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전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일째 감사 마무리 시간인데요. 감사 받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 날에도 증인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지난번 대부도 불도 방조제 맞은편에 사토장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하고 했던 취지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 과정에 과장님이 좀 다르게 증언하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 간에 우리 시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간척지 준설토 매립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해서 인지는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협의 받은 사안은 없고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는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일반적 생각으로 보면 시민 입장에서 화성시에서 땅 개발하고 항만 개발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갯벌이든 흙이든 화성 땅에다 옮겨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도 1, 2공구가 화성시 땅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결정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1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사전에.” 그랬더니 “저희한테 협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물었습니다. 협의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들었지 그로 인해서 문서가 왔다든지 구두로라도 협의한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있다라면 당연히 전곡항에서 발생되는 것만치 1, 2공구가 있으니까 1, 2공구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냈겠죠. 저희로서는 의견을 내라고 했다면.” “생명산업과에서는 협의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온 게 없다?” 했더니 “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과장님은 여전히 준설토를 운반할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서를 협의를 했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볼 때는 땅 주인이 우리니까 생명산업과하고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 거짓말 할 거라는 것 이상의 네 번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3월 31일 14시에서 18시에 안산시 생명산업과에 출장을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정재식, 그 다음에 시설6급 김상교, 현장책임감리원을 동행 해 가지고, 출장목적은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사토장 사용협의를 위해서, 협의결과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 농정계장 김기석, 계장님이세요?

네.

이분들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협의를 했냐고 출장복명서에 결재 보고가 되어 있냐 하면,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가능한 사항임. 토지주, 매립면허를 받은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런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 계획이 안산시와 재협의, 그리고 농어촌공사 또는 안산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공사장 인근 사토장을 조사해서. 이게 3월 31일자에 안산시에 왔다 간 경기도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결재서류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릴까요?

아니,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어제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시설6급 김상교, 시설7급 공준식 이 세 분이 안산시 해양개발팀장 외 1명,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과장, 담당과장이겠죠? 이분들을 만나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2016년 4월 5일 13시에서 20시까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5일에 재차 출장을 와서 우리 시 해양수산과를 만났어요. 거기서도 내용이 경기도에서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풍화암 사토장 확보 중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화부지 사용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농어촌공사에는 시화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 안산시는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실시계획 승인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의제 처리되므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겠죠. 해양수산과를 만났으니까 두 번째 면담에서.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사토장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리해서 이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 합니다 해서 4월 6일날 과장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공유수면은 끝났고 간척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한 걸로,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다시 다 읽어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기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4월 6일로 확인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사업단 공무부로 보냈어요. ‘시화지구 3공구 내 공공이용 시설부지 임시사용 협의요청.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화지구 3공구 내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3월 31일과 4월 5일에 안산시, 농어촌공사, 경기도 삼자가 협의를 하고 나서 4월 6일날 이렇게 보냈어요. 사전협의를 했어요, 사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사전협의 한 거 없다. 문서로나 구두상으로.” 왜 거짓말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3공구 내 임시사용 협의요청한 공유수면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오니 부지 사용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일반인 출입통제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사용조건을 검토하여 4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검토의견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협조 내용이 뭐냐 하면 ‘임시사용 목적, 해양레저 수요충족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만에 시행하고 있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중 임시적치장 부지사용 협조. 위치 및 면적,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30-3번지 인근 공유수면.’ 공유수면입니다, 이건. 간척지가 아니고. ‘면적 약 5만 평방미터 5헥타, 사용기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조건을 따로 붙였어요. ‘조건 미준수 시 임시사용을 취소한다.’ 그래서 보름동안에 최초의 공문서는 경기도가 2016년 2월달에 보냈어요, 화안사업단으로. 최초에는. 우리 안산시에는 3월 31일 협의를 했어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4월 15일날 이렇게 사용하는 결정을 해서 경기도한테 회신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반 전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도 6월달에 알았다고 하고, 과장님도 전혀 사전협의나 문서든 구두든 협의된 거 없고 알지 못했다고 하고, 인지만 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여부예요, 사실. 해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선서하신 것 아시죠?

예, 압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증언으로써의 의미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오늘 3차까지 증언을 함에 있어. 오늘 30일날 증언입니다.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하셨어요. 적어도 그냥 어디 시시콜콜한 출장 가서 어느 길로 지나갔으니까 그 지나가는데 거기 골목 간판이 뭡니까, 이런 거 기억 못할 수 있죠. 이것은 행정행위를 한 공식적인 여러분 행정행위예요. 제가 누차 물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유도해서 신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취지를 설명 드렸잖아요? 장황하게, 이 속기록 봐보세요, 한 번. 장황하게. 이런 사안을 왜 우리시가 그렇게 구청 과 과장 전결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승인하는 걸 하나로 끝내버리고 말았을까. 쭉 말씀드렸죠? 대부도의 미래, 보물섬, 탄소중립섬, 대부광산개발 바로 인근에 관광,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영향, 그 도로를 통행하는 수천 번의 덤프트럭 편도 1차선에서 거기에는 교통정체,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왔다 차 막히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분명히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은 이 자료를 확보하셨고 했었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준비된 것도 없었고, 전혀 위원님한테 기망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보니 얼마 전인가 감사준비를 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 어딘가 이렇게 서너 명이 젊은 직원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서류도 준 것도 없고 구두로 사토장 문제로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사토장 문제로 안산시에 이렇게 사토장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경작도 지금 확대를 않는데 그것을 사토장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런데 그때 4만 루베가 되는지 무슨 계획도 종이 한 장도 없었고, 구두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이 협의라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스쳐가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가만히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다녀갔구나!’ 이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위원님을 기망할 목적으로 아니면 위증할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에 입각한 얘기예요. 이것은 서류 준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으로 하는 방법은 가경작이나 이걸 하는 것이지 이 적치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화안사업단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을 가경작도 확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간 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협의라고 그러면 구두로 와서 서류 하나 계획서 하나 준 것도 없이 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어제 조연호 과장님한테 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줄도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몇 만 루베가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사토장 문제로 3공구 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안산시 주민도 지금 가경작을 확대 않는데 이거 시민들이 올바르게 바라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이나 이걸로서는 아시다시피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지침에는 가경작만 위한 그건 지침이거든요. 다른 목적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화안사업단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가경작도 확대를 않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걸로써 끝나고 저는 그때 감사준비로 해서 차 한 잔 이렇게 계장들하고 나누고 저는 바로 일어나서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서류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이런 개요를 설명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토장 문제로 이렇게 왔다 한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갔다 온 것을 이렇게 적시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한테 협의 서류라도 하나 줬으면 제가 이런 현황을 인지를 했었는데 전혀 감사 들어오기 전까지 솔직히 준비도 안 했었고 이런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3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은 너무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너무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세요.

예, 기억합니다. 그걸 위원님 질의 받고 저도 그래서 ‘아, 이 부분이 그것과 연계된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황이나 그때 당시에 서류로 받은 것은 없었고요.

과장님, 듣고 나니까, 그날 제가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자료 달라고 했죠?

예, 했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었어요. 감사대상 사무가 이게 그날 느닷없이 얘기해서,

그것은 그 날 달라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질문한 날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까지 인지를 잘 못했었다 이거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드리니까 돌아가서 기억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다녀간 것을.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현장을 다 찍어다 보여드리고, 설명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답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때는 기억 안 났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과장님 증인의 문제예요. 행정행위를 사실대로 한 것을 묻는데 사실대로 말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라고.

저는 협의를요 다만 문서라도, 문서를 안 된다라고 하면 현황이라도 주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두로 와 가지고 사토장 처리를 한다라길래 저는 거기에서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캐치를 못했다 이거죠.

그런 의견을 냈으면서도 이 상황을 그렇게 안이하게 기억에서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드렸죠? 법리적인 하자를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죠?

예, 맞습니다.

법리적인 하자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죠? 행정절차상 이거 출장복명서 우리시도 수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복명서 쓸 거예요. 출장복명서 써 가지고 나 출장 이렇게 갔다 왔다고 보고했다, 너는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합니까?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우리 내부에서 출장보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안산시에다가 생명산업과에다 나 이렇게 출장복명서 출장보고 했어, 하고 보내주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출장 다녀갔단 상황보고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정리하죠? 뭐냐 하면 이런 중대한 사항,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100을 최대치로 보면 7, 80 정도는 중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요 물론 출장복명을 여기서 봤습니다만, 저희한테 무슨 기본적인 현황도 안 주고, 문서는 고사하고 현황도 안 주면서 이것을 협의를 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건 동의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 해요. 과장님이 여기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서가 왔다든지 구두로라도 협의한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서도 없이 구두로 와갖고 협의했잖아요. 공무원이 와서, 보세요, 과장님. 그것도 상급단체 공무원이 와서, 거기 출장 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 임의로 놀러왔을까요? 그냥 한 번 분위기 떠보러? 공무원이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그죠? 관외출장입니다. 여비도 타갈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도 가면 그러잖아요. 관내 관외여비 출장 다 있어요. 다 기록해야 되고. 그렇게 와서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그렇게 무슨 사담하듯이 왔다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자세는 일부 그런 부분이 제가 그건 인정,

그죠? 그 중대함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7, 80 있어요. 100%가 최대치면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부도에 우리 안산시의 미래, 여러 가지 현황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 사안을 여러분들은 그런 사항이 경기도에서 이 건 가지고 왔다 갔다는 상황조차 정리 안 했잖아요. 계장님 앞에 앉아보세요. 증인은 아닌데 증언으로 처리 안 할 테니까. 발언으로 처리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3월 31일 구두 협의한 것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요?

네.

없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협의하고,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가능사항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토지주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의 행정 하는 모습으로 평가하면 그냥 떠넘기기 발언이에요. 떠넘기기 협의라고요. 아까 말씀했죠?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죠?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구두로 와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 관할에서. 그게 얼마나 관성적이고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법리적인 절차나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지나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나 행정의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엄연하게 사실로써 있는 일도 기억도 못했다고 그러고, 증언하는데 문서 구두로라도 일절 없다고 증언을 하고, 위증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게 위증이라니까요. 기억을 하고 안 하고는 증인의 책임인 거예요. 사적인 행위도 아니고 공적인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거니까.

저도 어저께 문복위의 증인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가 신성철 위원님하고 박은경 위원님이 이렇게 거론돼서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저희 부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해냈다면서요, 돌아가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그건 두 가지 팩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는 것들을 얘기라도 했어요?

그 얘긴 질문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예.

저 같으면 돌아가서 기억이 났으면,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가서 기억이 났으면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회의시간을 할애 받아서라도 다시 증언해야 된다고, 해야 될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정 하신다면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났다. 갑자기 물어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증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예.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그 당시에 같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전준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를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 사항이고, 아까 또 그런 서류나 그런 면적이라든가 그런 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맞습니다.

누가 제가요?

글쎄, 그건 제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 그 땅에서 염분조사 결과를 했어요. 농업용수를 분석을 했어요, 6월달에. 사토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5월달에 사토하다가 축제기간에 며칠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수천㎥를 사토를 했어요. 호소 농업용수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염분농도 0.08, 일반농경지에서 벼 이앙재배시 관계수 한계 염분농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3년에 제시한 거예요. 0.08% 이하인데 사토구간 현장 수 도로 쪽 1.73이 나왔어요. 사토구간 현장 수 2번 2.58%, 0.08에서 2.58이면 몇 배죠? 그렇게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항목들도 기준치를 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둬서 자연배수 되는 상황과 사토로 해서 토압이라든가 물길이 바뀌고 이랬을 때 당장에 환경은 그만두고라도 당장 옆에서 농사짓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농사가 임시경작이든 가경작이든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 죽었어요. 제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곳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렇게 안이하고도 관성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 같으면 이거 시장님한테 지휘 상황보고감이라고. 왜 그런 문제의식이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속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이라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기억이, 물론 기억이 끊어질 수 있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질문과 자료들을 얘기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증언에서도 6월달에야 알았다고, 자기 과의 담당계장하고 협의하고 갔는데 과장께서는 6월달에 알았다고 하면서 6월 16일날 서류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그 서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문제제기 했더니 6월 20 며칠날짜로 다시 상황보고서 6월 24일자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 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도에서 화성시 한 곳, 안산시 한 곳 위치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에서 화성시 구역은 내부 개답이 완료되어 준공절차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안산시에 적치 원상회복 조건.’ 이런 협의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땅 다 보여드렸죠? 그게 준공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게. 자기들 말대로 임시인데. 이것에 따르는 우리 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효과 제가 분석할 거예요. 말씀드린 20톤짜리 화물덤프트럭이 몇 번 다녀야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9만 4천㎥를 왕복 7km 그거 실어 나르는 편도에 하루에 한 시간에 몇 번 다녀야 되는지를 한 번 계산해 보라고요. 1, 20분에 한 대씩이에요. 아니 10분에 한 대 일 수도 있어요. 도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방수제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죠?

있습니다.

전곡항에서 직진 해 가지고 방수제 철문 열고 들어가서 탄도 가로질러서 선감도 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오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고민 안 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지도만 놓고 봐도 그런 생각이 반짝 드는데. 거기 통행도 안 하고 개방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간척지 공사용 말고는. 그런데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그 미어터지는 지방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다니라고 비산먼지나 발생 안 하게 잘 하시오, 세륜 잘 하시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활용도라도 고민해야죠. 대부광산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있죠?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땅에다가 임시로 그런 흙이라도 받아서, 돈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려면. 그렇게 해서 당장에 관광수요라도 창출하는 노력으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바로 옆에 공동묘지에 성묘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든다고 임시로 그런 땅 흙 부릴 거면 어차피 걷어낼 거니까 그렇게라도 곧 추석 다가오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요청합니다. 위증에 의한 그 후속조치를 요청합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고, 또 위원님을 기망할 목적으로, 위증할 목적으로, 기망할 목적으로 이렇게 증언한 바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행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일상적일 때에 아무 페이퍼 한 장도 없이, 문서 하나 없이 추후에 협의를 한다라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문서로 분명히 해야 되지 실무직원이 점심 때 전부 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작도 지금 못하는 판에 거기 임시적치장이 되느냐, 얼마 양도 모르겠고 아무 깜깜한 상태에서 임시사토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경작도 지금 억제하는 판에 이것이 될 법한 소리냐,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우려가 된다.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경작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요청하는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리고 추후에 협의 오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문서로 해야 되지 실무자가 아무 종이 하나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런 결과와 사단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항을 업무에 이렇게 일과성으로써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현안이라도 받았더라면 기억이 뚜렷뚜렷하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기망할 목적으로 한,

기망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증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왔다 간 건 사실이고 구두협의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구두협의가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그냥 사토장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저는 협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지난 속기가 있어요.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이 네 번 나와요. 진짜 없는가, 네 번 동안 이 시간이 몇 분인지 계산해볼까요? 시간 15분 초과해가면서 제가 신문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기억이 안 났고 돌아가니까 기억이 났고, 그것은 절차 과정에서 항변하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왜 이 문구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기억해내지 못해서 말 못한 것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물어봤잖아요. 있었냐, 없었냐. 이제 와서 문서가 없으니 말 몇 마디, 그런 걸 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물어봤잖아요. 공식 비공식을 다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항변하신다니까 기록은 남기는데 저는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업무분장, 업무분장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절차 더 점검할 거예요. 미비하다라면 고쳐내야 돼요. 제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기억도 못해 내고 후속조치, 그거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과장님이면 계장님한테 “계장님 그거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 점검해봤어요? 우리한테 문서도 없이 말만 하고 갔는데 우리는 의견 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챙겨봐.” 이것이 행정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한 그 의미와 중대성들을 생각한다라면. 더군다나 민선6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협업, 미래전략관에서 협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놓고 연구까지 했어요. 비싼 시간, 공력,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번 미래전략관 제가 감사 안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뻔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을 같은 부서가 그런 일들에 대한 공유도 안 하는 행정이에요. 해양수산과가 그렇게 계장을 만나고 갔는데도 과장이 증인석에서도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면 계장은 그런 사항을 보고도 안 해요?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출장 와 가지고 현안 협의하고 갔는데. 진짜 과장한테 보고 안 했으면, 과장은 몰랐다고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담당계장이 그런 상황조차 공유 안 하는 행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이하고도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행정이냐고요. 그런 것을 저는 깨우치기 위해서 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거예요. 그 절차 이행할 때 항변하세요.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위증에 대한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기본구상을 마련한 것이지 농어촌공사에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할 때는요.

제 소신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간척지는 누차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농어촌공사가 받았기 때문에 매립면허권자인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이 지역은 준공이 돼도 농어촌공사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한 이유는 차라리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3공구, 4공구는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그런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늦어지는 참에 우리 시가 이걸 개발을 하면 또 다른 우리 시의 90블록, 89블록 이상 가는 그런 큰 기대감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계획을 농식품부 구상과 어긋난 계획을 하면, 물론 의견 개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 계획을 구상하는 키는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결정고시를 해서 물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지만요. 그래서 사후에도 이 땅은 현 체계대로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덧붙인다면 당진 성문지구나 이런 데처럼 4공구, 5공구가 우리 시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안산시 도시공사에 옛날에 토목직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의회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저희는 우리 시가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늘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네.

국장이 왔습니다.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 위증의 혐의가 있어서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도에서는 우리 시 땅에 화성시에서 하는 경기도 소관의 항만개발에서 나오는 준설한 풍화토를 매립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선감동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입니다. 불도 방조제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 1만 3400㎥ 14.17%의 공정률로 사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경기도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 안산시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과 김기석 농정계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외 1인이. 협의결과 안산시 생명산업과에서는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사용가능한 사항이다.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시 해양수산과와 재협의를 하겠고, 농어촌공사와 안산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하여 공사장 인근 사토장을 조사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출장복명서로 상급자에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5일 다시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외 2명이 안산시 해양개발팀장 외 1명 그리고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과장 등을 다시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풍화암 사토장 확보 중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화부지에 사용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화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안산시는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이 의제 처리되므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함이 필요하다라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토장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 4월 6일날 경기도는 농어촌공사에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관련하여 시화3공구 내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4월 15일날 시화지구 3공구 내 공유수면부지 임시사용 협의를 회신하였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사용조건을 임시 사용조건을 붙여서 검토해서 4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이 기한 내에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농어촌공사가 보냈습니다. 그 뒤로 4월 15일 이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용조건 준수를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하였고, 4월 22일에는 비산먼저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조건을 달아서 공사 시공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준수사항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지킴이, 민원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가가호호 출입문에 공사 양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임시적치장 부지 하류부에 간척지 임시사용 부지가 있어 염수로 인한 민원발생 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뒤로 6월 15일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5만㎡입니다. 가로 세로 200m, 250m입니다. 대략 월드컵축구장 4개 규모입니다. 거기에 적치예정량이 9만 4549㎥입니다. 어림잡아 10만㎥로 했을 때 2m 높이로 흙을 쌓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반은 전곡항까지 제부도에서 3.2km를 바지선으로 옮겨서 흙을 다시 제부도로부터 전곡항으로 옮겨서 전곡항에 하역한 다음 전곡항에서 다시 덤프트럭 등에 상차해서 우리 지방도 전곡항에서 불도 방조제까지 3.5km를 육상운송해서 옮기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과의 보고를 참고하면, 이 자리를 선점한 사유가 경기도에서 화성시 1곳, 안산시 1곳 위치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에서 화성시 구역은 내부개답이 완료되어 준공절차 예정으로 부득이 안산시에 적치 후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위치선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화성시 1곳을 어디로 선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약 19개월이 되겠습니다. 20개월 가까이 되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고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협의 자체를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잘 잘못을 따지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의가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의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경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섯 번이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약 30여분간 신문하는 동안에 다섯 차례 물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그런 협의사실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입니다. 우리 선서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굳이 위증을 고발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증인을, 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우리 행정의 자세와 관점, 너무도 안일하고 태만한 이런 행정, 부서 간에 협력도 없고 법리규정만 놓고 단순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하나 처리해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오히려 경기도나 농어촌공사가 안산시의 입장들을 더 챙기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우리시는 우리 땅 아니고 우리 소관 아니니 경기도와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견이나 내고 있는 정도의 행정의 수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증의 유무를 따지는 과정에 이런 사안이 왜 고발을 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회자될 것이고, 검증될 것이고, 시민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건강한 의회활동과 시정활동을 통해서 주문되는 내용들이 개선되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때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발을 제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의 이유는 이 사안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흙을 갖다가 쌓는데 3개월, 다시 가져가는데 3개월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달부터는 다시 가져가기로, 현장으로 다시 반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니까 가져가는데 약 3개월을 잡은 것이죠. 그러면 가져오는 데도 3개월을 계산하면 180일이 소요됩니다. 20톤 트럭으로 9만 4549㎥를 실어 나르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왕복 1만 8800번입니다. 그것을 180일로 나누고 또 24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네 번, 한 시간에 네 번 왕복합니다, 왔다 갔다. 최소한 시간을 많이 줘도 3.5km 달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물량을 그 기간 안에 처리하려면 그것도 180일 순조롭게 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24시간을 잡아도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24시간 일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예측됩니다. 그로 인한 영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인근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생이 양호합니다. 이 사진이 아주 오래 전에 찍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위성 항공사진입니다. 위성이 아니고 지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숲의도시,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에 역행하는 일들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두 번째,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 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덤프트럭이 지나갑니다. 마음대로 추월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지역 관광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5, 6, 7 여름 성수기입니다. 바다를 찾고 섬을 찾는 풍도가 있고, 대부도가 있고, 육도가 있고, 누에섬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년 10월부터 또 가을입니다. 관광철입니다. 또 도로가 그런 영향을 받겠죠. 이러한 일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남의 일처럼 우리 일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실조차도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민간 대부도 주민으로 부터 제보 받고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 10분이든 한 시간이든 사전협의를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을 따지고 법규상 의무이냐, 아니냐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비전, 시정방침, 도시 미래, 대부도를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3월 31일에 이런 협의가 왔을 때 공유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출장을 왔다 갔다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생명산업과 뿐만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팀장 외 1인이 협의를 하였음에도 담당과장은 6월달에 와서야 금시초문이고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면서 6월 16일날 현황보고를 한다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또한 위증으로 확인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지역경제, 관광활성화, 환경, 탄소중립섬, 대부도 보물섬, 구체적인 행정에 얼마나 녹아들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이 지역은 여기서 직진하면 전곡항입니다. 소나무 장송 뒤가 전곡항입니다. 우회전하면 탄도항입니다. 이 화성 땅 여기가 1, 2공구입니다, 간척지. 이미 이렇게 조성이 돼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탄도 수로입니다. 대체도로도 있는 것입니다. 맨날 밀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 지방도가 아니라 방수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수제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도수로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습니다. 이런 대체적인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전곡항에 흙을 하역하는 것은 불과 2, 3백m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전곡항으로 직진하면 한 200여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멀쩡한 곳을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활용도 안 하면서, 또 바로 맞은편에는 해상플랜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찍어내고 있는 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용도에 맞지도 않으면서. 화성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 땅에도 이런 흙을 자기네 관할구역에 부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거리도 가깝고 경기도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원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비를 다 쏟아 붓는 겁니까? 이런 실정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채증하고 확인했습니다. 6월에 와서야 아까 보이는 사진처럼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임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곳에 농작물이 말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로써의 권장하는 기준치가 염도가 오버하고 있고 총인과 총질소가 오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립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물길이 다르고, 식생이 달라지고, 그 물들을 받아서 농사하는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부서 간에 그런 협조도 없이, 협의도 없이 관련 규정만을 놓고 네 일, 내 일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고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 제안하는 이 내용들을 헤아려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감사를 보면 미리 인지하거나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묵과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과다한 업무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성의를 갖고 행정업무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 태반입니다. 늘 행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여도 해마다 반복되는, 개선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라는 단어를 써도 과하지 않을 그런 이번 행감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감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업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발 해년마다 당연히 하는 관례적인 행감의 태도가 아니라 성심성의껏 이번 행감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은 제발 꼭 인지하시고, 조치하시고, 관리감독하시고, 강력대처 하셔서 처리요구사항에 문자로 처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변화된 행정업무가 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감장에서의 답변은 좀 더 양심껏, 신중히, 성의껏 답변하셔서 바로 전 동료위원의 그런 일들이, 처리하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행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일 수 있고 저 또한 안산시민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날도 11시까지 했고, 일요일날 또한 나와서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행감하기 전까지는 사실 행감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투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함에 있어서 지적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함구하지 아니해요. 아니라는 변명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행감을 지적하는데 왜 아니라는 변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너무 너무 안 돼서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론을 쓰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인들. 끝까지 있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무슨 정보가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의 여지가 아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만 면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한 상임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보를 다 주고 갈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 여기 국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안산시가 잘 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깨끗한, 시민의 혈세가 100원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서 다음에 또 어디서 보더라도 “그거 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