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한 안건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에 9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서면 시정질문 운영상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은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은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인천 명칭 변경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님은 도심부 전신 지중화 사업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홍정화 의원님은 인천도시공사의 서운산업단지 출자 철회 의사 번복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는 회의록과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ㆍ답변서 제출 ㆍ이용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정창일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손철운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홍정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 등 4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시의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부채감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30일입니다. 오늘 아주 중대 결과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청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루 이자만 3억원, 1년이면 1,000억에 가까운 재정손실이 지금은 루원시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루원시티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인천시의 재정손실이 감소하느냐 아니면 이 부채가 더 늘어나서 결국은 2년 후에 이것이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사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청 루원시티에 유치가 돼서 인천시 재정에 큰 손실을 막고 300만 인천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발표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요즘 같은 하절기에 더 심하게 발생하며 악취 문제도 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구지역은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유수지 그리고 발전소 온갖 인천의 이러한 혐오시설이 다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공장들로 매우 서구 환경은 위태롭습니다. 물론 특정 공장들의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은 점검을 통해 감소시켰다고 하지만 여러 시설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ㆍ원창ㆍ가정동 거주지역은 주변 하수처리장과 유수지가 인접해 있음은 물론 소각업체, SK석유화학업체, 도금업체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환경공단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악취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를 반영,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가 인근의 빗물받이와 하수관쓰레기 퇴적물로 쌓이는 모습입니다. 이 퇴적물로 인해 주변 악취는 물론 장마철에도 빗물이 역류하는 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를 출입할 때 인접해 있는 가좌하수종말처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차량 내에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 놓으면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엄청납니다. 이런 악취 악조건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어떻게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좌하수종말처리의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유수지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물이 부패 현상으로 지역 전반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강화하고 유수지 준설을 조속히 실시하여 악취 발생 예방과 장마철 침수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서구청에서 악취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나무심기와 함께 석남동의 시설녹지도 반드시 시장님께서는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 조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석남지역의 가좌지역의 악취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아주 200㎞로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고 아무튼 유능한 동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도 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발언 순서를 조정하였고 인용조문 정비, 용어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감사시기는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체계적인 전략ㆍ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안은 범시민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항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따른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법리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의 시의회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정의를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사업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현안사업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활동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인현지구 등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써는 인현지구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에 따라 건물 5개동과 토지 1필지 8,331㎡을 취득하고 관광공사 출자 등을 위하여 건물 2개동과 토지 9필지 등 21만 6,774.3㎡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남동수도사업소 매각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 이후 매각가격을 최대화하여 매각토록 하고 송도LNG야구장 부지 매각은 도시공사와 대체야구장 조성 후 매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매각토록 하고 송도par3골프장 매각은 주민 불편 및 민원의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쉬운 문구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입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8건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7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 5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삽입 등 법률상의 오기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시설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있으나 여성 관련 시설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하여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상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중 기존시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과 도서의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종전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복지국 소관 4건의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은 하버파크호텔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하버파크호텔 인수 시 공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신세계와의 법적 다툼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며 송도 LNG야구장이 대체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대체될 야구장 신설부지를 각 군ㆍ구 간 균형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장님께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각 위원회와 모든 관련 부서에 있는 추천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한 2년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 관한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인천지역 황사피해를 줄이고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법인 출범에 따라 해산법인과의 조례 중복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4일 공포한 미시행 개정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해산법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명의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과 시 공무원이 직무 발명하여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통지하고 공고하는 사항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일부터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에 관한 입안ㆍ결정 권한을 군수에게 일부 위임하여 비도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고포상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민과 해경에 나포되어 만석동 부두에 묶여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구 손괴뿐만 아니라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까지 가중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정부가 서해5도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그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옥련지구 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송도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능허대중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는 것이며 향후 소규모 학교 및 과밀 학급 편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으로 하고개교예정일을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수정하였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능허대중학교를 송도지구로 신설ㆍ대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 공동화에 따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역사회ㆍ교육ㆍ문화ㆍ시설ㆍ투자를 확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경연초 외 4개교의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문학초 외 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무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아트센터의 정상적인 추진, 지방채와 기금관리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개선, 적자결산 개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902억 5,882만 3,000원보다 2,821억 6,727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 개선,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이월의 최소화,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의 정밀성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455억 6,099만 6,000원보다 1,334억 5,396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