의 지원 안 하니까 안되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넉넉하더라고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세금을 위에서 잘 거두시는지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조금 넉넉하더라고요.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계획하셨으면 다른 곳에 허리띠 졸라매시고 지금 현재 임병헌 구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청장님 2018년도까지 완공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같이 발맞추셔서 다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 13개동 중에서 4개가 신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3개는 리모델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3개는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3개 오늘 올라와서 계획하는 중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3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은 현 청사 부지에서 헐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착공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대명1동 주민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구 등기소 자리에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은 설계까지 끝나고 7월 중순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해서 올 11월 말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현 동주민센터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대명3동은 균형이 복지 쪽으로 조금 강화된 청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1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동주민센터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단체에 가보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동민들에게 동주민센터가 신축이 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잘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이나 지역 현안수요에 대하여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의 규제 개혁 담당을 평가 업무로 포함시켜서 평가 규제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생활보장과에 있던 일자리창출 업무를 시장경제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일자리창출 업무가 사실 경제 쪽에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타구에도 보면 시장경제나 경제분야에 다 일자리창출 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환경과에 녹색성장을 물관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건 물관리 산업이 대구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네 번째 건축과 주거복지 업무를 생활보장과 주거자활 업무로 이관합니다. 이제 주거복지가 사실은 주택 쪽이 낫지 싶어서 해봤는데 오히려 복지하고 일하기가 원활할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도 없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을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로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복지인력의 확충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총 정원이나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해서 인력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합니다. 정원의 총수가 현재 우리가 617명인데 624명이 되어서 플러스 7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지직 6명 그다음에 행정직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책정 기준이나 정원 조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 정원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산조치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순증 6명이 되는데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3년간 인건비의 70%를 보조 지원해 줍니다. 이건 기본 인건비를 1인당 3,000만원씩 잡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1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뒤편에 입법예고는 2016년 5월부터 6월 중에 했고요.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을 평가규제로 기능 강화하며, 안 [제9조제2항제5호] 생활보장과 일자리창출 업무를 시장경제과로 이관하며, 안 [제7조제2항제4호] 녹색환경과 녹색성장을 물관리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7조제2항제3호] 건축과 주거복지 업무를 생활보장과 주거자활로 이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복지인력의 확충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구 본청의 정원 총수를 617명에서 624명으로 7명 증원되며 세부내역은 복지직 6명, 행정직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6급 22.2%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31.8% 이내에서 33%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정원의 총계가 617명에서 624명으로 일반직 계가 615명에서 622명으로 6급 이하 계가 573명에서 580명으로 7명 증원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제32호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5월 27일에서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두 안의 재정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재 실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을 평가규제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그 밑에 생활보장과 일자리창출 업무를 시장경제과로 이관하는 것 이런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에 차질이 당분간 많이 오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 업무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하기 좋은 쪽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나 타구와 연관할 때 오히려 정보교환이 하기 어려운데 일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일의 업무에 혼동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인데요. 용어는 정비한다고 하고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러면 개정 하나씩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은 그대로 다 갑니다. 그 숫자만큼.

그러면 아무 문제없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녹색환경과에 옛날에는 녹색성장에서 물관리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원래 녹색성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되고 그러한 부분인데 물관리라고 명칭을 하면 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녹색성장이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녹지분야 녹색 이쪽은 도시재생총괄과 공원녹지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녹색성장은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환경 관련 분야 이런 쪽이었는데 다만 그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밖으로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물관리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특히 어떤 물관리 산업을 선도적으로 나가보자고 하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관리를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낸 겁니다. 기존 업무는 사실 다 하고 있는데 제목을 내서 밖으로 보기에 중점적으로 보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으로 있을 때나 물관리로 있을 때나 업무자체는 똑같다는 겁니까?

네, 업무는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업무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밖으로 표시를 어느 것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이 늘어난다는 뜻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지원이 1∼2명 불어서 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직은 현재……. 전체 73명입니다.

73명입니까?

네.

다 동사무소 배출되어 있습니까?

구에 39명, 동에 34명 이렇게 있습니다.

동에 34명 그면 동별로 2명에서 3명 계신다. 그렇죠?

네, 3명 정도됩니다.

3명 정도? 3명으로 지금 사회복지직 6명 증액 순증하고 나면 이 6명은 어디로 배치됩니까?

그게 행정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부다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4개동을 시범으로 하거든요.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 이렇게 4개동을 시범을 하는데 여기에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 시범하고 그 뒤로 전체다 될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대명2동, 대명4동을 추가로 한 명씩 내려보낼 그런 방침입니다.

4개동이 시범이라는 말은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 중에 지금 복지계장님 계시잖아요.

네.

네 군데 다 복지계장님계십니까? 세 군데만 있지요?

그건 제가 지금…….

지금 행정직 순증 1명이면 복지계장님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뭡니까?

행정직 순증은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청에서 들어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복지가 1명 늘겠네요. 복지과 쪽에?

그건 행정직이 느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물론 동에도 일이 늘어나지만 구청에서도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행정직 1명을 두는 겁니다.

아니, 지금 행자부 기본 방침에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더 사각지역에 더 많이 살피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그렇게 보면 일이 늘어나려고 하면 사람이 일단 있어야지 구석구석에 일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지금 있는 복지직으로……. 지금 복지직 작년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바쁘세요. 일이 막 누적됩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직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시간 외 업무라든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복지직의 일이 제일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밤늦게까지 일하지는 않고 시간 되면 다 문 닫고 가던데…….

그런데 동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복지직을 강화를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방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방침에 따라서…….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자체 중에도 정말로 복지직이 과부하 걸려서 일을 처리 못하고 이런 것은 해야 하는데 지자체 별로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방침이라 하지만 직원이 남아돌아서 솔직히 할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는 직원으로 충원이 되는데 방침이라고 꼭 써야 된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우리는 행정팀장하고 그다음 복지팀장 두고 또 맞춤형 복지팀 하나 더 줘야 한다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런데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팀은 그대로 두고 복지직만 추가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일이 많고 또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직원을 두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역시 그렇잖아요. 직원이 많아서 내 할 일이 적어지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행정복지센터가 늘면서 일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이 안 늘면 저희들도 할 필요는 없는데 일이 신규로 늘어나니까…….

일이 늘어난다고 보고 뽑는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딱 되었는데?

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일이 늘어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은 찾아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범동 4개 배치하는 것 자체가 각동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동네입니까?

전체 주민이 많은 동입니다.

아! 전체 주민이 많은 동입니까?

네, 주민이 많으면서 기초수급자도 조금 많고요.

그렇죠.

그런 동입니다.

내가 특히 봉덕3동이나 대명3동 같은 경우는 생활 이런 것이 조금……. 생활보호 대상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자위위원님들께 지난 전반기에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림피아홀이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해왔는데 최근 구민들의 늘어나는 대관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근거함이 없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방위 교육장 사용허가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대관시 합리적인 형평성을 기여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제4조]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구청장님께서 허가를 득해야하는 그런 내용인데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4페이지 [5조]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사용제한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교육장의 시설을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7조]로서 이용시간 및 휴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을 운영할 수 있고 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뒤에 관련 법규를 첨부해놨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이며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전액감면, 2번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전액감면, 3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이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번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2항에서도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조례제정안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사항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을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서 대관요구 등 증가하는 구민복리 요구를 수용하되 그 기준을 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할 조례안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민방위교육장 드림피아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 등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운영에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안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안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 안 [제8조] 사용료,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은 면적이 687로 208평 정도입니다. 수용인원은 약 300명이 되는 시설로서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4월 25일에서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장 사용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까지 받아서 운영하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장 이용하는데 사용료는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덕문화전당이라는 창작센터 이런 것은 우리가 남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대여를 해주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여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민방위교육을 위한 교육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 행사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대관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회의할 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몇 분 빌려줬는데 수수료 관련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러면 뒤에 7페이지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 정도로 보고 10만원,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12만원, 15만원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운영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운영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허가받아서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하겠다는 좋은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장사를 좀 하겠다는 이 뜻인데 영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용료 없이 쭉 해오다가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그 외에는 다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외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것 빼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오다가 사용료 받고 하면 혼돈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 점은 생각해봤습니까?

네,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건 원칙적으로는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대관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구청 실과에서 행사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해줬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거의 불평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했는 것이 대외적으로 해줬는 것도 문화지구 재개발 회의하고 봉덕1동 재개발 회의 2번 하고 그리고 기동대 예비군 관련 훈련하고 6번 밖에 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무리 없겠습니까?

네.

어찌 됐든 큰 부담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해서 심사숙고해서 제정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9조의 1항에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전액감면입니다.

네.

그리고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전액감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는 무엇이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했는 행사 중에 그리고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행사했는 행사 중에 바르게, 새마을통장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행사했는 것 생각하시면서 어느 것이 공공행사이고 공익상 비영리문화 행사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나 시 또는 지방단체가 협찬을 하는 각종 행사 그러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중 공익상을 가지는 행사 그리고 또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호자 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분들이 하는 행사 그다음에 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네, 그런 모든 행사다. 그러면 이때까지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저희들이 1년 내내 행사하는 것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가지 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익상 그리고 공공행사였단 말입니다. 전액감면 받을 수 있는 행사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했는 것은…….

네.

이때까지 했는 행사는 다시 행사가 들어와도 일단 감면이 다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네,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감면이 다되고 그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러면 공익상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50% 감면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제재를 정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드림피아홀을 썼는데 그 외에 공익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더 많아지면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50% 감면에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대관한다고 하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대관료를 주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면서 공휴일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받습니까?

공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규정 2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2호, 3호, 4호, 9호, 10호…….

국경일.

네, 보통 평일의 일요일 있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일요일 이럴 때는 행사받고…….

관공서의 공휴일은 안 받는다?

네, 국경일 3.1절, 광복절 그럴 때만…….

그렇게 보면 연중휴일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가 2시간짜리 행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3시간, 4시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구에 아무 행사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잡히면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에서 관리자가 나갑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지요. 장비도 만질 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그 과에서 또 근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시간당 수당이 나가지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감면하는 것이 많은데 그 외의 사적인 행사들이 들어오면서 평일에도 우리 행사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 주차가 모자랍니다. 자기네들이 행사한다고 일찍 와서 아침에 만약에 잡았다 주차를 다했다 그러면 민원인이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런 부작용은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돈 10만원 대관료 받아서 우리 부서에 쓸데없이 일이 더 많아진다 말입니다. 공휴일에도 직원이 나와야 하고 이런 상황이고 10만원씩 정말로 매달 우리 구 행사하는 것 외에도 받을 수 있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공익상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또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저는 드림피아홀이라는 민방위교육장인데 어떻게 보면 민방위교육장도 되지만 비상시에 저희 대피소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하는 와중에 엉망이 될 상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 지금 우리 구에 대관하는 생활센터도 지었죠? 대덕전당에 새로 대관 다 받을 수 있고 대덕전당에도 지금 다 정비해서 대관을 하고 음악창작소도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지금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과연 드림피아홀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깊이 있게 생각해보니까 드림피아홀 대관하는 것에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라든지……. 구청 안에는 드림피아홀에 따로 주차공간이 되어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드림피아홀에 하면 큰 행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주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도 엉망이 되고 우리 민원인들 주차할 곳도 없고 구청이 엉망이라는 행사할 때 마다 이런 민원들이 쏟아지고 이러면 큰 부작용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나간 1년의 행사라든지 스케줄을 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정에 거의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문제는 어차피 주차문제는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그런데 만약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때 행사할 때 우리가 허가할 때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별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고…….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 데요. 차 몰고 와서 내 돈 주고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못 몰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오늘 행사하러 왔느냐 민원인이냐 묻고 행사하러 왔다고 하면 내보낼 겁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큰데요?

사실 허가 내서 행사할 경우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는 다 하잖아요? 새마을이고 필요한 것은 다하고 있는데 그 밖의 수익성을 따져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조례인 것 같고 그런데 역으로 그 밖의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우린 공적인 행사이지만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통우회 모든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구청에 하는데 일부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도 사회에 이득이 되는 행사를 갖고 와서 누구는 공짜로 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이건 지정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교육장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기존의 행사는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행사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행사를 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 행사할 때 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 무료잖아요. 크게 지정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서구만 지금 해서 있고 전국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11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해서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또 조례를 바꿔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반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지적하신 그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만들었는 하나의 동기가 행사를 하려고 오는데 사실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거절을 많이 했어요. 거절을 한다기보다도 실제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옛날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 실제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구청장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청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자기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봐라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데 행사를 하려고 오는데 그 행사를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면 돈 받고는 된다는 말이잖아요. 돈 받고 된다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설치를 하면 돈 받고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하면 아무래도…….

그러면 하려고 오는데 공공성인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조례가 없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행사를 하려고 오면 오히려 돈을 받고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내주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문제가 있지요. 조례를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안 해야 되지요. 이게 중요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불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수정해서…….

하여튼 저는 충분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 사용료에 처음에 설명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과 오후가 더블이 되든지 오후와 야간이 더블이 될 경우에 사용료를 오전과 오후시간을 따로 적용한다라는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구보다도…….

아니, 예를 들어서 시간상으로 오후 시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용료가 오전, 오후가 틀리고 오후, 야간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따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별표에 보시면 오전에 하는 경우에는 2시간에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야간 8시에 끝난다면 오후 2시간을 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4시 같으면 12만원 받고 야간에 2시간 15만원해서 27만원하고 냉난방 4만5,000원……. 이건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간 했기 때문에 12만원 받고 오후에 1시간 초과한 것은 1만원 받고 그리고 야간 2시간은 15만원 받고 1시간 초과했는 것은 2만원 받고 냉난방기 4만5,000원 받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악창작소 지어서 이제 시설이 추가되고 삭제되니까 용어 바꾸고 사용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 중에 단, 공연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이건 공연장 사용하고 기계같이 사용하면 기계를 50% 감면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전체 사용료…….

아! 전부 다. 공연장하고 기계하고 다 쓰는 것을……. 공연장하고 기계하고 전부 쓰면 기존 금액에서 50% 할인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무질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도 많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도 무료지만 50% 정도 돈은 받겠다 그런 제안하는……. 다른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다른 것은 무료예요?

네, 연습장…….

그러면 안 맞는데요? 공연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일반인과 같이 공연장 사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50% 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도 공연장을 2개 같이 쓰면 50% 해주고요?

아니, 일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해서입니다.

청소년은 대부분 무료라면서요?

대부분 무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만 50% 해야 저희들이 중구난방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말도 없고 자기들 공연장 쓰겠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연습실이야 저희들 직원이 없어도 되는데 공연장은 직원이 다 붙어야 합니다. 공연장 사용을 하려면 우리 음향, 조명 다 붙어야 합니다. 직원이 토요일도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연장만 쓰면 청소년들이 무료이고 기계만 쓰면 무료이고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 플러스 공연장 사용료를 일반인들 사용료의 50%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현재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의 50% 돈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일반인들은 공연장 사용료를 받잖아요.

아! 일반인에 대한 것이네요.

아니요. 일반인들은 사용하는데 100% 받는데 청소년들이 공연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50%만 돈을 받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해줬는데 50% 받아서 무질서한 것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