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장이고 최다선인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회 위상과 의회 운영 또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제 개인 의견을 반영시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7대에 보니까 본회의에 간부님들이 당연히 배석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는 무슨 사유가 그렇게 많은지 언제부터 불참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런 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초과될까 싶어서 신상발언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7대 와서 너무 공부하고 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네 번의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집행부의 안을 부결시키는 심사를 아주 면밀히 잘 해주셔서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드리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 인사권과 결부시켜서 부결시켰다 이런 왜곡된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전체 의원 의총을 했었죠. 의총에서 본 의원은 결과가 대충 마무리 되는 걸 보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안을 주셔 가지고 의총 결과가 대두가 됐습니다. 집약되기 전에 본 의원은 개인 신상 때문에 나간 자체는 제가 잘못 됐지만 다 의원님들을 믿고 나갔는데 추후에 보니까 의총 결과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의총을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사권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얘기를 논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소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이해관계도 말씀을 드려서 얘기가 집약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인사권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오후에 의원 전체가 하는 것보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항의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집약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됐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의총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인사권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신 김호진 위원장께서 아주 강하게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고 항의성 구정질문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거죠. 우리 의회의 요구대로 없던 걸로 해 달라, 이틀만에 사상 초유의 인사권이 그냥 무마된 거죠. 그러면 거기 받은 두 사람의 데미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려고 그래, 당신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줄게, 거기 전문위원이 결부돼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로 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이 유능하십니다. 한데, 공직 세계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면 밀려서 한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모 전문위원은 진급하셔서 6개월밖에 안 된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이 1년 남았어요. 물론 1년 동안 집행부의 말대로 각 행정 소관 부서나 동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진작에 그럼 했어야죠, 여기 오기 전에. 6개월간 이따가 여기 의회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동장과 맞트레이드 식으로 인사권을 했다는 거죠.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저께 의총할 때도 그건 아니다 얘기했는데 일단 그것이 없던 걸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 위상을 올려주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조롱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뭐가 있는 것인가.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제 생각과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독립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결의안이 오늘 회부돼 있죠. 거기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애석하게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은 가능하면 이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사권과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묘한 시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전문위원 인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부결시켰다 이런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인할 수 있고 본 의원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묘하게 결부가 돼 있다는 거죠,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6인의 의원들이 이건 웬만하면 7대 의회를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여기서 토론하고 과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대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여기서 의원들간에 말씀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7대 전반기 저도 부의장도 하고 있고 의장님도 계시는데 마무리 하는 본회의장인데 의원들간에 상호 이해관계로, 이해관계라면 좀 뭣하지만 의견충돌로 해 가지고 집행부가 다 보는 데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또 다시 본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원만하게 잘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겸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에 상호간 이해가 있겠지만 다만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요. 정회를 해서 구청장을 모시든지 아니면 거기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소관 경제재정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명백히 의회에 사과를 하시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에 남겨서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의 의견대로 어떻게 마냥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최후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의원들과 집약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뒤에 집행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한 뒤에 집행부의 대안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본회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