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진행된 만큼 군정방향에 대한 정책과 집행 위주를 기반으로 하고 세부사업의 감사를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시 의원님께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을 두었고 군에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형 사업추진 실태 및 예산집행의 투자와 효율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제7대 태안군 의회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은 물론 현재의 문제에 대해 대안 없는 질타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에 비해 일부 부서의 요구자료 부실 및 준비 소홀 등은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함께 의혹을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감사내역과 지적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예결위특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00억7,159만1,129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10억5,351만8,54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65억8,378만7,729원으로 차액잔액은 1,844억6,973만813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총 43건에 27억5,89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중 20억1,759만5천 원이 지출되고 6억7,22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14만5천 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지방채상환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태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하면 숙직근무자는 그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되도록 되어 있으나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평일 당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만 원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지원센터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모 등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는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11조 제2항 중 3대 이상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를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로 수정하고 안제12조 제1항 중 효행장려금은 매년 1회 30만 원이내로를 효행장려금의 지급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로 하며 매년 1회 30만 원이내로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2조 제2호 나목 중 농협은행을 농·축협은행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