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7월 1일 자로 주민생활국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주민들의 살림살이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 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입니다. 제안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제6호]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처분 취득에는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의 내용이 되겠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의 증가와 복지행정 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 욕구가 다양화하고 날로 증폭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명2동의 언덕 위에 위치하여서 98년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많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점도 있습니다. 대명2동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남구 쪽 다른 쪽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서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교육·문화 등 다양화된 주민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식 수준에 맞는 촘촘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는 봉덕동, 대명 1동, 5동, 9동, 10동 적정 부지 매입 및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덕동, 대명 1동, 대명 5동, 대명 9동, 대명 10동 넓게 신축부지 매입을 아직까지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부정류장 쪽으로 부지가 있을 때 매입하려고 폭넓게 범위를 잡아 놨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고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남구 봉덕동, 1동, 5동, 9동, 10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이 338평 정도이고, 사업비가 30억7,200만원 정도 듭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재정 절차를 말씀드리고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절차는 우리 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음 단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자본금 10억 이상이나 또는 1,000㎡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통과하면 그다음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0년 10월경에 중기 재정계획 수립할 때 제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예산 편성하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땅에 30억, 건물에 37억 이렇게 되니까 20억 이상 전액 자체 지원입니다. 자체 지원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은 구 자체 심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봉덕동, 대명1동, 5동, 9동, 10동 복지관 신축 기간도 2016년～2017년까지 해서 대명동 일원 되겠습니다. 연 면적이 1,168㎡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다기능 제2사회복지관 신축입니다. 부지 취득 시기 및 재정상황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추진하겠고, 사업비는 37억1,8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재원도 자체 재원이고 계약방법이 일반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 승인이 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올 10월 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재정투자 심사, 부지 입지 선정을 즉시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땅값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립 및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은 2017년도 부지 매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2017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건물 분을 잡아 2018년도에 하나 더 지을 계획입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부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보면 대지가 약 338평입니다. 30억7,200만원 그리고 건물이 1,167㎡에 37억1,800만원 그래서 2018년도가 되면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남구의 복지관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은 삶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2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의 증가와 복지행정 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 욕구가 다양화하고 날로 증폭되는 현실에 있어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시 주민의 편의 증진과 교육·문화 등 다양한 주민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식 수준에 맞는 촘촘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봉덕동, 대명 1동, 대명 5동, 대명 9동, 대명 10동에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제2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단 말씀드렸던 봉덕동, 대명 1동, 대명 5동, 대명 9동, 대명 10동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위치는 봉덕동, 대명 1동, 대명 5동, 대명 9동, 대명 10동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1,117㎡ 338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0억7,200만원 정도인데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신축에 대한 사업은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도이고 위치는 위와 동일합니다. 규모는 연 면적 1,16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정도로 하고 내용은 다기능 제2종합사회복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합니다. 부지 취득 시기 및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신축은 탄력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7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이고 계약은 일반입찰로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부지 물색 및 선정을 하고 재정투자 심사 부지 입지 선정 후에 적시하도록 하고 예산 반영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주민의견수렴 및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부지 매입 완료 후에 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시에는 부지 취득시기 및 재정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에 대한 설계 및 공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제안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쪽에 보면 사업개요 부분에 사업비에 3억7,200만원 정도 해 놓고 재원은 자체재원이라 하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은 어느 분하고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은 땅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해야 합니다. 땅을 사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빈 공터가 없어서 집을 몇 채 사야 합니다. 한 340평 정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하고 수의 계약합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입찰을 해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2017년도에 완공한다고 해 놨는데 이 추진이 확고한 겁니까? 하다가 마는 건 아니예요?

지금 우리 구청의 재정상태가 좀 좋고 국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특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회도 제2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이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자체재원으로 건물 신축하고 부지 매입하고 하면 6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좀 남아있다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동네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22만 7,000명정도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구청의 복지관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남구만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두 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좋은 기회에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부지를 보면 대명 9동, 10동, 1동, 5동, 9동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부정류장 쪽으로 하셨는데 대명 11동 같은 경우 에는 복지관 가기가 굉장히 멉니다. 대명 9동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종합복지관을 같이 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동을 왜 적어놨냐 하면 지금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땅이 갑자기 나왔을 때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되어 있고 돈이 예산이 되어 있어야 땅이 있으면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 나와 있어도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동을 지정해 놓고, 어디로 땅을 매입하게 될지 파악하여 나중에 주민 여론도 거치고 해서 적정 장소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2016년도, 2017년도 매입보다 좀 더 기다렸다가 땅값이 조금 더 주춤할 때 구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예산이라는 게 매번 늘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 구역에 있다고 늘 놔두고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1동, 6동, 3동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이 사업을 전부 관공서 짓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체재원으로 복지관은 꼭 필요하지만 이런 시기에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리 국비나 시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국비․시비는 위에서 필요로 해서 하나 지으라고 공문이 와서 짓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자체에서 짓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면 생각을 못할 건데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이런 관계로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타구에는 2개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타구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보니까 중구 2군데 있고, 동구 5군데, 서구 3군데, 남구 1군데, 북구 3군데, 수성구 5군데, 달서구 7군데, 달성군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현황을 다 알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남구도 대덕 노인종합복지재단도 사설이지만 남구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사실 우리 구청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지은 것이지만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니까요.

네, 그만큼 우리 남구 계신 노인분들이 우리 남구 시설이 모자라서 개인 시설이지만 이용하고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용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사설이지만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도 많이 짓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은 안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구역도 적고 인구도 적은 데 복지관을 한 개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몇 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지 사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마침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저희들은 몇 년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합니다.

평당 338평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평당 900만원입니다. 평당 900만원이면 이 돈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까 설명처럼 집을 사려면 10채를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60평이면 6채 정도 사야 합니다. 여러 채를 사면 부작용이 구청에서 산다고 하면 안 팝니다. 한 채 살 때는 그것을 모르고 팔 수 있는데 옆집에 살거나 하면 팔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유지나 남구청 부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은행이 통폐합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은행 건물이나 이런 곳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하면서 도로 주차장을 한번 해보니까 보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사람이 해야 주차장 한 곳을 만드는데 국비 36억으로 사는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해서 결국은 다른 데 옮겨서 제2주차장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보상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지, 구 부지, 이런 곳 아니면 은행 건물 통폐합한 곳이나 큰 덩어리 옆에 붙은 작은 건물을 해서 338평 정도, 지금 복지관이 그 정도 넓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게 하면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못 해서 지금 지으면 앞으로 2, 3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넓게 잡고 지하 1층, 지상 몇 층 해서 어떻게 하면 있는 돈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해서 없는 쪽으로 어디 적당히 장소를 정해서 해보자……

그리고 지역 위치가 대명 1동, 5동, 9동, 10동으로 적어 놨는데 9동에는 대명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6동이 어떻습니까?

네, 대상지는 지금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도시재생총괄과의 당면 현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가 녹지, 도시재생, 경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주민 복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에 불합리한 지자체의 구조 종합정비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에게 필요 없이 금전 부담을 주는 수수료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의 수탁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수탁자에 선정방법이나 제재규정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1조 및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나 지도 감독 그리고 위탁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선정방법과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허가 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신청사항에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업소에 대한 입간판이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4,000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신청 서식에 별지 1호와 9호 서식에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례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에 실시하였고 행정규제 사전검토라든가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4, 5, 6쪽이 되겠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9호 서식은 7쪽, 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8쪽에서 20쪽까지 관리법 시행령과 대구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옥외 광고물의 수탁기관은 종전엔 수의계약에 의해서 투명하게 안됐다는 의견이 있어 반드시 공개를 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 취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 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3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주는 수수료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제재 규제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및 제17조]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제재규정 마련을 했고 [안 제23조 제2항]에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기준에 오류가 있는 별도 서식 1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별지서식 2종을 생년월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입간판 신고 수수료 추가 신설에서 4,000원 추가, 별표 3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새로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입간판이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서 19쪽에 보면 관계법 시행령에 옥외 광고물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곳에 가로형, 세로형에 추가로 입간판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로형, 세로형에 더하여 입간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고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해서 관계법을 개정을 하고 저희들도 조례에서 수수료를 4,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준은 없습니까? 크고 작은 기준은 없이 신고하면 4,000원 추가 요금을 낸다는 뜻입니까?

이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처리 안이시지요. 여기 17쪽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을 하셨어요.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넣으셨는데 그동안은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거의 했습니다. 대구시에 옥외광고 협회가 대표해서 잘 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보더니 모든 것이 공개하는 것이 향후에 바람직하다고……

우리 남구에는 그러면 그 광고 협회에서 다 했습니까?

네, 남구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보면 225개 지자체 중에서 217곳이 이런 현수막 게시 위탁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던데 지금 제5항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업체에 장기 독점과 그 부정행위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도로 점령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 받고 있지요?

도로에 따라서 2만7,900원 선에서 3만7,000원 선입니다.

한 장당입니까?

현재는 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게첨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하는데 대구시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탁업체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위탁업체를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와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유지·관리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이나 보수사항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는 이런 조례는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보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의·답변을 해서 점수를 매겨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제17조 제2항]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연 1회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연 2회로 하면 안 됩니까?

권고안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2번 이상 하겠습니다. 실제로 2번 이상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 경우에 옥외광고물 게시 운영 수탁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게시대가 29군데 있습니다. 행정게시대 하고 사설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볼 때는 많이 안보이던데요.

아닙니다. 수요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행정게시대가 많고 또 행정게시대가 일반 사설 게시대를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 게시대만 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심이라서 주로 가로변에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업지대는 시의성이 떨어져서 인기도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아파트 분양 이런 곳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돼서 단속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게시대를 제공하고 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시에서 일괄 각 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신청을 받아 게시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입간판 크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간은 통상 2년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하는데 기존의 가로 간판이나 돌출간판은 신고기간이 도래가 되고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은 다시 안내장을 보냅니다. 이것이 돌출이나 이런 간판뿐만 아니라 전부 신고 내지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점차적인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 및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격은 별도 시 조례로 다시 정해지면 기준에 맞춰서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별표 3에 보시면 다양한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입간판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 당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 자체는 향후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입간판을 크게 하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작은 데 입간판을 크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입간판 크기는 건물에 맞게 하여 조례사항에도 그것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상적으로 신고 수수료를 받게 되면 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크기가 다를 때 규격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하는 것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및 장려금 신청을 정부 3.0차원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통하여 가능토록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전산화로 인한 조항 정리 등에 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통한 신청입니다.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업무 전산화로 수기 대장 비치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행정 규제 사전 검토, 성별 영향 평가, 부패영향 평가 등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 4쪽, 5쪽, 6쪽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중복 설명이 되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말씀드렸듯이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조]도 마찬가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장려금으로 바뀌고 전부 낱말이 바뀌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제1항 둘째 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서의 신생아인데 이것을 신생아로 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이 제1항 ‘출산 축하금 예산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의 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항의 ‘셋째 아이 이상 양육 특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1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할 수 있다’ 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용어 변경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7조]에도 역시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10쪽입니다. [제8조] 환수조치 제1항은 이것도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기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이것도 명이 삭제되었습니다.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쪽, 12쪽, 13쪽, 14쪽은 양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관계법령 등은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 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7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2015년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고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신청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하여 가능토록 변경하고 지원기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명이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화하여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등 조정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한 지원 신청, 당초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5월 2일에서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8쪽에 보면 [제4조]에 원 기준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1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 구에는 이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까?

약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만원, 50만원을 둘째까지 주 는데 여기 셋째는 11개월 동안 20만원 준다는데 11개월 동안만 셋째는 20만원을 줍니까?

셋째 아이 넘었을 경우에 11개월만 줍니다.

조례에 보니까 출산축하금이나 지원금이나 말은 비슷한데 조례를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잘 알겠고 하여튼 11개월만 셋째의 경우에 드리는 것이지요?

네, 현행 조례에 있는데……

남구에서는 적다고 보입니다.

네, 이것이 재원이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합니다.

출산율이 많이 적은데 어떻게 상승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그대로……전체적으로 남구 출산율을 보면 거의 1년에 10명 미만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으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 취지가 이 금액만 하니까…… 그런데 실제 다른 구에서도 구내 부담을 해서 달성군, 중구 이런 데는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자치 단체별로 재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8페이지에 [안 제3조]에 보면 둘째 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을 신생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둘째 아이로 하니까 첫째 아이는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아이도 신생아로 하여 그때에 첫째 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조]에 보면 그 밑에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원 지원해 주고 또 12개월 동안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개정 내용을 보면 금액 명시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현황을 보면 이렇게 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조례가 없는 곳도 있고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중앙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지자체별로 재정 범위 내에서 더 줘도 된다, 출산장려책을 더 써라, 범위를 정하지 말고 하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이 금액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이 법적 근거는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시에서 구별로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기준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편에 따라서 타 구라든지 시 방침,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거의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명시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출산하는 분들도 내가 출산하면 얼마를 받는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지 얼마 받는지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외부적인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 출산장려 차원에서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또 재정에 따라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하자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법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보면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아이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도 그런 금액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명시하지 않아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저희들이 금액을 명시해 놓으니까 조례가 안 맞아서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된 것 아닙니까?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럼 올해에는 많이 주고 다음 해는 적게 주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들쑥날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8쪽에 11개월 동안 월 2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잖아요. 완전 삭제를 해버리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출산장려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서 100만원씩 주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 70만원씩 줄 수 있고 차등지원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지는 않고 이하로 나오는데 이 기준 금액을 안 정하고 삭제한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 별로 하고 장려책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장려책을 쓰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출산예정자나 산모들이나 부모들은 타구에는 1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애를 낳아 봐야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받는다는 불명확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다른 구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정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저희가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탄력적인데 탄력적인 근본목적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출산장려책을 울산처럼 하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도 여건이나 그렇게 한다면 출산장려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처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고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많이 알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 취지는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로 해서 금액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려는 근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